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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관

영문상표와 한글상표의 유사여부 판단 – 관념 유사 BUT 외관, 호칭 비유사한 경우 오인 혼동 우려 없어서 비유사: 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9후11121 판결 1. 상표의 유사 여부는 상표의 외관·호칭·관념을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의 입장에서 전체적, 객관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외관·호칭·관념 중 서로 다른 부분이 있더라도 어느 하나가 유사하여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오인·혼동하기 쉬운 경우에는 유사상표라고 보아야 할 것이나, 어느 하나가 유사하다 하더라도 전체로서의 상표가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하여 명확히 출처의 오인 · 혼동을 피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유사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1후3415 판결 등 참조). 2. 상표의 유사 여부 판단에 있어서 상품 출처의 오인·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더보기
유명 브랜드 상표에 대한 등록무효 분쟁 사건 원고는 피고 에스피씨 주식회사를 상대로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 )에 대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특허심판원은 그 표장은 유사하지만 지정서비스업은 유사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심결을 하였고 원고가 이에 대하여 특허법원에 심결취소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대법원은 둘 이상의 문자 또는 도형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결합상표는 그 구성 부분 전체의 외관, 호칭, 관념을 기준으로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나, 상표에서 요부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이 분리관찰이 되는지를 따질 필요 없이 요부만으로 대비함으로써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판시한 바가 있습니다(대법원 2017. 2. 9. 선고 2015후1690 판결 등). 우선 특허법원은 선등록서비스표의 표장()을 일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