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법원은 개시 또는 기각 결정이 있을 때까지 보전처분, 중지금지명령, 취소명령, 포괄적금지명령 등의 잠정적 보전처분을 있습니다. 다만, 개시의 신청만으로는 소송절차에 미치는 영향은 없고, 보전처분은 채무자의 행위만을 제한합니다.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을 제출하면 채무의 승인에 해당하여 소멸시효가 중단됩니다(32 3).

 

중지금지명령의 경우,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강제집행 일정한 절차의 중지를 명할 있습니다. , 채무자에 대한 파산절차,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또는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이하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등"이라 한다)로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이미 행하여지고 있는 ,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소송절차, 채무자의 재산에 관하여 행정청에 계속되어 있는 절차,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 국세징수의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의한 체납처분 또는 조세채무담보를 위하여 제공된 물건의 처분( 경우 징수의 권한을 가진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등에 대하여 절차의 중지를 명할 있습니다(44). 중지금지명령으로 소송절차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나, 명령의 대상인 집행절차는 채무자가 중지금지명령의 정본을 집행기관에 제출하면 이상 진행할 없습니다.

 

취소명령은 법원이 채무자의 회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포괄적 금지명령에 의하여 중지된 개인회생채권 또는 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 등에 대하여 취소를 명하는 것입니다(44 3). 취소명령은 소송절차에는 영향이 없고, 강제집행절차는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합니다.

 

포괄적 금지명령으로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모든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에 대하여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등의 금지를 명할 있습니다(45). 포괄적 금지명령의 대상은 집행절차이므로 소송절차에는 영향이 없고 강제집행 등은 새로이 신청할 없고 진행 중인 강제집행은 중지됩니다.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으로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개별적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은 중지되고 담보권설정 담보권실행경매도 중지되고 변제가 금지됩니다(58), 다만, 채무자 재산에 대한 관리처분권은 계속 채무자에게 귀속되어 있습니다. 개시결정 이후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에, 개인회생재단채권에 관한 소송과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개인회생채권에 관한 소송행위는 가능하나,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소송은 제기될 없습니다(59). 개시결정 당시 이미 계속 중인 소송은 관리처분권이 채무자에게 있어 수계가 불필요하고 소송도 중단되지 않습니다.

 

변제계획 인가결정이 있으면 중지 중인 강제집행 등의 절차는 실효됩니다(615 3). 변제계획에 대하여 불인가결정이 있으면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모든 제약이 사라지고 자유로이 권리행사를 있습니다.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채무자의 책임이 면제되나 채무자의 보증인에 대해서는 영향이 없습니다. 개인회생절차폐지가 확정되면 개인회생채권은 원래 채권의 내용대로 권리행사가 가능하고 개인회생채권자표에 기하여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인가 폐지의 경우는 개시결정으로 중지된 강제집행 등이 속행되고, 인가 폐지의 경우는 변제한 부분은 유효하고 법에 따라 발생한 효력에 영향이 없습니다.

 

정회목 변호사

 

KASAN_개인회생절차 – 소송, 집행절차에 미치는 영향.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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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7. 11. 22.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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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계획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변제의 대상이 되는 개인회생채권을 우선 확정해야 합니다. 개인회생채권의 확정 절차는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에 대하여 채권자의 이의가 없어 확정되는 경우, 채권조사확정재판 또는 이의의 소에서 확정되는 경우,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당시 제기되어 있던 소송이 결과대로 확정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개인회생절차에는 절차가 간소화되어 별도의 채권신고제도가 없고 채무자가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을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589 2 1). 때에 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면책결정 당시까지 채무자에 의하여 악의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개인회생채권이 있는 경우 면책을 불허할 있고(624 3 1), 채무자가 기망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면책을 받은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면책을 취소할 있고(626 1),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청구권은 책임이 면제되지 않고(625 2 1),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강제집행 등과 변제행위는 중지 또는 금지되나 이는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에 한정됩니다(600 1).

 

법원은 신청일로부터 1 이내에 개인회생절차 개시여부를 결정하는데, 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이의기간과 개인회생채권자가 개인회생채권 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할 있다는 뜻을 공고하고(597 1), 알고 있는 개인회생채권자에게는 개인회생채권자목록과 변제계획안을 송달하여야 합니다(597 2). 때에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이의가 있는 개인회생채권자는 이의기간 내에 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여야 하고,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대로 확정됩니다(603 1).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은 개시결정이 있기 전에는 수정할 있으나(589조의2 1), 개시결정 후에 변제계획인가결정이 있기 전에는 채무자가 책임질 없는 사유로 누락하거나 잘못 기재된 경우 등에만 법원의 허가를 받아 수정할 있습니다(598조의2 2). 채무자가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수정을 신청한 경우 지체없이 수정사항을 반영한 변제계획안도 제출하여야 합니다(598조의2 3). 법원은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사항이 수정된 경우에는 수정된 사항에 관한 이의기간을 정하여 공고하고, 채무자 법원이 알고 있는 개인회생채권자에게 이의기간이 기재된 서면과 수정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을 송달하여야 합니다(598조의2 4). 다만, 수정으로 불리한 영향을 받는 개인회생채권자가 없는 경우 또는 불리한 영향을 받는 개인회생채권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다고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공고나 송달을 하지 아니할 있습니다.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법원이 정한 이의기간 안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있고, 채무자가 이의를 인정하는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을 변경할 있습니다(604 1).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자가 이의기간 안에 개인회생채권 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개인회생채권 조사확정재판신청이 각하된 경우에는 개인회생채권은 목록의 기재대로 확정됩니다( 603 1).

 

개인회생채권 조사확정재판은 이의가 제기된 개인회생채권의 존부 내용에 관하여 변론절차가 아니 간이한 결정절차를 통해 확정하는 제도입니다. 신청은 이의를 채권자가 하고 신청의 상대방은 채권자 자신의 채권에 관한 것일 경우는 채무자, 다른 채권자에 대한 것일 경우는 채무자와 다른 개인회생채권자가 됩니다(604 3). 법원은 이해관계인을 심문한 재판을 하고 결정문은 당사자에게 송달합니다(604 5, 6). 다만, 개인회생절차개시 당시 이미 소송이 계속 중인 권리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할 없고 계속 중이 소송의 내용을 청구취지를 변경하여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의 소로 변경합니다(604 2). 조사확정재판의 당사자 중에서 개인회생채권 조사확정재판에 대한 불복을 하려는 자는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1 이내 채무자와 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한 채권자 모두를 피고로 하여 이의의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605 1).

 

법원사무관 등은 조사확정재판의 결과, 이의의 소의 결과, 기타 개인회생채권의 확정에 관한 소송의 결과를 기재한 개인회생채권자표를 작성합니다(606). 개인회생채권의 확정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은 개인회생채권자 전원에 대하여 효력이 있고, 개인회생채권 확정재판은 개인회생채권자 전원에 대하여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607).

 

변제계획안은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한 채무자가 자신의 가용소득을 투입하여 시기, 방법 등을 특정하여 개인회생채권자들에게 채무금액을 변제하겠다는 내용으로 제안하는 것입니다. 변제계획안은 채무자만이 제출가능하고 개시신청일로부터 14 이내에 제출해야 하며(610 1), 법원은 개인회생채권자 등의 이해관계인에게 송달해야 합니다(597 2). 변제계획안은 제출 후에 인가되기 전에 수정신청할 있고(610 2), 법원은 인가 전까지 신청 또는 직권으로 채무자에게 변제계획안의 수정을 명할 있습니다(610 3). 변제계획은 필요적 기재사항과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구성됩니다(611). 변제계획은 같은 조로 분류된 채권은 평등하게 취급해야 하고, 변제계획인가일로부터 1 이내에 변제를 개시하여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변제기간까지 이행해야 합니다(611).

 

변제계획의 인가에는 채권자의 동의는 불필요하고 채권자 등이 이의하지 않는 경우에 법원은 변제계획이 법률의 규정에 적합할 , 변제계획이 공정하고 형평에 맞으며 수행가능할 , 변제계획인가 전에 납부되어야 비용·수수료 밖의 금액이 납부되었을 ,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을 기준일로 하여 평가한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총변제액이 채무자가 파산하는 때에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지 아니할 (다만, 채권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등의 요건을 만족하면 인가결정을 하여야 합니다(614 1).

 

변제계획 인가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도 요건에 더하여,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을 기준일로 하여 평가한 이의를 진술하는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총변제액이 채무자가 파산하는 때에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지 아니할 , 채무자가 최초의 변제일부터 변제계획에서 정한 변제기간 동안 수령할 있는 가용소득의 전부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에 제공될 ,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을 기준일로 하여 평가한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총변제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다음 각목의 금액보다 적지 아니할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을 기준일로 하여 평가한 개인회생채권의 총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총금액에 100분의 5 곱한 금액 또는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을 기준일로 하여 평가한 개인회생채권의 총금액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총금액에 100분의 3 곱한 금액에 1백만원을 더한 금액) 등의 요건을 구비하는 경우에는 변제계획에 대하여 인가결정을 있습니다.

 

개인회생채권자집회에서는 채권자들의 결의는 없으나 채무자는 개인회생채권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변제계획에 관하여 필요한 설명을 하여야 합니다(613 2).

 

변제계획 인가결정의 효력은 즉시 발생하나 권리의 변경의 효력은 면책결정이 확정되어야 발생합니다(615 1). 인가결정으로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재산은 채무자에게 귀속되고 중지 중인 절차는 실효됩니다(615 2, 3). 변제계획불인가결정 또는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되면 개인회생절차는 종료하고 이미 발생한 법률관계는 소급하여 무효로 되지 않고 원칙적으로 유효합니다(620, 621).

 

정회목 변호사

 

KASAN_개인회생절차 – 개인회생채권의 확정과 변제계획, 인부결정.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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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7. 11. 22.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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