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RCPS 계약조항의 요지

 

주식(의결권+우선배당권+상환권+전환권을 모두 보유) 인수계약을 체결하면서 약정으로피고가 조기상환권 행사를 통지한 날의 공정시장가격에 따라 원고가 상환대금을 지급하고, 이행기 내에 지급되지 않을 경우지급되지 않은(unpaid)” 상환금액에 연 15%의 복리가 지연손해금으로 가산된다고 규정

 

2. 사안의 개요 - 상환대금 액수 다툼 및 회사의 공탁

 

쟁점: 투자자 주주(피고)의 상환권 행사 이후 피투자회사(원고)가 그 상환대금이 200억 원이라고 주장하며 이를 공탁하였고 피고가 그 액수를 다투고 있는 경우에 그 지연손해금의 발생에 관하여, 신의칙을 이유로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 소극

 

피투자회사 원고는 이 사건 주식 상환금의 액수가 230억 원이라는 회계법인의 감정 결과에 따라 피고에게 230억 원을 수령할 것을 제안하였으나 투자자 주주 피고는 상환금의 액수를 다투며 그 수령을 거절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4. 5. 22. 피고의 수령거절을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주식 상환금 명목으로 230억 원을 공탁한 다음,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주식 상환금채무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1심은 이 사건 주식 상환금 원금이 265억 원이라고 판단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원고와 피고 모두 항소하였고, 원심 변론종결 당시까지 피고가 위 230억 원의 이 사건 공탁금을 수령하였다는 자료는 없다.

 

3. 대법원 판결요지 - 비상장주식의 상환금의 액수 산정방법

 

비상장주식의 거래에서 그 주식에 대하여 회사의 객관적 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거래의 실례가 있으면 그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비상장주식의 가액을 정하여야 한다.

 

그러한 거래사례가 없으면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관하여 보편적으로 인정되는 시장가치방식, 순자산가치방식, 수익가치방식 등 여러 가지 평가방법을 활용하되, 회사의 상황이나 업종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비상장주식의 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369638 판결, 대법원 2018. 12. 17.2016272 결정 등 참조).

 

감정인의 감정 결과는 감정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 감정은 법원이 어떤 사항을 판단하면서 특별한 지식과 경험칙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 그 판단의 보조수단으로서 그러한 지식과 경험을 이용하는 것이다. 나아가 동일한 사항에 관하여 상이한 여러 개의 감정 결과가 있을 때 그 감정방법 등이 논리와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다는 등의 잘못이 없는 한, 그 중 어느 감정 결과를 채택할 것인지는 원칙적으로 사실심 법원의 전권에 속한다(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093790 판결, 대법원 2018. 10. 12. 선고 2016243115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비상장법인인 여러 방법 중 현금흐름할인법에 따라 평가하는 것이 가장 타당하고 위 방법에 따라 이 사건 주식 상환금의 액수를 산정한 감정인의 감정 결과를 신뢰할 수 있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조기상환권 행사를 통지한 날의 이 사건 주식의 공정시장가격(Fair Market Value) 265억 원이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4. 지연손해금 산정방법 및 신의칙 위반여부

 

민법상 신의성실의 원칙은 법률관계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이익을 배려하여 형평에 어긋나거나, 신뢰를 저버리는 내용 또는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추상적 규범으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권리의 행사를 부정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신의를 공여하였다거나 객관적으로 보아 상대방이 신의를 가짐이 정당한 상태에 있어야 하고, 이러한 상대방의 신의에 반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이르러야 한다(대법원 2018. 4. 26. 선고 2017288757 판결 등 참조).

 

원심, 원고의 공탁이 일부 공탁으로 피고가 이를 수령하지 않는 한 변제로서의 효력이 없으나, 피고가 이 사건 계약을 통해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주식 상환금 명목으로 지급한 액수가 비록 향후 확정될공정시장가격에 미치지 못한다 하더라도 이를 수령하겠다는 신의를 공여하고도 이러한 신의에 반하여 그 수령을 거부한 채 이 사건 주식 상환금 265억 원 중 이 사건 공탁금 230억 원에 대해서도 그 공탁된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청구권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이르렀다고 하면서 피고의 위 청구권 행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 원고는 상환권을 행사한 피고에게 정해진 이행기 이후에는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이는 당사자 사이에공정한 시장가격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상환금의 액수가 확정되지 아니하였더라도 마찬가지이며,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공정한 시장가격이라는 개념이 추상적이어서 분쟁이 발생할 여지가 많다거나 원고와 피고가 서로 주장하는 액수의 차이가 크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지연손해금 약정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 감액이 가능한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의 상환금으로공정한 시장가격에 미치지 못하는 일부의 돈이라도 수령하겠다는 신의를 공여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하여, 신의칙을 근거로 피고의 지연손해금 청구를 일부 배척한 원심을 파기·환송한 사례임

 

첨부: 대법원 2020. 4. 9. 선고 201632582 판결

대법원 2020. 4. 9. 선고 2016다32582 판결.pdf

KASAN_RCPS, 상환주, 상환전환우선주, 전환상환우선주의 상환청구 BUT 비상장회사 주가 및 상환대금의 산정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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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0. 4. 20.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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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포스팅 [ http://blog.naver.com/kasanlaw/221033263653 ]에서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권 침해사건에서 상대방의 소스코드를 구할 없는 경우 압수 · 수색을 도모하거나 소프트웨어 감정신청을 하기 위하여 저작권 침해사실, 중에서도 특히 프로그램간 유사성에 대한 소명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면서 프로그램 유사성 소명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번에는 위와 같이 작성된 소명 자료를 제출하여 소프트웨어 감정신청을 하는 경우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며 그에 대한 대체적인 비용 수준에 대하여 소개해 드립니다.

 

현재 소프트웨어 관련 감정기관으로 가장 신뢰를 받고 있는 곳은 한국저작권위원회입니다. 원래 소프트웨어 관련 사건은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라는 별도의 기관에서 처리하였으나, 저작권위원회와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가 통합된 현재는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어문저작물 일반 저작권 사건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권 사건을 모두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만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소프트웨어 감정은 다음의 당사자에 한하여만 이용이 가능합니다.

 

1)  소송의 당사자

2)  해당 사건에 대하여 수사가 진행중인 경우 당사자

3)  위원회에서 분쟁조정 절차를 밟고 있는 당사자

 

이때 소송의 당사자는 법원을 통해, 그리고 수사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검찰 경찰 수사기관을 통해 절차가 진행됩니다. 소송의 당사자가 법원에 감정촉탁을 신청하면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위원회에 감정촉탁을 해야 비로소 위원회의 감정절차가 개시되는 것이며, 수사가 진행중인 경우에도 마찬가지 과정을 거칩니다.

 

한편 위원회에서 분쟁조정 절차를 밟고 있는 당사자란, 저작권 관련 분쟁을 소송 방법으로 해결하기 위해 위원회에 분쟁조정신청을 하여 조정절차가 진행중인 경우 당사자를 의미합니다. 이때 분쟁조정신청을 밟고 있는 당사자가 감정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당사자가 감정신청에 모두 동의해야만 합니다.

 

소프트웨어 감정의 비용 기간은 프로그램의 규모 난이도 등에 따라 달라지는데, 대개 수백만원에서 천만원 정도의 비용이 소요되며, 감정비용 납입과 관련자료 제출이 완료된 시점부터 2~3개월 정도 후에는 감정결과를 통보받을 있습니다.

 

구체적인 감정은 아래 흐름도와 같은 과정을 거쳐 이루어집니다.

 

 

(출처: 2009 SW저작권 분쟁사건 감정사례집, 한국저작권위원회)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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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7. 6. 22.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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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은 통상 이진파일(binary file) 포맷인 실행파일 형태로 배포되어 소스코드를 확인할 없기에 저작권 침해 여부를 확인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이러한 경우 소스코드의 확보를 위해 침해 혐의자를 고소, 형사사건화하여 압수, 수색을 시도하기도 합니다.

 

보통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저작권 침해 사건은 소스코드의 유출이 발단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소스코드를 유출한 직원은 경쟁업체를 설립하고 유출된 소스코드를 기반으로 개발하여 배포, 판매로 나아가게 되므로, 결국 소송에서는 프로그램 저작권 침해뿐만 아니라 경업 전직금지, 영업비밀 침해 쟁점이 함께 다투어집니다. 이때 수사절차는 대부분 피해자가 저작권 침해죄, 영업비밀 침해죄 혐의 등으로 침해 혐의자를 고소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그런데, 고소 이후 압수수색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판사가 발부한 영장이 필요합니다. 문제는 영장을 발부받기 위해 범죄의 혐의를 소명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스코드를 확보하지 못한 저작권 침해소송을 진행하는 방법으로서 감정이 사용됩니다. 그런데 감정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도 압수수색 영장 발부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저작권이 침해되었다는 점에 대한 소명은 필요합니다. 소명이란 입증에는 이르지 못하는 정도이지만 적어도 그럴 개연성이 있다는 점을 보이는 것입니다. 결국 소스코드 없이 어떻게, 침해하였을 개연성이 있다는 점을 보일 있는가라는 물음으로 되돌아오게 됩니다.

 

이하에서는 위와 같은 문제에 대해 실무적으로는 어떻게 접근하고 있는지에 관하여, 저작권 침해 사실의 소명을 중심으로 말씀드립니다.

 

[1] 저작권 침해 인정요건

 

저작권의 침해가 인정되려면 원칙적으로 (1) 침해자가 피해자의 저작물을 보고 베낀 사실(의거성) (2) 침해자의 결과물이 피해자의 저작물과 실질적으로 유사한 사실(실질적 유사성) 인정되어야 합니다.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의 경우도 침해자가 피해자의 컴퓨터프로그램의 소스코드에 접근하였다는 사실과 침해자의 컴퓨터프로그램이 피해자의 것과 유사하다는 사실을 보여야만 합니다. 가운데 실제 소송에서 주로 쟁점이 되는 것은 실질적 유사성의 문제입니다.

 

[2] 실질적 유사성의 소명

 

법원에서는 우선 비교대상 소프트웨어 프로그램들의 기능을 추상화하여 유사성을 살피고, 다음으로 컴퓨터프로그램을 둘러싼 주변 요소들 사상의 영역과 표현을 위해 사용되는 수단적 요소들을 제거하여 여과한 다음, 남는 부분들을 비교, 검토하여 유사성 여부를 가리는 과정을 거쳐 판단합니다.

 

또한 추상화와 여과 과정을 거친 후에 남는 구체적 표현(소스코드 혹은 목적코드) 개별적으로 비교하는 외에도, 명령과 입력에 따라 개별 파일을 호출하는 방식의 유사도, 모듈 사이의 기능적 분배의 유사도, 분석 결과를 수행하기 위한 논리적 구조 계통 역시 검토하게 되고, 그와 같은 구조와 개별 파일들의 상관관계에 따른 전체적인 저작물 제작에 어느 정도의 노력과 시간, 그리고 비용이 투입되는지 여부도 함께 고려됩니다. 다만 이와 같은 검토 과정은 사안에 따라 유동적으로 사용됩니다.

 

[3] 소스코드를 확보할 없는 경우의 유사성 소명 방법

 

소스코드를 확보할 없는 사건 초기에 실질적 유사성을 소명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제품에서 이진파일 상태인 목적코드, DLL, 실행파일 등을 추출하여 비교할 밖에 없습니다. 경우에는 역어셈블 또는 역컴파일을 통해서 어셈블리어 수준 또는 소스코드 수준에서 비교를 해야 합니다만, 디버깅 정보가 모두 제거된 상태이므로 어셈블리 수준에서는 변수와 함수 명칭 등이 모두 메모리상의 주소(숫자) 변환되어 있고, 소스코드 수준으로 변환하여도 명칭 등이 모두 임의로 변경되어 있어 비교가 쉽지 않습니다.

 

이에 전체 구조의 유사성을 살피기 위해서는 함수 호출관계 차트를 그려서 이를 분석, 피해자의 소스코드와 비교하여 함수 간의 관계를 살피는 작업을 거치게 됩니다. 이것을 기준으로 유사한 함수 내의 기능과 내부 코드를 비교하여 유사도를 확인합니다. 여기서 먼저 분석할 함수로는 전체 컴퓨터프로그램에서 중요한 기능을 차지하고 새롭게 창작한 부분에 포함되는 것들을 선택하여야 것입니다.

 

이렇게 어느 정도 유사도가 확인되면, 이를 소명 자료로 만들어 법원 또는 검찰에 제출하여, 압수수색을 도모하거나 감정신청으로 나아갈 있게 됩니다. 소프트웨어 저자권 침해 또는 영업비밀 침해 사건에서 피해를 입은 회사 또는 개발자 등은 위와 같이 침해 사실의 소명이 필요하다는 사실에 주의하여야 합니다.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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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7. 6. 20.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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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개발 판매를 업으로 하는 경우에 납품한 구매처에서 유사한 프로그램을 자체 개발하거나 이직한 직원이 별도의 회사를 설립하여 경쟁 제품을 개발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프로그램 저작권 침해금지 소송이나 형사 고소를 제기하게 됩니다. 법원이나 검찰(경찰)에서는 원제품과 침해제품 간의 저작권 침해 가능성을 검토하게 위하여 소프트웨어에 대한 감정을 진행하게 됩니다.

 

때에 소프트웨어 감정은 저작권 침해 사건에서 법원이나 수사기관이 관련 전문가의 경험과 지식을 활용하여 분쟁대상 소프트웨어에 대한 동일유사성, 완성도, 개발하자 등을 판단하여 결과를 제시하는 증거조사방법으로 관계 법령상 인정되는 제도입니다. 저작권 침해 사건에서는 소프트웨어의 동일 또는 유사성을 감정하고, 개발 용역 또는 납품 등에 관련된 사건에서는 소프트웨어의 완성도 또는 개발하자 등에 대한 감정을 진행하게 됩니다. 소프트웨어에 대한 기술적 분석 판단을 전제로 하는 사건들의 경우에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의 감정결과는 사건 해결의 결정적 판단근거로 기능하고 있으므로, 당사자들은 감정의 진행에서 감정의 대상, 비교조사의 방법, 비교대상 부분 등의 특정에 주의하여야 합니다.

 

소프트웨어 감정의 종류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유사도 감정은 비교대상이 되는 분쟁 당사자들의 프로그램들에 대하여 상호 비교 분석을 통하여 비교 대상 프로그램들 간에 어느 정도의 유사성을 가지는가를 판단하여 유사복제의 정도를 판단하는 방법입니다. 완성도 감정은 위탁용역으로 개발된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에서 발생하는 기능상 또는 성능상의 문제점, 각종 작업 프로세스 결과에 대한 신뢰상의 문제점, 프로그램 운용상의 문제점 등에 대하여 대상 프로그램, 제안서, 개발계약서, 시스템 설계도 개발 작업 명세서 등의 자료를 분석하고 실제 작동 시스템을 검증하여 해당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의 완성 하자의 정도를 판단하여 기성고 판단과 용역대금에 대한 시비를 판단하는 데에 사용됩니다. 개발비용산정 감정은 소프트웨어 개발에 있어서 공정상의 필요한 개발비용 등을 소프트웨어공학 측면에서 판단하여 산정합니다. 그리고 기타 소프트웨어 프로그램과 관련된 전자적 정보 등의 유무와 내용 대한 감정 등이 있습니다.

 

감정을 진행하는 감정인은 개인 전문가와 기관단체 등으로 구분할 있는데, 개인에 의한 감정은 민사소송법 335 형사소송법 169 등에 의하여 법원의 감정인 지정을 받아 진행할 있고, 공공기관, 공무소, 학교, 병원, 단체 감정기관에 의한 감정은 민사소송법 341 형사소송법 179조의2 등에 의하여 법원의 감정촉탁 등으로 감정을 진행하게 됩니다.

 

구체적이고 정확한 감정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당사자들이 관련된 자료의 제출에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과정에서는 받거나 작성한 제안요청서, 제안서, 계약서, 개발명세서, 회의록 등의 각종 문서 결과물은 소프트웨어에 대한 감정을 의뢰할 때에는 따로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당사자의 주장을 뒷받침해 있는 자료라면 모든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구체적인 감정의 범위, 해당 부분, 감정의 방법 등을 특정하여야 감정결과가 재판의 쟁점에서 벗어나는 것을 방지하고 원하는 결과를 얻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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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7. 6. 15.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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