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표 등록취소심판 청구일 후 심결 전 기간에 가맹점주들 프랜차이즈 계약해지 통지

 

특허법원 판결요지

 

간판 등 서비스표 사용에 대한 지연보상금 청구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각 가맹계약에 관해 2017. 1. 15.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였으므로, 가맹점사업자인 피고들은 그 때로부터 이 사건 가맹계약 제36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서비스표가 부착된 간판을 철거하는 등 가맹본부인 원고의 지적재산권의 사용을 중단하고 이를 철거할 의무를 부담한다. 그러나 피고들은 그 이후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2017. 10. 12.경까지 각자의 영업점에서 이 사건 서비스표가 부착된 간판을 철거하지 않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피고들은 각각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조항 제31조 제6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17. 1. 15.부터 피고들이 이 사건 서비스표가 부착된 간판을 철거하기 이전으로서 원고가 구하는 날인 2017. 9. 26.까지 총 255일간 일당 100,000원으로 계산된 25,500,000원을 지연보상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계약상 로열티 청구에 대한 판단

 

피고들이 원고에게 이 사건 가맹계약 제12조 제4항에 따른 로열티를 지급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피고들은 각각 원고에게 이 사건 가맹계약 제12조 제4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각 가맹계약의 체결일로부터 이 사건 각 가맹계약이 해지된 2017. 1. 15. 이전으로서 원고가 구하는 날인 2016. 12. 12.까지 월당 100,000원으로 계산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서비스 등록취소 심판 관련 피고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들은 특허심판원에서 이 사건 서비스표권의 등록이 취소되었으므로 원고는 이에 기초한 이 사건 청구를 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는 피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서비스표권의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 각 가맹계약에 따른 이행청구 및 손해배상액의 예정(지연보상금)의 청구를 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서비스표권의 등록취소 여부는 이 사건 청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나아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서비스표권의 등록취소심판과 관련한 분쟁은 모두 원고가 승소하여 이 사건 서비스표권의 등록이 취소되었다는 사실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첨부: 특허법원 2019. 5. 17. 선고 20182162 판결

특허법원 2019. 5. 17. 선고 2018나2162 판결 .pdf

KASAN_음식점 프랜차이즈 가맹계약 분쟁 – 서비스표 등록취소심판 관련 쟁점 특허법원 2019. 5. 17.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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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9.09.03 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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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최근 프랜차이즈 업계에서 유명한 대표의 사망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프랜차이즈 업계가 술렁이고 있습니다. 또한 공정거래위원장과 한국프랜차이즈협회의 만남을 통해 가맹본부와 가맹사업자(가맹점주) 간 상생방안의 모색도 차츰 진전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는 프랜차이즈사업은 가맹본부와 가맹사업자들의 특수한 법률관계를 고려한 가맹사업법에 의해 규율됩니다. 이 번에 살펴드릴 판례는 편의점 양도시 가맹본부의 동의가 필수적인지에 관한 내용으로 실무적 시사점들이 많은 사건입니다.

 

2. 사실관계

 

원고는 2010. 8. 16. 편의점 가맹사업을 하는 회사인 피고와 편의점 경영에 관한 프랜차이즈 가맹계약(계약 기간은 개점일로부터 5)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이 사건 편의점을 운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 가맹계약에는 영업양도시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 직접 양수인을 소개하여야 하고, 가맹점주는 적합성을 판단하여 동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원고(가맹사업자)2011. 7. 11. 이 사건 편의점 점포와 운영권을 이□□에게 양도하였습니다. 하지만 양수인 이□□은 피고(가맹본부)에게 매출액을 송금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피고는 4회에 걸쳐계약이행최고장’을 보내 미송금액의 지급을 독촉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양수인이 매출액을 송금하지 않자, 피고는 원고에게 가맹계약해지 및 월평균수수료의 12개월분의 위약금 지급을 통보하였습니다.

 

3. 법원의 판단

 

1) 원고는 피고가 물품공급 및 송금 등 편의점 운영에 관한 업무를 모두 양수인과 협의하여 처리하였으므로 피고가 영업양도를 묵시적으로 승인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묵시적 동의를 인정하지 아니하면서, 피고가 편의점 운영에 관한 업무를 양수인과 처리하였더라도 이는 이 사건 가맹계약에서 정한 기본적 의무를 이행하는 것을 용인한 것에 불과할 뿐, 이 사건 가맹계약의 당사자가 변경되는 것까지 승인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또한 법원은 영업양도가 가맹계약의 권리 의무 주체를 변경하는 중요한 법률행위에 해당한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2) 원고는 영업양도에 가맹본부의 동의를 요하도록 규정한 이 사건 가맹계약 제64조가 거래상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에 해당하여 가맹사업법 제12조 위반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영업양도는 계약인수에 해당하므로 가맹본부가 동의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따라서 영업양도에 가맹본부의 동의가 필요한 것으로 해석하더라도 거래상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3) 원고는 이 사건 가맹계약 제50조가 질병, 법령에 의한 폐점,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점포 운영이 도저히 불가능한 것이 객관적으로 입증된 경우에만 해지가 가능하도록 해지사유를 제한하는 것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9조 위반이어서 무효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계약 기간에 당사자 일방의 의사에 따른 임의적 해지를 널리 인정하게 될 경우, 상대방에게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입히게 될 염려가 있으므로, 이러한 해지 사유를 제한하는 것은 일응 합리성이 있다고 하면서 무효가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4) 원고는 이 사건 가맹계약 제54조가 손해배상액으로 평균 월 수수료의 15개월분 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는 것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9조 위반으로 무효이며, 무효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감액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계약 해지로 인한 손해는 계약 해지 시점, 실제 영업한 기간 등의 사정을 고려할 필요가 있고, 원고가 얻은 수익이 적은 점과 추가 정산 부분을 고려하여, 5개월분으로 감액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실무적 포인트

 

프랜차이즈 사업의 영업양도는 가맹계약의 권리, 의무 주체를 변경하는 중요한 법률행위이고, 이는 계약인수에 해당하므로 일반적으로 가맹본부의 동의가 필수적입니다. 가맹사업자가 자주 접하는 점포관리 담당자에게 양도 사실을 알리고, 양수인이 매출액 송금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가맹본부가 영업양도에 대한 묵시적인 동의를 한 것으로 인정받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영업양도의 경우 반드시 계약서상의 절차를 필수적으로 거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특별한 사정에 의한 계약 해지권을 인정하는 것은 예외적 조항에 해당하므로, 이러한 계약 해지권을 행사하는 부분은 변호사의 조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다만, 판례는 가맹계약상의 위약금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보아 적절히 감액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즉 법원은 실제 가맹점을 운영한 기간과 가맹본부가 정산할 수 있는 금액을 제외하고 손해배상액을 감액하여 산정하였습니다. 따라서 계약서상의 위약금 등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더라도, 구체적인 사정을 주장하여 법원에 의한 감액이 가능하므로, 소송 진행 과정에서 이를 반드시 주장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5. 결론

 

프랜차이즈 사업은 장점이 많지만 법률 분쟁에 휘말리게 되면 뜻하지 않은 손해를 보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또한 사업 운영 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영업을 양도하여야만 하는 사정도 종종 발생합니다. 그러한 경우 판매점 관리 담당자에게만 이를 통지하거나 양수인과의 계약 체결만으로는 가맹본부의 동의를 얻은 것으로 보기에는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프랜차이즈 사업의 영업양도 시에는 반드시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여 적법하게 영업을 양도하는 것이 추후 법률 분쟁을 막는 지름길입니다. 또한 손해배상소송의 진행과정에서도 법원이 인정하는 범위에서 손해배상액을 감액시키는 방법이 있으니 변호사를 위임하여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배상액의 측면에서도 합리적입니다.

 

변호사 변리사 김동섭

 

첨부 : 광주지방법원 2017. 7. 12. 선고 20165548 판결

광주지방법원_2016나5548(편의점_손해배상_감액사례).pdf

 

 

 

작성일시 : 2017.07.28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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