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이 사건 특허분쟁은 최근 은행 서비스 중 원격 계좌 개설 기술에 관한 것입니다. 최근 Banking 시스템에 ICT 기술이 접목되면서 특허 출원 및 등록을 포함하여 침해 소송까지 분쟁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원격 계좌 개설 시스템과 관련된 최근 특허법원 판례를 소개 드리겠습니다.

 

2. 사실관계

원고는 피고의 비대면 실명확인 서비스 시스템또는 써니뱅크 서버에 대하여, 특허권 침해 내지 부정경쟁행위를 이유로 시스템 내지 서버 제작 등의 금지 및 폐기를 청구하였습니다.

 

원고의 특허발명 명칭은 원격 계좌 개설 시스템입니다. 종래의 직접 대면 방식의 계좌 개설은, 계좌를 개설할 사용자가 금융사를 방문하여 계좌 개설 담당자와 직접 대면한 상태에서 계좌 개설 상담 및 본인 확인이 행해지기 때문에, 계좌를 개설할 사용자가 금융사를 방문해야만 하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점 해결을 위하여, 사용자가 특정한 시간에 금융사가 위치한 특정의 장소에 방문하지 않고, 사용자가 소지한 이동통신 단말을 이용해 원격에서 간편하게 계좌를 개설함으로써 사용자 편의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술이 요구됩니다.

 

원고의 특허발명은 사용자 이동통신 단말에 의해 실행되는 원격 계좌 개설용 앱과 금융사 서버들 간에 각 금융사별 본인 확인용 전자서류 및 원격 계좌 개설 신청용 전자서류를 중개하여 사용자가 특정한 시간에 특정의 장소에 위치한 금융사를 방문하지 않고, 사용자가 소지한 이동통신 단말을 이용해 원격에서 간편하게 계좌를 개설할 수 있는 원격 계좌 개설 시스템을 제공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합니다. 원고 특허발명의 네트워크 구성[1]과 중개서버[2]의 일 실시예의 도면은 아래와 같습니다.

 

[ 1]

 

[ 2]

 

피고 실시의 비대면 계좌 개설 서비스 시스템의 기능별 블록도[ 3]는 아래와 같습니다. 그리고 피고 역시 관련 등록특허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 3]

 

이에 대하여 원고는 원고 특허발명의 중개서버1) 서로 다른 금융사 서버와 연결되는 경우, 2) 하나의 금융사 서버와 동일한 장소에 설치 연결된 경우를 포함하고, 3) 기존 금융사 서버와 협업하여 비대면 계좌 개설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술로 해석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피고 실시 시스템 역시 중개 기능을 위한 구성이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원고는 피고가 자신의 시연 및 업무 협의 과정에서 취득한 기술자료를 토대로 시스템을 개발한 것으로 주장하여, 이는 부정경쟁행위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차목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하였습니다.

 

3. 특허법원의 판단

특허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면서 이를 기각하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특허법원 판시의 주요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원고 특허발명 중 청구항 1, 2, 8원격 계좌 개설 중개서버는 금융사 서버와 동일한 장소에 설치되어 연결된 경우도 포함하되, 이와 같이 하나의 금융사 서버와 연결되는 경우에도 금융사 서버와 협업하여 비대면 계좌 개설 서비스를 제공하는 구성만으로는 부족하고, 다른 금융사 서버에 원격 계좌 개설을 중개하기 위한 전자서류 전송부전자서류 삭제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즉 원고 특허발명에는 반드시 다른 금융사 서버에 원격 계좌 개설을 중개하기 위한전자서류 전송부전자서류 삭제부를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피고가 이를 침해하려면 상기 전자서류 전송부전자서류 삭제부를 반드시 포함하여 실시해야 합니다.

 

그러나 특허법원은 피고의 실시 시스템은 고객 신규와 계좌 신규를 위한 정보를 별도의 금융사 서버에 전송할 필요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예를 들어, 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의 비대면 계좌 개설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용자 단말기와 피고 은행이 설치한 피고들 시스템 사이에 송수신되는 패킷은 단지 사용자 단말기에 표시될 화면 배경에 관한 데이터와 로그인 상태를 연장하기 위한 것으로 보일 뿐, 비대면 계좌 개설 서비스를 위한 고객 신규와 계좌 신규를 위한 정보와는 아무런 관계도 없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옳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피고 시스템은 피고 은행의 관련 특허발명의 기술적 특징을 그대로 포함한 것으로 보이며, 설령 피고들 시스템이 원고의 솔루션을 이용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자료가 세미나 자료나 인터넷 기사를 통해 일반인에게 공개된 바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를 이용하는 행위를 공정한 거래질서 및 자유로운 경쟁질서에 비추어 정당화될 수 없는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아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4. 결론 및 실무적 포인트

특허침해 여부 및 부정경쟁행위 해당 여부가 이 사건의 큰 쟁점이었습니다. 특허침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청구항의 모든 구성요소들이 포함되어 실시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피고 실시 시스템이 전자서류 전송부전자서류 삭제부를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등록특허의 구성요소를 전부 포함하여 실시하지 않아 특허 침해로 판단될 수 없습니다.

 

아울러 부정경쟁행위 위반 관련해서는 원고가 제공한 자료가 세미나 자료, 인터넷 기사를 통해 일반인에게 공개된 바가 있었던 사정을 이유로 부정되었습니다. , 일반인에게 공개된 자료를 이용한 것만으로는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입니다.

 

특허침해 소송 내지 부정경쟁행위 금지 소송의 경우에는 관련 법리에 따른 공격 및 방어 방법에 면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지식재산권 소송에서는 이 사건과 같은 특정 구성요소 배제 사용이나 비밀 자료의 선공개 여부와 같은 주요 포인트를 놓치지 않는 법률 자문 및 소송 진행이 필요합니다.

 

김동섭 변호사/변리사

 

첨부파일: 특허법원 2017. 10. 20. 선고 20161950 판결

특허법원 2016나1950 판결 .pdf

KASAN_비대면 계좌 개설 특허 침해 소송 - 특허법원 2017. 10. 20. 선고 2016나1950 판결.p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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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7. 11. 22.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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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 관계

 

X LED 응용제품의 제조판매를 목적으로 설립하였고, B 전자부품, 전원공급장치의 제조 판매를 하고 있고, A 전기차 개발생산, 전원공급기 개발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고 대표는 B입니다. B X 의뢰에 2012. 8. X 직원 D 함께 E 제품( 사건 제품) 개발하였고, B 2012. 10. 30.경부터 E 제품을 생산하여 X 모델명과 X 제조원으로 표기된 라벨(X 라벨) 부착하여 X에게 판매하였습니다.

 

그런데, B 2013. 9.경까지 X로부터 1억원을 초과하는 대금을 받지 못하자 이상 X에게 E 제품을 공급하지 않고 V 직원 F 사이에 E 제품의 재고품에 X 라벨을 부착하여 V 통하여 업체에 판매하였습니다. 2013. 10. 25.부터 2014. 2. 2.까지 V에게 X 라벨을 붙인 E 제품을 395(10,561,100 상당) 납품하였고, F 2013. 10. 29.부터 2014. 2. 25.까지 이를 G, H 등에 판매하였습니다. 그리고 A B 2014. 5. 22. 설립 이후 현재까지 E 제품과 유사한 K(200W), L(300W) 제품을 생산하여 S 공급하였습니다.

 

2. E 제품의 개발 경위

 

공진 컨트롤러 L6559 공지된 기술로써 SMPS 전원공급장치에 적용되는데, E 제품은 SMPS 전원공급장치 제품으로써 L6599 PWM(Pulse Width Modulation) 컨트롤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E 제품은 원고의 개발의뢰를 받은 B X 직원인 D이고, B L6599 적용한 E 제품의 회로도 초안과 시제품을 만든 후에 D 부품정보등을 추가하여 초안을 수정하고 최종 회로도를 작성하였습니다. B X 직원 D로부터 E 제품의 개발 요청을 받고 고등학교 친구를 도와준다는 생각에 별다른 대가 약정 없이 기술개발을 하였고, 제품 샘플도 부품비만을 받고 기술을 X 넘겨 것이라고 진술하였습니다. B 진술과 같이 X 2012. 8. 30. B로부터 E 제품의 부품 인증비용을 19,593,420원을 청구받고, 2012. 9. 20. B에게 7,000,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X E 제품 개발을 위해 1억원을 지출하였고 B에게 연구개발비로 99,519,257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X 주장하는 연구개발비 지급 시점은 2015. 9. 25. 개발완료 무렵인 2012. 8.경에서 3년이나 지난 시점이고 2013. 9.경에 X 피고에게 E 제품 대금 채무가 1억원 이상 있었으므로, X 개발비용 1억원을 지출하였다는 것은 신빙성이 없고 X 지급한 부분은 미지급 대금채무의 변제에 불과하다고 보았습니다.

 

3. B E 제품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무단으로 사용하여 유사제품을 생산하였다는 X 부정경쟁방지법 2 1 차목 주장에 대한 법원의 판단

 

E 제품(100W) B 1제품(200W) 인쇄회로기판이 유사한 점을 인정되나, E 제품의 출력용량은 100W임에 비해 B 1제품은 200W 향상되었고, 이를 위해서는 전류량 증가에 따라 소자값 변경 등의 최적화 작업이 수반되어야 하므로, 인쇄회로기판이 유사하다는 사정만으로는 B 1제품이 E 제품을 그대로 이용하여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무단으로 사용하였다고 단정할 없고, 오히려 B등의 노력을 통해 생산적 또는 변형적 이용 내지 모방을 통해 E 제품을 변경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제품 케이스 디자인과 관련하여 X B 등이 X 등록디자인을 제품의 케이스 커버로 무단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E 제품은 디자인 출원일(2004. 5. 26.) 이전인 2012. 10. 30.경부터 생산판매되었으므로 출원 공지로 권리가 부정되므로 비록 유사한 케이스 디자인을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불법 무단사용으로 보지는 못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제품 형상과 관련하여 유사하다고 주장하나, 동일 출력의 경우 인쇄회로 기판의 크기가 서로 다르고, E 제품은 직육면체인 반면 B 제품은 8면체의 형상이고 단면이 6각형이고, E 제품의 라벨은 측면에 검정색으로 인쇄부착되었으나 B 제품은 파란색, 빨간색, 검정색 등으로 상부에 인쇄되어 있어, 외관이 확연히 다르다고 보았습니다. 더욱이 인쇄회로기판은 제품이 에폭시 몰딩되어 일반 수요자가 분해하지 않고 없어 제품 형상 유사 주장과는 관련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아래의 사실을 근거로 E 제품이 X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B 등이 E 제품의 인쇄회로기판 등을 사용하여 B 제품을 생산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E 제품의 제작기술 정보는 B 개발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취득하거나 공지기술을 이용한 것에 불과하여 X 대하여 정보의 사용금지의무를 부담한다고 없고, B 제품은 회로의 소자값 변경 등의 최적화 작업을 거쳐 E 제품을 변경한 제품으로 외형도 서로 다르므로, B 등의 행위가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한다고 보기 어려워 부정경쟁방지법 2 1 차목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1) B 등이 E 제품의 회로도, 인쇄회로기판 등을 토대로 이를 개량한 B 제품을 생산하였다고 하더라도, E 제품의 개발 경위를 보면 E 제품의 회로도, 인쇄회로기판 등은 E 제품의 회로도 초안을 작성하고 제품개발과 생산을 담당하였던 B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취득한 것으로 보이므로, B 등이 E 제품의 제작기술 관련 정보를 부정한 수단에 의하여 입수하였다고 없다.

2) B X 대하여 E 제품의 제작기술에 관한 사용금지의무를 부담한다거나 B 등이 의도적으로 X 영업을 방해하거나 B 제품을 염가로 판매하기 위하여 E 제품의 제작기술을 이용하였다고 없다.

3) E 제품과 B 제품은 외형이 서로 달라 출처가 혼동된다고 없고, B등에게 일반 수용자로 하여금 E 제품과 B 제품의 출처를 혼동하게 의도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4. 시사점

 

판결에서 부정경쟁방지법 2 1 차목의 부정경쟁행위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을 확인할 있습니다. i) 제품 등의 개발에 상당한 투자와 노력으로 이루어진 성과인 사실, ii) 아무런 권리 없이 무단으로 상대방 제품 등을 사용 또는 유사하게 복제한 사실, iii) 결과 외형 등이 유사하여 일반 수요자로 하여금 출처에 오인혼동이 발생할 위험이 발생한 사실 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중소벤처 기업들이 제품 개발과정에서 일반적으로 타사 제품의 모방과 창조적 변경을 통하여 경쟁 제품을 만드는 것은 일반적으로 인정될 있으나, 출처가 오인될 있는 정도로 유사하게 만들어서는 아니 것이라는 점은 유의하여야 합니다.

 

KASAN_차목 부정경쟁행위 관련 사건.pdf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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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7. 7. 2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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