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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금

스마트공장 MES 구축 국책과제 비리, 공급기업의 정부지원금 반환범위 – 성공판정 후 전액 아닌 50% 반환 판결: 서울행정법원 2025. 4. 17. 선고 2024구합89825 판결 1. 사안의 개요 (1) 과제 8건 선정, 정부지원금 합계 약 8억원 공급기업에 지급 (2) 공급기업 허위 이행보증보험증권 제출 등 비리 적발, 제재조치 정부지원금 8억원 전액 환수조치 + 참여제한 조치 (3) 검찰고발, 업무방해죄, 사문서위조죄 등 혐의로 기소, 징역 8월 실형 선고 (4) 전담기관에서 공급기업에 대해 정부지원금 전액반환 청구 민사소송 제기 2. 쟁점 – 과제를 완료하고 성공 판정을 받은 공급기업에게 지급된 정부지원금 전액 반환이 가혹할 경우 감액할 수 있는지 여부 (긍정) 3. 서울행정법원 판결 요지 – 정부지원금 전액 아닌 50% 감액 반환 (1) 공급기업의 귀책사유로 이 사건 협약이 해지된 경우 지급된 정부지원금을 전액 환수된다고 규정하.. 더보기
스마트공장, MES, ERP 개발공급계약 – 완료 전 계약해제, 선급금 반환 및 기성고 쟁점, 손해배상 책임: 서울고등법원 2023. 5. 11. 선고 2022나2047651 판결 1.    계약서 해제조항 – 약정해제권 유보 여부  (1)   이 사건 계약일반조건 제26조 제1항 제1호는 계약해제 사유로 “계약서상의 납품기한(또는 연장된 납품기한) 내에 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규격 등과 같은 물품납품을 거부하거나 완료하지 못한 때”를 정하고 있음  (2)   계약에 특별히 해제권 관련 조항을 둔 경우 이는 법정해제권을 주의적으로 규정한 것이거나 약정해제권을 유보한 것 등 다양한 의미가 있을 수 있다. 약정해제권을 유보한 경우에도 계약 목적 등을 고려하여 특별한 해제사유를 정해 두고자 하는 경우가 있고, 해제절차에 관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한 최고 없이 해제할 수 있도록 한 경우 등도 있다.  (3)   당사자가 어떤 의사로 해제권 조항을 둔 것인지는 결국 의사해석의 문제로서, 계약체결.. 더보기
과기부 데이터바우처 지원사업 협약의 법적성격, 정부지원금 전액환수 불복 행정소송 -적법 판단: 서울행정법원 2024. 5. 30. 선고 2023구합54365 판결 1.    사안의 개요  (1)   전문기관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공급기업, 수요기업, 3자 체결 협약서 – 공법상 계약 (2)   회계실사 감리 비협조, 증빙자료 미제출, 협약 불이행 (3)   지급된 정부지원금 전액 환수 + 미지급된 정부지원금 지급 거절 제재(4)   공급기업 주장요지 – 사업일부 이행에도 지급된 정부지원금 전액 환수는 과도한 제재 – 비례의 원칙 위반 주장 (5)   서울행정법원 판결 – 정부지원금 전액환수 적법  2.    판결 요지  (1)   공법상 계약이란 공법적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여 대등한 당사자 사이의 의사표시 합치로 성립하는 공법행위를 말한다. 어떠한 계약이 공법상 계약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이 공행정 활동의 수행 과정에서 체결된 것인지, 계약이 관계 법령에서 규정.. 더보기
국책과제, 정부지원사업 허위계약, 허위세금계산서, 사업비 28억 유용 - 사기, 편취 고의 인정, 징역 4년 실형 선고: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11. 10. 선고 2023고합213 판결 1.    사안의 개요  (1)   정부기관에서 발주한 사업과제에 대해 사업과제를 수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사업 목적에 부합하는 정상적인 과제 수행을 할 것처럼 허위의 사업 계획서를 작성‧제출한 점, 허위 직원 등을 모집하여 그들로부터 명의만을 빌려 급여 상당액을 이체한 후 되돌려 받은 점, 피해금액 약 28억 등 사정을 종합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안 (2)   쟁점 - 사업 계획서 제출 당시부터 편취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 사기 고의 여부  (3)   판결요지 – 처음부터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해당한다고 판단,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 징역 4역 실형 선고  2.    판결 요지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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