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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공탁

[공갈협박쟁점] 협박죄, 공갈죄 성립여부 판단: 전주지방법원 2018. 10. 5. 선고 2018노452 판결 1. 협박죄 기본 법리 2. 사안의 개요 3. 법원의 판단: 1심 판결 - 협박혐의 무죄 BUT 2심 판결 - 협박혐의 유죄 [질문 또는 상담신청 입력하기] 더보기
[공갈죄쟁점] 정당한 권리행사와 공갈죄의 경계선 – 권리실행의 수단 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지 여부 형법 제350조 (공갈) ①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공갈죄의 수단으로서의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여기에서 고지된 해악의 실현은 반드시 그 자체가 위법한 것임을 요하지 아니하며 해악의 고지가 권리실현의 수단으로 사용된 경우라고 하여도 그것이 권리행사를 빙자하여 협박을 수단으로 상대방을 겁을 먹게 하였고 권리실행의 수단 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다면 공갈죄가 성립한다(대법원 .. 더보기
[무고죄쟁점] 무고죄 성립요건 관련 몇 가지 실무적 포인트 무고죄는 타인을 형사처분 또는 징계를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경찰서나 검찰 또는 공무소에게 신고하는 것을 처벌하는 죄입니다. 국가형벌권을 사적으로 악용한 것을 벌하는 죄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무고죄 성립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상대방에게 형사처분 또는 징계를 받게 할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2. 허위사실을 가지고 실제로 공공기관에 신고 또는 고소 등을 해야 합니다. 여기서 신고 등의 방법은 구두, 서면, 고소, 고발, 익명, 타인명의 모두 가능하지만 반드시 공무원 혹은 공무소(경찰서, 검찰청)에 해야 합니다. 만약 여기 저기 허위사실을 말하고 다니지만 실제 신고, 고소까지 하지 않았다면, 명예훼손의 책임을 물을 수는 있지만 무고죄에는 해.. 더보기
[협박문자책임] 협박 문자를 반복적으로 보낸 경우 수신 차단된 경우에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위반 처벌대상: 대법원 2018. 11. 15. 선고 2018도14610 판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다.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는 피고인이 상대방에게 보낸 문언의 내용, 표현방법과 그 의미, 피고인과 상대방의 관계, 문언을 보낸 경위와 횟수, 그 전후의 사정, 상대방이 처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도7761 판결 참조). ‘도달하게 한다‘는 것은 ’상대방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등을 직접 .. 더보기
[공갈죄쟁점] 정당한 권리행사와 공갈죄의 경계선 – 권리실행의 수단 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지 여부 형법 제350조 (공갈) ①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공갈죄의 수단으로서의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여기에서 고지된 해악의 실현은 반드시 그 자체가 위법한 것임을 요하지 아니하며 해악의 고지가 권리실현의 수단으로 사용된 경우라고 하여도 그것이 권리행사를 빙자하여 협박을 수단으로 상대방을 겁을 먹게 하였고 권리실행의 수단 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다면 공갈죄가 성립한다(대법원 .. 더보기
[무고책임] 무고죄 성립요건 관련 몇 가지 포인트 무고죄는 타인을 형사처분 또는 징계를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경찰서나 검찰 또는 공무소에게 신고하는 것에 대한 죄입니다. 국가형벌권을 사적으로 악용한 것을 벌하는 죄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1. 상대방에게 형사처분을 받게 만들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2. 허위사실을 가지고 실제 신고, 고소 등을 해야 합니다. 여기서 신고 등의 방법은 구두, 서면, 고소, 고발, 익명, 타인명 모두 가능하지만 반드시 공무원 혹은 공무소(경찰서, 검찰청)에 해야 합니다. 만약 여기 저기 허위사실을 말하고 다니지만 실제 신고, 고소까지 하지 않았다면, 명예훼손의 책임을 물을 수는 있지만 무고죄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3. 일부 진실, 일부 허위인 경우라면 허위인 .. 더보기
[성추행쟁점] 피해자와 합의가 어려운 경우 활용하는 형사 공탁제도 피해자가 지나치게 많은 합의금을 요구하여 합의가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강제추행 등 성범죄 경우에는 피해자가 돈으로 피해가 회복된다고 생각하지 않거나 합의금을 받는 것에 대한 심리적 거부감을 갖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와 같이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거나 지나치게 많은 합의금을 요구하여 합의가 어려운 경우 형사공탁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피의자는 형사공탁을 통해, 비록 직접적으로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는 정도에 이르지 못했지만,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수사기관, 검찰, 법원에 어필할 수 있습니다. 법원 등은 피의자, 피고가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을 양형사유로 고려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를 위한 형사공탁이므로, 피공탁자인 피해자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 더보기
[성추행쟁점] 직장상사와 부하직원 사이에 발생한 성추행 사안과 사용자 회사의 손해배상책임 여부 직장상사가 부하직원에 대한 성추행 등을 범한 경우에도 회사 업무와 관련 없는 사적 영역에서 발생한 경우라면 회사의 책임은 거론될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나 회사업무와 관련된 경우라면 당사자 직원들 개인적 분쟁에 그치지 않고 회사의 관리책임 및 손해배상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최근 판결사례를 보면, 해외출장 중에 발생한 성추행 사건에서 가해자인 직장상사 뿐만 아니라 회사에게도 가해자와 연대하여 일정한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또 다른 사례는 업무시간 중 발생한 부하직원에 대한 추행에 대해서도 회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최근 판결의 동향은 직접적 업무관련성이 부족하더라도 포괄적인 업무 관련성이 있다면 사용자인 회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등 사용자의 관리책임을 무겁게 보는 것입니다.. 더보기
[성추행쟁점]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 vs 형법상 강제추행죄의 구별 포인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의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는 ‘업무·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추행’을 하면 성립됩니다. 직장 내에서 상사와 부하직원 사이에서 발생하는 추행 사건의 대부분은 위 범죄에 해당합니다. 유죄로 인정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형법상 강제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라는 조건이 있지만,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의 경우에는 폭행 또는 협박이라는 요건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즉, 지위를 이용한 소위 ‘갑’과 ‘을’의 관계에서 추행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폭행이나 협박에 이르지 않더라도 위 범죄로 처벌하는 것입니다. 형법상 강제추행죄.. 더보기
[성추행쟁점] 직장 내 성추행 관련 법률 규정 및 기본법리 + 혐의자의 실무적 대응방안에 관한 몇 가지 포인트 1. 관련 법규정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①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기본법리 강제추행은 폭행이나 협박의 수단이 동원되어야 합니다. 상대방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의사를 억압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정도에 이르지 않더라도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자체로도 성추행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때 폭행이나 협박의 대소강약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갑자기 신체를 만지는 소위 .. 더보기
[횡령죄쟁점] 보조금 vs 간접보조금의 엄격한 구분 + 사업변경과 용도 외 사용 형사처벌여부 판단: 대법원 2017. 9. 7. 선고 2016도11103 판결 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2016. 1. 28. 법률 제139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보조금법’이라 한다) 제2조는 국가 외의 자가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급부금인 보조금 등의 교부 대상이 되는 사무 또는 사업을 ‘보조사업’으로,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보조사업자’로 정의하는 한편, 국가 외의 자가 보조금을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그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따라 다시 교부하는 급부금인 간접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는 사무 또는 사업을 ‘간접보조사업’으로, 간접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간접보조사업자’로 정의함으로써, ‘보조사업·보조사업자’와 ‘간접보조사업·간접보조사업자’를 명확하게 .. 더보기
[횡령죄쟁점] 법인운영 어린이집에서 학부모로부터 받은 특별활동비 리베이트를 받은 원장 – 업무상 횡령죄 인정: 대법원 2017도934 판결 사안의 개요 법인이 운영하는 어린이집 원장이 특별활동 운영업체로부터 128회에 걸쳐 부인 명의 계좌로 특별활동비 가운데 3600만원을 돌려받아 유용한 사안입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어린이집 법인이 특별활동비에 대해 별도의 처분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원장이 업체로부터 그 일부를 돌려받았다 해도 원장에게 법인 소유의 특별활동비를 횡령한다는 고의 내지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업무상횡령 부분에 대해 무죄로 판결하였습니다. 쟁점: 학부모들이 특별활동비를 어린이집 법인에 낸 것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그 특별활동비는 특별활동 수행 업체에 직접 낸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에 따라 어린이집 원장이 그 특별활동비의 보관자 지위에 있는지 여부가 달라지고 그에 따라서 업체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 더보기
[횡령죄쟁점] 회사 오너 또는 대표이사의 가지급금 임의 인출 및 사용행위 – 횡령죄 인정: 대법원 2017. 4. 13. 선고 2017도953 판결 회사의 대표이사 혹은 그에 준하여 회사 자금의 보관이나 운용에 관한 사실상의 사무를 처리하여 온 자가 회사를 위한 지출 이외의 용도로 거액의 회사 자금을 가지급금 등의 명목으로 인출, 사용함에 있어서 이자나 변제기의 약정이 없음은 물론 이사회 결의 등 적법한 절차도 거치지 아니하는 것은 통상 용인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 대표이사 등의 지위를 이용하여 회사 자금을 사적인 용도로 임의로 대여, 처분하는 것과 다름없어 횡령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3도135 판결 참조). 한편 업무상횡령죄에 있어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경우와 같은 처분을 하는 의사를 말하고 사후에 이를 반환.. 더보기
[공갈죄쟁점] 정당한 권리행사와 공갈죄의 경계선 – 권리실행의 수단 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지 여부 형법 제350조 (공갈) ①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공갈죄의 수단으로서의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여기에서 고지된 해악의 실현은 반드시 그 자체가 위법한 것임을 요하지 아니하며 해악의 고지가 권리실현의 수단으로 사용된 경우라고 하여도 그것이 권리행사를 빙자하여 협박을 수단으로 상대방을 겁을 먹게 하였고 권리실행의 수단 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다면 공갈죄가 성립한다(대법원 .. 더보기
[공갈협박쟁점] 협박죄, 공갈죄 성립여부 판단: 전주지방법원 2018. 10. 5. 선고 2018노452 판결 1. 협박죄 기본 법리 2. 사안의 개요 3. 법원의 판단: 1심 판결 - 협박혐의 무죄 BUT 2심 판결 - 협박혐의 유죄 첨부: 전주지방법원 2018. 10. 5. 선고 2018노452 판결 [질문 또는 상담신청 입력하기] 더보기
[사기성립쟁점] 사기죄의 구성요건 ‘기망’의 의미 및 고지의무 위반이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하는 경우: 대법원 2018. 8. 1. 선고 2017도20682 판결 “사기죄의 요건인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소극적 행위를 말한다.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려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다. 따라서 거래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거래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래로 재물을 받는 자에게는 신의 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이를 고지하지 않은 것은 고지할 사실을 묵비함으로써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한다.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고의는 피고.. 더보기
[형사실무] 자기 통장으로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송금한 돈을 무단 인출한 계좌명의인의 형사책임 – 횡령죄 및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광주지방법원 2018. 8. 7. 선고 20.. 1. 사안의 개요 본인 통장으로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2990만원을 송금하자, 현금으로 600만원은 인출하고 다른 은행 계좌로 1,099만원을 송금한 다음 전액을 인출하여 총액 1,699만원을 무단 인출한 사안 2. 1심 판결요지 계좌명의인과 보이스피싱 피해자 사이에 “위탁신임관계”가 성립한다고 볼 여지가 없으므로 계좌 명의자는 피해자의 1,699만원을 보관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음. 횡령죄 불성립 3. 항소심 판결요지 – 횡령죄 인정 첨부: 광주지방법원 2018. 8. 7. 선고 2018노550 판결 [질문 또는 상담신청 입력하기] 더보기
[형사공탁] 피해자와 합의가 어려운 경우 활용하는 형사 공탁제도 피해자가 지나치게 많은 합의금을 요구하여 합의가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강제추행 등 성범죄 경우에는 피해자가 돈으로 피해가 회복된다고 생각하지 않거나 합의금을 받는 것에 대한 심리적 거부감을 갖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와 같이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거나 지나치게 많은 합의금을 요구하여 합의가 어려운 경우 형사공탁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피의자는 형사공탁을 통해, 비록 직접적으로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는 정도에 이르지 못했지만,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수사기관, 검찰, 법원에 어필할 수 있습니다. 법원 등은 피의자, 피고가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을 양형사유로 고려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를 위한 형사공탁이므로, 피공탁자인 피해자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 더보기
[직장내성추행] 직장상사와 부하직원 사이에 발생한 성추행 사안과 사용자 회사의 손해배상책임 여부 직장상사가 부하직원에 대한 성추행 등을 범한 경우에도 회사 업무와 관련 없는 사적 영역에서 발생한 경우라면 회사의 책임은 거론될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나 회사업무와 관련된 경우라면 당사자 직원들 개인적 분쟁에 그치지 않고 회사의 관리책임 및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최근 판결사례를 보면, 해외출장 중에 발생한 성추행 사건에서 가해자인 직장상사 뿐만 아니라 회사에게도 가해자와 연대하여 일정한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또 다른 사례는 업무시간 중 발생한 부하직원에 대한 추행에 대해서도 회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최근 판결의 동향은 직접적 업무관련성이 부족하더라도 포괄적인 업무 관련성이 있다면 사용자인 회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등 사용자의 관리책임을 무겁게 보는 것입니다... 더보기
[직장내성추행분쟁]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 vs 형법상 강제추행죄의 구별 포인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의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는 ‘업무·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추행’을 하면 성립됩니다. 직장 내에서 상사와 부하직원 사이에서 발생하는 추행 사건의 대부분은 위 범죄에 해당합니다. 유죄로 인정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형법상 강제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라는 조건이 있지만,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의 경우에는 폭행 또는 협박이라는 요건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즉, 지위를 이용한 소위 ‘갑’과 ‘을’의 관계에서 추행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폭행이나 협박에 이르지 않더라도 위 범죄로 처벌하는 것입니다. 형법상 강제추행죄.. 더보기
[직장내성추행] 직장 내 성추행 관련 법률 규정 및 기본법리 + 혐의자의 실무적 대응방안에 관한 몇 가지 포인트 1. 관련 법규정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①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기본법리 강제추행은 폭행이나 협박의 수단이 동원되어야 합니다. 상대방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의사를 억압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정도에 이르지 않더라도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자체로도 성추행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때 폭행이나 협박의 대소강약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갑자기 신체를 만지는 소위 .. 더보기
[강제집행회피] 채무자의 재산 허위양도 - 강제집행면탈죄 + 양수인 – 강제집행면탈 공범 + 진정한 양수라고 허위진술행위 – 자기 방어행위로 양도인에 대한 범인도피죄 성립 불인정: 대법.. 1. 사안의 개요 강제집행 대상 콜라텍을 허위양도한 채무자 – 강제집행면탈죄, 채무자와 공모하여 허위양수한 앙수인 - 강제집행면탈죄 공범, 실제 양수한 것처럼 진술해달라는 채무자의 요청에 따라 수사기관에서 참고인 또는 피의자 지위로 콜라텍을 실제 양수하였다고 진술하고 그에 관한 허위자료를 제출함. 검찰에서 양수인 – 범인도피죄 혐의, 양도인 채무자 – 범인도피교사 각 기소한 사안 2. 대법원 판결요지 대법원은 자기 범행을 구성하는 사실관계에 대한 허위진술과 허위자료 제출은 방어권 행사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어 범인도피죄가 성립할 수 없고 그에 대한 교사죄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무죄 판결 판결이유: “형법 제151조가 정한 범인도피죄에서 ‘도피하게 하는 행위’란 은닉 이외의 방법으로 범인에 대한 수.. 더보기
[형사소송] 대포통장 개설자가 보이스 피싱 사기 피해액 중 일부를 임의 인출한 경우 - 횡령죄: 대법원 2018. 7. 19. 선고 2017도17494 판결 1. 사안의 개요 (1) 피고인은 자기 명의로 개설한 소위 대포통장, OTP카드, 체크카드를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넘겨줌 (계좌의 접근매체 양도행위) (2) 그 다음날 보이스피싱으로 위 계좌에 613만원 입금됨 (3) 대포통장을 만들어 준 피고인이 위 계좌로 연결되는 체크카드를 다시 만들어 임의로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액 중 300만원을 인출함 2.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① 이 사건 계좌의 접근매체를 양도함으로써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공소외인에 대한 사기범행을 방조하고, ② 이 사건 사기피해금 중 300만원을 임의로 인출함으로써 주위적으로는 이 사건 계좌의 접근매체를 양수한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재물을, 예비적으로는 공소외인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3. 대법원 판결요지 계좌명의인은 피해자와 사이에 .. 더보기
[허위증언책임] 허위 증언에 대한 강력한 단속 및 처벌 강화 경향: 검찰수사결과 보도자료 [질문 또는 상담신청 입력하기] 더보기
[허위사실유포책임] 유해물질 함유된 제품 사용 시 부작용 글 트윗 행위 + 언급된 화학물질 부존재 but 다른 유해화학물 검출로 식약처 제품회수조치 – 허위사실유포 책임 없음: 수원지방법원.. 1. 공소사실 – 사안의 개요 피고인은 2017. 1. 18. ‘A 거짓과 참’이라는 대화명으로 피고인의 트위터 계정에 “□물티슈 무엇이 문제인가요? 메칠이소치아졸리논이 함유된 물티슈를 사용한 소년의 치료 전후 사진”이라는 내용을 기재한 다음 접촉성 피부염 환자의 치료 전후 사진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 회사에서 생산하는 □물티슈에는 메칠이소치아졸리논 성분이 함유되어 있지 않았고, 피고인이 게시한 사진은 □물티슈가 아닌 해외 물티슈 사용 피해 사례와 관련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3회에 걸쳐 같은 내용의 트위터 게시물을 올리고, 2017. 1. 20., 2017. 1. 23., 2017. 1. 27. 각 1회씩 같은 내용의 트위터 게시물을 올리는 방법으로 총 6회에 걸쳐 허위 사실을 .. 더보기
[일반법무] 사유지 도로라도 함부로 막으면 불법 + 형사처벌 : 인천지방법원 2018. 5. 10. 선고 2018고정482 판결 사유지라 하더라도 오랫동안 통행로로 이용되고 있던 골목길에 철제 펜스를 설치하여 인근 주민과 차량의 통행을 방해한것은 불법(형법상 일반교통방해죄 성립)이라는 이유로 2백만원 벌금형 선고한 사례 판결이유 [질문 또는 상담신청 입력하기] 더보기
[공갈죄쟁점] 정당한 권리행사와 공갈죄의 경계선 – 권리실행의 수단 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지 여부 형법 제350조 (공갈) ①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공갈죄의 수단으로서의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여기에서 고지된 해악의 실현은 반드시 그 자체가 위법한 것임을 요하지 아니하며 해악의 고지가 권리실현의 수단으로 사용된 경우라고 하여도 그것이 권리행사를 빙자하여 협박을 수단으로 상대방을 겁을 먹게 하였고 권리실행의 수단 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다면 공갈죄가 성립한다(대법원 .. 더보기
[성희롱심리기준] 대학교수의 여학생에 대한 성희롱 사건 -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사안 – 대학교수를 여학생 성희롱 문제로 해임한 사안 + 대학교수가 해임에 불복하여 교원소청심사신청 + 패소 후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취소소송 + 1심 성희롱 인정 + 2심 성희롱 불인정 + 3심 대법원 성희롱 인정 원심 파기 환송 판결 판결이유: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법원이 성희롱 관련 소송을 심리할 때에는 그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아야 한다"면서 "우리 사회의 가해자 중심적인 문화와 인식, 구조 등으로 인해 피해자가 성희롱 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부정적 반응이나 여론, 불이익한 처우 또는 그로 인한 정신적 피.. 더보기
[명예훼손모욕] 온라인 글쓰기와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 책임 여부 인터넷에서 수많은 댓글이 날마다 올라오는데 재치가 번뜩이는 유익한 것부터 차마 입에 담기 어려운 욕설까지 그 종류가 다양하다. 이와 같이 인터넷에서 타인에 관한 글을 올릴 때 필자들은 법적책임을 염두에 두고 쓰는 것일까? 아니면 익명으로 쓰기 때문에 어떤 책임도 없다고 믿는 것일까? 결론부터 얘기하면 대부분 명예훼손이나 모욕으로 형사책임을 질 수 있으며 익명이더라도 필자를 확인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별로 어렵지 않다. 명예훼손죄는 진실이든 허위이든 어떤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 불특정 다수인이 그 사실을 알게 되어 그 사람이나 단체의 명예가 훼손되면 성립한다. 어떻게 진실을 얘기하는 게 죄가 될 수 있느냐고 반문할지 모르지만, 세상에는 남에게 알리고 싶지 않은 진실도 있음을 고려한 것이다. 예를 들면, .. 더보기
[강제추행] 식당 종업원에 대한 강제추행 + 피해자 진술만 있음 + 피고인 혐의부인에도 유죄인정 6개월 실형 +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부산지방법원 2018. 3. 28. 선고 2017고단6267 판결 강제추행과 같은 성범죄 사건의 경우 변호사를 선임하는 등 초기 대응에 따라 그 결과에 있어서 큰 차이를 보임에도 이렇다 할 대응을 하지 못하여 전과기록 및 신상정보가 등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범죄는 은밀한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범죄로 증거가 없거나 그 확보가 어렵기에 예전에는 피해자들이 이를 부끄럽게만 여기며 참고 넘어갔었지만, 최근에는 용기를 내서 이를 적극적으로 신고를 하고 있기에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소개해드릴 사건은 피해자의 진술만 있고 가해자가 범행사실을 전부 부인하였음에도 실형선고 및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을 받은 사안입니다. 피고인은 식당에서 서빙을 하는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가 되었는데 피해자는 일관되게 강제추행을 당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피고..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