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금회수 썸네일형 리스트형 채무초과 상황에서 강제집행회피 자산처분에 대해 채권자의 대응 사해행위취소소송 – 처분취소, 자산원물의 원상회복명령 판결 후 원물반환 곤란, 가액배상, 전보배상: 대법원 2024. 2. 15. 선.. 1. 사안의 개요 (1) 채무자 회사에서 17억원 상당 주식매도 거래, 매수자가 제3자에게 처분 (2) 채권자 신용보증기금에서 채무자 회사의 주식매매거래 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 사해행위취소소송 제기 (3) 신용보증기금의 사해행위취소소송 승소 확정 – 주식매매를 사해행위로 인정, 해당 주식매매거래를 취소하고 그 주식을 원래의 매도회사에 양도하라 판결. (4) 매수자는 해당 주식 전량을 제3자에게 이미 매도한 상황, 원상회복 불가, 판결의 이행명령 이행지체 상황 2. 서울고등법원 판결 요지 원고 신용보증기금에서 피고 회사에 2차례에 걸쳐 기한을 정하여 선행 판결에 따른 채무의 이행을 최고하였음에도 피고가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원고는 민법 제395조에 따라 피고에 대하여 직접 그 이행에 갈음한 손.. 더보기 상법상 자기주식 취득 요건, 자기주식취득 약정의 효력 여부 – 상법상 요건 위반으로 무효 판단: 대법원 2021. 10. 28. 선고 2020다208058 판결 (1) 구 상법 제341조, 제341조의2 등은 주식회사가 자기의 계산으로 자기의 주식을 취득하는 것은 회사의 자본적 기초를 위태롭게 하여 회사와 주주 및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고 주주평등의 원칙을 해하며 대표이사 등에 의한 불공정한 회사지배를 초래하는 등의 여러 가지 폐해를 생기게 할 우려가 있으므로 일반 예방적인 목적에서 이를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예외적으로 자기주식의 취득이 허용되는 경우를 유형적으로 분류하여 명시하였다. (2) 대법원은 구 상법 제341조, 제341조의2 등에서 명시적으로 자기주식의 취득을 허용하는 경우 외에는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고 당연히 무효라고 보았다(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1다44109 판결, 대법원 2006. 1..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