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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술보증

특허기술, 영업비밀 실시허락, 기술이전, 라이선스 영문계약서에서 진술 및 보증조항 REPRESENTATIONS AND WARRANTIES 샘플 11. REPRESENTATIONS AND WARRANTIES. 11.1 The Parties ’Representations and Warranties. Each Party hereby represents, warrants and covenants to the other Party, as of the Effective Date (or as of the Closing Date in the case of Section 11.1(h)), that: (a) such Party (i) is a corporation duly organized and validly existing under the laws of its jurisdiction of organization, and (ii) has full power .. 더보기
특허실시, 기술이전, 라이선스 영문계약서에서 진술보증, 면책조항 관련 실무적 포인트 몇 가지 + 면책조항 INDEMNIFICATION, INSURANCE, LIMITATION OF LIABILITY 계약조항 샘플 실무적 포인트 · 진술 및 보증 조항 Rep. & Warranty Ø 소유권/license허여권 보증 (○) Ø 계약대상 IP의 권리 유효성 보증 (적법 등록유지 ○, 절대적 유효성 ×) Ø 제3자의 지재권 비침해 보증 (고의침해 ○, 기타 △) · 면책 Indemnification Ø 지재권 침해 claim시 면책규정은 license, 공동연구발 계약협상에서 쟁점이 많은 규정 Ø 특허를 제외한 copyright등 기타 권리에 대해서는 indemnification을 대부분 수용하는 편이나, 특허에 대해서는 면책보장의 수용이 어려운 경우가 많음. Ø 전세계 특허의 사전조사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고의적으로 copy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유사성이 존재하는 한 침해를 구성 Ø 반면, 저작권 등의 경우는 제3자..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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