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398조 제4항에서 위약금의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합니다. 따라서 예식장 계약서, 여행 계약서 등에 기재된 위약금 조항은 민법상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액 예정에 관한 민법 제398조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당사자는 채무불이행에 관한 손해배상액을 예정할 수 있다." 2"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 4 "위약금의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한다."

 

위약금이라는 제목으로 계약을 위반하면 얼마를 지급하기로 한다고 규정하면 민법 제398조 제4항에 따라 위약벌이 아니라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하고, 2항에 근거하여 법원에서 적절하게 감액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제398조 제2항의 내용,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는 규정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석하는지 문제됩니다. , 어떤 경우, 얼마나 위약금을 감액할 수 있는지 그 기준이 중요합니다. 이에 관한 대법원 판결을 몇 가지 인용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4209227 판결

법원이 손해배상의 예정액을 부당히 과다하다고 하여 감액하려면 채권자와 채무자의 경제적 지위, 계약의 목적과 내용,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경위와 동기, 채무액에 대한 예정액의 비율, 예상 손해액의 크기, 당시의 거래 관행과 경제상태 등을 참작한 결과 손해배상 예정액의 지급이 경제적 약자의 지위에 있는 채무자에게 부당한 압박을 가하여 공정을 잃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라야 하고, 단지 예정액 자체가 크다든가 계약 체결 시부터 계약 해제 시까지의 시간적 간격이 짧다든가 하는 사유만으로는 부족하다.

 

대법원 1988. 1. 12. 선고 87다카2291 판결

일반적으로 위약금은 손해배상액예정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고 민법 제398조 제2항은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이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서 부당히 과다한 경우라 함은 계약당사자의 각 지위, 계약의 목적 및 내용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동기 채무액에 대한 예정액의 비율 예상손해액의 크기 그 당시의 거래관행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일반사회관념에 비추어 그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가리킨다.

 

회사 사이의 계약위반 시 위약금 감액 판결 사례 

 

국내회사 사이 유산균 사료생산기술 제공 및 독점영업판매 총판계약 분쟁 – Licensee 일방적 계약해지 및 위약금 책임 인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5. 4. 선고 2016가합580765 판결

 

계약조항

 

 

 

 

당사자 주장요지 및 계약해지

 

 

 

위약금 약정 15일방적 해지 시 계약금의 50%를 위약금으로 변상한다

 

Licensee 피고 주장요지 특허기술 효용가치 없음, licensor 원고의 기술이전채무 불이행, 원고의 기망행위 주장

 

판결요지 피고의 기술이전채무 불이행 주장 불인정, 일방적 계약해지 인정 BUT 위약금 감액 결정

 

 

 

KASAN_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계약위반과 위약금 감액 여부 – 위약금은 손해배상의 예정, 감액가능, 요건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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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0. 8. 25.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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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때문에 예식, 행사, 여행 등 예약을 취소하면 물게 되는 위약금을 감액할 수 있을까? 모든 경우에 감액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감액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398조 제4항에서 위약금의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합니다. 따라서 예식장 계약서, 여행 계약서 등에 기재된 위약금 조항은 민법상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액 예정에 관한 민법 제398조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당사자는 채무불이행에 관한 손해배상액을 예정할 수 있다."

 

민법 제398조 제2"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 4"위약금의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한다."

위약금이라는 제목으로 계약을 위반하면 얼마를 지급하기로 한다고 규정하면 민법 제398조 제4항에 따라 위약벌이 아니라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하고, 2항에 근거하여 법원에서 적절하게 감액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제398조 제2항의 내용,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는 규정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석하는지 문제됩니다. , 어떤 경우, 얼마나 위약금을 감액할 수 있는지 그 기준이 중요합니다. 이에 관한 대법원 판결을 몇 가지 인용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4209227 판결

 

법원이 손해배상의 예정액을 부당히 과다하다고 하여 감액하려면 채권자와 채무자의 경제적지위, 계약의 목적과 내용,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경위와 동기, 채무액에 대한 예정액의 비율, 예상 손해액의 크기, 당시의 거래 관행과 경제상태 등을 참작한 결과 손해배상 예정액의 지급이 경제적 약자의 지위에 있는 채무자에게 부당한 압박을 가하여 공정을 잃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라야 하고, 단지 예정액 자체가 크다든가 계약 체결 시부터 계약 해제 시까지의 시간적 간격이 짧다든가 하는 사유만으로는 부족하다.

 

대법원 1988. 1. 12. 선고 87다카2291 판결

 

일반적으로 위약금은 손해배상액예정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고 민법 제398조 제2항은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이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서 부당히 과다한 경우라 함은 계약당사자의각지위, 계약의 목적 및 내용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동기 채무액에 대한 예정액의 비율 예상손해액의 크기 그 당시의 거래관행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일반사회관념에 비추어 그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가리킨다.

 

회사 사이의 계약위반 시 위약금 감액 판결 사례

국내회사 사이 유산균 사료생산기술 제공 및 독점영업판매 총판계약 분쟁 Licensee 일방적 계약해지 및 위약금 책임 인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5. 4. 선고 2016가합580765 판결

 

계약조항 

 

당사자 주장요지 및 계약해지

 

 

위약금 약정 15일방적 해지 시 계약금의 50%를 위약금으로 변상한다

 

Licensee 피고 주장요지 특허기술 효용가치 없음, licensor 원고의 기술이전채무 불이행, 원고의 기망행위 주장

 

판결요지 피고의 기술이전채무 불이행 주장 불인정, 일방적 계약해지 인정 BUT 위약금 감액 결정

 

 

KASAN_불가피한 사정으로 계약파기, 불이행 시 위약금 책임과 코로나19 불가피성 주장하여 위약금 감액 주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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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0. 3. 10.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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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요지

 

지체상금이 당사자의 지위, 계약의 목적과 내용, 지체상금을 예정한 동기, 공사도급액에 대한 지체상금의 비율, 지체상금의 액수, 지체의 사유, 당시의 거래관행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부당히 과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원이 이를 감액할 수 있다. 이때 감액사유에 대한 사실인정이나 비율을 정하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실심 법원의 전권에 속하는 사항이다.

 

사실심 판단 항소심 서울고등법원 2014. 10. 30. 선고 20142006945 판결

 

(1)   계약서 조항 - 지체상금률: 0.15%, 6 (지체상금) ①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서에서 정한 공급기한 내에 물품을 공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서 정한 지체상금률을 계약금액 또는 공급대가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체상금으로 결정하고 이를 해당 공급대가에서 공제한다.

 

(2)   면책 주장 부분 - 서울고등법원 판결요지

 

채무자 원고는, 주요부품을 공급하기로 한 도시바 및 도시바의 하도급업체인 히타치전선이 2011. 3. 11. 발생한 일본 대지진으로 피해를 입어 히타치전선의 도시바에 대한 부품 공급 및 도시바의 원고에 대한 부품 공급이 순차 지연되었는바, 당시 사정상 부품공급업체를 변경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였고 피고도 최초 부품 공급업체로 도시바를 선정하는 것과 지진 발생 이후 부품공급업체를 종전대로 유지하는 것에 동의하였으며, 원고가 도시바에게 생산일정을 독촉하고 생산라인을 늘리는 등 최선의 노력을 하였음에도 결국 기관차의 공급이 지체된 것이므로, 이는 일반조건 제24조 제3항 제1, 4호가 정한 불가항력 또는 원고의 책임에 속하지 않은 사유로 지체된 경우에 해당하여 지체상금 지급책임이 면책된다고 주장한다.

 

일반적으로 쌍무계약에 있어서 채무자가 불가항력이 있었음을 이유로 그로 인한 지체상금 지급책임을 면하려면 그 원인이 채무자의 지배영역 밖에서 발생한 사건으로서 채무자가 통상의 수단을 다하였어도 이를 방지하는 것이 불가능하였음이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559475, 59482, 59499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러한 불가항력은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책임을 면제하고 그로 인한 손해를 상대방에게 전가하는 셈이 되므로 그 요건을 엄격하게 심사할 필요가 있다. 면책 불인정

 

(3)   감액 주장 부분 - 서울고등법원 판결요지

 

채무자 원고는 설령 원고의 지체상금 지급의무가 면책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지체상금 약정은 손해배상의 예정에 해당하고 원고가 납품기한을 준수하지 못하게 된 주된 원인은 부품공급업체의 지진 피해로 인한 것이고, 원고가 이러한 부품업체의 공급 지연을 극복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한 점, 지체상금액이 9,670,044,646원으로서 부당하게 과다한 점에 비추어, 이 사건 지체상금액은 경제적 약자인 원고에게 부당한 압박을 가하여 공정성을 잃는 결과를 야기하므로 대폭 감액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지체상금 약정이 위약벌 약정이라고 주장하나, 물품제조·납품 계약에 있어서 지체상금 약정을 한 경우 민법 제398조 제4항에 의하여 손해배상의 예정으로 추정되고 이를 위약벌로 해석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주장·입증되어야 하는데(대법원 2002. 1. 25. 선고 9957126 판결 참조), 피고가 이러한 특별한 사정을 증명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한편 민법 제398조 제2항에서는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부당히 과다한 경우'라 함은 채권자와 채무자의 각 지위, 계약의 목적 및 내용,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동기, 채무액에 대한 예정액의 비율, 예상손해액의 크기, 그 당시의 거래관행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일반 사회관념에 비추어 그 예정액의 지급이 경제적 약자의 지위에 있는 채무자에게 부당한 압박을 가하여 공정성을 잃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뜻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9957126 판결 참조).

 

살피건대, 지체상금률 0.15% 국가계약법 제11조 제1, 법 시행령 제74조 제1, 법 시행규칙 제75조 제2호에 따른 것으로서 특별히 이례적으로 높은 비율로 보기 어렵고, 지체상금액 약 96억원은 계약금액 3500억원의 2.77%에 해당하여 이 사건 계약으로 인한 원고의 영업이익 범위 내로 보이고 계약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그렇게 과다하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로서도 원고의 납품 지체로 인하여 전기기관차의 투입이 지연되었고 이로 인한 운송 차질로 손해가 발생하였을 것은 분명한 점 등을 고려하여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결론: 감액 불인정

 

KASAN_[계약분쟁] 지체상금 0.15퍼센트 약정 – 면책 또는 감액 여부 판단기준 대법원 2018. 10.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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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8. 12. 5.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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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사는 2011. 3.부터 2012. 6.까지의 기간 동안 A 11 수급사업자에게 소프트웨어 시스템에 관련하여 11건의 SW시스템 개발 구축 등의 용역을 위탁한 , 위탁시 정한 하도급대금을 3,239천원 15,290천원 감액한 사실이 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되었습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11 (감액 금지 ) 원사업자는 제조등의 위탁을 정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를 입증한 경우에는 하도급대금을 감액할 있다.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사업자의 행위는 정당한 사유에 의한 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1. 위탁할 하도급대금을 감액할 조건 등을 명시하지 아니하고 위탁후 협조요청 또는 거래 상대방으로부터의 발주취소, 경제상황의 변동 불합리한 이유를 들어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2. 9. (생략)

원사업자가 1 단서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감액할 경우에는 감액사유와 기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서면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미리 주어야 한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7조의2 (하도급대금 감액시 서면 기재사항) 11 3항에서감액사유와 기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감액 사유와 기준

    2. 감액의 대상이 되는 목적물 등의 물량

    3. 감액금액

    4. 공제 감액방법

    5. 밖에 원사업자의 감액이 정당함을 입증할 있는 사항

 

 

공정거래위원회는 S사가 용역을 위탁할 정한 하도급대금을 감액한 사실이 있고, 이에 대하여 위탁할 명시한 조건 등에 따라 감액하였다거나 하는 감액의 정당한 사유를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 이와 같은 S사의 행위는 하도급법 11 1항의 규정에 위반된다고 보았습니다.

 

S사는 감액사유와 관련하여 일부 용역계약의 경우 당해 수급사업자들이 계약체결 당시 제공하기로 인력이 업무수행 도중에 퇴사하였음에도 수급사업자들이 대체인력을 투입하지 못하여 S사가 대체인력을 투입한 부분에 대하여 감액한 것이고, 외의 용역계약의 경우 수행해야 과업이 조정 또는 축소됨으로 인하여 과업이 늘어난 수급사업자도 있고, 줄어든 수급사업자도 있는데 과업이 줄어들게 되면 투입인력도 줄이게 되므로 비율만큼 감액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수급사업자의 투입인력 감소에 따른 감액은 수급사업자에게 아무런 손해를 주지 않으므로 감액의 정당한 사유가 되고, 수급사업자들로부터 감액사유에 대한 사실확인서 투입인력 변동내역 자료를 제공받아 제출함으로써 입증책임도 다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는 첫째 사건 용역위탁은 지식정보성과물의 작성 위탁이므로 투입인력의 변동여부와 관계없이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성과물을 납품하면 되는 것이지 업무수행과정에서 수급사업자의 투입인력에 변동이 있다 하여 그것이 대금감액의 정당한 사유가 된다고 없는 , 둘째, S사가 수급사업자들의 인력 퇴사 등으로 인하여 수급사업자들이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할 없었다는 사실과 관련하여 객관적으로 입증할 있는 자료(, 이직한 직원의 경우 재직시 수급사업자가 부담한 의료보험료 4 보험료 납부내역, 소득세 원천징수내역 등의 자료는 국세기본법에 따라 5년간 보존의무가 있으므로 제출이 가능하다 것임) 제출하지 못하고 수급사업자들로부터 제출받은 확인서 인력변동 내역 등의 자료만 제출하고 있는데, 이것으로는 S사와 수급사업자들의 관계를 고려할 객관적인 입증자료라고 보기 어려운 , 셋째, S사가 수행해야 과업의 조정 또는 축소가 있었다 하더라도  위탁할 이와 같은 사유를 감액할 조건으로 명시한 없으므로 정당한 사유로 없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 S사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와 같은 S사의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납부하도록 처분하였습니다.

 

중소기업인 수급사업자는 소프트웨어 개발 용역 계약에서 도급사가 일방적으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경우에 위와 같은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결과를 이용하여 도급자와 적극적인 협상에 임하면 유리한 결과를 끌어 있을 것입니다.

 

KASAN_하도급계약에서 정당한 사유 없는 하도급대금 감액 행위 사례.pdf

 

정회목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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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7. 11. 27.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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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최근 프랜차이즈 업계에서 유명한 대표의 사망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프랜차이즈 업계가 술렁이고 있습니다. 또한 공정거래위원장과 한국프랜차이즈협회의 만남을 통해 가맹본부와 가맹사업자(가맹점주) 간 상생방안의 모색도 차츰 진전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는 프랜차이즈사업은 가맹본부와 가맹사업자들의 특수한 법률관계를 고려한 가맹사업법에 의해 규율됩니다. 이 번에 살펴드릴 판례는 편의점 양도시 가맹본부의 동의가 필수적인지에 관한 내용으로 실무적 시사점들이 많은 사건입니다.

 

2. 사실관계

 

원고는 2010. 8. 16. 편의점 가맹사업을 하는 회사인 피고와 편의점 경영에 관한 프랜차이즈 가맹계약(계약 기간은 개점일로부터 5)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이 사건 편의점을 운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 가맹계약에는 영업양도시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 직접 양수인을 소개하여야 하고, 가맹점주는 적합성을 판단하여 동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원고(가맹사업자)2011. 7. 11. 이 사건 편의점 점포와 운영권을 이□□에게 양도하였습니다. 하지만 양수인 이□□은 피고(가맹본부)에게 매출액을 송금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피고는 4회에 걸쳐계약이행최고장’을 보내 미송금액의 지급을 독촉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양수인이 매출액을 송금하지 않자, 피고는 원고에게 가맹계약해지 및 월평균수수료의 12개월분의 위약금 지급을 통보하였습니다.

 

3. 법원의 판단

 

1) 원고는 피고가 물품공급 및 송금 등 편의점 운영에 관한 업무를 모두 양수인과 협의하여 처리하였으므로 피고가 영업양도를 묵시적으로 승인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묵시적 동의를 인정하지 아니하면서, 피고가 편의점 운영에 관한 업무를 양수인과 처리하였더라도 이는 이 사건 가맹계약에서 정한 기본적 의무를 이행하는 것을 용인한 것에 불과할 뿐, 이 사건 가맹계약의 당사자가 변경되는 것까지 승인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또한 법원은 영업양도가 가맹계약의 권리 의무 주체를 변경하는 중요한 법률행위에 해당한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2) 원고는 영업양도에 가맹본부의 동의를 요하도록 규정한 이 사건 가맹계약 제64조가 거래상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에 해당하여 가맹사업법 제12조 위반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영업양도는 계약인수에 해당하므로 가맹본부가 동의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따라서 영업양도에 가맹본부의 동의가 필요한 것으로 해석하더라도 거래상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3) 원고는 이 사건 가맹계약 제50조가 질병, 법령에 의한 폐점,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점포 운영이 도저히 불가능한 것이 객관적으로 입증된 경우에만 해지가 가능하도록 해지사유를 제한하는 것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9조 위반이어서 무효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계약 기간에 당사자 일방의 의사에 따른 임의적 해지를 널리 인정하게 될 경우, 상대방에게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입히게 될 염려가 있으므로, 이러한 해지 사유를 제한하는 것은 일응 합리성이 있다고 하면서 무효가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4) 원고는 이 사건 가맹계약 제54조가 손해배상액으로 평균 월 수수료의 15개월분 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는 것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9조 위반으로 무효이며, 무효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감액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계약 해지로 인한 손해는 계약 해지 시점, 실제 영업한 기간 등의 사정을 고려할 필요가 있고, 원고가 얻은 수익이 적은 점과 추가 정산 부분을 고려하여, 5개월분으로 감액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실무적 포인트

 

프랜차이즈 사업의 영업양도는 가맹계약의 권리, 의무 주체를 변경하는 중요한 법률행위이고, 이는 계약인수에 해당하므로 일반적으로 가맹본부의 동의가 필수적입니다. 가맹사업자가 자주 접하는 점포관리 담당자에게 양도 사실을 알리고, 양수인이 매출액 송금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가맹본부가 영업양도에 대한 묵시적인 동의를 한 것으로 인정받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영업양도의 경우 반드시 계약서상의 절차를 필수적으로 거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특별한 사정에 의한 계약 해지권을 인정하는 것은 예외적 조항에 해당하므로, 이러한 계약 해지권을 행사하는 부분은 변호사의 조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다만, 판례는 가맹계약상의 위약금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보아 적절히 감액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즉 법원은 실제 가맹점을 운영한 기간과 가맹본부가 정산할 수 있는 금액을 제외하고 손해배상액을 감액하여 산정하였습니다. 따라서 계약서상의 위약금 등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더라도, 구체적인 사정을 주장하여 법원에 의한 감액이 가능하므로, 소송 진행 과정에서 이를 반드시 주장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5. 결론

 

프랜차이즈 사업은 장점이 많지만 법률 분쟁에 휘말리게 되면 뜻하지 않은 손해를 보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또한 사업 운영 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영업을 양도하여야만 하는 사정도 종종 발생합니다. 그러한 경우 판매점 관리 담당자에게만 이를 통지하거나 양수인과의 계약 체결만으로는 가맹본부의 동의를 얻은 것으로 보기에는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프랜차이즈 사업의 영업양도 시에는 반드시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여 적법하게 영업을 양도하는 것이 추후 법률 분쟁을 막는 지름길입니다. 또한 손해배상소송의 진행과정에서도 법원이 인정하는 범위에서 손해배상액을 감액시키는 방법이 있으니 변호사를 위임하여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배상액의 측면에서도 합리적입니다.

 

변호사 변리사 김동섭

 

첨부 : 광주지방법원 2017. 7. 12. 선고 20165548 판결

광주지방법원_2016나5548(편의점_손해배상_감액사례).pdf

 

 

 

작성일시 : 2017. 7. 28.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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