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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거래

총판계약, 판매독점계약, Exclusive Agreement, 공급계약, 납품계약 관계에서 계약종료 및 계약갱신 또는 계약체결 거절, 거래당사자 변경 – 부당한 거래거절, 불공정거래 행위 해당여부 판단기준:.. 사안의 개요 및 당사자 주장요지 판매 총판계약의 당사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계약 해지 후 계약당사자 변경 + 상대방에서 계약 임의 종료 및 부당한 거래거절 불공정거래행위로서 공정거래법 위반 주장 대법원 판결요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 1] 제1호 (나)목에서 불공정거래행위의 한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는 ‘기타의 거래거절’이란 개별 사업자가 그 거래 상대방에 대하여 하는 이른바 개별적 거래거절을 가리키는 것이나, 이러한 개별적 거래거절행위는 그 거래 상대방이 종래 계속적 거래관계에 있는 경우에도 자유시장경제 체제하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거래처 선택의 자유라는 원칙에서 볼 때, 또 다른 거래거절의 유형인 ‘공동의 거래거절’과는 달리.. 더보기
장기간 갱신되어 오던 대리점 계약의 해지, 거래중단 - 부당한 거래거절 불공정거래행위 - 공정거래법위반: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다26035 판결 계약기간을 연장하여 장기간 거래해 오던 중 계약 해지 – 부당한 거래거절로 본 사정 (1) 원고는 피고의 행위에 따라 사업 활동에 상당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점, (2) 대리점 사업자들로서는 피고의 도움 없이는 기존 회원들을 모두 데리고 다른 경쟁사업자에게 이동해 갈 수 없기 때문에 거래선을 바꾸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점, (3) 피고가 새로이 요구한 계약조건은 대리점 사업자에 대하여 자신의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대리점 사업자가 수수료를 지급받기 위하여 확보해야 하는 유료회원수의 하한선을 높게 변경하고 피고가 일방적으로 정한 판매목표의 달성을 강제하는 방법으로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주었으며, 사업자에게 법률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해지권을 부여하여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더보기
추상적, 포괄적 표현의 전직금지약정, 경업금지약정의 효력 불인정, 제한 해석 국내 판결과 미국 판결 개요 및 실무적 포인트 몇 가지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표현으로 광범위한 전직금지의무 조항 효력 불인정 사례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8. 24.자 2011카합1213 결정 1. 전직금지 약정의 문언 PB(Private Banking의 약자로 고소득층 우량고객을 대상으로 한 종합고객자산관리서비스를 말함) 전담자가 경쟁회사로 이직한 경우에 전 회사가 이직자를 대상으로 퇴직일로부터 3년간 전직금지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전직한 직원이 서명하여 회사에 제출한 “영업비밀준수 서약서”라는 명칭의 문서에는 “본인이 은행을 퇴직할 시에는 본인이 재직 중 관리하였던 영업비밀과 관련된 모든 자료를 즉각 은행에 반납하고 재직 중 알게 된 영업비밀에 대한 보안을 유지할 것이며, 더 나아가 이러한 영업비밀을 이용하는 경쟁업종에 종사함으로써 은행에 해를 끼치.. 더보기
내부자거래 규제 – 내부자거래자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과 단기매매차익 반환제도 자본시장법상 손해배상책임 규정 - 제175조(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의 배상책임) ① 제174조를 위반한 자는 해당 특정 증권등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한 자가 그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②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은 청구권자가 제174조를 위반한 행위가 있었던 사실을 안 날부터 1년간 또는 그 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판례에 따르면, 내부자거래로 인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자는 “내부자가 거래한 것과 같은 종목의 유가증권을 동시기에 내부자와는 반대방향으로 매매한 자를 의미”합니다. 손해배상소송의 피고는 내부자거래로 형사처벌을 받은 연구원, 애널리스트, 펀드매너저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증권사.. 더보기
미공개 중요정보를 활용한 내부자거래(Insider Trading) 규제와 법적책임 기업의 임직원이나 주요주주 등 내부자가 그 직무와 관련해 알게 된 중요한 정보를 이용해 기업주식을 거래하는 것은 불법행위입니다. 직접적인 내부자 외에도 해당 정보에 합법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전문가(예를 들어 변호사, 변리사, 회계사, 세무사 등)도 준 내부자로 적용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른 나라에서도 내부자거래를 중대한 증권범죄로 규제하고 있습니다. 내부자거래는 중대한 범죄행위로 엄격한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참고로 기본내용을 소개합니다.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에 의하면 상장법인이 발행한 증권 등의 매매와 관련해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다. 미공개 정보를 취득한 해당 기업의 임직원, 대리인, 10% 이상의 주식을 가진 주요주주, 해당 기업에 대한 인허가권.. 더보기
전직금지분쟁 – 비자발적 퇴직자에 대한 경쟁업체 전직금지약정의 효력 불인정 구조조정으로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퇴직하는 경우에도 경쟁회사에 취업하지 않겠다는 전직금지 서약서를 반드시 지켜야 할까요? 비자발적 퇴직자에게 전직금지약정을 강제하기 어렵습니다. 회사에서 퇴사를 강요하는 한편으로 동종업계 경쟁업체에 취직하지 말라고 요구한다면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 전직의 자유 등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전직금지약정은 형평과 정의에 반하여 무효인 계약입니다. 참고로 아래 판결을 소개합니다. 구조조정 사례는 아니지만 대구지방법원 2012. 4. 30.자 2012카합103 결정문에는 전직금지약정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는 근거를 자세하게 설시하고 있습니다. 그 취지는 인력구조조정 사안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할 것입니다. 갑이 영어학원을 운영하면서 을, 병과 전직금지약정.. 더보기
경업금지, 전직금지 대상범위가 과도하게 포괄적으로 기재된 경우 문제점 - 추상적 용어, 표현으로 광범위한 제한 포함 전직금지약정 - 무효: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11. 9. 선고 2017가합110787 판.. 1. 분쟁대상 전직금지약정 조항 2. 법원의 판결요지 – 전직금지약정 효력 부정 3. 구체적 사안의 판단 이유 4. 결론: 전직금지약정 전부 무효, 최소한 전직금지기간 2년 중 1년 일부 무효, 회사의 전직금지청구 기각 판결 [질문 또는 상담신청 입력하기] 더보기
권리금 받고 점포 양도한 경우 경업금지위반 여부 - 단순 부동산 양도 vs 영업양도의 구별기준 - 식당, 미용실, 학원 등을 권리금을 지급하고 양도한 경우 양도인의 경업금지의무 판단기준 1. 기본 법리: 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의무 – 상법 제41조 적용 전제조건 상법 제41조 (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 ① 영업을 양도한 경우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양도인은 10년간 동일한 특별시ㆍ광역시ㆍ시ㆍ군과 인접 특별시ㆍ광역시ㆍ시ㆍ군에서 동종영업을 하지 못한다. ② 양도인이 동종영업을 하지 아니할 것을 약정한 때에는 동일한 특별시ㆍ광역시ㆍ시ㆍ군과 인접 특별시ㆍ광역시ㆍ시ㆍ군에 한하여 20년을 초과하지 아니한 범위내에서 그 효력이 있다. 상법 제41조 적용 조건: 영업을 양도한 경우 - 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2다23826 판결: “상법상의 영업양도는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업체, 즉 인적·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은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을 의미하고, 영업양도가 이루어졌는.. 더보기
[특허심판소송] 마이폴틱 특허무효심판 - 무수물 한정 특허발명의 진보성 부정: 특허법원 2017. 12. 22. 선고 2017허1175 판결 선행발명과 구성요소 대비 2. 특허법원 판결요지 특허발명의 ‘무수 형태의 미코페놀레이트 결정형 일나트륨염’과 선행발명 1의 대응구성은 모두 활성성분으로 미코페놀레이트 일나트륨염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치한다. 그러나 특허발명은 활성성분의 형태를 무수 형태로 한정하는 반면 선행발명에는 그러한 명시적 기재가 없다는 점(차이점 1), 특허발명은 미코페놀레이트 염의 함량 비율을 총 중량 기준 40~80중량%로 한정되어 있으나 선행발명에는 그러한 명시적 기재가 없다는 점(차이점 2), 특허발명은 ‘약학상 유효량의 미코페놀레이트 염을 포함하는 장용피 코팅된 정제’라는 구성에서 그 제형의 형태를 ‘정제’로 한정하나 선행발명은 ‘약제 조성물’이라는 포괄적 형태로 기재되어 제형의 형태가 한정되어 있지 않거나 ‘캡슐’.. 더보기
[존속기간연장등록] 자료제출의약품 기하이성질체 의약의 존속기간연장등록 대상인 최초 품목허가 의약 판단기준: 특허법원 2017. 12. 21. 선고 2016허9035 판결 1. 기존 허가 의역과 광학이성질체 신약의 개요 기존에 품목허가를 받은 의약품의 유효성분: 트레티노인, 이소트레티노인 존속기간 연장등록출원 대상 의약품의 유효성분: 9-시스 레티노산(9-cis retinoic acid) 상호 다음과 같은 기하이성질체(幾何異性質體, geometrical isomer, 시스-트랜스 이성질체)의 관계 있음 2. 특허청 존속기간연장등록 출원 거절결정 + 특허권자 거절결정불복심판 청구 이유 – 특허법상 “신물질” 개념은 약사법상 “신약” 구별, 신약이 아니더라도 신물질(약효를 나타내는 활성부분의 화학구조가 새로운 물질)에 해당 + 특허심판원 심판청구 기각 심결 3. 특허법원 판결요지 “비록 9-시스 레티노산과 트레티노인이 RAR에 결합하는 공통적인 성질을 갖고 있고, 이 사건 의.. 더보기
균등침해 판단 사례: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후479 판결 1. 특허발명(제892615호)과 확인대상발명의 개요 확인대상발명 2. 쟁점 및 경위 구성 1, 3, 4는 동일, 구성 2와 5 상이 à 각 구성요소 및 전체발명의 균등여부 쟁점 특허심판원 – 균등침해 인정 but 특허법원 균등침해 불인정 대법원 – 균등침해 인정 + 특허법원 판결 파기 환송 3. 대법원 판결의 요지 가. 법리 특허발명과 대비되는 확인대상 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할 수 있기 위해서는,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각 구성요소와 그 구성요소 간의 유기적 결합관계가 확인대상 발명에 그대로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한편 확인대상 발명에서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 중 변경된 부분이 있는 경우에도, 양 발명에서 과제의 해결원리가 동일하고, 그러한 변경에 의하더라도 특허발명에서.. 더보기
[지식재산권침해소송] 특허침해, 기술유출 등 형사사건에 기술변론절차 도입 검찰보도자료 첨부: 보도자료 [질문 또는 상담신청 입력하기] 더보기
2017년 북경시고급인민법원의 전리침해판정지침을 통해 공부해 보는 특허법 중국어 기초(2) 2. 대만 추천 여행지 – 뤼다오(绿岛) 중국 특허 관련 법률과 중국어를 함께 공부하자는 취지의 글에 갑자기 여행지를 소개하는 글을 쓰니 뜬금없죠? 글로만 배우는 공부는 재미가 없으니까요. 실제 그들이 사는 곳에 가서 그들과 여행을 함께 떠나면 중국어 회화 실력이 아주 그냥 쑥쑥 늘어납니다. 중국어를 가장 효과적으로 배우는 팁이지요. 앞으로는 지루한 법률 중국어 공부하기 전에 이렇게 중국, 대만, 홍콩 등을 다니면서 느끼고 본 내용을 기재해 볼 생각입니다. 대만 타이중(台中/Táizhōng/타이쭝) 지역의 대만 변리사 친구와 함께 떠난 여행지 중 하나가 녹도(绿岛/ Lǜdǎo/뤼다오)라는 곳입니다. 이 섬은 대만 동남쪽에 있는 작은 섬으로, 섬 이름 그대로 초록색 나무와 풀들, 진귀한 생물들이 가득하고,.. 더보기
실제 적용과정에 기술적 문제가 있는 특허발명의 경우에도 그 산업상 이용가능성 인정 : 특허법원 2017. 12. 8. 선고 2017허3577 판결 1. 특허발명의 요지 2. 무효심판 청구인의 주장 실제 시공될 경우 밀봉관을 제거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실제 산업현장에서 이용할 수 없으므로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없다. 3. 특허법원 판결요지 “이 사건 특허발명을 실제 시공현장에서 실시하는 과정에서 천공연결관과 천공연장관의 사이로 콘크리트가 유입되어 그로 인해 밀봉관이 접착되는 문제점이 발생할 가능성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있는 발명이 되기 위해서 하등의 기술적 문제점도 수반되어서는 아니 될 것까지 요구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위에서 본 문제점이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이 사건 특허발명의 본질적인 것이거나, 이 사건 특허발명의 이익을 현저히 넘어서 결국 그 발명의 이용가능성을 실질적으로 부정하는 정도라고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을 .. 더보기
특허권자 Blazer v. eBay 특허침해소송 - 미국 Alabama 연방지방법원 2017. 3. 20. 판결 : eBay Not Liable for Listing Infringing Products of Third-Party Sellers—Not an Offer to Sell by eBay 미국에서 특허권자 Blazer는 eBay에 대해 온라인 오픈마켓을 통한 특허침해품을 판매하도록 허용함으로써 판매자 뿐만 아니라 eBay에게도 특허침해 방조책임이 있다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오픈마켓운영자의 책임여부에 관한 미국법원의 판결문을 참고자료로 첨부합니다. 특허권자, 상표권자 등은 eBay가 운영하고 있는 Verified Rights Owner (“VeRO”) program을 통해 침해혐의 제품을 발견하면 Notice of Claimed Infringement (“NOCI”)를 제출하여 지재권 침해행위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 사안에서도 특허권자 Blazer는 VeRO에 NOCI를 접수하였습니다. 그런데 eBay에서는 권리자의 침해주장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보고, 지재권침해라고 판단한법원의 판결,.. 더보기
특허권 간접침해 구성요건 “~에만” 전용성 판단: 특허법원 2017. 5. 25. 선고 2016허7305 판결 1. 간접침해 구성요건 판단 법리 – 입증책임 부담 및 현실적 입증의 순서 '등록고안 물품의 생산에만 사용하는 물건'에 해당한다는 점은 권리자가 주장,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1. 1. 30. 선고 98후2580 판결 참조). 그러나 다른 용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불가능하거나 상당히 곤란한 반면, 다른 용도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주장, 증명하는 것이 보다 용이한 법이고, 더욱이 확인대상고안 물건을 생산하는 피심판청구인이 그 물건의 용도를 보다 용이하게 파악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1) 확인대상고안 물건이 그 자체로 범용성이 있는 물건이 아닌 한, (2) 등록고안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다는 점이 증명된 상태에서는, (3) 공평의 원칙상 피심판청구인이 등록고안 물품.. 더보기
베타미가 특허의 존속기간연장등록 무효심판 + 허가심사 기간 중 “실시할 수 없었던 기간” 판단 기준 : 대법원 2017. 11. 29. 선고 2017후844 판결 구 특허법 제89조 제2항은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특허권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소요된 기간은 제1항의 ‘실시할 수 없었던 기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허가 등을 받은 자의 귀책사유로 약사법 등에 따라 허가 등의 절차가 지연된 경우에는 그러한 귀책사유가 인정되는 기간은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의 범위에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 허가 등을 받은 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약사법 등에 따른 허가 등의 절차가 지연된 기간이 연장등록에 의하여 연장된 기간 안에 포함되어 있어 연장된 기간이 구 특허법 제89조 제1항의 특허발명을 실시할 수 없었던 기간을 초과한다는 사유로 구 특허법 제134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존속기간 연장등록에 대하여 무효심판을 청구하는 자는 그 사유에 대하여 주장 ·.. 더보기
[중국특허침해소송] 2017년 외국회사 관련 중국 특허침해소송 뉴스 몇 가지 1. 외국회사 특허권자 중국 특허침해소송에서 승소 뉴스 2. 외국회사 특허권자의 중국 특허침해소송 제기 뉴스 [질문 또는 상담신청 입력하기] 더보기
[중국특허침해소송] 중국 특허침해소송에 등장한 새로운 개념 “三審合一” JETRO 북경사무소 지식재산권부에서 2017년 1월 발표한 “중국지재권침해 관련 재판 매뉴얼”에는 아래와 같은 三審合一이라는 매우 생소한 개념에 대한 설명부분이 있습니다. 참고로 인용합니다. 그 요지는 지재권침해분쟁에 관한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 등 민사, 형사, 행정사건을 한곳에서 집중하여 심판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현재는 소위 三審分立 원칙에 따라 각 사건은 별개의 독립기관, 법원, 재판절차를 적용합니다. 이것을 수정하여 집중 처리하려는 논의가 있다는 것입니다. 현실화될지 여부를 떠나 흥미로운 내용이라서 참고로 소개합니다. [질문 또는 상담신청 입력하기] 더보기
[중국특허침해소송] 일본회사의 중국 특허침해소송 및 무효심판 관련 timeline 1. 특허침해소송 경위 A. 2015. 11. 특허침해소송 제기 B. 2016. 12. 특허침해 인정 + 특허권자 승소 판결 C. 특허침해소송 중 대상 특허에 대한 무효심판청구 및 심결도 있었으나 소 제기일로부터 판결까지 총 1년 1개월 소요 2. 무효심판 관련 경과 A. 2015. 11. 특허침해소송 제기 B. 2016. 1. 특허침해소송의 대상 특허에 대한 무효심판 청구 C. 2016. 5. 기존 무효심판 취하 + 동일 특허에 대한 새로운 무효심판 청구 D. 2016. 11. 무효심판 청구기각 + 특허유효 심결 + 심결까지 약 6개월 소요 E. 2016. 12. 특허침해 인정 + 특허권자 승소 1심 판결 [질문 또는 상담신청 입력하기] 더보기
[중국특허침해소송] 최근 일본회사의 중국 특허침해소송 승소 보도자료 흥미삼아 일본회사가 중국 특허침해소송에서 승소했다는 보도자료를 소개합니다. 1. 일본유명 타이어화사 브릿지스톤사에서 중국의 대기업 WANLI 타이어회사를 상대로 상하이지재법원(중국지재전문법원 -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지재법원 3개 법원)에 제기한 특허침해소송에서 승소하였다는 설명입니다. 2. 다음 보도자료는 특허권자 외국회사에서 중국회사를 상대로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하자 중국회사에서 특허무효심판을 제기한 사안에 관한 내용입니다. 즉, 일본회사 미쓰비시 케미컬과 일본국립연구기관 물질재료연구소에서 공동으로 중국에 특허등록한 LED용 형광물질 특허에 대해서 중국회사를 상대로 특허침해금지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대해 중국회사에서 특허무효심판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나, 중국 특허심판원(특허복심위원회)에서는 해당 .. 더보기
[중국특허침해소송] 최근 일본회사의 중국 특허침해소송 관련 보도자료 요즈음 중국 특허침해소송 관련 뉴스는 빈번합니다. 2015년 북경지재법원에서 나온 특허침해소송 판결 중에서 외국인 특허권자가 제기한 침해소송사건은 모두 특허권자가 승소했다는 놀라운 뉴스입니다. 최근 미국, 유럽, 일본 등 선진국에서 특허권자에게 특허침해소송 장소로서 가장 유리한 국가는 중국이라는 평가까지 나옵니다. 작년 통계자료를 보면 내외국인을 가리지 않고 특허권자 승소율이 85%가 넘고, 소제기일로부터 1심 판결까지 9개월 내지 1년이면 충분할 정도로 신속하게 재판하고, 특허유효를 전제로 침해판단을 하는데 침해혐의 실시자가 특허침해소송에서 특허무효 항변을 하거나 무효심판을 청구하더라도 침해소송을 중지하지 않고 판결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실지자가 자주 활용하는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도 없습니다. 이와.. 더보기
미국특허 IPR 관련 통계자료 [질문 또는 상담신청 입력하기] 더보기
출원인명의변경신고 이행 완료 전 출원 사건 양수인의 지위 : 대법원 2017. 11. 23. 선고 2015후321 판결 1. 출원단계에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양수하였으나 특허출원인변경신고를 완료하지 않은 단계에서 양수인이 거절결정불복심판의 심결 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 부정 대법원 판결요지 – “특허법 제186조는 제2항에서 특허심판원의 심결에 대한 취소의 소는 당사자, 참가인, 해당 심판이나 재심에 참가신청을 하였으나 신청이 거부된 자가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3항에서 그 취소의 소는 심결의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특허법 제38조 제4항은 특허출원 후에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승계는 상속, 그 밖의 일반승계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허출원인변경신고를 하여야만 그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들에 의하면, 특허출원인으로.. 더보기
[중국지재권침해소송] 중국무역의 상대방 중국 현지인이 한국회사의 상표를 무단으로 선점 등록한 경우 한국 상표권의 회수방안 앞서 올린 특허청 자료에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만, 중국상표법상 조항과 관련 참고사항을 추가로 정리해서 올려드립니다. 1. 중국상표법 제15조 개정 내용 第十五条 未经授权,代理人或者代表人以自己的名义将被代理人或者被代表人的商标进行注册,被代理人或者被代表人提出异议的,不予注册并禁止使用。 就同一种商品或者类似商品申请注册的商标与他人在先使用的未注册商标相同或者近似,申请人与该他人具有前款规定以外的合同、业务往来关系或者其他关系而明知该他人商标存在,该他人提出异议的,不予注册。 2. 실무적 함의 대리인이나 대표자가 수권을 받지 않고 자신의 명의로 피대리인 또는 피대표자의 상표에 대하여 등록을 진행하고, 피대리인 또는 피대표자가 이의를 신청한 경우에는 등록을 불허하고 사용을 금지함(상표법 제15조 제1항) 동일한 종류의 상품 또는 .. 더보기
미국 특허침해소송 최근 분석자료 2017년 WSGR 로펌의 Stanford 발표자료 중 실무적으로 흥미로운 내용을 인용합니다. 무효심판에 해당하는 PTAB의 IPR이 특허침해소송 절차중지에 미치는 영향 [질문 또는 상담신청 입력하기] 더보기
[중국특허침해소송] 중국 베이징 IP 법원 2015년 특허침해소송 결과 : 외국인 특허권자 원고 제기 65건 - 모두 승소 + 패소 없음 발표뉴스 너무 특이한 내용이지만, 중국법원의 공식발표 자료입니다. 중국 북경 지재권전문법원에서 2015년 판결한 특허침해소송(민사사건) 중 65건은 원고 특허권자가 중국인, 중국회사가 아니라 외국인, 외국회사라는 것이고, 그 65건 모두 원고 특허권자가 승소하였다는 발표입니다. 외국인 특허권자 전부 승소, 승소율 100%라는 믿기 어려운 뉴스 기사입니다. 이전에도 몇 번 본적은 있지만 여기 저기서 자주 인용하는 것을 보고 다시 소개해 드립니다. 중국 특허침해소송은 소제기부터 판결까지 6~12 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침해주장을 받은 피고가 침해소송을 제기 받은 후 특허무효심판을 청구하더라도 무효심판이 진행되어 심결이 나기 전에 침해소송이 먼저 종결되어 판결이 나옵니다. 따라서 통상 특허무효 심판청구 및 무효주장이 .. 더보기
[중국특허침해소송] 특허무효 심판청구와 특허침해소송의 절차중지 + 미심사등록 실용신안권 및 디자인권 침해소송의 경우 중국특허침해소송은 상당히 신속하게 진행됩니다. 1심 재판의 경우 내국인 당사자간 소송이라면 약 6개월, 외국인 당사자 경우에는 6~12개월 정도 소요된다고 합니다. 무효심판을 청구하더라도 1심 재판이 완결되기 전에 심결을 받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아래 인용한 자료에서 설명한 것처럼 특허(발명전리)침해소송의 경우 피고가 방어수단으로 무효심판을 청구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침해소송절차가 중지되지 않습니다. 또한 침해소송에서는 특허유효를 전제로 심리하고, 무효항변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무심사등록인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침해소송은 사정이 다릅니다. 무심사등록이므로 등록유효 추정이 아니라 반대로 권리자가 등록유효성을 주장 입증해야만 합니다. 따라서 무심사등록 실용신안, 디자인 침해소송의 경우 특별한.. 더보기
[중국특허침해소송] 표준특허 (SEP) 보유자 NPE의 특허권행사 + 중국 베이징 IP 법원 판매금지명령(Injunction) 판결 표준특허(SEP) 권리행사에 관한 특허침해소송판결은 주목 대상입니다. 특허침해금지청구소송에서 FRAND 적용조건과 Injunction 인정여부가 쟁점입니다. 즉, 표준특허에 대한 FRAND 조건 때문에 무단 실시자에 대한 Injunction(제조판매금지)을 인정할 것인지 여부를 두고 각국법원의 견해가 엇갈립니다. 중국 베이징 지재법원은 2017. 3. 22. 선고한 Iwncomm v. Sony 사건 판결에서 SEP 특허침해의 경우에도 통상의 특허침해와 마찬가지로 침해금지명령, 즉 제품의 제조판매중지명령을 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관련 특허기술은 WLAN 통신표준에 관한 것인데, WiFi의 중국버전에 해당하는 WAPI 표준특허입니다. 중국북경 IP 법원의 판결요지를 간략하게 정리한 자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더보기
분식점 서비스표 “아딸” 창업자와 회사법인 사이 상표권분쟁 항소심 판결: 특허법원 2017. 11. 10. 선고 2017나1735 판결 l. 사건 개요 및 쟁점 원고와 법률상 부부인 A가 설립한 회사법인이 분식점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면서 상표권리가 창업자 개인에게 있는지, 아니면 회사법인의 소유인지 여부를 둘러싼 분쟁입니다. 창업자인 개인 원고는 ‘아딸’ 등 이 사건 각 서비스표는 원고가 출원하여 등록 받은 서비스표인데, 회사법인 피고는 원고의 묵시적 사용허락에 의하여 이 사건 각 서비스표를 사용하였다고 주장합니다. 원고는 A의 범죄행위 등으로 인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각 서비스표의 사용 중지를 요구하였다. 그럼에도 피고는 현재까지 분식점 프랜차이즈 사업에 이 사건 각 서비스표를 사용하고 있다.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서비스표의 권리자는 원고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각 서비스표를 침해하였다는 입장..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