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인터넷댓글

불법 바이럴 마케팅에 대한 민형사적 법적 책임 - 허위, 비방 댓글, 악의적 단어 검색 유도 등 불법 인터넷 활동 관련 민형사적 책임 법 조항 및 최근 판결 사례 1. 쇼핑몰 운영자를 비방하는 댓글에 대한 개인의 형사, 민사 책임 인정 판결 문제 사안 - A가 운영하는 해외구매대행 인터넷 쇼핑몰의 인스타그램에 접속해서 운영자를 비방하는 다수 댓글 올림. 포스팅 내용 - 혼전 동거, 원조교제 등 허위사실 기재 형사 판결 – 허위 댓글 올린 자에게 벌금 100만원 선고 민사 판결 – 댓글 올린 자에게 손해배상 100만원 명령 판결이유 "불특정 다수인이 접속해 열람할 수 있는 인터넷 페이지를 통해 공연히 허위사실을 게시함으로써 A씨의 명예를 훼손했고, 그로 인해 A씨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이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A씨의 정신적 손해를 금전으로 배상할 책임이 있다. " 2. 바이럴 마케팅 전문회사와 계약하여 조직적 허위 댓글 등으로 경쟁회사 강사를 장기간 공격한 사안.. 더보기
[명예훼손책임] 공무원 관련 인터넷 허위기사 관련 명예훼손 사안 – 인터넷뉴스 언론사 기자, 편집인, 법인의 공동불법행위 인정, 손해배상범위, 정정보도: 대구고등법원 2018. 12. 21. 선고 2017.. 사안의 개요 허위 기사를 작성, 인터넷 판에 게재함으로써 공무원인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인터넷뉴스 기자, 편집인, 인터넷뉴스사업자에 대하여 공동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하면서, 위자료 외에 피해자가 변호사에게 정정보도, 손해배상청구 및 기사삭제 가처분신청 자문을 받기 위하여 지급한 보수 중 일부를 불법행위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로 인정한 사안 익명 기사와 명예훼손 여부 명예훼손에 의한 불법행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가 특정되어 있어야 하지만, 그 특정을 할 때 반드시 사람의 성명이나 단체의 명칭을 명시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지 않거나 또는 두문자나 이니셜만 사용한 경우라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하여 볼 때 그 표시가 피해자를 지목하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이면 피해자가 특.. 더보기
[온라인글분쟁] 온라인 글쓰기와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 책임: 대법원 2016도8555 판결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서 "무식이 하늘을 찌르네", "눈 장식품이야?" 등 글을 올려 상대방을 험담한 것은 형법상 모욕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판결요지는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만한 경멸적인 감정을 표현했을 뿐만 아니라 단체 채팅방 내 다른 대화자에게도 전파돼 공연성이 인정되므로 모욕죄가 성립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익명 댓글 공간에서는 험악한 말이나 정말 모욕적인 말이 훨씬 더 많습니다. 익명이더라도 실명과 마찬가지로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은 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전에 작성한 관련 글을 첨부합니다. …….. 인터넷에서 수많은 댓글이 날마다 올라오는데 재치가 번뜩이는 유익한 것부터 차마 입에 담기 어려운 욕설까지 그 종류가 다양하다. 이와 같이 인터넷에서 타인에 관한.. 더보기
[명예훼손죄] 구성요건 고의와 전파가능성의 판단기준 - 불미스런 소문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한 명예훼손적 내용의 질문 – 고의 불인정: 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8도4200 판결 1. 사안의 개요 피고인 – 마트 사장 vs 피해자 마트 관리 점장, ① 피고인은 마트 영업을 시작하면서 피해자를 점장으로 고용하여 피해자에게 마트의 관리를 맡겼다. ② 피고인은 마트의 재고조사를 시행한 후 일부 품목과 금액의 손실이 발견되자 그때부터 피해자를 의심하면서 마트 관계자들을 상대로 피해자의 비리 여부를 확인하고 다녔다. ③ 그러던 중 피고인은 피해자가 마트 납품업자들로부터 현금으로 입점비를 받았다는 이야기를 듣고 마트에 아이스크림을 납품하는 업체 직원인 공소외인을 사무실로 불러 피해자에게 입점비를 얼마 주었느냐고 질문하였다. 이에 공소외인이 입점비 지급사실을 부인하자, 피고인은 “다 알고 물어보는 것이니 정확히 답하라, 피해자가 여러 업체로부터 뒷돈을 받아서 조사 중이니 솔직히 답하라.”라며.. 더보기
[악플손해배상책임] 연예인 기사 관련 악플 + 인격권 침해 불법행위 + 손해배상책임 : 의정부지방법원 2017. 12. 21. 선고 2017나206459 판결 1. 사안의 개요 영화배우인 원고가 대리기사 폭행사건으로 벌금 100만원으로 형사처벌 받았다는 언론기사에 대해, 네이버 사이트에서 소위 악플을 단 6명을 형사고소하고, 한편으로 악성댓글로 인해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는 이유로 악플러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함. 2. 판결요지 첨부: 의정부지방법원 2017. 12. 21. 선고 2017나206459 판결 [질문 또는 상담신청 입력하기]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