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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콜라보 계약, 디자인 공동작업, 협업 계약 국문계약서 샘플 - [자문/작성/신속/저비용] 표준, 샘플 계약서가 언제나 통용될 수 있는 것이 아니지만, 실무자에게 유용한 참고자료가 될 것입니다. 영문계약서, 국문계약서를 참고로 첨부합니다. 첨부: 디자인 콜라보 계약, 디자인 공동작업, 협업 계약서 샘플 [질문 또는 상담신청 입력하기] 더보기
국문 총판대리점계약서, 독점판매계약서 샘플 - [자문/작성/신속/저비용] 표준, 샘플 계약서가 언제나 통용될 수 있는 것이 아니지만, 실무자에게 유용한 참고자료가 될 것입니다. 영문계약서, 국문계약서를 참고로 첨부합니다. 첨부: 독점판매계약_국문계약서 샘플 [질문 또는 상담신청 입력하기] 더보기
국문 총판대리점계약서, 독점판매계약서 샘플 - [자문/작성/신속/저비용] 표준, 샘플 계약서가 언제나 통용될 수 있는 것이 아니지만, 실무자에게 유용한 참고자료가 될 것입니다. 영문계약서, 국문계약서를 참고로 첨부합니다. 첨부: 독점판매계약_국문계약서 샘플 [질문 또는 상담신청 입력하기] 더보기
업무상 저작물 여부 판단: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6. 19. 선고 2019가합540744 판결 1. 사안의 개요 피고는 자동차 수리업, 자동차 디자인 및 제작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원고 A는 2019. 2. 25.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무렵부터 피고의 서울 영업소에서 근무하였다. 원고 B는 원고 A의 대학 동기로 ◎대학원 문화예술콘텐츠학과 석사과정 중에 있다. 원고들은 피고가 제작하는 차량의 홍보영상을 제작하는 내용의 미디어마케팅 제안서를 작성하여 피고 대표이사에게 제출하였다. 대표이사가 위 제안을 수락하여 원고들은 홍보영상 촬영을 위한 콘티와 시나리오를 작성한 후 영상을 촬영하고 완성본 영상들을 피고에게 제출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영상 촬영을 위하여 원고들이 지출한 비용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영상을 피고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 게시하고 네이버 밴드와 네이버 .. 더보기
선등록 ROLEX vs 후등록 ROLED 상표등록 무효심판 청구 – 특허심판원 2020. 8. 28. 청구기각 심결 ROLEX 주장의 요지 국내 수요자들에게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저명상표인 선등록상표와 표장 및 지정상품이 유사하여 이 사건 등록상표를 사용하게 되는 경우, 일반 수요자에게 청구인의 선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로 오인·혼동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고 선등록상표의 식별력과 명성을 손상시킬 염려가 있으므로, 상표법 제34조 제11호에 해당한다 특허심판원 심결 - ROLEX 주장 배척 심결 이유 -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11호 관련 판단 (1) 판단기준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11호에서 규정하는 부등록사유란, 타인의 선사용상표의 저명 정도, 당해 상표와 타인의 선사용상표의 각 구성, 상품 혹은 영업의 유사 내지 밀접성 정도, 선사용상표 권리자의 사업다각화 정도, 이들 수요자 층의 중복 정도 등을 비교·종합..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