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이 사건 특허분쟁은 최근 은행 서비스 중 원격 계좌 개설 기술에 관한 것입니다. 최근 Banking 시스템에 ICT 기술이 접목되면서 특허 출원 및 등록을 포함하여 침해 소송까지 분쟁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원격 계좌 개설 시스템과 관련된 최근 특허법원 판례를 소개 드리겠습니다.

 

2. 사실관계

원고는 피고의 비대면 실명확인 서비스 시스템또는 써니뱅크 서버에 대하여, 특허권 침해 내지 부정경쟁행위를 이유로 시스템 내지 서버 제작 등의 금지 및 폐기를 청구하였습니다.

 

원고의 특허발명 명칭은 원격 계좌 개설 시스템입니다. 종래의 직접 대면 방식의 계좌 개설은, 계좌를 개설할 사용자가 금융사를 방문하여 계좌 개설 담당자와 직접 대면한 상태에서 계좌 개설 상담 및 본인 확인이 행해지기 때문에, 계좌를 개설할 사용자가 금융사를 방문해야만 하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점 해결을 위하여, 사용자가 특정한 시간에 금융사가 위치한 특정의 장소에 방문하지 않고, 사용자가 소지한 이동통신 단말을 이용해 원격에서 간편하게 계좌를 개설함으로써 사용자 편의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술이 요구됩니다.

 

원고의 특허발명은 사용자 이동통신 단말에 의해 실행되는 원격 계좌 개설용 앱과 금융사 서버들 간에 각 금융사별 본인 확인용 전자서류 및 원격 계좌 개설 신청용 전자서류를 중개하여 사용자가 특정한 시간에 특정의 장소에 위치한 금융사를 방문하지 않고, 사용자가 소지한 이동통신 단말을 이용해 원격에서 간편하게 계좌를 개설할 수 있는 원격 계좌 개설 시스템을 제공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합니다. 원고 특허발명의 네트워크 구성[1]과 중개서버[2]의 일 실시예의 도면은 아래와 같습니다.

 

[ 1]

 

[ 2]

 

피고 실시의 비대면 계좌 개설 서비스 시스템의 기능별 블록도[ 3]는 아래와 같습니다. 그리고 피고 역시 관련 등록특허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 3]

 

이에 대하여 원고는 원고 특허발명의 중개서버1) 서로 다른 금융사 서버와 연결되는 경우, 2) 하나의 금융사 서버와 동일한 장소에 설치 연결된 경우를 포함하고, 3) 기존 금융사 서버와 협업하여 비대면 계좌 개설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술로 해석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피고 실시 시스템 역시 중개 기능을 위한 구성이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원고는 피고가 자신의 시연 및 업무 협의 과정에서 취득한 기술자료를 토대로 시스템을 개발한 것으로 주장하여, 이는 부정경쟁행위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차목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하였습니다.

 

3. 특허법원의 판단

특허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면서 이를 기각하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특허법원 판시의 주요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원고 특허발명 중 청구항 1, 2, 8원격 계좌 개설 중개서버는 금융사 서버와 동일한 장소에 설치되어 연결된 경우도 포함하되, 이와 같이 하나의 금융사 서버와 연결되는 경우에도 금융사 서버와 협업하여 비대면 계좌 개설 서비스를 제공하는 구성만으로는 부족하고, 다른 금융사 서버에 원격 계좌 개설을 중개하기 위한 전자서류 전송부전자서류 삭제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즉 원고 특허발명에는 반드시 다른 금융사 서버에 원격 계좌 개설을 중개하기 위한전자서류 전송부전자서류 삭제부를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피고가 이를 침해하려면 상기 전자서류 전송부전자서류 삭제부를 반드시 포함하여 실시해야 합니다.

 

그러나 특허법원은 피고의 실시 시스템은 고객 신규와 계좌 신규를 위한 정보를 별도의 금융사 서버에 전송할 필요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예를 들어, 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의 비대면 계좌 개설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용자 단말기와 피고 은행이 설치한 피고들 시스템 사이에 송수신되는 패킷은 단지 사용자 단말기에 표시될 화면 배경에 관한 데이터와 로그인 상태를 연장하기 위한 것으로 보일 뿐, 비대면 계좌 개설 서비스를 위한 고객 신규와 계좌 신규를 위한 정보와는 아무런 관계도 없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옳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피고 시스템은 피고 은행의 관련 특허발명의 기술적 특징을 그대로 포함한 것으로 보이며, 설령 피고들 시스템이 원고의 솔루션을 이용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자료가 세미나 자료나 인터넷 기사를 통해 일반인에게 공개된 바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를 이용하는 행위를 공정한 거래질서 및 자유로운 경쟁질서에 비추어 정당화될 수 없는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아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4. 결론 및 실무적 포인트

특허침해 여부 및 부정경쟁행위 해당 여부가 이 사건의 큰 쟁점이었습니다. 특허침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청구항의 모든 구성요소들이 포함되어 실시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피고 실시 시스템이 전자서류 전송부전자서류 삭제부를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등록특허의 구성요소를 전부 포함하여 실시하지 않아 특허 침해로 판단될 수 없습니다.

 

아울러 부정경쟁행위 위반 관련해서는 원고가 제공한 자료가 세미나 자료, 인터넷 기사를 통해 일반인에게 공개된 바가 있었던 사정을 이유로 부정되었습니다. , 일반인에게 공개된 자료를 이용한 것만으로는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입니다.

 

특허침해 소송 내지 부정경쟁행위 금지 소송의 경우에는 관련 법리에 따른 공격 및 방어 방법에 면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지식재산권 소송에서는 이 사건과 같은 특정 구성요소 배제 사용이나 비밀 자료의 선공개 여부와 같은 주요 포인트를 놓치지 않는 법률 자문 및 소송 진행이 필요합니다.

 

김동섭 변호사/변리사

 

첨부파일: 특허법원 2017. 10. 20. 선고 20161950 판결

특허법원 2016나1950 판결 .pdf

KASAN_비대면 계좌 개설 특허 침해 소송 - 특허법원 2017. 10. 20. 선고 2016나1950 판결.p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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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7.11.22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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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최신 특허를 소개 드립니다. “Substrate Having a Visually Imperceptible Texture for Providing Variable Coefficients of Friction Between Objects”라는 발명의 명칭으로 2017. 10. 19.에 공개된 특허입니다. 아이폰, 아이패드, 맥북의 화면 상에 질감을 가지는 기판을 형성하는 것을 특징으로 합니다. 본 특허를 설명 드리기 전에 애플의 특허 포트폴리오 전략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Apple Inc. 특허 전략은 2-Track 을 따릅니다. 첫번째는 번뜩이는 아이디어만을 가지고 특허를 출원하고 이후에 이를 기술적으로 보완하거나 추가 아이디어를 입히는 전략입니다. 두번째는 제품 출시 직전에 제품과 동일한 특허를 출원하여 경쟁사의 침해를 방지하는 전략입니다. 이와 같이 애플은 두 가지 전략을 혼합적으로 사용하여 기술 보호를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애플은 본 특허의 출원에 있어 첫번째 전략을 쓴 것으로 보입니다. 본 특허는 터치스크린 위에 시각적으로 감지하지 못하는 Texture Pattern 을 입혀 유저에게 실제 질감을 느끼도록 하는 기술입니다.

 

또한 스크린을 다양하게 구분하여 상이한 터치 질감을 느끼도록 구현하고 있습니다. 특히 질감 패턴을 형성하는 마찰계수를 다르게 하여 이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마찰력의 크기 f는 수직항력과 마찰력에 비례하여, 마찰계수가 클수록 마찰력의 크기도 커집니다. 마찰력의 크기를 f, 수직항력을 N, 마찰계수를 μ(mu; )라고 할 때, f = μN의 관계가 성립합니다. 이와 같이 마찰계수를 복수의 질감 패턴에 다르게 형성하여, 사용자가 다르게 느끼도록 구현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아이패드의 상단과 하단을 글자 입력, 손가락 터치 입력 부분으로 구분하여 다른 질감 패턴을 형성합니다. 또한 맥북의 화면과 아래 터치패드에 다른 질감 패턴을 형성하기도 합니다.

 

 

애플의 특허 포트폴리오 전략에 비추어 볼 때, 향후 본 특허의 아이디어에 추가 기술을 구현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 UI/UX에 따라 실시간으로 변하는 터치 질감을 구현하도록 질감 패턴이 가변적으로 형성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특허 출원은 이와 같이 정밀한 전략을 통해 진행하셔야 합니다. 단순히 개발한 기술을 정리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현재 Biz 의 방향성을 고려하여 특허의 목적에 맞추어 특허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셔야만 특허를 통해 향후 비즈니스의 완성도를 축적시키실 수 있을 것입니다.

 

김동섭 변호사/변리사(dskim@kasanlaw.com)

특허출원/침해소송문의: 02-591-0657

 

첨부: 애플특허20171019

us20170300114a1p.pdf

 

 

작성일시 : 2017.10.25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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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침해 소송에 있어서 소송신탁의 법적 쟁점에 관하여 저희 사무소 블로그의 지난번 포스팅에서 ETRI의 미국 특허 소송 케이스를 설명 드린 바가 있습니다. 당해 케이스에서 ETRI의 특허권 행사 목적으로 미국에 설립된 특수법인 SPH AmericaHuawei사에 대해 제기한 특허침해소송이 소송 신탁 금지에 해당하여 각하되었습니다.

 

이는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Licensee의 침해 소송 제기는 소송신탁 금지의 법리에 따라 원고 적격이 부정되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미국 ETRI 케이스와 유사한 상표권 침해소송을 저희 사무소에서 대리하여 소송신탁의 위법성 주장에 따라 소각하 판결로 승소한 사례도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금번 포스팅에서는 배당이의 사건에서 소송신탁의 해당 여부를 구체적으로 판단한 광주고등법원 사건(광주고등법원 2017. 7. 26. 선고 201611553 판결)을 소개하겠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는 원고 A가 원고 B로부터 채권을 양수한 것은 소송행위만을 목적으로 이루어진 소송신탁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소송신탁에 관하여 대법원은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채권양도 등이 이루어진 경우 그 채권양도가 신탁법상의 신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도 신탁법 제7조가 유추적용되므로 무효라고 할 것이고,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이 주목적인지의 여부는 채권양도계약이 체결된 경위와 방식, 양도계약이 이루어진 후 제소에 이르기까지의 시간적 간격, 양도인과 양수인간의 신분관계 등 제반상황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2. 12. 6. 선고 20004210 판결). 또한, 소송신탁에서의 소송행위란 민사소송법상의 소송행위에 한정되지 않고 널리 사법기관을 통하여 권리의 실현을 도모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민사집행법에 의한 강제집행의 신청도 이에 포함된다(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55808 판결)”고 판시하였습니다.

 

, 대법원은 소송행위를 목적으로 이루어진 채권양도는 신탁법 제7조의 유추적용으로 무효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채권양도가 소송행위를 주목적으로 하는 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제반사정에 비추어 판단하고 있습니다.

 

광주고법 사건에서도 소외인 M이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에 미치지 못하는 피담보채무만을 가지고 있었던 점, 소외인 M이 피고로 하여금 그 근저당권을 통한 채권회수가 확실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피고에게 소외인 I에 자금을 대여하게 한 점, 소외인 M이 소외인 I가 피고에게 부담하는 채무를 보증한 점, 피고가 근저당권과 별개로 담보채권자의 지위도 가지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 이 사건의 채권양도는 소송행위를 주목적으로 하지 않는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소송신탁 해당 여부는 결론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특허소송에 있어서 소송신탁의 쟁점 역시 유사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특허권자가 해당 특허의 사용, 판매 및 소송 수행에 관한 제반 권리를 수송수행자 내지 Licensee에게 부여하였더라도 구체적인 사실 관계에 따라 소송신탁 여부가 달리 판단될 수 있다고 보입니다.

 

, 특허권자가 특허에 관한 권리의 상당 부분을 소송수행자에게 위임 내지 양도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적 지위가 충분히 않아, 소송수행자의 소 제기는 소송신탁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허 소송에 따른 수익을 소송수행자가 일부만 가지고 향후 기술 사용 허가 등 특허권 행사는 여전히 특허권자가 단독으로 행사하는 경우에는 소송수행자에게 법적지위가 충분치 않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소송신탁 금지 법리는 수익 분배 약정 등을 통해 기업의 특허권을 넘겨받은 뒤 해당 특허에 대해 다른 기업들로부터 로열티를 받거나 특허침해 손해배상을 받아 수익을 내는특허괴물(Patent Troll)’의 침해 소송 제기 및 대응과 관련하여 주요 법적 쟁점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동섭 변호사/변리사(dskim@kasanlaw.com)

 

첨부 1 : 광주고등법원 2017. 7. 26. 선고 201611553 판결

광주고등법원 2016나11553 판결.pdf

 

첨부 2 : CASE.  SPH AM., LLC V. HUAWEI TECHS., CO.

SPH AM., LLC V. HUAWEI TECHS., CO..pdf

 

KASAN_소송신탁의 법리와 특허 소송.pdf

 

 

작성일시 : 2017.10.17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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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포스팅 [ http://blog.naver.com/kasanlaw/221033263653 ]에서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권 침해사건에서 상대방의 소스코드를 구할 없는 경우 압수 · 수색을 도모하거나 소프트웨어 감정신청을 하기 위하여 저작권 침해사실, 중에서도 특히 프로그램간 유사성에 대한 소명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면서 프로그램 유사성 소명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번에는 위와 같이 작성된 소명 자료를 제출하여 소프트웨어 감정신청을 하는 경우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며 그에 대한 대체적인 비용 수준에 대하여 소개해 드립니다.

 

현재 소프트웨어 관련 감정기관으로 가장 신뢰를 받고 있는 곳은 한국저작권위원회입니다. 원래 소프트웨어 관련 사건은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라는 별도의 기관에서 처리하였으나, 저작권위원회와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가 통합된 현재는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어문저작물 일반 저작권 사건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권 사건을 모두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만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소프트웨어 감정은 다음의 당사자에 한하여만 이용이 가능합니다.

 

1)  소송의 당사자

2)  해당 사건에 대하여 수사가 진행중인 경우 당사자

3)  위원회에서 분쟁조정 절차를 밟고 있는 당사자

 

이때 소송의 당사자는 법원을 통해, 그리고 수사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검찰 경찰 수사기관을 통해 절차가 진행됩니다. 소송의 당사자가 법원에 감정촉탁을 신청하면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위원회에 감정촉탁을 해야 비로소 위원회의 감정절차가 개시되는 것이며, 수사가 진행중인 경우에도 마찬가지 과정을 거칩니다.

 

한편 위원회에서 분쟁조정 절차를 밟고 있는 당사자란, 저작권 관련 분쟁을 소송 방법으로 해결하기 위해 위원회에 분쟁조정신청을 하여 조정절차가 진행중인 경우 당사자를 의미합니다. 이때 분쟁조정신청을 밟고 있는 당사자가 감정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당사자가 감정신청에 모두 동의해야만 합니다.

 

소프트웨어 감정의 비용 기간은 프로그램의 규모 난이도 등에 따라 달라지는데, 대개 수백만원에서 천만원 정도의 비용이 소요되며, 감정비용 납입과 관련자료 제출이 완료된 시점부터 2~3개월 정도 후에는 감정결과를 통보받을 있습니다.

 

구체적인 감정은 아래 흐름도와 같은 과정을 거쳐 이루어집니다.

 

 

(출처: 2009 SW저작권 분쟁사건 감정사례집, 한국저작권위원회)

 

정회목 변호사

[질문 또는 담신청 입력하기]

 

 

 

작성일시 : 2017.06.22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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