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사용료 vs 기술지원 용역비 구분

 

구분

사용대가 사용료

개념

특허, 상표, 저작권, 기술 등 무형의 가치

원천지기준

국내세법 : 사용 또는 지급지국 기준

(국내에서 권리의 사용 또는 대가지급 시)

 

조세조약(우선 적용)

대부분의 경우 : 지급지국 기준

미국, 태국 : 사용지국 기준

헝가리 : 거주지국 배타적 과세

소득성격

기존에 창출된 가치에 대한 대가

제공자 책임

결과에 대한 보증의무 없음

기타 기술용역

특허권 등이나 노하우 제공에 필연적으로 부수되는 용역대가

인적용역대가와

사용료가 혼합된 경우

인적용역 부분이 보조적이며 그 금액이 크지 않은 경우 전체를 사용료로 봄

관련 물품 수입 관세 기준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로 수출,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수입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상표권 및 이와 유사한 권리를 사용하는 대가(상표사용료 + 국제마케팅비용)’ 등을 가산ㆍ조정하여 산정한 거래가격에 의하여 결정

 

구분

기술지원 용역비

개념

신체에 부수되어 제공되는 노무, 기능 및 기술

원천지기준

국내세법 : 수행지국 과세

 

조세조약(국내세법에 우선적용)

원칙: 거주지국 과세

특례: 수행지국 과세 (다음 하나에 해당 시)

       1. 고정시설 유지

       2. 장기체류요건(183일 초과 체재)

       3. 수취금액요건(일정금액 초과지급)  

※ 수행지국 과세요건은 조세조약별로 상이

소득성격

서비스에 대한 대가

제공자 책임

일정기간 동안 용역결과에 대해 보증의무 있음

기타 기술용역

용역제공에 따른 인적물적비용으로 실제 소요된 비용

인적용역대가와

사용료가 혼합된 경우

인적용역 부분이 합리적으로 구분가능하고 그 인적용역 부분이 사용료의 보조적이 아니며 금액이 큼

관련 물품 수입 관세 기준

개발비지급 목적이 시제품을 전달이 아니고 계약제품의 설계 등 양산을 위한 기술정보를 도입하기 위한 경우, 성능시험을 위해 반입되는 시제품의 과세가격은 용역개발비 전액이 아니라, 시제품 제작을 위해 사용된 원자재비용 및 조립 기타 가공에 소요된 비용을 과세가격으로 결정

 

로열티 지급과 세금 원천징수

 

원천소득이란 당해 소득의 원천이 되는 소재지 등이 국내인 소득을 말하며 이를 근거로 각국이 외국법인에 대해서도 과세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세법은 국내 원천소득을 열거하고 있고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원천징수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특허사용료를 지급하는 경우와 같이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올린 소득에 대하여 세금을 낼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그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미리 일정액을 떼어 우리 국세청에 납부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그런데, 같은 기간 동안 동일소득에 대하여 2개국에서 중복 과세한다면 부당하기 때문에, 대부분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한 조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이중과세 방지는 (1) 특정소득에 대하여 당해 소득의 원천지국에서 세금을 면제하여 주고 거주지국에서만 과세하도록 하는 방법, (2) 원천지 국가에서 과세하고 그 소득에 대해 거주지 국가에서 공제해주는 방법을 활용합니다. 그 중 원천징수를 하지 않는 경우 원천지국가의 조세수입을 감소시키는 측면이 있어서 통상 두 번째 내용의 조세조약으로 해결합니다. 따라서,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지급하는 기술료에 대해 원천징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당사국 사이 조세조약에 따라 우리나라에 과세권이 없는 경우라면 국내기업이 원천징수를 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특허권자 법인이 아일랜드 소재 기업인 경우 한국 아일랜드 조세협약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원천징수를 할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애플, 화이자 등 많은 다국적 거대기업들이 아일랜드에 설립한 법인에 다수의 특허권을 양도하고, 기술 로열티를 아일랜드 법인 귀속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국내기업이 외국법인에게 특허 사용료를 지급하면서 세금을 원천 징수하여야 함에도 잘못하여 이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내기업이 그 해당부분에 대한 원천세를 부과받을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원천징수 여부를 정확하게 확인해야만 이와 같은 부담을 피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일랜드 법인이 세금 회피 목적으로 설립된 실체가 없는 Paper Company인 경우 국세청은 그 아일랜드 법인의 실체를 부인하고 그 소득의 실질 귀속자(그 법인의 투자자 등)를 찾아 한국과 그 실질 귀속자들의 거주국간의 조세조약에 따라 과세할 수 있습니다. , 소득의 실질 귀속자의 국가 세율에 따라 원천징수한 것으로 보고 그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내기업 입장에서는 기술거래 또는 라이선스의 실질적 당사자와 다른 형식적으로 조세회피 목적으로 설립된 paper company에 불과하다는 의문이 든다면 이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조세조약을 이유로 기술 로열티에 대한 원천징수를 거부하는 경우라면 그 단계에서 반드시 조세 전문가의 검토 및 확인을 거쳐 적절한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일단 기술로열티를 모두 지급한 후 상당 기간이 경과하였다면 추후 부과된 세금부담을 해결하기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KASAN_기술이전, 라이선스 계약에서 특허기술 사용대가 로열티 vs 기술지원 비용 로열티 구분 로열티 지급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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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9. 5. 22.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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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톡옵션 관련된 세금에 관한 문의를 가끔 받습니다. 구체적 사안에 대해서는 세무전문가의 조언과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지만, 참고적으로 기본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스톡옵션을 받을 때 장래 주식을 일정한 가격이나 조건으로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은 것이고, 실제 소득이나 이익이 발생한 것은 아니므로 관련 세금도 없습니다.

 

2. 스톡옵션을 행사할 때 직원이 스톡옵션 권리를 행사하면 주식대금을 납부하고 주식을 교부 받습니다. 이때 스톡옵션 행사가격과 주식의 시가 사이에 차이가 있는 경우 그 차액에 해당하는 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주식의 시가 - 실제매수가액(행사가액) = 스톡옵션 행사이익,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그 이익에 대한 세금이 부과됩니다. 여기서 거래가격을 상정하기 어려운 비상장주식의 경우 상증법에서 정한 방법에 따른 주식의 평가액을 시가로 보고 산정합니다.

 

 

3. 재직 중 스톡옵션을 행사하면 그 행사이익을 직원의 근로소득으로 보고 합산하여 과세합니다. 만약 재직 중 받은 스톡옵션을 퇴직 후 행사하면 그 행사이익은 근로소득이 될 수 없으므로 세법상 기타소득으로 보고 과세합니다. 이때 소득세에 대한 과세표준에 따른 세율구간을 고려하여 스톡옵션을 한번에 행사하면 높은 소득세율 세율구간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여러 번에 나누어 일부 행사하는 방법으로 절세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4. 한편, 재직 중 직원이 스톡옵션을 행사하는 경우 그 주식을 매각하기 전에는 실제로 수중에 돈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므로 미실현이익으로 당장 소득세를 납부하는 것은 부담스럽습니다. 따라서 조세특례제한법 특례조항에서 특정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스톡옵션 행사이익에 대한 소득세를 5년간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5. 스톡옵션을 행사하여 취득한 주식을 매도할 때 -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비상장주식을 매도하는 경우 양도가에서 스톡옵션 행사 때 매수가(취득가격, 당시 시가)을 뺀 금액이 양도차익으로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내면 될 것입니다.

 

KASAN_[스톡옵션]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을 받은 임직원의 세금 관련 몇 가지 실무적 사항.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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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8. 8. 16.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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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회사에 대해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 행사하는 경우 발생한 이익을 근로소득으로 보고 소득세가 부과됩니다(소득세법 20, 시행령 38). 이때 스톡옵션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기준시점이 중요합니다. 주식가치 변동 때문에 과세기준시점에 따라 세금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판결에서는 과세기준시점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의하여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경제적 이익이 확정 내지 현실화된 시점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근로소득은 소득세법상 원천징수의 대상입니다. 만약 원천징수 의무자인 회사가 모르고 원천징수를 하지 않았던 사안에서 대법원은 회사에게 가산세를 부과한 것이 정당하다고 판결하였습니다.

 

따라서 스톡옵션을 부여한 회사는 스톡옵션을 보유한 임원 직원들이 스톡옵션을 행사하는 경우 행사이익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를 빠뜨리지 않고 해야만 가산세 위험을 피할 있습니다.

 

한편, 스톡옵션을 재직 행사하지 않고 퇴직 행사한 경우 또는 재직자가 아닌 사외자에게 고용과 관계없이 스톡옵션을 부여한 경우에는 행사 이익은 근로소득이 아닌 기타 소득에 해당합니다(소득세법 21 1 22). 과세기준시점은 재직 행사와 마찬가지로 보아야 것입니다.

 

KASAN_[스톡옵션분쟁] 스톡옵션,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자에 대한 과세기준시점 -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을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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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8. 8. 16.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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