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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비정산

연구비 정산통지 vs 환수처분의 구별 - 국책과제, 국가연구개발사업 분쟁: 대전고등법원 2017. 2. 9. 선고 2016누12996 판결 1. 연구비 정산통지와 연구비 환수처분은 구별해야 함 대학연구단에 대해 연구장비 구입기간 미준수로 인해 관련 장비 구입비중 정부출연금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납하는 감사원 감사결과 통지를 받은 사안입니다. 통지서에는 처분사항에 대한 이의신청 건과 관련하여 실시한 이의신청 검토결과를 고지한다고 하면서, 이의신청 기각 결정한다고 기재되어 있어, 협약에 위반되는 방식으로 잘못 지출된 사업비에 대한 반납을 요청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협약서 제11조에는 사업종료 후 3개월이 되는 시점까지 국고지원금 및 이자사용실적보고서를 한국연구재단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협약기간 종료 후 한국연구재단에서 사업비 사용실적을 검토하여 사용잔액을 정산한 후 협약에 따른 사용실적으로 인정할 수 없는 부당하게 지출.. 더보기
국책과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비 정산 vs 연구비 환수 관련 쟁점 - 정산통지와 환수처분의 구별: 대전고등법원 2017. 2. 9. 선고 2016누12996 판결 국책과제, 국가연구개발사업 분쟁에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무엇을 어떻게 다투는지 명확하게 알기 어렵습니다. 법률전문가 변호사와 판사조차도 잘못된 판단을 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대학교수, 공공연구기관의 연구원, 산학협력단에서 자주 부딪히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통상 행정소송은 처분취소를 구하는 소송인데, 잘못된 소송으로 90일이라는 제소기한을 놓치고 나면 불복할 기회를 상실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 실무상 포인트입니다. 해당분야 전문가의 조언이나 복수의 확인절차를 거치는 것이 안전할 것입니다. 1. 연구비 정산통지와 연구비 환수처분은 구별해야 함 대학연구단에 대해 연구장비 구입기간 미준수로 인해 관련 장비 구입비중 정부출연금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납하는 감사원 감사결과 통지를 받은 사안..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