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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상청구

국책과제, 국가연구개발 과제의 사업비, 연구비 부당집행, 지출불인정 및 정산금 반환청구권 소멸시효 5년의 기산 – 이의신청 기간 만료일: 서울고등법원 2022. 5. 11. 선고 2021누68287 판결 1. 기본 법리 (1) 국가연구개발 사업비 정산금 반납채무는 국가인 피고에 대한 채무로서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그 소멸시효는 구 국가재정법 제96조 제3항, 민법 제166조 제1항에 따라 피고가 이 사건 반납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고, 소멸시효기간은 구 국가재정법 제96조 제1항에 정한 5년이다. (2) 소멸시효는 객관적으로 권리가 발생하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하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동안은 진행하지 아니한다. (3) 여기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라 함은 그 권리행사에 법률상의 장애사유, 예컨대 기간의 미도래나 조건불성취 등이 없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권리행사를 하는 것이 사실상 곤란하였다는 등의 사유는 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더보기
국가연구개발 국책과제의 사업비, 연구비 부당집행, 비용 불인정, 정산금 반환통지 - 행정처분 아닌 협약상 청구, 불복 쟁송은 행정소송 아닌 민사소송 1. 정산금 반환통지 vs 환수처분의 구별 - 국책과제, 국가연구개발사업 사업비, 연구개발비의 정산금 불복소송은 행정소송 아닌 민사소송: 대전고등법원 2017. 2. 9. 선고 2016누12996 판결 (1) 연구비 정산통지와 환수처분은 구별해야 함 대학연구단에 대해 연구장비 구입기간 미준수로 인해 관련 장비 구입비중 정부출연금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납하는 감사원 감사결과 통지를 받은 사안입니다. 통지서에는 처분사항에 대한 이의신청 건과 관련하여 실시한 이의신청 검토결과를 고지한다고 하면서, 이의신청 기각 결정한다고 기재되어 있어, 협약에 위반되는 방식으로 잘못 지출된 사업비에 대한 반납을 요청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협약서 제11조에는 사업종료 후 3개월이 되는 시점까지 국고지원금 및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