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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fidentiality

NDA, CDA, 판매계약 Distribution Agreement, 공동개발계약 Collaboration Agreement의 비밀유지조항 Confidentiality 조항 위반 시 손해배상청구 – 이론상 YES 실무상 NO 1. 현실적 문제 - NDA, CDA, Distribution Agreement, Collaboration Agreement 등 각종 계약의 비밀유지조항 Confidentiality 조항을 위반하는 행위 빈발함, 특히 계약기간 만료 등 계약 종료 후 기존에 받은 정보, 자료를 사용하여 비밀유지약정을 위반하는 경우 많음 2. 원칙적으로 계약위반 행위로서 채무불이행에 해당,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있음 3. 비밀정보제공자(채권자)는 상대방에 대해 손해발생 사실 및 손해액을 입증해야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음. 4.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비밀유지의무 약정을 위반한 사정만으로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한 사실 및 구체적 손해액을 입증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까움. 5. 따라서 일방 당사자의 비밀유지.. 더보기
계약 위반 시 지급하기로 미리 약정한 위약금의 법적 성격 판단기준 – 손해배상액 예정 vs 위약벌 구별 기준 및 실무적 포인트 위약금 약정은 계약 당사자가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 손해배상 청구와 별도로 당사자들이 미리 정한 금액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입니다. 그 위약금을 계약불이행에 대한 징벌로 볼 것인지 아니면 계약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의 예정으로 볼 것인지 문제됩니다. 먼저, 위약금 약정은 원칙적으로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됩니다(민법 제398조 제4항). 위약금 약정을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보는 경우 법원은 약정된 위약금을 직권으로 감액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398조 제2항). 반면, 위약금 약정을 위약벌로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위약벌은 채무자가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 채권자가 손해배상과 별도로 당사자가 정한 징벌로서 몰수하기로 한 위약금입니다. 채권자는 위약벌로서 위약금을 몰취함과 동시에 추가로 채무불이행에.. 더보기
국제계약서의 비밀보호, 비밀유지, confidentiality 조항, NDA, CDA의 주요내용 영문 샘플 – 비밀정보 범위, 적용 배제대상, 비밀유지 의무, 위반시 손해배상 등 조치 21. CONFIDENTIALITY. 21.1 Definition. Hospira and CyDex each recognizes that, during the Term, it may be necessary for a party (the “Disclosing Party”) to provide Confidential Information (as defined herein) to the other party (the “Receiving Party”) that is highly valuable, the disclosure of which would be highly prejudicial to such party. The disclosure and use of Confidential Information will..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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