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원 판결요지 – 사용자의 승계여부를 엄격하게 판단
특허법원 판결요지 – 구체적 사안의 판단 – 사용자 회사의 묵시적 승계 불인정
첨부: 특허법원 2019. 6. 14. 선고 2018나1206 판결
특허법원 2019. 6. 14. 선고 2018나1206 판결 .pdf
KASAN_사용자의 직무발명 권리 승계여부 쟁점 – 직무발명자가 주식회사 법인의 창업자 개인, 주요주주 상황에서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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