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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댓글

회사법인에 대한 명예 또는 신뢰 훼손의 경우 인격권 침해를 이유로 하는 불법행위책임 인정 – 손해배상청구 소송 가능 – 최근 SK Innovation vs LG Chem 소송 제기 등 법인의 명예훼손과 손해배상.. 리튬이온 배터리 분야의 경장회사 사이에 연구원 전직금지, 기술유출 및 영업비밀 침해금지 등을 청구하는 소송을 LG Chem에서 미국에서 제기하였고, 이에 상대방 SK 이노베이션에서는 기술유출 및 영업비밀 침해가 없다는 것을 확인하는 채무부존재 확인의 소에 더해, 근거 없는 소송으로 인한 회사법인의 명예 및 신뢰를 훼손한 결과 발생한 손해배상까지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국내 법원에 제기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회사법인에 대한 명예훼손도 인정될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도 인정하는 것입니다. 법인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인한 인격권 침해의 위법성을 인정하여 손해배상을 명한 대법원 판결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6다53146 판결 민법 제751조 제1항은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 더보기
제품의 부작용을 지적하는 댓글, SNS 글에서 일부 허위내용 포함 but 중요 부분은 사실인 경우 – 무죄 판결 사례: 수원지방법원 2018. 6. 14. 선고 2018고합24 판결 1. 사안의 개요 피고인은 2017. 1. 18. 광명시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A 거짓과 참’이라는 대화명으로 피고인의 트위터 계정에 “00물티슈 무엇이 문제인가요? 메칠이소치아졸리논이 함유된 물티슈를 사용한 소년의 치료 전후 사진”이라는 내용을 기재한 다음 접촉성 피부염 환자의 치료 전후 사진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 회사에서 생산하는 00물티슈에는 메칠이소치아졸리논 성분이 함유되어 있지 않았고, 피고인이 게시한 사진은 00물티슈가 아닌 해외 물티슈 사용 피해 사례와 관련한 것이었다. 2. 판결요지 – 일부 허위 but 중요부분 사실인 경우 - 무죄 3. 법리 – 입증책임 및 판단기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은 그것이 주관적 요건이든 객관적 요건이든 입.. 더보기
허위, 비방, 악의적 댓글 및 검색 유도 등 불법 인터넷 활동 관련 민형사적 책임 + 불법 바이럴 마케팅에 대한 민형사적 법적 책임 - 판결 사례 소개 의정부지방법원 2017. 12. 21. 선고 2017나206459 판결 – 모욕 책임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2422 판결 – 명예훼손 책임 불법 댓글 혐의자 피고인의 주장 – 문제 댓글은 인터넷에 떠도는 소문에 대한 의문제기 정도에 지나지 않고 구체적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변명 대법원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판단 첨부: 1. 대법원 2008. 7. 10. 도 2008도2422 판결, 2. 의정부지방법원 2017. 12. 21. 선고 2017나206459 판결 [질문 또는 상담신청 입력하기] 더보기
불법 바이럴 마케팅에 대한 민형사적 법적 책임 - 허위, 비방 댓글, 악의적 단어 검색 유도 등 불법 인터넷 활동 관련 민형사적 책임 법 조항 및 최근 판결 사례 1. 쇼핑몰 운영자를 비방하는 댓글에 대한 개인의 형사, 민사 책임 인정 판결 문제 사안 - A가 운영하는 해외구매대행 인터넷 쇼핑몰의 인스타그램에 접속해서 운영자를 비방하는 다수 댓글 올림. 포스팅 내용 - 혼전 동거, 원조교제 등 허위사실 기재 형사 판결 – 허위 댓글 올린 자에게 벌금 100만원 선고 민사 판결 – 댓글 올린 자에게 손해배상 100만원 명령 판결이유 "불특정 다수인이 접속해 열람할 수 있는 인터넷 페이지를 통해 공연히 허위사실을 게시함으로써 A씨의 명예를 훼손했고, 그로 인해 A씨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이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A씨의 정신적 손해를 금전으로 배상할 책임이 있다. " 2. 바이럴 마케팅 전문회사와 계약하여 조직적 허위 댓글 등으로 경쟁회사 강사를 장기간 공격한 사안..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