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징 썸네일형 리스트형 미신고 해외직구 구매대행, 수입금지 다이어트용 건기식 유통 – 관세법위반, 건기식법위반, 수입식품법위반, 징역 2년6월, 추징 35억원, 각 집행유예: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4. 6. 5. 선고 2023고단3194 판결 (1) 해당 건강기능식품 등이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입금지 품목 등으로 지정되거나 지정될 우려가 있어 국내 통관 절차를 제대로 거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세관에는 허위 상품명을 기재하여 신고하는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에는 아무런 신고를 하지 않는 방법으로 위 건강기능식품 등을 수입하고 이를 소비자들에게 판매하였다. (2) 허위신고로 관세 부정감면으로 인한 관세법위반 책임: 물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부 해당 수입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 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상품명을 허위로 기재하여 신고, 시입하였다. (3)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 책임: 누구든지 유독ㆍ유해물.. 더보기 개인의 짝퉁 명품 직구 SNS 소규모 판매 사안 – 벌금형 집행유예 BUT 고액의 진품시가 추징 판결: 울산지방법원 2021. 7. 23. 선고 2021고정127 판결 1. 벌금형 집행유예 도입 형법개정 2018. 1. 7. 시행 개정 형법에 따라 500만원 이하 벌금향에 대해서도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제도인데도 3년 동안 통계를 보면, 개정법 시행 이후 실제 벌금형 집행유예 선고는 2.34%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지식재산권 분야에서 벌금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처음 보는데, 흥미삼아 소개합니다. 참고로 판결에서 2백만원 벌금형은 집행유예지만 진품시가 약 1500만원의 추징이 선고되었습니다. 2. 사안의 개요 - 짝퉁 명품 수입판매행위 상표법위반죄 누구든지 특허청에 등록된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판매·위조·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