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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책과제, 국가 R&D 사업, 정부보조금, 정부지원금 사안에서 사기죄 형사책임 쟁점 - 개인적 사용 없는 경우 사기죄 성립여부, 편취액 범위 및 법적책임의 경중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사기죄 성립요건 (1) 기망행위 - 허위 사실을 말하거나 진실을 은폐하여 상대를 착오에 빠지게 하는 행위, 법률적으로 중요한 부분 뿐만 아니라 중요하지 않은 부분도 해당될 수 있음 (2) 착오 - 피해자가 기망행위 때문에 속아서 착오를 일으켜야 함 (3) 처분행위 - 피해자가 기망행위로 인하여 재물 또는 이익을 주는 교부나 처분 행위를 하여야 함 (4) 손해발생 - 재물의 손해, 재산상 손해 발생, 피해자에게 현실적으로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 더보기
특허기술이전, 특허권양도 계약서에 협력의무, 경업금지의무 조항 포함 – 제3자의 특허무효심판으로 특허무효 확정된 경우에도 기술료 계속 지급의무 인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4. 6. 선고.. 사안의 개요 (1) 원고 발명자와 피고 회사법인은 특허권지분을 피고 회사에 이전하고 양수인 피고 회사는 양도인 발명자에게 소정의 기술료를 지급한다는 내용을 포함한 합의 계약 체결함 (2) 그런데 제3자 경쟁회사에서 대상 특허권에 대한 무효심판 제기하여 특허발명의 진보성 흠결 이유로 해당 특허의 무효 확정 (3) 양수인 피고회사는 양도인 특허권자에게 계약대상 특허무효 확정으로 계약근거사 소멸되었다는 이유로 기술료 지급 거절함 (4) 원고 양도인이 양수인 피고회사에 대해 미지급 기술료의 청구소송 제기, 양수인 회사는 대상 특허무효를 이유로 기 지급한 기술료를 부당이득반환청구의 반소 제기함 계약조항 (1) 원고 발명자 특허권자는 특허권을 피고 회사법인에 이전하고, 피고 회사는 기술료를 원고 특허권자에게 지급한.. 더보기
제조납품 계약에서 품질불량 분쟁 – 품질불량의 원인 제공자에게 손해배상 책임: 대구고등법원 2018. 5. 11. 선고 2017나23241 판결 1. 사안의 개요 및 쟁점 - 수급인 제조업체 원고 회사: 스마트폰 무선충전기 완제품 세트 제조 및 납품 - 도급인 발주업체 피고 회사: 무선충전기 완제품 발주 + 완제품의 주요 부품인 어댑터, 배터리팩, PBA(Panel Board Assembly)를 수주업체에 공급함 - 문제발생: PBA 불량 및 필수요건 Qi 인증 취득 못함 à 무선충전기 완제품 세트 발매지연 à 무선충전기 수요 상실 + 판매기회 상실 2. 주문 납품계약의 성격 - 부대체물 제작공급, 도급계약 제작의 측면에서는 도급의 성질이 있고 공급의 측면에서는 매매의 성질이 있어 대체로 매매와 도급의 성질을 함께 가지고 있으므로, 그 적용 법률은 계약에 의하여 제작 공급하여야 할 물건이 대체물인 경우에는 매매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만, 물건이 .. 더보기
통상의 Term & Termination 아닌 Term 없는 Termination 조항만 있는 공동연구개발계약 Collaboration Agreement – 특허소멸 후에도 Royalty 계속지급의무 인정 미국판결 미국법원의 2015. 6. 3. 선고 MEDIMMUNE v. UNIVERSITY OF MASSACHUSETTS 사건의 항소심 판결입니다. Licensor 특허권자 Massachusetts 대학측 교수들과 Licensee Medimmune사측은 1980년대 후반 바이러스(Respiratory Syncytial Virus, RSV) 치료제 연구개발에 관한 R&D Collaboration Agreement를 체결하였습니다. 그 후 특허등록을 받았고, 세월이 흘러 해당 특허는 존속기간만료로 이미 소멸하였습니다. 현재 Licensee Medimmune사는 해당 의약품 Synagis®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Licensee는 특허만료 후 Royalty 지급의무가 없고, 비록 Collaboration Agreement.. 더보기
소프트웨어 총판계약 분쟁 - Distribution 계약 Termination 후속 단계 s/w 저작권자, 총판 Distributor, 최종 구매자 End User의 3자 법률관계 1. 계약관계 및 분쟁의 개요 라이선스 대상 S/W의 소유권자 미국기업 Ansys사는 영국기업 SCL과 영국에서 S/W 판매권을 부여하는 distribution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SCL은 End User에게 SW 공급하고 Ansys (Licensor), SCL (Distributor), End User (Licensee) 3 당사자 사이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영업해 왔습니다. Distribution 계약에 따라 SCL은 end user licensee로부터 license fee를 직접 받았고, 그 금액의 약 65% 정도를 licensor Ansys에게 license payments라는 명목으로 지급하고, 그 나머지를 자기 수입으로 하였습니다. 문제는 계약으로 license fee를 얼마..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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