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인 썸네일형 리스트형 주식회사 법인과 창업자 개인, 주요주주 사이 특허권 양도계약 – 상법상 자기거래 금지 조항 위반 및 그 효력여부 판단: 특허법원 2019. 6. 14. 선고 2018나1206 판결 1. 사안의 개요 – 창업자의 특허권을 주식회사에 양도하는 계약 - 주요 주주와 회사 법인의 자기거래 해당 – 이사회 승인 또는 주총 승인 있어야 유효함 (1) 발명자 개인이 사업체 운영하다 주식회사로 전환 (2) 개인 사업자에서 주식회사 법인의 창업자, 주요 주주 (3) 개인 사업체 운영 기간 중에 개인 사업자 지위에서 특허출원, 등록 (4) 창업자 개인명의 특허권을 회사 법인으로 양도, 특허권 이전등록 (5) 창업자가 제3자에게 회사주식 매각 + 제3자가 대주주 및 대표이사 지위 (6) 창업자가 회사 법인을 상대로 특허권 양도계약 종료 주장 및 특허권 원상회복 주장하는 소송 제기함 (7) 특허양도 계약서 주요 조항 (8) 추가 변경계약서 2. 특허법원 판결요지 특허발명의 출원인 명의 또는 특허를 받을.. 더보기 사용자의 직무발명보상금 지급액에 대한 법인세 세액공제 적용대상 및 범위의 적법여부 판단: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3두2655 판결 1. 관련 세법 규정 – 직무발명보상금에 대한 세액공제 근거 규정 구 조세특례제한법(2006. 12. 30. 법률 제8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정 전 조세특례제한법’이라 한다) 제10조 제1항은 ‘일정한 내국법인이 2006. 12. 31. 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각 과세연도에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이하 ‘연구·인력개발비’라 한다)이 있는 경우 그 각 호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법인세에 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조세특례제한법(2007. 12. 31. 법률 제88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세특례제한법’이라 한다) 제10조 제1항은 ‘일정한 내국법인이 2009. 12. 31. 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