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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양도

LCD BLU 프리즘시트 특허권 양도계약에서 대상특허 중 일부특허 무효확정 시 전체계약 무효: 특허법원 2021. 1. 22. 선고 2020나1001 판결 1. 사안의 개요 (1) 6건의 특허양도 및 기술료 지급 계약 체결 (2) 대상 특허 6건 중 특허 2건의 무효심결 확정 (3) 양수인 주장 - 특허양도 계약 전체 무효 주장 및 기술료 지급 거절, 기지급된 기술료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 2. 특허법원 판결요지 – 특허양도계약 전체 무효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때에는 그 전부를 무효로 한다(민법 제137조 본문). 이 사건 무효심결이 확정됨에 따라, 이 사건 제1, 2 특허발명의 특허권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따라서 이 사건 제1, 2 특허발명에 관한 원고의 특허권 지분 양도는 원시적으로 불능이어서 그 양도 및 대가지급 약정은 무효라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이 원고와 피고들 간의 특허권 양도약정 중 이 사건 제1, 2 특허발명에 관한 부.. 더보기
특허기술이전, 특허권양도 계약서에 협력의무, 경업금지의무 조항 포함 – 제3자의 특허무효심판으로 특허무효 확정된 경우에도 기술료 계속 지급의무 인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4. 6. 선고.. 사안의 개요 (1) 원고 발명자와 피고 회사법인은 특허권지분을 피고 회사에 이전하고 양수인 피고 회사는 양도인 발명자에게 소정의 기술료를 지급한다는 내용을 포함한 합의 계약 체결함 (2) 그런데 제3자 경쟁회사에서 대상 특허권에 대한 무효심판 제기하여 특허발명의 진보성 흠결 이유로 해당 특허의 무효 확정 (3) 양수인 피고회사는 양도인 특허권자에게 계약대상 특허무효 확정으로 계약근거사 소멸되었다는 이유로 기술료 지급 거절함 (4) 원고 양도인이 양수인 피고회사에 대해 미지급 기술료의 청구소송 제기, 양수인 회사는 대상 특허무효를 이유로 기 지급한 기술료를 부당이득반환청구의 반소 제기함 계약조항 (1) 원고 발명자 특허권자는 특허권을 피고 회사법인에 이전하고, 피고 회사는 기술료를 원고 특허권자에게 지급한.. 더보기
회사법인 특허권과 출원인 명의를 사주 아들로 이전등록 + 출원인명의변경 후 독점사용계약 체결 및 사용료 지급 – 업무상 배임죄 실형 선고: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6. 15. 선고 2017고합625 판.. 사안의 개요 (1) 회사명의로 등록된 특허권을 사주 아들에게 양도 및 이전등록 (2) 출원 중인 건에 대해서는 출원인명의를 회사법인에서 사주 아들로 변경 (3) 회사에서 특허권자 및 출원인에게 사용료 4억5천만원 지급 조건으로 독점사용계약 체결 (4) 회사법인의 대표이사에 대한 가지급금 채권과 상계 처리 + 추가 특허사용료 지급하여 회사법인에 합계 약 5억3천만원의 손해 발생 형사기소 죄명 – 업무상 배임죄, 피해액 5억 초과로 특경법 적용 법원의 판단 (1) 서울남부지방법원 1심 판결 – 전과 있는 사주, 대표이사에게 징역 2년 실형, 사주 아들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선고 (2) 서울고등법원 2심 판결 – 피고인들의 항소 기각, 1심 판결 유지 판결이유 중 범죄사실 요지 (1) 피고인들은 피해.. 더보기
사용자의 직무발명 권리 승계여부 쟁점 – 직무발명자가 주식회사 법인의 창업자 개인, 주요주주 상황에서 회사법인이 직무발명 권리를 묵시적으로 승계한 것인지 여부 – 엄격하게 판단: 특.. 특허법원 판결요지 – 사용자의 승계여부를 엄격하게 판단 특허법원 판결요지 – 구체적 사안의 판단 – 사용자 회사의 묵시적 승계 불인정 첨부: 특허법원 2019. 6. 14. 선고 2018나1206 판결 [질문 또는 상담신청 입력하기] 더보기
주식회사 법인과 창업자 개인, 주요주주 사이 특허권 양도계약 – 상법상 자기거래 금지 조항 위반 및 그 효력여부 판단: 특허법원 2019. 6. 14. 선고 2018나1206 판결 1. 사안의 개요 – 창업자의 특허권을 주식회사에 양도하는 계약 - 주요 주주와 회사 법인의 자기거래 해당 – 이사회 승인 또는 주총 승인 있어야 유효함 (1) 발명자 개인이 사업체 운영하다 주식회사로 전환 (2) 개인 사업자에서 주식회사 법인의 창업자, 주요 주주 (3) 개인 사업체 운영 기간 중에 개인 사업자 지위에서 특허출원, 등록 (4) 창업자 개인명의 특허권을 회사 법인으로 양도, 특허권 이전등록 (5) 창업자가 제3자에게 회사주식 매각 + 제3자가 대주주 및 대표이사 지위 (6) 창업자가 회사 법인을 상대로 특허권 양도계약 종료 주장 및 특허권 원상회복 주장하는 소송 제기함 (7) 특허양도 계약서 주요 조항 (8) 추가 변경계약서 2. 특허법원 판결요지 특허발명의 출원인 명의 또는 특허를 받을..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