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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법

[정보공개쟁점] 정보공개법상 비공개정보의 범위 – 중국회사 고섬의 상장 폐지 후 투자자 손해배상청구 소송: 대법원 2018. 9. 28. 선고 2017두69892 판결 1. 사안의 개요 및 쟁점 전환우선주 투자로 손실 발생 후 투자자들이 운영회사, 금융투자업자를 상대로 설명의무 위반 또는 부당권유 금지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 쟁점 – 펀드 운영회사의 설명의무, 부당권유 금지 위반여부, 투자자의 손해 범위, 손해발생의 시기 및 지연손해금 기산일 2. 대법원 판결요지 가. 투자 권유 시 설명의무 및 부당권유 여부 판단기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제178조 제1항 제2호는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거나 타인에게 오해를 유발시키지 아니하기 위하여 필요한 중요사항의 기재 또는 표시가 누락된 문서, 그 밖의 기재 또는 표시를 사용하여 금전, 그 밖의.. 더보기
[투자손실분쟁] 투자대상 회사 도산과 펀드 투자자의 자산운영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 설명의무 및 부당권유 금지의무 의미 + 투자자의 손해범위 및 발생시기: 대법원 2018. 9.. 1. 사안의 개요 및 쟁점 전환우선주 투자로 손실 발생 후 투자자들이 운영회사, 금융투자업자를 상대로 설명의무 위반 또는 부당권유 금지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 쟁점 – 펀드 운영회사의 설명의무, 부당권유 금지 위반여부, 투자자의 손해 범위, 손해발생의 시기 및 지연손해금 기산일 2. 대법원 판결요지 가. 투자 권유 시 설명의무 및 부당권유 여부 판단기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제178조 제1항 제2호는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거나 타인에게 오해를 유발시키지 아니하기 위하여 필요한 중요사항의 기재 또는 표시가 누락된 문서, 그 밖의 기재 또는 표시를 사용하여 금전, 그 밖의.. 더보기
[소송실무] 파산절차 – 민사소송, 집행절차 등에 미치는 영향 파산신청을 한 것만으로는 소송절차 등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채무자의 재산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파산선고 전이라도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채무자의 재산에 관하여 가압류·가처분 그 밖에 필요한 보전처분을 하여야 합니다(제323조 제1항). 개인인 채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파산재단에서 제외할 것으로 면제를 신청할 수 있는데, 법원은 파산선고 전에 면제신청이 있는 경우에 채무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파산선고가 있을 때까지 면제재산에 대하여 파산채권에 기한 강제집행, 가압류 또는 가처분의 중지 또는 금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제383조 제8항). 면제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중지한 절차는 그 효력을 잃습니다(제383조 제9항). 파산선고 이후 소송이 제기된 경우에는 당사자적격은 채무자가 아닌 파산관재.. 더보기
[소송실무] 개인 회생절차 - 민사소송, 집행절차에 미치는 영향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법원은 개시 또는 기각 결정이 있을 때까지 보전처분, 중지금지명령, 취소명령, 포괄적금지명령 등의 잠정적 보전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시의 신청만으로는 소송절차에 미치는 영향은 없고, 보전처분은 채무자의 행위만을 제한합니다.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을 제출하면 채무의 승인에 해당하여 소멸시효가 중단됩니다(제32조 제3호). 중지금지명령의 경우,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강제집행 등 일정한 절차의 중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즉, 채무자에 대한 파산절차,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또는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이하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등"이라 한다)로서 .. 더보기
[소송실무] 회사 회생절차 – 민사소송절차 등에 영향 1. 회생절차개시의 신청 단계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있을 경우에 법원은 이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보전처분, 보전관리명령, 중지명령, 취소명령, 포괄적 금지명령 등의 잠정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회생절차개시신청은 소송절차에 아무런 영향이 없고, 보전처분은 채무자의 행위만을 제한하고 소송절차 등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법원은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있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의 중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중지명령 채무자회생법 제44조). 중지명령의 대상은 채무자에 대한 파산절차,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또는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이하 ".. 더보기
[내부고발쟁점] 불법행위, 경영비리 등 부정한 내용의 비밀정보를 무단 유출한 행위에 대한 책임여부 – 내부고발자 면책 관련 우리나라 영업비밀보호법에는 미국 DTAS의 whistleblower immunity와 같은 내부고발자 면책조항이 없습니다. 그러나 명시적 규정은 없지만 비밀정보 보유자가 그 정보를 무단 유출하여 부정이나 비리를 고발하는 행위자에 대해서 영업비밀 침해책임을 묻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 이론적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하고 일본 판결사례를 소개합니다. 사회적 유용성이 없거나 심지어 유해한 정보이지만 보유자에게는 큰 이익을 주거나 또는 경쟁자에게 유출될 경우 큰 손해를 볼 수 있는 정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보유자의 탈세 정보, 분식회계, 장부조작, 경영자 스캔들, 입찰 담합정보, 추문 등의 정보입니다. 이와 같은 정보는 당사자에게 유용성이 있는 정보이고 비밀관리가 필요한 정보임에는 틀림없지만 건전한 거래질서.. 더보기
[기술유출분쟁] 기술이전 및 라이선스 계약의 구속을 벗어나는 방안 + 영업비밀침해 위험을 벗어나는 방안: Clean Room Approach + 독자개발 Record 앞선 판결 사례는 기술도입 시점으로부터 20여년 경과된 후, 기술도입계약을 해지한 후에도 그 계약서의 기술보호의무조항의 구속을 벗어나지 못한 것입니다. 실무적으로 자주 발생하는 사례입니다. 기술도입자 입장에서 시도한 다양한 해결방안 중 성공사례도 있지만 실패하여 계약위반 책임을 부담한 사례도 많습니다. 승패의 핵심요소는 clean room approach를 통한 독자개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가 여부입니다. 참고로 독자개발을 인정한 판결사례를 간략하게 소개합니다. 1. NCI v. M&S 판결 (N.D. Ill. 2008) 기술제공자 Licensor NCI는 기술도입자 Licensee M&에게 Visual Eye Chart 소프트웨어 라이선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라이센시 M&S에서 독자적으로 소프트웨어를 .. 더보기
[기술탈취쟁점] 기술보유 사실 입증 + 선사용권 항변과 선사용사실 입증 문제 – 영업비밀원본증명 서비스 활용방안 종전에 소개한 자동차용 LED 램프 디자인의 공동개발분쟁에서, 침해혐의자 피고측에서 선사용권 항변을 하였으나 법원은 해당 디자인의 선사용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증거로 제출된 해당 디자인의 CAD 파일에 대해 그 파일의 작성 및 변경일자에 관한 디지털포렌식 감정까지 거쳤으나 법원은 컴퓨터에 표시된 일자가 원본 CAD 파일의 최초 저장된 진정한 작성일자까지 입증한 것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와 같이 컴퓨터 파일과 작성일자를 증거로 제출해도 그 파일이 원본인지 아니면 나중에 일부러 변경한 것인지 여부, 컴퓨터에 표시된 일자가 진정한 원래 저장일인지, 나중에 조작된 일자인지 여부를 두고 치열한 다툼이 발생합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분명하게 판별할 수 있는 경우도 있겠지만, 반대로 기술적 한계로 인해 도.. 더보기
[아이디어보호] 사업제안, 입찰, 공모 등 거래과정에서 제공한 아이디어의 무단 사용 부정경쟁행위 적용범위 – 단서 조항 관련 실무적 포인트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법 제2조 제1호 차목 조항 중 단서 내용을 설명합니다. 신설 차목의 단서 내용: “다만, 아이디어를 제공받은 자가 제공받을 당시 이미 그 아이디어를 알고 있었거나 그 아이디어가 동종 업계에서 널리 알려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영업비밀의 비밀성 요건과 전혀 다른 내용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상 영업비밀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한” 정보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다’는 것은 그 정보가 간행물 등의 매체에 실리는 등 불특정 다수인에게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보유자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그 정보를 통상 입수할 수 없는 것을 말”합니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3435 판.. 더보기
[아이디어보호] 사업제안, 입찰, 공모 등 거래과정에서 제공한 아이디어의 무단 사용행위를 부정경쟁행위 규정 + 영업비밀과 다른 아이디어 보호규정 신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 지난 2018. 7. 18. 시행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의 개정내용 중 사업상 아이디어 보호 신설규정이 매우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1. 국회 의안심의 자료 개정 이유 : “중소기업, 벤처기업 또는 개발자 등의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아이디어를 거래상담, 입찰, 공모전 등을 통하여 취득하고 이를 아무런 보상 없이 사업화하여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얻으면서도 개발자는 오히려 폐업에 이르게 하는 등 기업의 영업활동에 심각한 폐해를 야기하고 있음. 그런데 아이디어 사용에 대한 명시적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특허 등 등록에 의한 보호를 위한 구체적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 상당한 피해를 입더라도 구제해 줄 명확한 규정이 없어 손해배상은 물론 사용금지를 요청하기도 어려운 실정이.. 더보기
[하도급법분쟁] 소프트웨어 시스템 개발용역 하도급계약에서 발주회사의 검사지연 및 대금지급 지연 행위 – 공정위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사례 1. 사안의 개요 S사는 2009. 9.부터 2012. 7.까지의 기간 중 A사 등 59개 수급사업자에게 소프트웨어 시스템과 관련된 총 66건의 SW시스템 개발 및 구축 등의 용역을 위탁한 후, 수급사업자들로부터 계약종료와 함께 목적물을 납품받았으나 목적물수령일부터 10일을 초과하여 검사하였고, 그 중 B사 등 27개 수급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한 29건의 용역에 대하여는 하도급대금을 목적물수령일부터 60일을 초과하여 지급한 사실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되었습니다. 2. 하도급법 규정 제9조(검사의 기준·방법 및 시기) ② 원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등을 수령한 날[제조위탁의 경우에는 기성부분(旣成部分)을 통지받은 날을 포함하고, 건설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로부터 공사의.. 더보기
[하도급법분쟁] 하도급계약에서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행위 1. 사안의 개요 P사는 2014. 7. 11.부터 2015. 6. 17.까지 A사와 11건의 하도급계약의 체결을 전자 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각 계약 건의 예산에 해당하는 설계금액을 산정하고, 소싱그룹의 평균 낙찰율, 예비투찰자들의 견적가격, 최근 구입가 등 여러 가격을 조사하여 그중 가장 낮은 금액으로 조사금액을 산정한 후 조사금액과 같거나 조사금액보다 0.9%∼4.4% 더 낮은 금액으로 기준가격을 결정하였습니다. 또한 전자상거래이용약관 및 입찰유의서 등을 통해 P사가 정한 기준가격 이하이면서 최저가격을 투찰한 입찰자를 낙찰자로 선정함을 원칙으로 한다는 사실 및 낙찰자가 없을 경우 차수를 변경하여 재입찰을 진행한다는 사실을 사전에 공지하고, 최초 설정한 기준가격이 재입찰 과정에서 변경될 .. 더보기
[하도급법분쟁] 하도급 계약에서 부당한 특약 설정금지 규정 및 위반 시 법적효과 1. 사안의 개요 – 특약 내용 P사는 1 2014. 5. 30.부터 2014. 10. 16.까지 A사 등 3개 수급사업자와 건설 관련 3건의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성능보증유보금 명목으로 ‘MC/SC/FC 단계별로 각 5%씩 기기대금의 총 15%를 각 단계별 확인서 발급 이후에 지급’하는 계약조건을 설정하였습니다. 구분 성능유보금 특약조항 구매계약특별약관 제1조(대금의 지급) (가)설비비 성능유보금 : 기기대금의 15% 기기대금의 15%는 “매수인”의 각 확인서(MC : Mechanical Completion, SC : Substantial Completion, FC : Final Completion) 발급 후, “매도인”의 청구에 의거하여 대금의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Me.. 더보기
[하도급법분쟁]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적용 사업자의 범위 – 중소기업도 가능 + 하도급 계약에서 주의할 사항 통상 하도급법의 적용 회사는 대기업이나 대기업의 관계회사가 원사업자로서 중소기업에 하도급을 주는 경우에 적용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도급 법은 대기업뿐만 아니라 일정한 요건에 따라 중소기업 간의 거래에도 아래와 같이 적용이 됩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하도급거래"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위탁(가공위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수리위탁·건설위탁 또는 용역위탁을 하거나 원사업자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제조위탁·수리위탁·건설위탁 또는 용역위탁을 받은 것을 수급사업자에게 다시 위탁한 경우, 그 위탁(이하 "제조등의 위탁"이라 한다)을 받은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것(이하 "목적물등"이라 한다)을 제조·수리·시공하거나 용역수행하여 원사업자에게 납품·인도 또는.. 더보기
[하도급법분쟁] 하도급법상 기술자료제공요구 금지 위반 및 제재 하도급법은 도급인이 원칙적으로 수급인에게 기술자료를 요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하도급법 제12조의3 제1항).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고, 이 경우에도 요구 목적,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권리귀속 관계, 대가 등의 내용을 적은 서면을 교부하도록 강제하고 있습니다(제12조의3 제1항 단서, 제2항). 이는 해당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경우에 도급인에게 그 목적과 범위를 제한하고 비밀유지 의무를 부과하여 그 목적 이외에 함부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여 수급인의 손해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7. 4.경 K사가 6개 수급사업자에게 의료용 모니터, 전자칠판 등의 부품용 금형의 제작을 위탁하고 이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정당한 사유에 의해 기술 자료인 금형도면을 요.. 더보기
[기술탈취분쟁]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탈취 및 유용행위 금지 관련 하도급법상 규정 1. 하도급법 적용대상 범위 하도급법의 적용대상 및 범위는 결국 제조, 수리, 건설, 용역(이하 용역등) 4개 분야의 하도급거래에서 아래와 같이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 원사업자란 ① 중소기업자가 아닌 사업자로 중소기업에 용역등을 위탁한 자, 또는 ② 수급사업자에 비해 연간매출액이 더 많은 중소기업자 다만, 연간매출액이 제조위탁·수리위탁의 경우 연간매출액이 20억원 미만인 중소기업자, 건설위탁의 경우 시공능력평가액이 30억원 미만인 중소기업자, 용역위탁의 경우 연간매출액이 10억원 미만인 중소기업자 자신보다 연간 매출액이 적은 중소기업자와 도급거래를 하더라도 원사업자에서 제외한다. ③ 계열회사를 통하여 하도급거래 규제를 우회하는 경우 그 계열회사, ④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 더보기
[기술탈취분쟁]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탈취 및 유용행위 금지 관련 하도급법상 규정 1. 하도급법 적용대상 범위 하도급법의 적용대상 및 범위는 결국 제조, 수리, 건설, 용역(이하 용역등) 4개 분야의 하도급거래에서 아래와 같이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 원사업자란 ① 중소기업자가 아닌 사업자로 중소기업에 용역등을 위탁한 자, 또는 ② 수급사업자에 비해 연간매출액이 더 많은 중소기업자 다만, 연간매출액이 제조위탁·수리위탁의 경우 연간매출액이 20억원 미만인 중소기업자, 건설위탁의 경우 시공능력평가액이 30억원 미만인 중소기업자, 용역위탁의 경우 연간매출액이 10억원 미만인 중소기업자 자신보다 연간 매출액이 적은 중소기업자와 도급거래를 하더라도 원사업자에서 제외한다. ③ 계열회사를 통하여 하도급거래 규제를 우회하는 경우 그 계열회사, ④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 더보기
[기술탈취분쟁]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유용행위 방지 대책 – 공정위 2017년 9월 8일 자료 첨부: 공정위 설명 자료 [질문 또는 상담신청 입력하기] 더보기
[기술탈취분쟁] 하도급업체 기술자료 유용 사례에 대한 공정위 제재조치 및 검찰고발 관련 보도자료 1.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규정 제12조의3(기술자료 제공 요구 금지 등) 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를 입증한 경우에는 요구할 수 있다. ② 원사업자는 제1항 단서에 따라 수급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요구할 경우에는 요구목적,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권리귀속 관계, 대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해당 수급사업자와 미리 협의하여 정한 후 그 내용을 적은 서면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주어야 한다. ③ 원사업자는 취득한 기술자료를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항 하도급업체에 대한 기술자료 요구 절차: 기술자료 요구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원사업자는 하도급업체에 대해 기술.. 더보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일명 하도급법)의 적용 사업자의 범위 – 하도급 계약에서 주의할 사항 통상 하도급법의 적용 회사는 대기업이나 대기업의 관계회사가 원사업자로서 중소기업에 하도급을 주는 경우에 적용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도급 법은 대기업뿐만 아니라 일정한 요건에 따라 중소기업 간의 거래에도 아래와 같이 적용이 됩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하도급거래"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위탁(가공위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수리위탁·건설위탁 또는 용역위탁을 하거나 원사업자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제조위탁·수리위탁·건설위탁 또는 용역위탁을 받은 것을 수급사업자에게 다시 위탁한 경우, 그 위탁(이하 "제조등의 위탁"이라 한다)을 받은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것(이하 "목적물등"이라 한다)을 제조·수리·시공하거나 용역수행하여 원사업자에게 납품·인도 또는.. 더보기
하도급계약에서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행위 1. 사안의 개요 P사는 2014. 7. 11.부터 2015. 6. 17.까지 A사와 11건의 하도급계약의 체결을 전자 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각 계약 건의 예산에 해당하는 설계금액을 산정하고, 소싱그룹의 평균 낙찰율, 예비투찰자들의 견적가격, 최근 구입가 등 여러 가격을 조사하여 그중 가장 낮은 금액으로 조사금액을 산정한 후 조사금액과 같거나 조사금액보다 0.9%∼4.4% 더 낮은 금액으로 기준가격을 결정하였습니다. 또한 전자상거래이용약관 및 입찰유의서 등을 통해 P사가 정한 기준가격 이하이면서 최저가격을 투찰한 입찰자를 낙찰자로 선정함을 원칙으로 한다는 사실 및 낙찰자가 없을 경우 차수를 변경하여 재입찰을 진행한다는 사실을 사전에 공지하고, 최초 설정한 기준가격이 재입찰 과정에서 변경될 .. 더보기
하도급 계약에서 부당특약 설정 행위 1. 사안의 개요 및 하도급법 조항 P사는 1 2014. 5. 30.부터 2014. 10. 16.까지 A사 등 3개 수급사업자와 건설 관련 3건의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성능보증 유보금 명목으로 ‘MC/SC/FC 단계별로 각 5%씩 기기대금의 총 15%를 각 단계별 확인서 발급 이후에 지급’하는 계약조건을 설정하였습니다. 구분 성능유보금 특약조항 내용 구매계약특별약관 제1조(대금의 지급) (가)설비비 성능유보금 : 기기대금의 15% 기기대금의 15%는 “매수인”의 각 확인서(MC : Mechanical Completion, SC : Substantial Completion, FC : Final Completion) 발급 후, “매도인”의 청구에 의거하여 대금의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 더보기
하도급계약에서 정당한 사유 없는 하도급대금 감액 행위 사례 S사는 2011. 3.부터 2012. 6.까지의 기간 동안 A사 등 11개 수급사업자에게 소프트웨어 시스템에 관련하여 총 11건의 SW시스템 개발 및 구축 등의 용역을 위탁한 후, 위탁시 정한 하도급대금을 3,239천원 ～ 15,290천원 감액한 사실이 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되었습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감액 금지 등) ① 원사업자는 제조등의 위탁을 할 때 정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를 입증한 경우에는 하도급대금을 감액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사업자의 행위는 정당한 사유에 의한 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1. 위탁할 때 하도급대금을 감액할 조건 등을 명시하지 아니하고 위탁후 협조요청 또는 거래 상대방.. 더보기
하도급계약에서 부당한 위탁취소 행위 사례 S사는 2011. 2.부터 2012. 1.까지의 기간 동안 A사 등 4개 수급사업자에게 소프트웨어 시스템 프로젝트 관련 총 6건의 SW시스템 개발 및 구축 등의 용역을 위탁한 후, 위탁한 과업 중 일부에 대하여 일방적으로 취소한 사실이 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되었습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8조 (부당한 위탁취소의 금지 등) ① 원사업자는 제조등의 위탁을 한 후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용역위탁 가운데 역무의 공급을 위탁한 경우에는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조등의 위탁을 임의로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위 2. 목적물등의 납품 등에 대한 수령 또는 인수를 거부하거나 지연하는 행위 위.. 더보기
하도급법상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청구 규정 해석에 관한 최신 판례 소개 - 대구고등법원 2017. 10. 18. 선고 2017나279 판결 [공사대금]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합니다) 제14조는 하수급인이 발주자인 도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예를 들어 원사업자인 수급인이 파산에 이른 경우, 도급인에게 직접지급의무를 부과함으로써 하수급인을 수급인과 일반채권자에 우선하여 보호하기 위한 취지로 규정되었습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하도급법상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의무와 관련된 최신 판례(대구고등법원 2017. 10. 18. 선고 2017나279 판결)를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이 사건에서 소외 발주자(도급인)는 피고(원사업자, 수급인)에게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이 사건 원도급계약)를 도급하여 주었고, 피고는 원고(수급사업자, 하수급인)에게 이 사건 아파트 중석공사(이 사건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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