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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책임

[암호화폐분쟁] 가상화폐 간접투자 사기 + 불법 유사수신행위 관련 실무적 포인트 몇 가지 1. 유사수신행위 판단기준 실무적으로 쟁점이 되는 몇 가지 포인트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정의규정 - "유사수신행위"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à 여기서 “불특정 다수인”은 상대방의 개성, 특정, 상호 관계를 묻지 않는다는 의미. 광고를 통해 안면이 없는 사람들로부터 자금을 모집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평소 알고 지내는 사림에게 투자를 권유하여 자금을 모집하는 경우도 해당함. 대법원 2006도1614 판결) 1)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à 전형적으로 원금보장 약속이 .. 더보기
[암호화폐분쟁] 가상화폐 간접투자 관련 사고 + 불법 유사수신행위 + 사기범죄행위 1.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관련 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유사수신행위"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말한다. 1.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 2. 장래에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예금·적금·부금·예탁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행위 3. 장래에 발행가액(發行價額) 또는 매출가액 이상으로 재매입(再買入)할 것을 약정하고 사채(社債)를 발행하거나 매출하는 행위 4. 장래의 경제적 손실을 금전이나 유가증권으로 보전(補塡)하여 줄 것을 약정하고.. 더보기
[암호화폐분쟁] 가상화폐 거래소 상대 소송의 쟁점 + 과거 KT의 개인정보 해킹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관련 최근 항소심 판결 뉴스 가상화폐 거래소를 대상으로 하는 소송의 원인으로는 투자자 개인정보에 관련 해킹, 가상화폐 자체에 관한 해킹, 거래접속폭주로 인한 서버다운 등으로 매도매입 거래불능 또는 접속불능 사안이 중요합니다. 기타 서버장애와 관련된 여러가지 사안도 소송대상으로 거론되는 것 같습니다. 해킹사고 발생원인이 거래소의 시스템 자체 또는 직원의 관리부실로 인한 경우라면 거래소는 그 책임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직원이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령 및 회사의 관리규정을 위반한 경우, 해당 직원의 개인적 책임은 물론 사용자인 거래소 회사가 정보통신망법 및 개인 정보 보호법에서 정한 적절한 개인 정보 보호 정책을 수립 및 실시하지 않았거나, 직원에 대한 개인 정보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여 거래소에 대해 법령상 관리책임위반.. 더보기
[암호화폐분쟁]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국제거래와 환치기 형사처벌 위험성 1. 소위 “환치기”란? 소위 “환치기”는 두 국가에 각각 계좌를 만든 뒤 한 국가의 계좌에 돈을 넣고 다른 국가에 만들어 놓은 계좌에서 그 나라의 화폐로 받는 불법 외환거래 수법을 말한다. 은행에서 환전할 때 내는 환전 수수료를 물지 않고 비정상적으로 외환을 외국에 송금하는 행위입니다. 2. 외국환거래법 위반 및 형사처벌 대상 외국환거래법 제27조의2에서 동법 제8조에 따른 등록업무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하고 환전업무를 한 자 등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관련 수익도 추징 또는 몰수 대상입니다. 이와 같이 소위 환치기는 범죄행위에 해당합니다. 제27조의2(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더보기
[가상화폐분쟁] 가상화폐 투자권유 + 가치하락 환금불가 + 투자금회수불가 + 사기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인정 + 투자자에게도 40%의 책임 분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9. 29. 선고 2016가단5071771 판.. 판결요지: "피고는 가상화폐인 유토큰에 투자를 직접적으로 권유하고 그 과정에서 객관적근거도 없이 유토큰이 매일 1% 이상씩 가치가 상승한다는 이례적인 전망을 수익예상의 근거로서 제시하면서 투자를 권유한데가 법정화폐와 달리 환전이 되지 않는 가상화폐의 특성상 투자 회수를 위해서는 판매자를 통해 직접 환전을 할 수밖에 없음에도 피고는 본인이 직접 환전을 해주겠다고 해 사실상 투자금 일부의 조기 회수도 약속해줌으로써 이와 같은 환상적인 수익전망과 함께 그 회수의 현실적 가능성을 함께 믿은 투자자 원고가 유토큰 매입을 위한 거래를 한 것이고, 이후 피고가 제시한 전망과 달리 유토큰은 시세가 현저히 하락해 거래도 되지 않는 상태로 전락한데다가 환전도 이루어지지 않아서 투자자 원고는 투자금을 회수할 수 없는 상태에.. 더보기
[암호화폐분쟁] 민사소송으로 비트코인의 인도청구 및 대상(환가금액)청구 인정: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 10. 23. 선고 2017가단11429 판결 첨부: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 10. 23. 선고 2017가단11429 판결 [질문 또는 상담신청 입력하기] 더보기
[손해배상쟁점] 통상손해 vs 특별손해의 구별 기준 및 판결 사례 몇 가지 통상손해란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로 발생하는 손해 중에서 사회 일반의 관념상 통상적으로 발생한다고 생각되는 범위의 손해입니다. 특별손해는 통상 손해를 넘어서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입니다. 이론적 구분은 쉽지만, 실제 사안에서 통상손해와 특별손해를 명확하게 구분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통상손해 뿐만 아니라 특별손해까지 있다고 생각하여 특별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라면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래에서 참고자료로 기본법리와 판결사례 몇 가지를 소개합니다. 1. 손해배상 기본 법리 "민법 제393조 제1항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 더보기
[가상화폐분쟁]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가상화폐 관련 민사상 권리구제소송 및 가압류, 압류, 추심 등 민사상 강제집행 방안 최근 법률신문에 소개된 흥미로운 내용의 기사입니다. 전승재 변호사, 권헌영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의 논문 “비트코인에 대한 민사상 강제집행 방안-암호화폐의 제도권 편입 필요성을 중심으로” 내용을 소개하는 글입니다. 링크에 연결된 본문 기사를 일독을 권합니다. 비트코인이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말하는 ‘재산’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1심 법원은 ‘물리적 실체 없이 전자화된 파일’로서 몰수대상이 아니라고 하였으나, 2심 법원은 ‘물리적 실체가 없더라도 현실적으로 일정한 경제적 가치를 부여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다양한 경제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재산에 해당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최근 대법원에서도 비트코인을 몰수대상인 재산에 해당한다고 명확하게 판결하였습니다... 더보기
[가상화폐분쟁] 가상화폐, 암호화폐 간접투자 관련 사고 + 불법 유사수신행위 + 투자사기 검찰보도자료 첨부: 검찰 수사결과 보도자료 [질문 또는 상담신청 입력하기] 더보기
[가상화폐분쟁] 가상화폐 간접투자 사기 + 불법 유사수신행위 관련 실무적 포인트 몇 가지 1. 유사수신행위 판단기준 실무적으로 쟁점이 되는 몇 가지 포인트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정의규정 - "유사수신행위"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à 여기서 “불특정 다수인”은 상대방의 개성, 특정, 상호 관계를 묻지 않는다는 의미. 광고를 통해 안면이 없는 사람들로부터 자금을 모집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평소 알고 지내는 사림에게 투자를 권유하여 자금을 모집하는 경우도 해당함. 대법원 2006도1614 판결) 1.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 (à 전형적으로 원금보장 약속이.. 더보기
[가상화폐분쟁] 가상화폐 간접투자 관련 사고 + 불법 유사수신행위 + 사기범죄행위 1.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관련 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유사수신행위"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 2. 장래에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예금·적금·부금·예탁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행위 3. 장래에 발행가액(發行價額) 또는 매출가액 이상으로 재매입(再買入)할 것을 약정하고 사채(社債)를 발행하거나 매출하는 행위 4. 장래의 경제적 손실을 금전이나 유가증권으로 보전(補塡)하여 줄 것을 약정.. 더보기
[가상화폐분쟁] 가상화폐, 암호화폐 관련 수사결과 보도자료 첨부: 검찰보도자료 [질문 또는 상담신청 입력하기] 더보기
[가상화폐분쟁] 최초 암호화폐 비트코인의 자산가치 인정 및 몰수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8. 1. 30. 선고 2017노7120 판결 정부와 법원에서 비트코인을 공식적으로, 법적으로 자산으로 인정할지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모든 가상화폐, 암호화폐의 법적성질을 결정하는 것은 매우 심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이미 보도된 바와 같이 우리나라에서 암호화폐 비트코인을 자산으로 인정하고, 범죄수익인 비트코인을 몰수할 수 있다는 최초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상고심이 남았지만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 판결입니다. 재판부도 사안의 중대성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판결문에서 판결이유를 상세하게 적고 있습니다. 첨부한 판결문을 읽어 보시길 권합니다. 1. 몰수대상이 아니라는 피고인 주장요지 ① 현행법상 비트코인을 몰수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② 비트코인은 정부에서 그 경제적 가치를 인정하지 않고, ③ .. 더보기
[가상화폐분쟁] 가상화폐, 암호화폐의 재정거래 관련 환치기 범죄 적발 검찰 보도자료 인천지검 부천지청에서 지난 해 11월 건에 추가 적발한 건에 대한 보도자료입니다. 다음과 같이 중국에서 위원화로 구매한 비트코인을 한국 거래소로 전송하여 원화로 환전한 사안입니다. 관련된 한국인을 외국환거래법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하였다는 보도자료입니다. 검찰에서 지속적으로 단속하여 엄단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첨부한 보도자료를 한번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첨부: 인천지검 부천지청 환치기 적발 보도자료 [질문 또는 상담신청 입력하기] 더보기
[가상화폐분쟁] 가상화폐, 암호화폐의 재정거래 관련 환치기 범죄 적발 관세청 보도자료 관세청에서 ‘가상통화 이용 불법 환치기 단속 T/F’를 운영하여 가상통화를 이용한 불법 환치기, 자금의 불법이동 등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하였다고 합니다. 아래와 그림과 같은 재정거래의 전형적 케이스도 불법 환치기 사례로 들고 있습니다. 법원판결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관세청 보도자료에서 설명하는 주요 적발사례로는 다음과 같은 상황입니다. 재정거래를 고려하는 분들은 찬찬히 신중하게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ㅇ 첫째, 일본에서 국내로 송금 의뢰인을 모집하여 엔화자금을 수령한 후, 이를 국내로 불법 송금하여 국내 수령자에게 지급(537억원)하는 방식의 불법 환치기를 운영하면서, 송금액 중 일부(98억원)를 가상통화를 이용하여 국가 간 자금을 이동시킴 [☞ 사례1] ㅇ 둘째, 호주·한국 간 불법 환치기계좌를 운영(.. 더보기
[가상화폐분쟁] 범죄수익에 해당하는 암호화폐 비트코인의 몰수 여부: 1심 판결 부정 but 2심 몰수 인정 판결 가상화폐, 암호화폐의 법적성질은 매우 중대한 문제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가상화폐도 자산으로 인정되므로 몰수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상고심이 남았지만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 판결입니다. 검찰보도자료를 보면 외국에서 이미 가상화폐, 암호화폐를 자산으로 인정하여 몰수한 판결이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그와 같은 방향으로 입장을 정리하는 듯 보입니다. 첨부한 보도자료를 한번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1. 1심 몰수 불인정 판결 2. 2018. 1. 30. 선고 항소심 판결 – 몰수 인정 3. 검찰의 몰수 노력 및 향후 계획 첨부: 비트코인 몰수 관련 검찰보도자료 [질문 또는 상담신청 입력하기] 더보기
[가상화폐분쟁] 가상화폐 거래소 상대 소송의 쟁점 + 과거 KT의 개인정보 해킹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관련 최근 항소심 판결 뉴스 가상화폐 거래소를 대상으로 하는 소송의 원인으로는 투자자 개인정보에 관련 해킹, 가상화폐 자체에 관한 해킹, 거래접속폭주로 인한 서버다운 등으로 매도매입 거래불능 또는 접속불능 사안이 중요합니다. 기타 서버장애와 관련된 여러가지 사안도 소송대상으로 거론되는 것 같습니다. 해킹사고 발생원인이 거래소의 시스템 자체 또는 직원의 관리부실로 인한 경우라면 거래소는 그 책임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직원이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령 및 회사의 관리규정을 위반한 경우, 해당 직원의 개인적 책임은 물론 사용자인 거래소 회사가 정보통신망법 및 개인 정보 보호법에서 정한 적절한 개인 정보 보호 정책을 수립 및 실시하지 않았거나, 직원에 대한 개인 정보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여 거래소에 대해 법령상 관리책임위반.. 더보기
[가상화폐분쟁] 가상화폐 투자자 개인의 거래소 상대 소송 증가 + 중국법원 소각하 판결 뉴스 + 미국법원 2018. 1. 10. 접수 Vircurex 사건의 소장 1. 최근 중국법원 판결 중국에서 가상화폐 개인투자자가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거래로 손해를 보았다는 이유로 Huobi 등 복수의 가상화폐 거래소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원고 투자자는 Marxizm에 따르면 가상화폐는 존재하지 않고 그 가치를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존재하지 않는 대상에 관한 거래 또한 무효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가상화폐 거래계약 자체의 무효를 이유로, 그 과정에서 잃은 투자금도 원상회복되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중국 베이징 중급인민법원은 최근 위 소송을 각하하였다는 뉴스입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중국법원은 정부에서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를 발행한 사실도 없고, 중국법상 거래 및 투자를 금지하는 규정도 없는 상황에서, 가상화폐에 대한 투자 자유도 있지만 그 거래에 관한 .. 더보기
[가상화폐분쟁] 가상화폐, 암호화폐 활용 ICO (Initial Coin Offerings) 대상 소송 증가 + 미국법원 2017. 10. 25. 접수 TEZOS 사건의 소장 첨부 ICO(Initial Coin Offering)는 가상화폐를 이용한 자금 모집 방법입니다. 블록체인 기술과 암호화폐 기반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사업자가 초기 사업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미리 암호화폐 코인을 발행하고 이를 투자자들에게 선판매해 자금을 확보하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중국에서 먼저 ICO를 금지하였고, 우리나라 정부도 지난 9월 그 명칭이나 형식을 구별하지 않고 모든 ICO를 금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ICO 및 해당 프로젝트가 사기(scam)에 해당하는지 판별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ICO 과제를 평가하는 icorating.com와 같은 사이트도 있다고 하지만 공신력이 없습니다. 미국 SEC에서도 다수 건에 대해 사기성을 의심하여 조사한다는 뉴스입니다. 대부분 ICO는 가장 규제가 적다는 Swis.. 더보기
[가상화폐분쟁] 새로운 가상화폐 투자권유 + 가치하락 환금불가 + 투자금회수불가 + 사기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인정 + 투자자에게도 40%의 책임 분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9. 29. 선고 2016가단5.. 판결요지: "피고는 가상화폐인 유토큰에 투자를 직접적으로 권유하고 그 과정에서 객관적근거도 없이 유토큰이 매일 1% 이상씩 가치가 상승한다는 이례적인 전망을 수익예상의 근거로서 제시하면서 투자를 권유한데가 법정화폐와 달리 환전이 되지 않는 가상화폐의 특성상 투자 회수를 위해서는 판매자를 통해 직접 환전을 할 수밖에 없음에도 피고는 본인이 직접 환전을 해주겠다고 해 사실상 투자금 일부의 조기 회수도 약속해줌으로써 이와 같은 환상적인 수익전망과 함께 그 회수의 현실적 가능성을 함께 믿은 투자자 원고가 유토큰 매입을 위한 거래를 한 것이고, 이후 피고가 제시한 전망과 달리 유토큰은 시세가 현저히 하락해 거래도 되지 않는 상태로 전락한데다가 환전도 이루어지지 않아서 투자자 원고는 투자금을 회수할 수 없는 상태에.. 더보기
[가상화폐블록체인] 가상화폐거래소 유빗 해킹사고 + 파산절차 진행 공지 가상화폐 거래소 유빗(www.youbit.co.kr)에서 공지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2017. 12. 19. 새벽 4시 35분경 해킹으로 코인 출금지갑 손실 발생. 코인손실액은 전체 자산의 약 17% 해당. 경영진은 운영하던 코인거래소 유빗을 2017. 12. 19.부로 거래 중단, 입출금 정지 조치 및 파산의 절차를 진행하고자 함. 그에 따라 2017. 12. 19 오후 2시를 기준으로 모든 코인과 현금의 입출금 정지됨. 다만, 피해 최소화하기 위하여 2017. 12. 19 오전 4시 기준으로 잔고의 약 75%는 선출금 조치 예정. 나머지 미지급 부분은 최종 정리 완료 후 지급 예정. 그리고, 가입한 사이버종합보험(30억)과 회사의 운영권 매각 등의 여러 방안을 통하여 회원의 손실액은 17%보다 .. 더보기
[가상화폐블록체인] 중국에서 위안화로 비트코인 매수 + 비트코인 한국으로 전송 + 한국에서 비트코인 매도 + 판매대금 원화로 지급: 검찰 불법 환치기 혐의로 6명 구속 기소, 3명 불구속 기소 검찰은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를 이용한 신종범죄로 보고 엄중 대처할 예정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첨부한 검찰보도자료를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향후 법원에서 어떤 판결이 나올지 주목됩니다. 첨부: 비트코인 거래 환치기 수사결과 검찰보도자료 [질문 또는 상담신청 입력하기] 더보기
[블록체인가상화폐] 가상화폐 이더리움 채굴관련 2700억원대 대형사기 중간수사결과 검찰보도자료 언론에 보도된 가상화폐 이더리움 채굴관련 사기사건으로 중간 수사결과 검찰보도자료를 참고로 첨부합니다. 피해자 18,000여명, 피해액 총 2700억원으로 그 규모가 대형이고, 미국과 캐나다 국적 교포가 관련된 국제적 사기 사건입니다. 검찰은 현재 총 38명을 입건하고, 그 중 18명을 구속 기소했고, 7명은 인터폴 적색수배, 여권무효화 조치, 범죄인인도요청 등 조치를 취했다고 합니다. 사건 범행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첨부: 이더리움 채굴사기 사건 검찰보도자료 [질문 또는 상담신청 입력하기] 더보기
가상화폐 사기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인정 But 투자자에게도 40%의 책임 인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5071771 판결 뉴스 기사 출처 법률신문: ‘짝퉁 비트코인’ 사기… "투자자 40% 책임" 판결이유: 법원은 "법정화폐와 달리 환전이 되지 않는 가상화폐의 특성상 투자 회수를 위해서는 판매자를 통해 직접 환전을 할 수밖에 없음에도 최씨는 본인이 직접 환전을 해주겠다고 해 사실상 투자금 일부의 조기 회수도 약속했다. 당초 최씨가 제시한 전망과 달리 유토큰은 시세가 현저히 하락해 거래·환전이 이뤄지지 않아 이씨는 투자금을 회수할 수 없는 상태에 빠졌다. 최씨는 당시 유토큰 투자의 근거가 되는 향후 전망에 관해 현실적으로 실현이 어렵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최씨는 투자 유치 등 불법행위로 인해 이씨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하여 사기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다만 "투자..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