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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

상표출원인 채무초과 상황에서 상표출원 제3자 양도, 출원인명의변경 후 상표등록 – 사해행위, 부인, 원상회복 상표권이전등록 명령: 서울회생법원 2025. 1. 8. 선고 2024가합66 판결 1. 사안의 개요 (1) 채무자 회사 상표출원 중 채무초과, 회생절차 개시 (2) 채권자 상표권양도계약 부인권 행사(3) 법원 판결: 양수인은 채권자의 부인권 행사를 원인으로 한 상표권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하라. 채권자에게 원상회복명령 2. 판결요지 – 등록 전 출원도 압류 공시만 문제될 뿐 부인권 행사 대상임. (1) 상표법 제48조는 상표등록출원의 승계를 인정하고 있어 출원인 지위의 양도를 허용하고 있고, 그 효력발생 요건으로 출원인 변경신고를 규정하고 있다. 상표등록 전의 상표 출원인으로서의 지위는 상표권의 모태가 되는 권리로서 실제로 거래되고 있는 등 그 자체로 재산적 가치가 인정되고 있는 거래현실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양수인 역시 이 사건 상표의 출원인으로서의 지위가.. 더보기
특허권, 상표권,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 담보, 질권, 강제집행 관련 법조항 민법 제345조(권리질권의 목적) 질권은 재산권을 그 목적으로 할 수 있다. 그러나 부동산의 사용,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민법 제342조(물상대위) 질권은 질물의 멸실, 훼손 또는 공용징수로 인하여 질권설정자가 받을 금전 기타 물건에 대하여도 이를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그 지급 또는 인도전에 압류하여야 한다. 민사집행법 제223조(채권의 압류명령) 제3자에 대한 채무자의 금전채권 또는 유가증권, 그 밖의 유체물의 권리이전이나 인도를 목적으로 한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은 집행법원의 압류명령에 의하여 개시한다.민사집행법 제241조(특별한 현금화방법) ①압류된 채권이 조건 또는 기한이 있거나, 반대의무의 이행과 관련되어 있거나 그 밖의 이유로 추심하기 곤란할 때에는 법원은 채권.. 더보기
소송 중 청구금액 감축과 소송비용 부담, 청구취지감축 일부 소취하 – 패소자의 소송비용 1/2 감액 가능 (1)   청구감축에 따라 정상적으로 변론․판결이 이루어진 경우 보수규칙 제4조 제2항의 변경한 청구취지에 따른 청구금액은 청구취지 변경에 따라 변론 및 판결이 이루어진 최종적 청구금액이다(대법원 2000. 10. 28. 자 2000무29 결정). (2)   대법원 1999. 8. 25.자 97마3132 결정: 소의 일부가 취하되거나 또는 청구가 감축된 경우에 있어서 소송비용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04조의 적용이 있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3)   이 경우 당사자가 일부 취하되거나 청구가 감축된 부분에 해당하는 소송비용을 상환받기 위하여는 위 규정에 의하여 일부 취하되거나 감축되어 그 부분만이 종결될 당시의 소송계속법원에 종국판결과는 별개의 절차로서의 소송비용부담재판의 신청을 .. 더보기
상표라이선스 로열티 미지급분쟁 중재조항 중재절차 장소 서울 – 중재지로 해석, 프랑스 ICC 중재판정 국내법원 승인 및 집행 인정: 대법원 2024. 6. 27.자 2024마5904 결정 1.    사안의 개요  (1)   국내회사 라이센시와 프랑스 회사법인 라이센서 사이 등록상표에 관한 전용사용권계약 체결(2)   상표사용 라이선스, 상표전용사용권계약에 따른 사용료 미지급 (3)   프랑스법인에서 국제상업회의소 국제중재법원(ICC)에 고정사용료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과 중재비용의 지급을 구하는 중재신청을 중재 신청, 승소 판정, 국내 법원에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허가 신청 (4)   한국법원 판단 - 중재판정을 승인하고 강제집행을 허가하는 결정을 하였음   2.    라이센시 한국법인의 중재지 서울 주장에 대한 대법원 판단의 요지  (1)   당사자 간의 중재합의인 이 사건 전용사용권계약 제17조(Applicable Law/Dispute Resolution)에서 ‘국제상업회의소 중재.. 더보기
국가보조금, 간접보조금 투입재산, 중요재산, 기본재산의 강제집행, 경매 관련 실무적 포인트 및 대법원 판결 대법원 2018. 11. 15. 선고 2015다247257 판결보조금관리법 제35조는 효력규정으로서 이에 위반한 처분행위는 무효이다. 대법원 2014. 10. 17.자 2014마1631 결정주무관청의 허가 등이 없으면 처분할 수 없는 재산에 대한 주무관청의 허가 등은 경매개시결정의 요건이 아니고 매수인의 소유권취득의 요건에 불과하여 그 허가 등을 받을 수 없는 사정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재산에 대한 압류는 허용된다(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2두3669 판결, 대법원 2004. 9. 8.자 2004마408 결정 등 참조). 주무관청의 처분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 경매절차주무관청의 허가가 없으면 처분할 수 없는 재산[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 보조금법상 중요재.. 더보기
상표라이선스 로열티 미지급분쟁 중재조항 중재절차 장소 서울 – 중재지로 해석, 프랑스 ICC 중재판정 국내법원 승인 및 집행 인정: 대법원 2024. 6. 27.자 2024마5904 결정 1.    사안의 개요  (1)   국내회사 라이센시와 프랑스 회사법인 라이센서 사이 등록상표에 관한 전용사용권계약 체결(2)   상표사용 라이선스, 상표전용사용권계약에 따른 사용료 미지급 (3)   프랑스법인에서 국제상업회의소 국제중재법원(ICC)에 고정사용료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과 중재비용의 지급을 구하는 중재신청을 중재 신청, 승소 판정, 국내 법원에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허가 신청 (4)   한국법원 판단 - 중재판정을 승인하고 강제집행을 허가하는 결정을 하였음   2.    라이센시 한국법인의 중재지 서울 주장에 대한 대법원 판단의 요지  (1)   당사자 간의 중재합의인 이 사건 전용사용권계약 제17조(Applicable Law/Dispute Resolution)에서 ‘국제상업회의소 중재.. 더보기
강제집행 비용부담 – 강제집행 신청 후 피신청인 대응으로 목적 달성 전 종결, 피신청인에게 비용 부담 가능: 대법원 2023. 9. 1.자 2022마5860 결정 1. 사안의 개요 (1) 채권자, 신청인의 강제집행 신청 후 채무자, 피신청인의 자진 대응으로 강제집행 불필요, 강제집행의 목적 달성 전 종료 (2) 채무자, 피신청인에게 강제집행 신청 비용 청구 2. 원심 판결 요지 – 채무자, 피신청인의 강제집행 비용 부담 불인정 채권자가 집행준비를 위하여 지출한 모든 비용이 집행비용이 되는 것은 아니고, 집행준비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강제집행을 개시하지 않으면 집행비용으로 고려될 여지가 없다. 나아가 집행이 개시된 다음에 비용을 지출하였더라도 집행신청이 취하되거나 집행절차가 취소되는 등 집행 본래의 목적인 청구권의 실현을 보지 못하고 집행절차가 끝난 경우에 그 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한다. 따라서 신청인이 강제집행 신청을 취하한 이 사건에서 신청인이 주장하는 지출비용.. 더보기
특허침해금지명령 또는 가처분결정의 강제집행 전 특허침해품의 출하, 유통, 판매 행위 - 강제집행면탈죄 책임 여부 (1) 형법 제327조(강제집행면탈)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강제집행면탈죄 혐의상황은 특허침해, 상표침해, 저작권침해 등 지재권 침해분쟁에서 자주 발생하지만, 실제 이에 대한 형사책임을 끝까지 추궁한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강제집행면탈죄 관련 사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강제집행을 할 때, 채무자는 가능하면 자신의 재산을 미리 처분하거나 은닉하여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방해하려고 합니다.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회피하여 채권자에게 손해를 입히는 것으로 개인적 문제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국가공권력 행사를 방해하는 것입니다. 원칙적으로 ".. 더보기
상표권 압류, 강제경매, 매각절차 종료, 이전등록 후 무효심결 확정, 상표권 소급소멸 BUT 강제경매 효력 유효, 매수인의 위험부담: 대법원 2023. 12. 28. 선고 2022다209079 판결 1. 사안의 개요 및 쟁점 (1) 상표권 강제경매 매각절차에서 상표권 매수하여, 상표권 이전등록 완료 (2) 상표등록 무효심결 확정, 상표권 소급적 소멸, 매수인의 상표권 상실 (3) 매수인의 매각명령의 무효 주장, 배당채권자에게 배당금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청구 (4) 원심 판결 - 상표등록 무효심결 확정됨에 따라 상표권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이 되므로 매각명령은 존재하지 않는 상표권을 매각목적물로 한 것으로서 무효. 배당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5) 대법원 판결 – 상표권 등록무효, 상표권 소급적 소멸에도 상표권에 대한 집행절차의 효력이 무효로 된다고 할 수는 없다. 매각명령 무효를 전제로 하는 부당이득반환청구 기각 2. 대법원 판결 요지 (1) 강제경매 절차에서 매수인이 상표권을 취득하.. 더보기
강제집행 비용부담 – 강제집행 신청 후 피신청인 대응으로 목적 달성 전 종결, 피신청인에게 비용 부담 가능: 대법원 2023. 9. 1.자 2022마5860 결정 1. 사안의 개요 (1) 채권자, 신청인의 강제집행 신청 후 채무자, 피신청인의 자진 대응으로 강제집행 불필요, 강제집행의 목적 달성 전 종료 (2) 채무자, 피신청인에게 강제집행 신청 비용 청구 2. 원심 판결 요지 – 채무자, 피신청인의 강제집행 비용 부담 불인정 채권자가 집행준비를 위하여 지출한 모든 비용이 집행비용이 되는 것은 아니고, 집행준비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강제집행을 개시하지 않으면 집행비용으로 고려될 여지가 없다. 나아가 집행이 개시된 다음에 비용을 지출하였더라도 집행신청이 취하되거나 집행절차가 취소되는 등 집행 본래의 목적인 청구권의 실현을 보지 못하고 집행절차가 끝난 경우에 그 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한다. 따라서 신청인이 강제집행 신청을 취하한 이 사건에서 신청인이 주장하는 지출비용..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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