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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고발

스마트공장, MES 구축 국책과제 쟁점 -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사업 세부관리기준 (2022. 1.) 적용범위, 부정적발 사례, 제재기준 및 수위 관리지침 제1조(목적) 이 세부관리기준(이하 “관리기준”이라 한다)은 「중소기업 기술혁신촉진법(이하 ”기촉법“이라 한다)」,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재정환수법”이라 한다)」, 중소벤처기업부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사업 관리지침(이하 “관리지침”이라 한다」에 따라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실제로 수행하기 위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관리지침 제2조(적용범위) 이 관리기준은 ”스마트공장 구축 및 고도화“, ”스마트마이스터 활용지원“, ”스마트공장 표준 및 수준확인“ 등 ICT융합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사업의 전반적인 업무에 대하여 적용하되, 각 세부사업별 특성에 따라 별도로 정한 경우 해당 내용을 우선적으로 적용한다. 중소밴.. 더보기
[국책과제분쟁] 행정소송의 피고적격 쟁점 + 행정처분 전문기관, 기관장, 또는 상급부처의 장관 중 특정 문제: 대구고등법원 2016. 7. 22. 선고 2016누4394 판결 전문기관이 법인이지만 통상 관련 법령에서 제재처분 권한을 법인인 전문기관에게 직접 위임하기 보다는 그 전문기관의 장에게 위임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또한, 통상 제재처분의 통지서 상단에는 전문기관 또는 전담기관 명칭이 표시되어 있지만 그 문서의 하단에 전문기관의 장 명의를 표시하고 기관장 관인이 날인하여 전문기관의 장 명의로 처분문서가 발행되었음을 표시합니다. 이 때 제재처분에 대한 불복 행정소송의 피고는 전문기관의 장입니다. 한편, 법령상 제재처분 권한은 전문기관의 장으로 규정되어 있음에도 제재처분 통지서를 법인인 전문기관 명의로 발행한 경우에 행정소송의 피고를 전문기관의 장이 아닌 처분문서 명의자인 전문기관으로 한다면 피고적격 위반으로서 부적법한 소송인지 문제됩니다. 제재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 더보기
[국책과제분쟁] 행정소송, 행정심판의 청구기한 + 이의신청을 한 경우 행정심판, 행정소송의 제소기간 90일의 기산점 1. 제소기한 관련 법령규정 행정심판법 제27조 (심판청구의 기간) ①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③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청구하지 못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과 제2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행정소송법 제18조 (행정심판과의 관계) ① 취소소송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이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행정소송법 제20조 (제소기간) ①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 더보기
[국책과제분쟁] 국책과제 관련 연구비리 혐의로 대학교수 구속기소 수가결과 보도자료 어제 올린 블로그에서 언급한 사안의 경찰발표 수사결과 보도자료를 첨부해 드립니다. 사안은 서울 소재 대학의 교수를 ‘지난 2009년부터 지난해 4월까지 연구용역비 21억원 횡령했다’는 혐의로 구속했다는 뉴스입니다. 경찰수사결과 보도자료를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린 대로 국책과제 연구비 횡령기간을 10년 전 2008년부터 조사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합니다. 대학교수 사안에서 징계시효를 벗어난 그 앞선 기간, 과거 사안까지 공소시효 범위내에서 전부 조사하여 합산한 결과를 근거로 대학교수를 구속기소하였습니다. 대학사안에서는 교육부 감사 및 징계와 형사고발 후 공소시효에 따른 수사범위가 다르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보도자료 중 해당부분을 인용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 사건은 ‘ㄱ’대학 산학협력단 ‘ㄴ’.. 더보기
[국책과제분쟁] 연구개발비 용도 외 사용, 연구비 유용 + 횡령죄 요건인 불법영득의사 판단기준: 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3도14777 판결 업무상 횡령죄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단순 횡령죄의 경우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용도가 지정된 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횡령이 문제됩니다. 형법상 횡령죄는 용도 외 사용이더라 여기에 더하여 불법영득의사가 있어야만 성립됩니다. 예를 들어, 국책과제분쟁에서 용도 외 사용으로서 연구비 유용에 해당하더라도 불법영득의사를 부정할 수 있다면 횡령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용도 외 사용의 경우에도 그 불법영득의사를 부정하여 횡령죄 책임을 부인한 사례로 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3도14777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1. 사안 – 용도 외 사용 아파트 특별수선충당금(지정 용도)을 다른 용도인 구조진단 견적비 및 손해배상청구.. 더보기
[행정소송] 행정처분의 사전통지 발송 but 당사자에게 송달되었다는 증명 없음 + 다음 단계의 제재처분 위법함: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86828 판결 1. 사안의 개요 요양병원을 운영하다 폐업한 후 보건복지부 현지조사를 거부한 의사에게 복지부에서 등기우편으로 업무정지처분 사전통지서 발송함. 그러나 당사자 의사는 업무정지처분 사전통지서 받은 적 없다고 주장. 송달사실 입증하지 못함. 당사자 의사는 사전통지서를 받지 못해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 받지 못한 것이므로, 그 다음 단계의 복지부장관이 한 업무정지 처분은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한 행정처분으로서 취소되어 한다고 주장한 소송. 2. 판결요지 "행정청이 침해적 행정처분을 하면서 당사자에게 미리 '처분의 제목', '처분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등을 사전통지 하거나 의견제출 기회를 주지 않았다면 사전통지나 의견제출의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그 처분은 위법하다. 보건.. 더보기
[국책과제분쟁] 국책과제,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사업비, 연구개발비의 정산 관련 분쟁은 행정소송 아닌 민사소송 대상: 서울행정법원 2018. 5. 4. 선고 2017구합75576 판결 국책과제,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적 분쟁을 해결하는 소송절차 등은 복잡합니다.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하는지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하는지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제소기한 등을 고려하여 최대한 안전한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국책과제의 사업비,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비 정산에 관한 법적 분쟁은 원칙적으로 행정소송이 아니라 민사소송 대상입니다. 예를 들어 ‘정밀정산에 따라 부당집행한 금액을 국고에 반납해 달라는 취지의 정산통보’, 그 후속 “납입고지” 등을 다투는 소송은 행정소송이 아니라 민사소송으로 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협약에 따른 법적 분쟁이 때문입니다. 최근에 나온 서울행정법원 판결을 참고로 소개합니다. 1. 행정소송 대상 – 처분성 판단 법리 "행정.. 더보기
[국책과제분쟁] 국책과제 진행 중 보완대책회의에 따라 사업계획 변경 여부 쟁점 + 전담기관의 승인 서면 없음 + 사업계획 변경 불인정: 서울행정법원 2018. 4. 20. 선고 2017구합69748 판결 1. 사업계획 변경절차 및 실무상 쟁점 최초 사업계획서 기재대로 잘 진행되지 않는 경우 사업계획 변경여부가 문제됩니다. 사업계획서 변경은 협약변경에 해당하므로 실무상 매우 중요합니다. 통상 다음과 같이 전문기관의 사전 승인을 요건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사전 승인을 반드시 서면으로 받아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평가회의, 대책회의 등 회의 석상에서 구두로 논의된 사항, 전문기관 담당자와 전화로 협의한 사항, 또는 이메일 등으로 주고 받은 사항 등이 사업계획의 변경으로 인정되는지 쟁점입니다. 입증의 문제에 해당하지만, 구체적 사안에서 연구책임자가 주장하는 사업변경으로 인정된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판결사안도 마찬가지로 법원은 다음과 같이 사업계획의 변경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2. 주관연구기관의 주장요지.. 더보기
[국책과제분쟁] 연속된 과제의 중복성 판단기준 + 후행 과제의 중복성 인정 사례: 대전지방법원 2018. 3. 28. 선고 2017구합101736 판결 1. 중복성 평가위원회 심의 결과 2. 판결요지 3. 실무적 포인트 (1) 사업계획서 기재 내용을 기준으로 중복성 판단 (2) 검토대상 2개의 과제 내용이 완전히 동일할 것을 요구하지 않음 + 일부분 중복되는 경우에도 후행 과제를 중복과제로 판단함 (3) 선행 과제의 결과물을 전제로 하는 후행 과제에서 선행 과제 결과를 후행 과제의 전제 사실이 아닌 과제의 중간 과정으로 기재한 한 경우, 그 중간 과정도 후행 과제의 내용에 해당하므로 그 부분이 일부 중복되어 중복 과제로 판단함. 첨부: 대전지방법원 2018. 3. 28. 선고 2017구합101736 판결 [질문 또는 상담신청 입력하기] 더보기
[국책과제분쟁] 국책과제,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공 종료 후 기술료 납부의무 발생 여부 및 시점 국책과제,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법규정과 제도는 상당히 복잡할 뿐만 아니라 허점도 많습니다. 연구개발과제를 성공적으로 마친 후 주관기관이나 참여기관이 납부해야 할 기술료에 관련된 규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여러 차례 개정되어 적용법령을 찾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각 과제의 적용법률과 해당 부처에 따라 그 구체적 내용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변호사와 같은 법률전문가도 정확하게 파악하기 쉽지 않습니다. 실무상 문제가 있을 때에는 과제 협약서 뿐만 아니라 적용 법령 및 하위 규정까지 모두 확인하는 꼼꼼한 일처리가 필요합니다. 국책과제 기술료 분쟁에 관한 중요한 항소심 판결을 소개합니다. 분쟁사안은 산자부 산기평의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비영리기관 대학산학협력단은 주관기관으로, 제약회사는 영리기관 참여기관으로서 국.. 더보기
[국책과제분쟁] 연구개발비의 용도 외 사용행위 적발 + 인사징계 수위 + 해임 또는 파면에 대한 행정소송 사례 국책과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사업비를 용도 외 사용으로 적발되면 (1) 참여제한 및 정부출연금 환수처분 등 행정적 제재처분, (2) 업무상 횡령이나 사기 혐의로 형사처벌, (3) 대학교 교수 또는 국가연구기관 연구원이라면 인사상 징계처분을 받게 됩니다. 말 그대로 엄중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대학교수에 대한 징계수위도 대부분의 경우 해임 또는 파면으로 심각합니다. 너무 가혹한 징계처분이라고 행정소송으로 다투어도 그 성공가능성은 상당히 낮습니다. 초반부터 사태의 심각성을 직시하고 신중하게 최선을 다해 방어해야 할 것입니다. 1. 징계 양정에 관한 재량 기준 -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1두29540 판결 교육공무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 더보기
[국책과제분쟁] 정부출연금 용도 외 사용 적발과 환수범위: 서울고등법원 2015. 6. 18. 선고 2014나204918 판결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비를 용도 외 사용한 것으로 적발되어 그 제재조치로서 출연금 환수처분을 받고, 그 환수금액의 적정 범위를 다투는 행정소송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 판결사안에서는 전담기관 산기평에서 출연금 전액환수 처분을 내렸고, 회사는 이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패소한 것입니다. 국책연구과제 관련 분쟁은 적용법령과 하위 규정이 복잡합니다. 협약서 내용과 시기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적용법령 및 운영요령 등 하위규정을 정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서울고등법원 판결을 살펴보면, 운영요령에서 '사업비를 타 용도로 일시 전용하여 사용한 경우(전용한 금액을 사업비 통장에 입금한 경우)'에 해당 금액의 30%만 환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일시 전용'이란 사업비 통장에서 출금하여 다른.. 더보기
[국책과제분쟁] 결과실패 But 성실수행 여부 판단 – 성실수행 인정 사례: 정부출연금 전액 환수 + 3년 참여제한 처분 취소: 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4두47969 판결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상 기술혁신촉진 지원사업에 참여한 중소기업자가 ‘연구개발과제를 불성실하게 수행하여 그 결과가 극히 불량하다’는 사유로 정부출연금 전액 환수 및 3년의 지원사업 참여제한 처분을 받은 사건에서, 연구개발 결과가 극히 불량하기는 하지만, 사업계획서와 협약의 내용, 사업추진의 구체적 경과 등에 비추어 그 과정을 불성실하게 수행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정부출연금 전액 환수 및 3년의 지원사업 참여제한 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대법원 판결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31조 및 제32조는 ‘연구개발의 결과가 매우 불량한 경우(제1호)’ 등을 기술혁신 촉진 지원사업의 참여제한 및 출연금 환수의 사유로 규정하면서, 그 구체적 제재사유 및 처분기준 등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다. 그 위임에 .. 더보기
[국책과제분쟁] 결과실패 but 성실수행 인정 사례 – 제재처분 임의적 감면사유: 서울고등법원 2016. 12. 6. 선고 2016누37500 판결 1. 관련 법 조항 및 해석 서울고등법원 판결은 성실수행 but 실패 판정인 경우 참여제한과 사업비 환수 제재처분의 임의적 감면 사유로 해석합니다. 판결문을 인용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 제1항 제1호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한 기관, 단체, 기업, 연구책임자 ∙ 연구원 또는 소속 임직원에 대하여 연구개발의 결과가 극히 불량하여 중앙행정기관이 실시하는 평가에 따라 중단되거나 실패한 연구개발과제로 결정된 경우 5년의 범위에서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고, 이미 출연하거나 보조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으며, 다만 연구개발을 성실하게 수행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참여제한 기간과 사업비 환수액을 감면할 수 있다’고 규정하.. 더보기
[국책과제분쟁] 참여제한 제재처분과 진행 중인 다른 과제 미치는 영향 + 당사자의 불복 및 행정소송 중 무죄추정의 원칙 적용 여부 + 다른 과제에 참여제한과 비례의 원칙 위반 여부 1. 행정적 제제처분과 무죄추정 원칙 적용여부 헌법 제27조 4항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한다." 형사법과 마찬가지로 행정적 제제처분에도 책임확정 전까지 무죄추정 원칙이 적용되는지 문제됩니다. 제약회사 불법 리베이트 수수혐의로 복지부에서 의사면허 자격정지 제재처분을 하고, 리베이트 관련 행정소송 판결이 확정되기 전 행정적 제재처분은 무죄추정 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는 헌법소송이 진행 중인데, 이직 헌법재판소 결정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학설과 판례는 무죄추정 원칙은 행정법 분야에 적용되는 않는다는 것이 입장입니다. 학설은 ‘판결 전 복지부의 행정처분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적용되지 않는다. 무죄추정의 원칙은 형사처벌 대상자에게만 적용되며 재판 중이더라도 공정력과 집행력은.. 더보기
[국책과제분쟁] 국책과제, 국가연구개발사업애서 사업비, 연구개발비의 정산 관련 분쟁은 행정소송 아닌 민사소송 대상: 서울행정법원 2016. 2. 4. 선고 2015구합58645 판결 국책과제,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적 분쟁을 해결하는 소송절차 등은 복잡합니다. 가능하면 안전한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국책과제의 사업비,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비 정산에 관한 법적 분쟁은 원칙적으로 행정소송이 아니라 민사소송 대상입니다. 원칙적으로 협약에 따른 법적 분쟁이 때문입니다. 1. 행정소송 대상 – 처분성 판단 법리 "행정청의 어떤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의 문제는 추상적 • 일반적으로 결정할 수 없고, 구체적인 경우 행정처분은 행정청이 공권력의 주체로서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관련 법령 내용과 취지, 행위, 주체 • 내용 • 형식 • 절차, 행위와 상대방 등.. 더보기
[국책과제분쟁] 국책과제, 국가연구개발사업애서 사업비, 연구개발비의 정산 관련 분쟁은 행정소송 아닌 민사소송 대상: 서울행정법원 2016. 2. 4. 선고 2015구합58645 판결 국책과제,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적 분쟁을 해결하는 소송절차 등은 복잡합니다. 가능하면 안전한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국책과제의 사업비,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비 정산에 관한 법적 분쟁은 원칙적으로 행정소송이 아니라 민사소송 대상입니다. 원칙적으로 협약에 따른 법적 분쟁이 때문입니다. 1. 행정소송 대상 – 처분성 판단 법리 "행정청의 어떤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의 문제는 추상적 • 일반적으로 결정할 수 없고, 구체적인 경우 행정처분은 행정청이 공권력의 주체로서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관련 법령 내용과 취지, 행위, 주체 • 내용 • 형식 • 절차, 행위와 상대방 등.. 더보기
[국책과제분쟁] 국책과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중간평가 결과 연구중단조치, 연구비 집행중지조치 + 최종평가 아닌 중간평가 대상 행정소송 인정: 대법원 2015. 12. 24. 선고 2015두264 판결 행정소송에서 그 청구대상 기관과 소송대상 행정처분을 특정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언뜻 보면 특별히 문제될 것 없어 보이지만, 최종적 제재처분이 아니라 중간평가에 따른 중도적, 잠정적 연구중단 조치와 연구비 집행중지 조치 그 자체를 행정소송의 대상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판단이 엇갈린 사안입니다. 최종 제재처분을 대상으로 행정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위와 같이 연구중단 및 연구비 집행중지 통지를 대상으로 한 행정소송을 제기한 탓에 그 최종 제재조치에 대한 행정소송 제소기한을 넘긴 상황이라면, 실제 행정소송을 담당하는 변호사에게는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되는 쟁점입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중간평가 후 통지한 연구중단 조치와 연구비 집행중지 조치는 중도적, 잠정적 통지로 행정소송(항고소송)의 대상이 .. 더보기
[국책과제분쟁] 연구개발비 용도 외 사용, 연구비 유용 + 횡령죄 요건인 불법영득의사 판단기준: 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3도14777 판결 업무상 횡령죄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단순 횡령죄의 경우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용도가 지정된 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횡령이 문제됩니다. 형법상 횡령죄는 용도 외 사용이더라 여기에 더하여 불법영득의사가 있어야만 성립됩니다. 즉 용도 외 사용으로서 연구비 유용에 해당하더라도 불법영득의사를 부정할 수 있다면 횡령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용도 외 사용의 경우에도 그 불법영득의사를 부정하여 횡령죄 책임을 부인한 사례로 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3도14777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1. 사안 – 용도 외 사용 아파트 특별수선충당금(지정 용도)을 다른 용도인 구조진단 견적비 및 손해배상청구소송의 변호사.. 더보기
[국책과제분쟁] 연구개발비 용도 외 사용 + 연구원 인건비 공동관리 금지 + 연구원 인건비 vs 연구수당 구별: 서울행정법원 2017. 11. 17. 선고 2016구합65862 판결 연구비 공동관리는 실무상 자주 문제되는 쟁점입니다. 판결사안은 연구원 인건비와 연구수당을 엄밀하게 구별하여, 연구수당의 경우 공동관리 금지 및 규율 대상이 아니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실무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판결문을 참고자료로 첨부하고, 판결이유 중에서 해당부분을 아래와 같이 인용합니다. 판결요지 :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급하는 연구개발비의 비목은 인건비 · 직접비 · 위탁연구개발비 및 간접비로 구성하며, 각 비목별 계상기준은 별표 2와 같다고 규정하고, 별표 2는 인건비의 세목으로 ‘내부인건비’와 ‘외부인건비’ 등을, 직접비의 세목으로 ‘연구수당’등을 각 규정하면서 비고 제3항에서 ‘외부인건비 중 대학 및 특정연구기관의 학생연구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는 연구책임자가 공동관리해서는 안 .. 더보기
[국책과제분쟁] 연구결과 평가 관련 불명확 용어 해석 + 불량 실패 vs 극히 불량 실패 + 판단기준 – 정량평가 vs 정성평가 : 서울행정법원 2018. 1. 12. 선고 2017구합67292 판결 1. 실무상 자주 대두되는 쟁점 – “극히 불량” 해석 “연구결과가 극히 불량하여 실패”라는 법문상 표현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는 어려운 문제입니다. 실패판정을 받더라도 “극히 불량”이란 표현이 포함된 통지서를 받으면 연구원들이 매우 실망하거나 격분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어떤 기준에서 “극히 불량”이라는 극히 자극적인 표현으로 평가한 것인지 도저히 동의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행정소송으로 “극히 불량’이라는 표현이 포함된 법규정이 위헌 법률이라고 다툰 사례도 있습니다. 첨부한 판결에서는 “연구결과가 극히 불량하여 실패”라는 평가와 관련된 실무상 쟁점을 상세하게 판시하였습니다. 실무자들에게 좋은 참고자료입니다. 꼼꼼하게 읽어 보시기를 권합니다. 2. 서울행정법원 판결의 요지 가. 기본 법리 – 판단기준 나.. 더보기
[국책과제분쟁] 순차적 진행단계를 포함한 연구개발과제에서 선행 연구단계 담당 주관기관의 실패와 연결된 후행 연구단계 담당 회사의 책임 여부: 서울행정법원 2018. 1. 11. 선고 2016구합82959 .. 1. 사안의 개요 및 쟁점 소송 대상인 국가연구개발과제의 진행과정을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원고 회사가 담당하는 과제내용은 ‘압출재 상세설계 확정, 압출 성형 해석, 압출 금형 설계 및 제작, 압출재 제작 및 소재 특성 평가”입니다. 이는 전단계의 압출재 상세 설계 및 관련 단면도의 완성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원고회사는 협약기간 개시일로부터 6개월 정도가 지나서 단면도 일부를 제공 받았고, 그것을 기초로 한 상세설계 및 금형제작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부분은 완수하지 못했고, 결과적으로 불성실 실패 판정을 받았습니다. 원고회사는 전 단계 담당 연구기관의 책임으로 최종 불성실 실패로 판정되었다고 해도 이와 같은 상황에서 귀책 사유 없는 부분까지 실패 책임을 물어 제재처분을 하는 .. 더보기
[국책과제분쟁] 연구비 용도 외 사용 후 반환 - 적발 후 형사소송 중 유용 금액 공탁과 감경 여부 vs 일시전용과 비교 : 서울행정법원 2018. 2. 2. 선고 2017구합67254 판결 국책과제,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연구개발비를 다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적발되면 무거운 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때 제재처분은 유용으로 판정된 금액이 사업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에 따라 달라집니다. 또한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라면 특경법 적용으로 가중 처벌될 수 있습니다. 첨부한 판결은 용도 외 사용으로 판단된 금액이 사업비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정할 때 그 기준은 구체적 세부과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지 총괄 과제 비용을 기준으로 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한편 연구비를 일시적으로 용도 외 사용한 후 반환한 경우, 소위 일시전용의 경우는 참여제한 제재처분의 감경사유에 해당합니다. 판결에서는 유용금액을 반환한 시기에 따라서 감경 여부가 달라진다고 판사하고 있습니다. 연구비 유용 적발 전에 자진하여.. 더보기
[국책과제분쟁] 회사 오너인 대주주 지시로 연구비 용도 외 사용 + 명의상 대표이사의 책임 회사운영에 관한 실권이 없는 대표이사로서 명의상 대표이사, 소위 바지 사장이더라도 법적책임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회사의 오너는 따로 있어서 본인은 권한이 없다는 변명만으로 법적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국책과제,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협약서에서 서명 날인한 회사법인, 대표이사, 책임연구원 등은 그 계약에 따른 의무와 법적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실제로 회사의 운영자는 대주주 회장이고 그 지시에 따른 것뿐이라는 변명은 소용 없습니다. 예를 들어, 국가연구개발 사업비를 대주주 오너의 지시로 경영자금으로 사용한 결과 연구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이므로 결과적으로 연구비 유용 및 횡령으로 적발된 사안에서, 그 대표이사, 책임연구원이 법적책임을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일단 연구비를 다른.. 더보기
[국책과제분쟁] 지자체 산하 재단법인과 체결한 기술개발사업 과제 관련 분쟁 수원지방법원 2018. 1. 23. 선고 2017구합60704 판결 1. 사안의 개요 경기과학기술진흥원은 경기도 과학기술진흥 조례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으로서 경기도 기술개발사업을 진행하면서 국가연구개발사업과 유사하게 주관기관, 참여기관에 대한 평가 및 제재조치 등을 하였습니다. 이에 주관기관 사업자가 불성실 실패 평가에 따른 도지원금 환수 및 참여제한을 내용으로 하는 제제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사안입니다. 2. 쟁점 및 법원 판단 전문기관의 주장: 행정처분이 아니라 공법상 계약에 따라 당사자 지위에서 하는 의사표시에 불과하고 공권력의 행사로서 처분에 해당하지 않고, 따라서 행정소송 중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판결요지: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하지 않음. 행정소송은 부적법함. 소각하 판결 3. 판결이유 행정청이 자신과 상대방 사.. 더보기
[국책과제분쟁] 순차적 진행단계를 포함한 연구개발과제에서 선행 연구단계 담당 주관기관의 결과실패와 연결된 후행 연구단계 담당 참여기관의 책임: 서울고등법원 2017. 10. 18. 선고 2016누7816.. 소송의 대상인 국가연구개발과제의 전체적 진행과정을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동시진행이 아니라 순차적 진행이 필수적 요소입니다. 먼저 주관기관에서 1,2단계를 담당하면서 전체를 총괄하고, 참여기관 A 대학이 3번째 “세포수준 (in vitro) 독성 및 생리활성 확인” 단계를, 참여기관 B 대학(원고)는 4번째 “마우스 모델 이용 활성평가 (in vivo)” 단계와 5번째 “반려견 임상실험 및 기호성 평가” 단계를 각 담당하였습니다. 참고로 별개의 선행연구에서 주관기관이 개발한 천연허브 발효물이 어느 정도 세포수준에서의 항염증 활성이 있었기 때문에 본 과제가 시작되었습니다. 참여기관 원고가 담당했던 역할은, 주관기관이 개발한 발효물을 가지고 “마우스 모델 이용 활성평가(in vivo)” 시험을 통해 그.. 더보기
[국책과제분쟁] 국책과제,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기술료 제도 변천과정 정리표 [질문 또는 상담신청 입력하기] 더보기
[국책과제기술료분쟁] 국책과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총괄주관기관 + 세부주관기관인 2중적 지위 대학산학협력단의 기술료 면제범위: 대법원 2016. 12. 27. 선고 2014다8226 판결 1. 사안의 개요 산자부 공고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전문기관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피고), 가천대학교 산학협력단(원고)은 과제의 총괄 주관기관, 3개의 세부과제 중 제1세부과제의 주관기관, 을 주식회사(영리회사)는 제2,3 세부과제의 주관기관 과제 종료 후 전문기관에서 을 주식회사(주관기관, 영리기업)과 참여기업으로부터 기술료 징수 착수 + 총괄 주관기관 가천대 산학협력단에서 비영리 주관기관에 관한 기술료 납부 면제를 근거로 기술료 반환청구 소송 제기 쟁점: 주관기관 대학교 산학협력단의 기술료 납부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는 부분 2. 기술료 납부면제 규정 개정 경위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하 통합요령(산자부 고시) 2008. 5. 27. 개정으로 주관연구기관이 대학인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대한 기술료 납부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