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 썸네일형 리스트형 불법원인급여 반환불허 법리, 노태우 비자금 300억 기초한 SK 기여 불인정 - 재산분할 2심 판결 파기 환송: 대법원 2025. 10. 16. 선고 2024므13669 판결 대법원 재산분할 청구 중 노태우의 금전 지원을 통한 기여에 관한 상고이유 판단 (1) 민법 제746조는 불법의 원인으로 재산을 급여한 때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규정함. 민법 제746조는 사법의 기본이념으로서 사회적 타당성이 없는 행위를 한 사람을 법의 보호영역 외에 두어 스스로 한 급부의 복구를 어떠한 형식으로도 소구할 수 없다는 법의 이상을 표현한 것이라 할 것이고, 단지 부당이득반환청구만을 제한하는 규정은 아님(대법원 1979. 11. 13. 선고 79다483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1989. 9. 29. 선고 89다카5994 판결 등 참조) (2) 이혼을 원인으로 한 재산분할 청구에서도 불법원인급여의 반환청구를 배제한 민법 제746조의 입법 취지는 고려되어야 함 (3) ..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