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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식별력 미약한 상표 “통뼈 감자탕” 관련 부정경쟁행위 불인정: 특허법원 2021. 7. 16. 선고 2021나1060 판결 1. 사안의 개요 (1) 감자탕 전문음식점 프랜차이즈 본사 (원고) 2001년 브랜드 사용 (2) 가맹점 (피고) 2005년 프랜차이즈 관계 시작 (3) 2010년 피고 독자 프랜차이즈 사업 개시 (4) 원고 vs 피고 -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목, (나)목, (카)목 부정경쟁행위 주장 2. 특허법원 판결요지 단순한 문자나 숫자의 결합으로 이루어졌거나 상품의 성질을 표시한 것에 불과하여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품표지나 영업표지가 사용된 결과 국내에 널리 인식되기에 이른 경우에는 원래 독점시킬 수 없는 표지에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므로 그 표지가 널리 인식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엄격하게 해석 적용되어야 한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10562 판결 참조). 이 사건.. 더보기
중국 설빙 상표라이선스, 프랜차이즈 계약체결 당시 중국내 선출원 유사상표 존재 BUT 가맹본부 정보제공 없음, 계약취소 및 계약금 반환, 라이센스비 반환불가 조항 무효: 대법원 2020. 11. 26 선.. 중국 내에 유사상표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중국 회사에 알리지 않고 가맹점 운영권을 팔았다면 고지의무 위반에 해당되므로 계약금을 돌려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 중국에서 '설빙' 프랜차이즈 가맹점 사업을 하려던 A사는 2015년 설빙과 마스터 프랜차이즈 계약 체결, '마스터 프랜차이즈' 계약은 사업자가 해외로 직접 진출하지 않고 현지 기업에 가맹사업 운영권을 판매하는 계약 방식. 라이센시 주장요지 - 계약 당시 중국에 '설빙' 유사상표 출원, 영업 장애, A사는 "설빙이 계약 체결 당시 이미 중국 내에 매우 다양한 형태로 제3자에 의해 '설빙'의 상표등록이 신청된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전혀 고지하지 않았음. 이를 고지 받았다면 공동투자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 계약 취소, 계약금 반환 및.. 더보기
중국 설빙 프랜차이즈 계약 당시 중국내 선출원 유사상표 존재 BUT 가맹본부 고지의무 위반 및 계약금 반환 의무 인정: 대법원 2020. 11. 26 산고 2019다220670 판결 중국 내에 유사상표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중국 회사에 알리지 않고 가맹점 운영권을 팔았다면 고지의무 위반에 해당되므로 계약금을 돌려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 중국에서 '설빙' 프랜차이즈 가맹점 사업을 하려던 A사는 2015년 설빙과 마스터 프랜차이즈 계약을 맺었다. '마스터 프랜차이즈' 계약은 사업자가 해외로 직접 진출하지 않고 현지 기업에 가맹사업 운영권을 판매하는 계약 방식이다. 계약 당시 중국에 '설빙' 유사상표 출원, 영업 장애, A사는 "설빙이 계약 체결 당시 이미 중국 내에 매우 다양한 형태로 제3자에 의해 '설빙'의 상표등록이 신청된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전혀 고지하지 않았다. 우리가 이를 고지 받았다면 공동투자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 계약 취소, 계약금 반환 및 기망행.. 더보기
카페 프랜차이즈 LADY M 라이선스 계약해지 분쟁 및 상표권 침해소송 – 손해배상액 산정 기준: 특허법원 2019. 6. 21. 선고 2017나2653 판결 법원 판단 – 라이선스 계약 해지 인정 및 상표 무단 사용 사실 인정 특허법원 판결요지 – 상표사용금지의무 및 손해배상 책임인정 피고 회사의 이 사건 각 상표권 침해행위가 인정되고, 이 사건 소송 과정을 통하여서도 피고 회사가 계속 이 사건 계약이 해지되지 않아 이 사건 각 상표를 사용할 권원이 있다고 주장하는 이상, 피고 회사에 대하여 금지 및 폐기를 명할 필요성이 소멸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 회사는 상표법 제65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침해상표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의 사무소 등에서 보관 중인 제품이나 영업소 등에서 사용하는 간판 등에서 이 사건 침해상표를 제거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나아가 이 사건 침해상표가 표시된 제품이나 간판 등의 영업시설물까지 폐기할 .. 더보기
카페 프랜차이즈 LADY M 라이선스 계약해지 분쟁 및 상표권 침해소송 – 손해배상액 산정 기준: 특허법원 2019. 6. 21. 선고 2017나2653 판결 법원 판단 – 라이선스 계약 해지 인정 및 상표 무단 사용 사실 인정 특허법원 판결요지 – 상표사용금지의무 및 손해배상 책임인정 피고 회사의 이 사건 각 상표권 침해행위가 인정되고, 이 사건 소송 과정을 통하여서도 피고 회사가 계속 이 사건 계약이 해지되지 않아 이 사건 각 상표를 사용할 권원이 있다고 주장하는 이상, 피고 회사에 대하여 금지 및 폐기를 명할 필요성이 소멸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 회사는 상표법 제65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침해상표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의 사무소 등에서 보관 중인 제품이나 영업소 등에서 사용하는 간판 등에서 이 사건 침해상표를 제거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나아가 이 사건 침해상표가 표시된 제품이나 간판 등의 영업시설물까지 폐기할 .. 더보기
음식점 프랜차이즈 가맹계약 분쟁 – 서비스표 등록취소심판 관련 쟁점: 특허법원 2019. 5. 17. 선고 2018나2162 판결 서비스표 등록취소심판 청구일 후 심결 전 기간에 가맹점주들 프랜차이즈 계약해지 통지 특허법원 판결요지 간판 등 서비스표 사용에 대한 지연보상금 청구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각 가맹계약에 관해 2017. 1. 15.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였으므로, 가맹점사업자인 피고들은 그 때로부터 이 사건 가맹계약 제36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서비스표가 부착된 간판을 철거하는 등 가맹본부인 원고의 지적재산권의 사용을 중단하고 이를 철거할 의무를 부담한다. 그러나 피고들은 그 이후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2017. 10. 12.경까지 각자의 영업점에서 이 사건 서비스표가 부착된 간판을 철거하지 않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피고들은 각각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조항 제31조 제6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17.. 더보기
프랜차이즈 동업분쟁, 상표권 공동소유자 중 1인에게 등록한 경우 명의신탁한 경우에도 대외적 관계에서 상표권자는 등록원부상 등록권자: 특허법원 2019. 4. 12. 선고 2018나1596 판결 1. 사안의 개요 (1) 3인의 음식점사업 동업계약 – 원고(인테리어담당), F(영업담당), G(운영담당) (2) G – 프랜차이즈 업체 주식회사 설립 및 대표이사, 원고 – 주식 일부 양수 (3) 아래 등록서비스표 사용 프랜차이즈사업 운영함 2. 동업분쟁 및 동업관계 해소 합의서 작성 3. 쟁점 – 상표권 명의신탁 여부 피고가 원고의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를 사용하였음을 이유로 피고에게 상표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하는 이 사건에서 피고는 이 사건 서비스표권은 원고의 단독소유가 아니라 원고, A과 망 B 3인이 공동소유하는 것으로서 단지 원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이고, 원고, A과 망 B 3인이 2010. 4. 9.경 공동의 지분으로 해우리 가맹사업에 관한 ★홀딩스를 설립한 이후에는 ★홀딩스가 이 사건 .. 더보기
[계약분쟁실무] 공정거래법 위반 불공정거래행위 – 계약 무효 : 대법원 2017. 9. 7. 선고 2017다229048 판결 대법원에서 공정거래법상 거래상 지위남용 규정 위반 행위를 민법 제103조에 위반하여 무효라고 판시한 최초의 판결입니다. - 판결요지 - 법리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은 사업자가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금지되는 불공정거래행위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제23조 제1항 제4호). 이러한 거래상 지위의 남용행위가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는 것과 별개로 위와 같은 행위를 실현시키고자 하는 사업자와 상대방 사이의 약정이 경제력의 차이로 인하여 우월한 지위에 있는 사업자가 그 지위를 이용하여 자기는 부당한 이득을 얻고 상대방에게는 과도한 반대급부 또는 기타의 부당한 부담을 지우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경.. 더보기
[가맹사업쟁점] 실질적 계약당사자 판단기준 사례 - 프랜차이즈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대한 물품, 식자재의 공급과정에 관여하였지만 계약명의자 중간공급업체에서 미지급한 물품대금을 가맹.. 1. 사안의 개요 및 쟁점 (1) 관련 회사: 가맹본부 업체(피고) “아딸” 프랜차이즈 운영회사 + 물류 및 공급업체 독립된 회사법인 주식회사 마루유통 + 식자재 제조, 판매, 납품업체(원고) (2) 가맹본부와 중간 물류업체 주식회사 마루유통 사이 ‘물류 및 영업관리 수수료 계약’ 체결 + 마루유통에서 가맹점에 식자재 공급 (3) 피고 가맹본부에서 원고 식자재 제조납품업체 선정, 품질 등 납품조건 구체적 협의 + 물류공급업체 마루유통을 가맹점 주문량을 받아 원고 식자재 납품업체에 전달하면 원고업체는 중간 물류공급업체 마루유통을 통해 가맹점에 식자재 공급 (4) 마루유통의 사업부진으로 납품대금 미지급 상황 발생 (5) 원고 납품업체에서 피고 가맹본부를 상대로 가맹점에 공급한 식자재 판매대금을 달라는 소송제.. 더보기
[가맹사업쟁점] 부당하게 가맹점사업자에게 특정한 거래상대방과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행위 해당여부 판단: 대법원 2018. 11. 9. 선고 2015두59686 판결 사안의 개요 가맹본부인 원고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원고와 특정 업체를 통해서만 인테리어공사를 하도록 하고 원고를 통해서만 설비․기기․용품 일체의 공급을 받도록 하는 가맹계약을 체결한 사안 쟁점: 가맹사업법령상 ‘부당하게 가맹점사업자에게 특정한 거래상대방과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행위’의 판단기준 대법원 판결요지 가맹본부에서 가맹사업자에게 가맹계약 체결 전에 특정한 거래상대방과 거래하여야 하는 사정을 정보공개서를 통해 알렸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가맹사업법령상의 ‘부당하게 가맹사업자에게 특정한 거래상대방과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원심을 일부 파기 환송함 판결이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이라 한다) 제12조는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 더보기
[가맹사업쟁점] 가맹사업법상 불공정거래행위 유형 및 기준 - 시행령 별표 2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 1. 거래거절 법 제1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행위의 유형 및 기준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와 같다. 다만, 가맹점사업자의 계약위반 등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가맹사업의 거래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운 사정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영업지원 등의 거절 정당한 이유없이 거래기간 중에 가맹사업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의 공급과 이와 관련된 영업지원, 정보공개서 또는 가맹계약서에서 제공하기로 되어 있는 경영 및 영업활동에 관한 지원 등을 중단 또는 거절하거나 그 지원하는 물량 또는 내용을 현저히 제한하는 행위 나. 부당한 계약갱신 거절 부당하게 가맹점사업자와의 계약갱신을 거절하는 행위 다. 부당한 계약해지 부당하게 계약기.. 더보기
[가맹사업쟁점]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주요 조항 제9조(허위ㆍ과장된 정보제공 등의 금지) ①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에게 정보를 제공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사실과 다르게 정보를 제공하거나 사실을 부풀려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이하 "허위ㆍ과장의 정보제공행위"라 한다) 2. 계약의 체결ㆍ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방법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이하 "기만적인 정보제공행위"라 한다) ② 제1항 각 호의 행위의 유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가맹희망자의 예상매출액ㆍ수익ㆍ매출총이익ㆍ순이익 등 장래의 예상수익상황에 관한 정보 2. 가맹점사업자의 매출액ㆍ수익ㆍ.. 더보기
[계약당사자분쟁] 실질적 계약당사자 판단기준 사례 - 프랜차이즈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대한 물품, 식자재의 공급과정에 관여하였지만 계약명의자 중간공급업체에서 미지급한 물품대금을 가.. 1. 사안의 개요 및 쟁점 (1) 관련 회사: 가맹본부 업체(피고) “아딸” 프랜차이즈 운영회사 + 물류 및 공급업체 독립된 회사법인 주식회사 마루유통 + 식자재 제조, 판매, 납품업체(원고) (2) 가맹본부와 중간 물류업체 주식회사 마루유통 사이 ‘물류 및 영업관리 수수료 계약’ 체결 + 마루유통에서 가맹점에 식자재 공급 (3) 피고 가맹본부에서 원고 식자재 제조납품업체 선정, 품질 등 납품조건 구체적 협의 + 물류공급업체 마루유통을 가맹점 주문량을 받아 원고 식자재 납품업체에 전달하면 원고업체는 중간 물류공급업체 마루유통을 통해 가맹점에 식자재 공급 (4) 마루유통의 사업부진으로 납품대금 미지급 상황 발생 (5) 원고 납품업체에서 피고 가맹본부를 상대로 가맹점에 공급한 식자재 판매대금을 달라는 소송제.. 더보기
[공정거래분쟁] 부당공동행위의 자진신고자에 대한 책임 감면(리니언시) 규정의 적용 배제 + 다른 가담자에 대한 누설 사례: 대법원 2018. 7. 26. 선고 2016두45783 판결 1. 관련 법령 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은 부당한 공동 행위의 사실을 자진신고한 자에 대하여 과징금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제22조의2 제1항 제1호), 그 감경 또는 면제되는 자의 범위와 감경 또는 면제의 기준, 정도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22조의2 제4항). 그 위임에 따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공정거래법 시행령’이라 한다)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를 시작하기 전에 자진신고한 자로서 ① 부당한 공동행위임을 증명하는 데 필요한 증거를 단독으로 제공한 최초의 자일 것, ② 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정보를 입수하지 못하였거나 부당한 공동행위임을 증명하는 데 필요한 증거를 충분.. 더보기
[프랜차이즈계약분쟁] 피자헛 어드민피 사건 – 가맹사업법상 묵시적 계약 성립 불인정: 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7다248803, 248810 판결 1. 사안의 개요 및 쟁점 (1) 당사자: 가맹본부 피자헛(Pizza Hut), 피고 vs 가맹점사업자, 가맹점주, 원고 (2) 가맹본부는 매월 각 가맹점에 ① 고정수수료, ② 광고비, ③ 원재료비, ④ 콜센터 비용, ⑤ 기타 비용(각종 수수료, 전산망 사용료 및 관련 프로그램 유지보수료, 고객만족도 점검을 위한 수수료, 외부감사비용, 각종 교육료와 프로모션 수수료 등) 등의 내역을 기재한 대금청구서를 작성·발송 (3) 가맹점주, 가맹점사업자들은 매월 대금 납부하였음 (4) 인정사실 - ① 피고가 대금청구서를 통해 각 가맹계약서에 명시적으로 정하지 않은 어드민피 등 각종 수수료나 비용 등을 청구하였고, 원고들을 비롯한 가맹점사업자들이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이를 지급해 온 사실, ② 피고가 2008.. 더보기
[프랜차이즈분쟁]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지정 중간 물류업체, 식자재 공급업체 + 가맹본부의 공급업체 지정 및 품질, 조건 등 관여 + 가맹점에 대한 식자재공급계약의 당사자 판단: 대법원 2018... 1. 사안의 개요 및 쟁점 (1) 관련 회사: 프랜차이즈 가맹본부(피고), 중간 물류 및 공급업체 주식회사 마루유통, 식자재 제조, 식자재 제조 및 판매 납품업체(원고) (2) 가맹본부와 중간 물류업체 주식회사 마루유통 사이 ‘물류 및 영업관리 수수료 계약’ 체결 + 마루유통에서 가맹점에 식자재 공급 (3) 피고 가맹본부에서 원고 식자재 제조납품업체 선정, 품질 등 납품조건 구체적 협의 + 물류공급업체 마루유통을 가맹점 주문량을 받아 원고 식자재 납품업체에 전달하면 원고업체는 중간 물류공급업체 마루유통을 통해 가맹점에 식자재 공급 (4) 마루유통에서 사업부진으로 납품대금 미지급 상황 발생 (5) 원고 납품업체에서 피고 가맹본부를 상대로 가맹점에 공급한 식자재 판매대금청구 소송제기 (6) 피고 가맹본부 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