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의 결함, 상품적합성 흠결, 물건의 하자 책임 – 하자담보책임 판단 및 권리구제 법리: 서울고등법원 2012. 7. 24. 선고 2011나47796 판결 요지
1. 하자담보책임의 기본법리 종류물의 하자로 인한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민법 제581조 제1항, 제2항, 제580조 제1항, 제575조 제1항의 각 규정에 의하면, 종류물 매매에 있어서 매수인은 특정된 목적물에 있는 하자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그 밖의 경우, 즉 그 하자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되, 다만 이러한 계약의 해제 또는 손해배상의 청구 대신 하자 없는 물건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민법 규정에 의할 때 원칙적으로 매수인은 계약해제권, 손해배상청구권, 완전물 급부청구권만을 갖는다고 하는 점(대금감액청구권, 하자보수청구권 등의 권리는 법문상 매수인에게 인정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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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수출용 제품 제조공급계약, 납기지연, 일부납품, 품질불량 – 계약해제,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 책임범위 판단: 인천지방법원 2023. 4. 21. 선고 2021가합61160 판결
1. 사안의 개요 (1) 발주사(피고) - 화장품, 생활용품 판매회사 vs 제조사(원고) 화장품, 생활용품 제조판매회사(2) 미국수출용 에탄올 75% 소독 티슈 물품생산공급계약 체결(3) 제조사(원고)에서 일방적 납기지연, 일부 납품, 품질하자 발생(4) 발주사(피고) 납기지연, 품질하자, 물품 인수 거절, 계약해제 통지(5) 제조사에서 물품대금청구소송 + 발주사에서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 지급한 계약대금 반환 및 손해배상 청구 반소(6) 판결요지: 제조사 책임 인정 + 제조사 대금청구 불인정 + 발주사에 대한 대금반환 및 손해배상 의무 인정 2. 판결요지 –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하는 계약해제 및 손해배상 책임 (1)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려면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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