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안 요지
(2) 현행법은 국가핵심기술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으로 산업기술을 유출하는 자를 처벌(법 제36조 제1항 등), 다양한 형태로 발생하는 기술유출에 대하여 목적범 규정 적용 어려움, 처벌요건을 목적범에서 고의범으로 변경 추진
KASAN_국무회의 통과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 요지 형사처벌 요건 목적범 고의범 변경.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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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안 요지
(2) 현행법은 국가핵심기술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으로 산업기술을 유출하는 자를 처벌(법 제36조 제1항 등), 다양한 형태로 발생하는 기술유출에 대하여 목적범 규정 적용 어려움, 처벌요건을 목적범에서 고의범으로 변경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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