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__글24건

  1. 2020.06.23 계약서 내용 우선 적용 - 스톡옵션,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기간을 주총결의와 달리 일부 변경하거나 조정한 계약서 유효: 대법원 2018. 7. 26. 선고 2016다237714 판결
  2. 2020.03.13 벤처기업의 부사장, CFO 사내이사의 임기 중 해임 및 스톡옵션, 주식매수선택권의 취소 – 스톡옵션 취소 부적법, 행사 가능 및 보수상당의 손해배상청구 인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9. 21. 선..
  3. 2020.03.13 벤처기업의 임직원에 대한 스톡옵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요건 및 취소요건 – 사직, 사임, 퇴직의 비자발성 여부와 2년 재직기간요건 충족 여부 – 상법상 원칙적 내용 vs 벤처기업 특례 조항
  4. 2017.12.21 [소프트웨어개발분쟁] 소프트웨어 개발용역 분쟁의 예방 방법
  5. 2017.11.18 [영문계약서 샘플 – 48] Employee Inventions and Proprietary Information Agreement Sample – 직무발명 및 보안 서약 영문 계약서 샘플 양식 [자문/작성/신속/저비용]
  6. 2017.11.18 [영문계약서 샘플 – 45] 영문 상표 라이선스 사용권 계약서 샘플 양식 – Trademark License Agreement Sample [자문/작성/신속/저비용]
  7. 2017.11.17 [국문계약서 샘플 – 28]판매계약에 부가되는 상표라이선스 계약서 [자문/작성/신속/저비용]
  8. 2017.11.17 [국문계약서 샘플 – 26] 직무발명 보상 규정 샘플 – Inventor compensation employee agreement [자문/작성/신속/저비용]
  9. 2017.11.11 [영문계약서 샘플 - 42] Buyer Supplier 면책 계약서 샘플 - INDEMNITY AGREEMENT [자문/작성/신속/저비용]
  10. 2017.11.10 [국문계약서 샘플 - 23] 연대 보증 계약서 샘플 [자문/작성/신속/저비용]
  11. 2017.11.10 [국문계약서 샘플 - 17] 영업양도 계약서 샘플 [자문/작성/신속/저비용]
  12. 2017.11.08 [영문계약서 샘플 - 24] 상표권 양도 영문 계약서 샘플 – Trademark Assignment Agreement [자문/작성/신속/저비용]
  13. 2017.11.08 [영문계약서 샘플 - 20]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영문 계약서 - Software License Agreement [자문/작성/신속/저비용]
  14. 2017.11.07 [국문계약서 샘플 - 15] 동업 계약서 샘플 – Partnership Contract [자문/작성/신속/저비용]
  15. 2017.11.07 [국문계약서 샘플 - 14] : 특허 및 기술 도입 라이선스 계약서 샘플 – License and Distribution Agreement [자문/작상/신속/저비용]
  16. 2017.11.07 [국문계약서 샘플 - 10] 프로젝트 파이낸싱 투자 계약서 - Project Financing Investment Contract [자문/작성/신속/저비용]
  17. 2017.11.07 [국문계약서 샘플 - 9] 투자 계약서 – Investment Agreement [자문/작성/신속/저비용]
  18. 2017.11.06 [영문계약서 샘플 - 17] License Agreement Sample – 라이선스 영문 계약서 [자문/작성/신속/저비용]
  19. 2017.10.12 업무 제휴 계약서 양식 - Business Partnership Agreement Sample
  20. 2017.09.29 물품 공급 계약서 양식 - A contract for the supply of goods
  21. 2017.09.27 PM (Project Management) 업무 용역 계약서 양식
  22. 2017.09.26 고용계약서(취업 동의서) 영문 샘플 - Employment agreements sample
  23. 2017.09.14 품질 보증 계약서 샘플 + 실무적 포인트 설명
  24. 2017.09.11 라이센싱 계약서 샘플 + 실무적 포인트 설명

 

 

기본 법리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법 제434조가 정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회사의 설립·경영과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회사의 이사, 집행임원, 감사 또는 피용자에게 미리 정한 가액으로 신주를 인수하거나 자기의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이하 주식매수선택권이라 한다)를 부여할 수 있다(상법 제340조의2 1).

 

이러한 주식매수선택권 제도는 회사의 설립·경영과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임직원에게 장차 주식매수로 인한 이득을 유인동기로 삼아 직무에 충실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일종의 성과보상제도이다.

 

회사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정관에 근거가 있어야 하고(상법 제340조의3 1), 주식매수선택권에 관한 주주총회 결의에서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의 성명, 부여방법, 행사가액과 조정에 관한 사항,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기간,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발행하거나 양도할 주식의 종류와 수를 정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

 

주주총회에서 특정인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결의가 이루어지면 회사는 결의내용에 따라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상당한 기간 내에 그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3).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에 관한 주주총회 결의는 회사의 의사결정절차에 지나지 않고, 특정인에 대한 주식매수선택권의 구체적 내용은 일반적으로 회사가 체결하는 계약을 통해서 정해진다.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는 계약에서 주어진 조건에 따라 계약에서 정한 기간 내에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다.

 

상법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기로 한 주주총회 결의일(상장회사에서 이사회결의로 부여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일)부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하여야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상법 제340조의4 1, 542조의3 4, 상법 시행령 제30조 제5).

 

이와 같이 상법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시기(始期)만을 제한하고 있을 뿐 언제까지 행사할 수 있는지에 관해서는 정하지 않고 회사의 자율적인 결정에 맡기고 있다.

 

따라서 회사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의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지 않고 정관의 기본 취지나 핵심 내용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주주총회 결의와 개별 계약을 통해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언제까지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를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나아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주주총회 결의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대상과 부여방법, 행사가액, 행사기간,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발행하거나 양도할 주식의 종류와 수 등을 정하도록 한 것은 이해관계를 가지는 기존 주주들로 하여금 회사의 의사결정 단계에서 중요 내용을 정하도록 함으로써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관한 예측가능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주주총회 결의 시 해당 사항의 세부적인 내용을 빠짐없이 정하도록 예정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이후 회사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때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기간 등을 일부 변경하거나 조정한 경우 그것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 기존 주주 등 이해관계인들 사이의 균형을 해치지 않고 주주총회 결의에서 정한 본질적인 내용을 훼손하는 것이 아니라면 유효하다고 보아야 한다.

 

구체적 사안의 판단

 

. 원고 12003. 3. 17., 원고 21999. 3. 2. 피고 회사에 입사하였다.

 

. 피고 회사의 정관 제10조의2 8항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는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에 관한 주주총회 특별결의일부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한 날로부터 5년 내에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 피고 회사는 2009. 3. 13. 10기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원고 1에게 피고 회사의 기명식 보통주 8,000, 원고 2에게 피고 회사의 기명식 보통주 6,000주를 비롯하여 총 23명에게 합계 176,000주에 대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기로 결의하였다. 행사가격은 3,455, 행사기간은 2011. 3. 13. ~ 2016. 3. 12.(부여일 2년 후부터 5년간), 부여형태는 신주발행, 자기주식교부 또는 차액보상으로 하되 행사일 도래 시 회사가 결정하는 것으로 정하였다.

 

. 피고 회사는 2009. 3. 13. 원고들과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기간을 정한 제2조 제6항은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1) 행사기간 종료 시까지 행사되지 않은 주식매수선택권은 소멸한 것으로 간주한다. 다만 경과기간이 지난 후에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일부터 3개월 이내에 행사하는 것이어야 한다(이하 단서 부분을 이 사건 단서 조항이라 한다).

 

경과기간: 2009. 3. 13.부터 2011. 3. 12.까지

행사기간: 2011. 3. 13.부터 2016. 3. 12.까지

 

(2) 원고는 경과기간 중 재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6개월 이내의 휴직기간은 경과기간에 포함한다. 6개월을 초과하는 휴직 시에는 초과된 기간은 경과기간에 포함하지 않고, 휴직기간으로 인해 연장된 경과기간과 행사기간의 적용을 받는다.

 

. 원고 22011. 7. 31., 원고 12011. 12. 6. 피고 회사를 퇴직하였다.

 

. 원고들은 2015. 1. 22. 피고 회사를 상대로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원심은, 다음과 같이 원고들이 주식 매수 선택권을 행사 기간 내에 행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주위적, 예비적 청구를 모두 배척하였다.

 

이 사건 단서 조항은 2년의 재직기간이 지난 뒤에도 계속 재직하는 경우와 달리 퇴직하는 경우에는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기간을 퇴직일부터 3개월로 단축하는 규정으로 선택권자에게 불리한 것이지만, 기업과의 관계가 절연된 퇴직자에 대하여 보상 관점에서 기업 가치와의 연결을 합리적으로 차단하는 것으로서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원고들도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 당시 이 사건 단서 조항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이 사건 단서 조항이 원고들의 선택권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이 사건 단서 조항은 정관 등에서 정한 행사기간을 완전히 무효화하는 것이 아니라 권리자가 행사기간 동안 계속 근무하는 경우에는 그대로 유효하되, 단지 행사기간 동안에 퇴사하는 경우에 행사기간을 단축하는 것으로서 권리자, 주주 등의 이익 사이의 균형을 해치지 않으므로, 이 사건 단서 조항으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에서 정한 선택권의 행사기간이 피고 회사의 정관이나 주주총회 결의와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무효라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단서 조항에 따라 원고 12012. 2. 6.까지, 원고 22011. 9. 31.까지 선택권을 행사하여야 하는데, 원고들은 행사기간이 지난 2015. 1. 22. 이 사건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를 하였다.

 

원심의 판단은 위 법리에 기초한 것으로서 정당하다.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기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KASAN_계약서 내용 우선 적용 - 스톡옵션,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기간을 주총결의와 달리 일부 변경하거나 조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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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0. 6. 23.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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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안의 개요

(1) 회사법인 바이오 벤처기업 vs 경영관리본부장, CFO, 부사장, 사내이사

(2) 주식매수선택권 주총결의 후 부여 계약체결

(3) 회사의 이사회 결의 회사카드 사용 및 접대비 지급규정 위반, 질서문란 등 이유로 부여한 스톡옵션 취소 결정

(4) 주총 사내이사 해임 결의

(5) 불복하는 소송 제기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및 이사 해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2. 스톡옵션 취소의 위법성

 

 

3. 이사 해임의 위법성 판단기준 및 입증책임

 

 

첨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9. 21. 선고 2017가합535168 판결

 

KASAN_벤처기업의 부사장, CFO 사내이사의 임기 중 해임 및 스톡옵션, 주식매수선택권의 취소 – 스톡옵션 취소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9. 21. 선고 2017가합535168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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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0. 3. 13.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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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에는 스톡옵션은 2년 이상 재직하여야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상법 제340조의 4(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340조의21항의 주식매수선택권은 제340조의32항 각호의 사항을 정하는 주주총회결의일부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하여야 이를 행사할 수 있다.

 

상장회사에 대한 특례조항이 따로 있으므로, 위 규정은 비상장회사에만 적용됩니다. 그런데 비상장회사에서도 대상자가 자의로 퇴직한 것이 아니라 비자발적으로 할 수 없이 퇴직하게 되어 위 상법상의 2년 재직 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경우라면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 권리를 박탈하는지 문제된 사례가 있습니다.

 

회사에서 위 규정을 악용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서울고등법원은 비상장회사에서도 본인의 의사가 아니라 할 수 없이 비자발적으로 퇴직한 경우라면 2년 재직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스톡옵션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결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85027 판결은 위원심과 입장을 달리하여"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퇴임 또는 퇴직하게 되더라도 퇴임 또는 퇴직일까지 상법 제340조의4 1‘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위 조항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명확하게 판결하였습니다.

 

그러나 비상장회사인 벤처기업의 경우에는 위와 같은 상법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음과 같이 벤처기업에 대한 특례조항을 따로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16조의3(벤처기업의 주식매수선택권) 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항에 따른 결의가 있는 날 또는 제4항에 따라 이사회에서 정한 날부터 2년 이상 재임하거나 재직하여야 이를 행사할 수 있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산업통상자원부령) 4조의4(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 등)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벤처기업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임직원 등이 사망하거나, 정년이나 그 밖에 자신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퇴임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임직원 등이 해당 행사기간 동안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정리하면, 상장회사벤처기업의 경우 스톡옵션을 부여받은 자가 사망하거나 그 밖에 본인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퇴임하거나 퇴직한 경우(다만, 상장회사의 경우 정년에 따른 퇴임, 퇴직 제외)’에는 예외적으로 스톡옵션 부여일로부터 2년 이상 재임하거나 재직하지 않았더라도 스톡옵션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한편, 벤처기업에서 외부인 대학교수, 전문가 등에게 스톡옵션을 부여한 경우에는 처음부터 개념상 재직 가능성이 처음부터 없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행사요건으로 2년 재직을 요구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KASAN_벤처기업의 임직원에 대한 스톡옵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요건 및 취소요건 – 사직, 사임, 퇴직의 비자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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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0. 3. 13.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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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대기업의 SI 개발 등의 소프트웨어 용역이 주로 진행되었으나, 이제는 홈페이지를 시작으로 개발 등의 외주개발이 중소, 벤처 기업들에게도 익숙하게 되었습니다. 소프트웨어 개발용역이 늘어나는 만큼 이에 대한 분쟁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개발 과정에서 흔히 기존 계약 내용 이외에 새로운 요구사항과 수정내역이 쌓이게 되고, 개발기간, 대금 지급, 완성 여부와 하자, 과도한 수정요구 등에 관하여 결국 다툼이 격화될 있습니다.

 

이러한 분쟁의 원인은 용역계약 당시에 개발 목적물에 대한 구체적인 협의가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용역계약의 수급자는 용역 도급자에 비하여 약자인 경우가 많아 도급자가 제시한 계약에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도급자라도 소프트웨어 개발 경험이 충분치 못하여 목적하는 사양에 대하여 구체적인 협의를 하지 못하고 대강만을 제시하고 외주개발을 의뢰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한 기본적이면서 원칙적인 방법은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특히 개발 목적물의 사양, 디자인, 기능 등에 대하여 당사자의 오해를 방지할 있도록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적시해야 합니다. 통상 분쟁이 발생하는 다음과 같은 부분에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용역기간은 개시일을 날짜로만 지정하지 않고 개발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받는 날로 기재하고, 도급자가 추가 개발 또는 수정 요구를 경우에는 수급자가 검토한 후에 수락여부, 개발기간 연장, 추가 비용 청구 등이 가능하도록 규정해야 합니다. 개발종료 후의 검수 인수에 관해서는 도급자에게 개발 결과물을 제공한 후에 일정 기간 동안 검수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검수에 통과한 것으로 간주하고 용역 잔금의 지급하도록 해야 합니다.

 

계약 중에 해지 또는 해제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유를 특정하고 중간 결과물의 완성도에 따라 용역금액을 지급하도록 규정해야 것입니다. 이에 반하여 도급자는 개발결과물이 정하여진 완성도에 미치지 못하고 완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 계약을 해제하고 잔금의 지급 거부를 넘어 선급금의 반환도 청구할 있도록 해야 합니다.

 

목적물에 대해서는 도급자가 내부에서 협의된 개발계획서, 디자인 시안 등을 참고하여 수급인에게 가능한 구체적으로 목적물의 사양, 기능, 디자인 등을 제시하고 용역 계약서에 첨부하여야 합니다. 만약에 도급자 내부에서 구체적인 계획이 완성되지 못하였다면 계약 체결 전에 수급자와 구체적인 협의를 진행하여 수급자의 전문성을 활용할 필요도 있습니다.

 

위와 같이 소프트웨어 용역 과정에서 도급자와 수급자가 가능한 구체적으로 용역 계약서를 작성한다면 서로 간에 억울한 사항이 발생하거나 법적 분쟁으로 확대되는 것을 방지할 있을 것입니다. 법적 분쟁을 회피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소프트웨어 용역의 검토 계약 과정에서 변호사 등의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필요도 있습니다. 저희 사무소에도 중소 벤처, 개인 개발자들을 위해서 저렴하면서도 경쟁력 있는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KASAN_[소프트웨어개발분쟁] 소프트웨어 개발용역 분쟁의 예방 방법.pdf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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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7. 12. 21.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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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발명 내지 회사 정보 보안 서약서는 종업원의 입사시 보통 작성됩니다. 특히 기업들은 종업원과 직무발명 및 영업비밀 등 회사 소유 정보 관련 재산에 대한 서약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이는 추후 직무발명의 소유 및 실시와 회사 소유 정보에 관한 법률 분쟁을 사전에 막기 위한 것입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영문 Employee Inventions and Proprietary Information Agreement Sample을 첨부하면서 법적 쟁점을 코멘트하여 드리겠습니다.

 

                   

먼저 직무명 내지 회사 정보 보안 서약서에서는 본 서약서를 포함하여 관련 약정 위반 내지 법률 분쟁 유발 행위를 하지 않기로 하는 서약규정이 필요합니다. 동 규정을 통하여 본 서약서 위반에 따른 채무불이행 책임 내지 관련 계약서 위반에 따른 법적 의무를 강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직무발명에 관한 서약 사항입니다. 일반적으로 한국 특허법 등도 그러하지만 회사의 직무와 관련된 발명 등이 등록된 경우 회사는 통상실시권을 가집니다. 따라서 종업원이 직무와 관련된 발명 등을 하여 등록 받은 경우, 회사는 이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전에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양도받아 회사 명의로 출원하여 등록 받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따라서 본 서약서에서 직무발명에 관한 권리를 회사에게 양도한다는 서약 규정을 두는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직무와 연관이 없는 발명은 당연히 종업원 개인의 소유이므로 이를 배제하는 규정도 존재합니다.

 

아울러 최근에는 직무발명 보상 규정에 대한 별첨 내지 부가 내용이 추가되는 편입니다. 직무발명은 회사의 소유이나,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 지지 않은 경우 발명자에게는 보상금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당한 보상금에 관한 별첨 사항 또는 테이블을 두어 보상금 항목을 두는 것도 바람직합니다.

 

 

다음으로 회사 소유 영업비밀 등 정보 관련 재산에 관한 서약입니다. 관련 정보는 재무, 영업, 법률, 및 기술에 관한 것으로 스스로 개발하였거나 재직 중 습득한 것에 해당합니다. 종업원은 이러한 회사 소유 정보를 보안을 유지하여 직간접적으로 공개, 인용, 사용할 의무를 가집니다. 상기 의무들을 위반하는 경우 특정 배상 의무를 규정하는 경우도 있으나, 단순한 위반 인정 정도의 서약으로 규정할 수도 있습니다.

 

직무발명 내지 회사 정보 보안 서약서는 종업원 입사시 작성하여야 합니다. 다만 기업 업무 부문의 특성에 맞추어 작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직무발명에 관한 보상 규정 등 사항을 추가하거나, 보안 정보 내지 영업비밀을 구체화하거나 의무 위반에 따른 배상 규정을 부가하는 법률 자문을 받는 것이 필수입니다.

 

김동섭 변호사/변리사

(영문 계약서 작성/수정 문의 상담 dskim@kasanlaw.com 02-6105-1304)

 

첨부파일: 영문 직무발명 내지 회사 정보 보안 서약서 샘플

Employee Proprietary Information and Inventions Agreement.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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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7. 11. 18.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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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포스팅에서는 일반적인 영문 상표 사용권 라이선스 계약서를 첨부하면서 법적으로 유의할 사항을 코멘트하여 드리겠습니다. 상표권 사용 계약서는 등록상표권자가 독점적exclusive/비독점적non-excluseve 사용권Lisence을 사용권자에게 부여하고 관련 로열티를 지급받는 협약을 의미합니다.

 

먼저 목적 규정과 정의 규정에서 상표권에 관한 exclusive/non-excluseve 사용권 부여를 명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와 같은 규정이 없는 경우 독점 사용권인지 비독점적 사용권인지에 관하여 법률 분쟁이 추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등록 상표권의 번호(Registration No.)나 상표 등록원부의 내용 또는 별첨을 통하여 부여하는 상표권을 명확히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상표 사용권을 계약기간Duration을 한정할 수 있으며, 그 사용권의 종류 및 사용지역Territory, 또는 상품Product을 한정할 수 있습니다. 이는 부여 받는 사용권의 범위에 관한 규정으로 상표권자는 라이선스할 상표를 지역, 상품, 독점 여부 등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라이선스되는 상표와 관련된 Biz의 특성에 따른 상호 협의 이후 이를 정하는 것이 요청됩니다.

 

아울러 로열티Royalty 부여 규정은 크게 선급금 또는 매출액 비율 로열티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체상금 규정을 부가하여 상표권자는 로열티 미지급에 따른 지연 손해금을 미리 규정할 수도 있습니다.

 

면책 및 권한/의무 규정과 관련하여, 상표권자는 사용권자의 상표 사용이 제3자의 상표권 또는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음을 보증Warranties합니다. 그리고 제3자로부터 소 제기를 당하거나 배상금을 지급한 경우 이를 면책Indemnification시키는 규정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사용권자는 상표권자가 승인한 방법에 따라 상표를 사용하여야 하고(예를 들면 특정 위치에 등록 상표를 부착하는 등), 품질이 불량한 상품을 판매하여 상표권 희석화 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또한 사용권자는 유사 상표를 출원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금지됩니다.

 

이와 같은 영문 상표권 사용 계약서는 주로 해외 물품 공급/총판 계약에 부가되어 체결됩니다. 상표권 사용 계약서 작성시에는 해외 총판 제품의 특성과 연관하여 독점권 여부, 상품의 종류, 사용지역, 로열티 계산법 등을 고려한 법률 자문을 받으시는 것이 필수입니다.

 

변호사/변리사 김동섭

 

첨부파일: 영문 상표권 사용 계약서 샘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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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7. 11. 18.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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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가산종합법률사무소는 해외(중국) 기업과 관련하여 물품ž제품 총판ž판매 계약에 부가되는 상표 사용ž라이선스 계약서 작성 자문을 제공한 실적 사례가 있습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총판 계약 등에 부가될 수 있는 일반적인 상표권 통상 사용 계약서를 첨부하면서 관련 법적 쟁점에 대하여 코멘트하여 드리겠습니다. 상표권 통상 사용 계약서는 등록상표권자가 비독점적 사용권을 사용권자에게 부여하고 관련 로열티를 지급받는 협약을 의미합니다.

 

 

 

 

먼저 목적 규정과 정의 규정에서 상표권에 관한 비독점적 사용권 부여를 명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와 같은 규정이 없는 경우 독점 사용권인지 비독점적 사용권인지에 관하여 법률 분쟁이 추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등록 상표권의 번호나 상표 등록원부의 내용 또는 별첨을 통하여 부여하는 상표권을 명확히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상표 사용권을 계약기간을 한정할 수 있으며, 그 사용권의 종류 및 사용지역, 또는 상품을 한정할 수 있습니다. 이는 부여 받는 사용권의 범위에 관한 규정으로 상표권자는 라이선스할 상표를 지역, 상품, 독점 여부 등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라이선스되는 상표와 관련된 Biz의 특성에 따른 상호 협의 이후 이를 정하는 것이 요청됩니다.

 

 

 

 

아울러 로열티 부여 규정은 크게 선급금 또는 매출액 비율 로열티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체상금 규정을 부가하여 상표권자는 로열티 미지급에 따른 지연 손해금을 미리 규정할 수도 있습니다.

 

면책 및 권한/의무 규정과 관련하여, 사용권자는 상표권자가 승인한 방법에 따라 상표를 사용하여야 하고, 품질이 불량한 상품을 판매하여 상표권 희석화 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또한 사용권자는 유사 상표를 출원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금지됩니다.

 

이와 같은 상표권 통상 사용 계약서는 주로 물품 공급/총판 계약에 부가되어 체결됩니다. 상표권 사용 계약서 작성시에는 총판하는 제품의 특성과 연관하여 독점권 여부, 상품의 종류, 사용지역, 로열티 계산법 등을 고려한 법률 자문을 받으시는 것이 필수입니다.

 

변호사/변리사 김동섭

 

첨부파일: 상표권 통상 사용 계약서 샘플

상표권통상사용계약서 샘플.d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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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7. 11. 17.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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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포스팅에서는 일반적인 직무발명 보상 규정을 첨부 드리면서 법적으로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코멘트하여 드리겠습니다. 발명진흥법에 따르면, "직무발명"이란 종업원, 법인의 임원 또는 공무원("종업원 등")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사용자·법인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사용자 등")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 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말합니다.

 

 

 

 

그리고 직무발명에 대하여 사용자 등은 기본적으로 통상실시권을 가집니다. 다만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별도의 승계 계약 또는 근무규정을 미리 체결하여야 합니다(발명진흥법 제10). 이때, 종업원 등은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 등을 계약이나 근무규정에 따라 사용자 등에게 승계하게 하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한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집니다. 그리고, 사용자 등은 보상형태와 보상액을 결정하기 위한 기준, 지급방법 등이 명시된 보상규정을 작성하고 종업원 등에게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발명진흥법 제15).

 

이와 같이 종업원 등의 발명이 등록 등 절차가 완료되면, 사용자 등은 보상규정에 따라 결정된 보상액 등 보상의 구체적 사항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 그리고 동법에 의하면, 사용자 등이 동법에 의거하여 종업원 등에게 보상한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을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사용자 등은 보상규정에 의거하여 보상을 실시하는 것이 먼저이고, 그와 같은 보상은 정당한 보상을 행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하지만, 그 보상액이 직무발명에 의하여 사용자 등이 얻을 이익과 그 발명의 완성에 사용자 등과 종업원 등이 공헌한 정도를 고려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 것으로 동법은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직무발명 보상규정에서 종업원 등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규정되고 있는 지가 최근 핵심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보상은 출원보상, 등록보상, 실적보상으로 구분됩니다. 특히 실적보상에서의 해당 상품 매출액 대비에 따른 보상 규정이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아울러 임직원이 포함된 직무발명심의위원회를 두어 보상에 관해 중요한 사항을 조정하고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직무발명 보상규정은 기업 입장에서 발명의 승계 절차 확립, 정당한 보상 규정에 따른 추후 법률 리스크 방지 관점에서 매우 중요하므로 기업의 IP팀 및 기술 부문에 맞추어 규정 작성시 법률 자문을 받는 것이 필수입니다. 반대로 발명자 입장에서는 정당한 보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발명자보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으므로 기체결한 보상 규정을 재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변호사/변리사 김동섭

직무발명 규정/ IP 소송 문의 (dskim@kasanlaw.com 02-6105-1304)

 

첨부파일: 직무발명 보상 규정 샘플 양식

직무발명 보상 규정 샘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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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7. 11. 1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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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yer-Supplier 면책계약서는 제품 공급자와 바이어 사이에 주로 공급되는 제품에 대한 클레임에 관한 상호간 면책 사항을 규정하는 합의입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일반적인 면책 계약서를 첨부 드리면서 법적 유의 사항을 코멘트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의 규정에서 클레임의 내용과 제품의 정의를 정확하게 규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면책되는 영역을 법적으로 판단할 때, 정의 규정에서 규정된 클레임의 범위와 제품이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식 재산권 비침해 보증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지식 재산권 침해 제소를 당한 경우에 그 대응 뿐만 아니라 손해배상금까지 Warranty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Warranty 의 내용을 정확히 확인하고 계약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면책 사항 클레임이 발생하는 경우, 어떠한 면책을 제공하여야 하는 지가 본 계약서의 핵심입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클레임 내용의 통지를 넘어서서, 보조하여야 하는 내용, 구체적인 비용의 부장, 관련 법적 합의 체결 의무의 범위와 같은 면책 의무의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면책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부분도 규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고객이 유발 시킨 하자, 배송상의 하자, 확대 손해금에 대한 불인정과 같은 면책 불인정 사항을 별도 규정으로 작성하여야 이후 법적 이슈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습니다.

 

설명 드린 면책 계약서 작성시에는 클레임의 기본 내용과 제품의 범위에 관한 정의 규정, 지식재산권 분쟁 면책규정, 면책 사항 및 면책 불인정 사항의 내용, 관할 및 준거법에 관하여 공급하는 제품의 성질에 적합한 법률 자문을 받는 것이 필수입니다.

 

변호사/변리사 김동섭(dskim@kasanlaw.com)

첨부: 영문 면책 계약서 샘플  영문 면책 계약서 샘플 INDEMNITY AGREEMENT.D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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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7. 11. 11.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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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포스팅에서는 다운받을 수 있는 일반적인 연대 보증 계약서 샘플 양식을 첨부 드리고 법적으로 유의할 사항을 코멘트하여 드리겠습니다. 연대 보증 계약서는 특정 채무에 관하여 보증인이 채권자에게 채무자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한다는 합의를 체결하는 서면입니다. 따라서 그 목적 규정에서 채권자 및 채무자의 특정과 연대보증인이 어떠한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하는 지에 관한 채무의 내용이 명확히 규정되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주채무의 내용을 특정하는 규정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관련 채무의 계약서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별첨하여 계약서의 내용으로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아니면 채권발생일자, 채권의 내용, 채권액, 채권 발생 원인 사실을 기재하여 주채무의 내용을 특정할 수도 있습니다.

 

기한이익상실 규정은 주채무자가 변제기에 채무를 변제하지 않는 때에 즉시 연대보증인에게도 보증채무 지급 의무의 변제기가 도달하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따라서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반드시 포함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연대보증인이 채무를 변제한 경우 채권자가 변제 사실을 채무자에게 통지하도록 하여 이중 변제의 위험을 막고, 다시 연대보증인이 구상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연대보증인의 입장에서는 필요합니다.

 

 

 

 

아울러 이후 법적 분쟁으로 진행될 경우, 채권자의 주소지에서 재판을 진행시키는 것이 채권자 입장에서 유리하므로 관할 규정을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변호사/변리사 김동섭(dskim@kasanlaw.com)

첨부 : 연대 보증 계약서 샘플 국문 연대 보증 계약서 샘플.d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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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7. 11. 10.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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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 양도 계약은 양도인이 자신의 영업을 양수인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합의이나 그 영업의 내용을 어떻게 조율하는지에 따라 다양한 형태를 가집니다. 예를 들어, 특허권, 제품 생산에 필요한 기술, 사업에 필요한 일체의 기술 자료 등을 양도하면서 관련 영업을 양도할 수도 있습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일반적인 영업 양도 계약서 샘플을 첨부해드리면서 관련 법적 쟁점을 코멘트하여 드리겠습니다.

 

 

 

 

먼저 계약의 목적은 양도하는 영업과 관련된 사업의 내용 등으로 기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목적 규정으로부터 직접 권리 의무의 내용이 도출되는 것은 아니지만 다른 규정의 해석 기준이 될 수 있으므로 정확히 기재하셔야 합니다.

 

양도하는 권리 등의 내용에 관한 규정에서는, 관련 특허의 등록번호 내지 첨부 등록원부, 또는 특허 실시권의 내용, 양도하는 관련 기술의 범위, 국내외 사업에 필요한 일체의 자료 또는 파일, 기타 자료 등을 상세히 규정해야 합니다.

 

각종 양도에 대하여 제3자에게 통지가 필요한 경우에는 통지 의무 내용, 또는 제3자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동의 요청 의무 내용, 관련 자료 및 파일 수령의 일자 등에 관한 대상 인도 의무 내용 역시 상세히 규정해야 합니다.

 

또한 비용 지급 절차, 인센티브 지급 방법 규정을 통해 양수인의 의무를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그리고 영업 양도인에 대한 경업 금지 의무, 관련 권리의 제3자에 대한 양도 금지 의무, 불가항력 면책 사유에 관한 규정의 검토하여 적시합니다. 마지막으로 준거법과 관할법원을 합의하여 기재합니다.

 

영업양도 계약서 작성에 있어서 앞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목적 규정, 양도 범위 규정, 통지 및 동의 의무, 비용 및 인센티브 지급 규정, 양도 금지 의무, 비밀 유지 규정 등에 관하여 양도하는 영업의 형태에 맞는 법률 자문을 받아 작성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김동섭 변호사/변리사

첨부: 영업양도 계약서 샘플 영업 양도 국문 계약서 샘플.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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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7. 11. 10.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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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 양도 계약은 등록상표를 보유한 상표권자가 상대방에게 자신의 상표권을 양도하는 계약을말합니다. 상표권은 상표권자가 해당 상품에 대한 표장을 사용할 권리를 독점하는 독점배타권입니다. 따라서 상표권자의 상표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그 등록상표를 양수 받아 자신의 상표로 보유하거나,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여 사용하여야 합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해외 기업의 상표권을 양수 받거나 해외기업에게 상표권을 양도하는데 사용하는 영문 상표권 양도 계약서 샘플을 첨부 드리면서 유의 사항을 코멘트하여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상 상표권을 명확히 규정하여야 합니다. 등록 상표의 번호와 등록원부를 첨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첨부 서류로서 대리권 확인서, 법인등기부등본, 관할 특허청에 필요한 서류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상표권 양도에 대한 보상금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향후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출원하지 않겠다는 확인 내지 선언도 계약서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비밀유지의무에 대하여 계약 체결 사실 등을 비밀로 유지하는 조항도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법률 분쟁 발생 시 준거법과 법정관할을 적시하여야 합니다.

 

상표권 양도 계약서 작성에 있어서는 앞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상표권 표시, 첨부 서류 기재, 보상금 규정, 각종 확인 내지 선언 규정, 비밀유지의무 등에 관하여 상세한 법률 자문을 받으시고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김동섭 변호사/변리사(dskim@kasanlaw.com, 02-6105-1304)

첨부: 상표권 양도 영문 계약서 샘플 상표권 양도 영문 계약서 샘플.d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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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7. 11. 8.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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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계약은 Licensor 가 해당 소프트웨어의 사용, 재판매 권한 등을 Licensee 에게 부여하고 그에 따른 로열티를 지급받는 약정을 의미합니다. 이와 같은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계약은 독점, 비독점, 양도가능, 양도불가, 서브 라이선스 가능 여부에 따라 구분될 수 있습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일반적인 영문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계약서를 첨부 드리며 법적 쟁점에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코멘트하여 드리겠습니다.

 

먼저, Licensee의 권리에 있어서, 라이선스 받은 SW의 소스코드를 변경 가능 여부와 제품 적용에 대응하는 변경 조건 등은 민감한 법률 이슈가 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특히 Open source 의 경우 오픈 소스 사용에 따른 반대급부로서 자신의 프로그램을 Open 하여야 하는 규정에 유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문서 등의 저작권은 Licensor가 소유하나 그에 대한 번역문 등의 저작권자는 구분될 수 있으므로 관련 규정이 요구됩니다. 또한 서브 라이선스 부여 권한이 부과된 경우, Licensor가 요구하는 계약 조건을 준수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SW 라이선스 계약에 따라 부여되는 라이선스 프로그램, 각종 문서, 필수 교육 항목에 대해 소프트웨어의 특성에 따른 각 내용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필수 교육 항목에 있어서, 관련 교육을 받는 자들의 인원, 비용, 기간 등을 규정하여야 합니다.

 

라이선스 비용에 대하여 일시금, 분할 지급, 각종 판매 조건의 성취에 따른 분할 지급 등으로 규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보증 규정과, 유지 보수 규정은 SW 라이선스 계약의 핵심 부분일 수 있습니다. 특히, 제품의 각종 하자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유지 보수의 기간과 비용부담 주체에 관한 각 협의에 따른 계약서 작성이 요청됩니다. 그리고 SW를 이용하여 Licensee가 독자 개발한 SW의 지적재산권 보유 주체, 각종 비용에 대한 세금 부담 주체에 관하여 선협의에 따른 계약서 작성이 필요합니다.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계약서 작성은 앞서 설명 드린 라이선스 계약의 종류, 라이선스 받는 SW의 범위, 소스코드 관련 규정, 저작권 및 개량 발명에 따른 지식재산권 보유 주체, 보증 규정, 유지 보수 규정, 필수 교육 항목 등을 SW의 내용에 맞추어 법률 자문을 받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김동섭 변호사/변리사 (dskim@kasanlaw.com)

 

첨부: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영문 계약서 샘플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영문 계약서 샘플.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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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7. 11. 8.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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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 계약은 다수의 당사자들이 각자 자본을 투자하고 특정 업무를 함께 운영하여 수익배분을 하기 위한 협의입니다. 동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먼저 동업 계약서를 명확히 작성하여 법률 분쟁을 예방하여야 합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일반적인 동업 계약서 샘플을 첨부 드리면서 법적으로 유의할 사항을 코멘트하여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업계약의 목적 규정은 다른 규정의 해석에 대한 기준이 될 수 있으므로, 동업하고자 하는 업무의 내용을 기본으로 하여 계약의 목적을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동업자는 계약서 자체에서 특정인으로 규정하여하 하나, 인원 추가 필요에 따른 조건 규정을 두는 것도 좋습니다.

 

의사결정방식은 동업 업무에서 중요한 사항입니다. 본 계약서는 쌍방 합의로 규정하고 있으나, 지분의 범위, 과반수 지분권자, 또는 특정인으로 동업 합의에 따라 달리 규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출자금은 약정에 따라 정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 계약서와 같이 특정 금전 또는 인수하는 부분의 회계 장부가액의 포함, 현물 출자 등으로 다양한 방식을 취할 수 있습니다.

 

운영비 및 손실금은 본 계약서와 같이 자본금으로 운영하고 손실금은 지분비율로 분담할 수 있고, 이익분배는 출자액 비율 또는 성과에 따라 구분하여 분배할 수도 있습니다. 아울러 권리 양도는 상대방 동의를 필수 조건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특히 동업자 사망 시에 상대방이 지분을 갖거나 상속인에게 상속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동업계약서 작성 시에는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동업의 목적, 동업자 명시, 의사결정방식, 출자금, 운영비 및 손실금, 이익분배, 권리 양도, 동업자 사망 규정, 분쟁 해결 방식 등을 동업의 내용 및 종류에 적합하도록 법률 자문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김동섭 변호사/변리사 (dskim@kasanlaw.com)

첨부 : 동업 계약서 샘플 동업계약서 샘플.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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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7. 11. 7.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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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및 기술 도입 계약서는 기술정보제공자가 기술정보수취자에게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 정보나 산업재산권에 대해 라이선스를 부여하는 계약에 관한 협의를 의미합니다. 라이선스 계약은 독점적, 비독점적인 계약으로 분류됩니다. 이에 따라 특허법상 전용실시권과 통상실시권으로 나뉘어 법적 효력이 부여됩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일반적인 특허 및 기술 도입 계약서 샘플을 첨부 드리면서 법적으로 유의할 사항을 코멘트하여 드리겠습니다.

 

 

 

 

기술 도입 계약서에서는 계약과 관련된 지적재산권을 포함하여 그 기술이 사용되는 제품, 관련 부가 기술 정보, 그 기술이 사용되는 영역에 대해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기술정보제공자의 입장에서는 권리 유보 조항이 매우 중요합니다. 본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기술정보제공자는 다양한 국가의 기업들과 개별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라이선스 계약 체결 시 다른 국가 내지 다른 제품에는 본 계약이 적용되지 않도록 권리를 유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권리 유보와는 반대로 해외 수출과 관련된 규정은 기술정보수취자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제공 받은 기술로 해당 제품을 생산하여 국내 판매 뿐만 아니라 해외 수출도 당연히 고려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수출 유보 조항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술정보제공자 또는 그로부터 라이선스를 받은 자의 해외 지적재산권에 의해 오히려 제소를 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기술정보수취자에게 본 조항은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그리고 기술정보제공자에 의해 개량된 발명은 당연히 기술정보제공자의 소유일 것입니다. 하지만 제공된 기술로 기술정보수취자가 자신이 개량한 기술에 대한 권리 귀속은 주체에 있어 불분명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술정보수취자의 입장에서는 개량발명에 대한 자신의 권리를 명확이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기술정보제공자의 입장에서는 기술정보수취자가 조업을 중단하는 경우 관련 로열티를 수취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일정 정도의 조업이 실시되지 않는 경우 절대적인 계약 해지권을 보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와 같은 해지권을 행사하여 계약의 효력을 장래로 소멸시키면 다른 기업을 물색하여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특허 및 기술 도입계약서 작성 시에는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계약 제품 및 영역의 정의, 라이선스의 종류 결정, 권리의 유보 및 해외수출 규정, 개량 발명의 보유자, 계약 해지권과 관련된 규정 등을 라이선스 기술 및 종류에 적합하도록 법률 자문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김동섭 변호사/변리사 (dskim@kasanlaw.com)

첨부 : 특허 및 기술도입 계약서 샘플 특허 및 기술 도입계약서 샘플.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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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7. 11. 7.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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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파이낸싱(Project Financing)은 사업준비단계와 금융구조확정과 같은 금융자문, 신디케이션으로 불리는 금융주선, 사후관리의 업무절차로 진행됩니다. 사업준비단계에 있어서는 먼저 사업계획서 작성이 필요하며, 출자자간 약정서, 공사도급계약서 등 관련 사업계획서의 검토가 요청됩니다. 다음으로 재원조달에 필요한 금융구조확정에 있어서, 주요 금융조건 협상 및 계약서 작성, 리스크 분석과 투자유치제안서 Preliminary IM(Information Memorandum) 작성 및 금융조건 협상이 필요합니다. 투자유치제안서를 통하여 차주와 합의된 금융약정서를 작성하여 금융주선을 완료합니다. 이후 건설공사 진행에 따라, 자금인출 및 기성고와 사업관리, Refinancing 작업과 같은 사후관리로 종료됩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사업준비단계의 출자자간 약정에 대한 일반적인 계약서 샘플을 첨부 드리면서 법적으로 유의할 사항을 코멘트하여 드리겠습니다.

 

 

 

 

먼저 프로젝트 파이낸싱 계약에서는 기본적으로 계약의 목적과 관련된, 사업의 범위와 영역 및 이에 따른 업무 분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정하여 계약서에 명시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특히 각 당사자의 작업 범위와 관련된 제안의 제출 분담, 이후 프로젝트 파이낸싱 업무의 실질적 당사자, 각종 제안서 제출의 의무자, 엔지니어링 감독자에 대한 항목의 적시가 요구됩니다.

 

그리고 투자자의 투자의무는 투자자가 자금을 언제, 얼마를 어떠한 방식으로 지급하여 투자할 것인지를 확정하는 요소입니다. 이는 당연히 다양한 방식으로 구현될 수 있어, 현금의 분할 지급, 어음 지급, 각종 보증인 부가, 추가 Financing 항목과 같이 사업의 목적과 투자자의 형태에 맞추어 기재될 수 있습니다.

 

또한 투자에 따른 사업의 수익배분은 각종 매출의 비율, 순수익의 비율, 원금의 비율에 따른 이자와 같은 기본적인 항목으로 작성할 수 있으며, 특정 일시금, 분할 상환 약정과 같은 대여금 반환과 유사하게 규정할 수도 있습니다.

 

아울러 파이낸싱 계약서에는 부속명세와 같은 부가 계약서로 다양한 내용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투자기업의 진술과 보장에 관한 내용, 비밀 유지 의무에 따른 사항, 각종 보증에 관한 사항을 별도의 부속 명세나 별도의 계약서로 작성하고 이를 본 계약과 불가분의 일체로 확정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는 투자 이후 투자기업의 사업 진행 경과에 대한 보고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특히 중요사업계획의 변경, 영업활동의 정지 및 사업과 관련된 소송이 제기된 사실과 같이 투자자에게 중요한 사항은 투자기업이 이를 보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보고의무 위반시 이를 제재하는 배상 책임 등을 부가하여 규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투자금의 회수와 관련하여 투자 계약을 이행할 수 없을 정도의 사정이 발생한 경우 특정 이자금 지급 의무를 규정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중요한 계약 사항의 미이행, 조업의 중단, 사업 추진의 부가능과 같은 사항의 발생 시, 자동적으로 미리 약정된 이자금을 지급하는 것을 명시할 수 있습니다.

 

프로젝트 파이낸싱 사업준비단계의 출자자간 계약서 작성 시에는 앞서 설명 드린 사업의 범위, 투자금 지급, 수익 배분, 부가 의무 사항, 보고 의무, 투자금 회수와 관련된 규정 등을 파이낸싱하는 업무의 내용에 적합하도록 법률 자문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프로젝트 파이낸싱 투자 계약서.docx

 

김동섭 변호사/변리사 (dskim@kasan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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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7. 11. 7.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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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계약서는 어떠한 사업에 대하여 일정 금액을 지원하고 이후 기업의 사업 활동에 따라 이익을 얻기 위해 투자자와 기업이 체결하는 약정을 규율하는 계약서입니다. 투자 계약서를 작성하고 투자금을 지급한 이후부터, 투자자와 회사 간의 권리 의무 관계는 모두 당해 계약서에 따르게 되므로 작성 시 주의가 요구됩니다. 당소에서는 저희 고객인 투자자가 외부 회사에 금전을 투자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서를 검토하여 수정 보완된 계약서를 제공하였습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일반적인 투자 계약서 샘플을 첨부 드리면서 법적으로 유의할 사항을 코멘트하여 드리겠습니다.

 

 

자금 투자 계약서의 전문 내지 제1조에서는 투자 계약의 기본적인 형태를 설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문으로부터 구체적인 권리 의무 관계가 발생하지는 않지만, 이후 관계 규정들을 해석하는 기준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를 요합니다.

 

또한, 합작 자금 투자의 형태상 투자 계약 이전에 선결 조건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거래처 또는 해외 마케팅사와의 계약 체결 사실과 같은 조건이 요구되는 때에는 이를 명확히 계약서에 기재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공동 투자 약정서와 같은 본 양식에서는 투자자가 출자에 대한 대가로 유상증자에 의한 신주를 부여 받는 형태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구주를 매입하는 형태, 우선주를 배정받는 형태 등 다양한 모습으로 투자 형태가 규정될 수 있습니다.

 

투자금의 사용 내용을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투자자 입장에서는 중요합니다. 최근에는 임원 및 직원의 급여로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임원 및 직원의 급여 인상율이 특정 퍼센트를 넘어서는 경우에는 투자자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운받으실 수 있는 본 샘플에서는 이익 배당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지만, 초기 벤처 기업을 넘어선 기업의 경우에는 누적/비누적, 액면가/발행가를 기준으로 이익잉여금의 특정 퍼센트로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상법상 회사 주식의 양도는 자유이나, 기존 회사 주주와 투자자와의 관계를 고려하여 주식의 양도 시에는 이사회의 동의를 얻는 것으로 미리 계약서에 기재할 수 있고 정관을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사회에서 기존 주주의 양수 의사를 확인하고, 양수 의사가 없는 경우 제3자에게 주식을 양도할 수 있게 되므로 기본적으로는 주식 양도의 자유가 보장됩니다.

 

아울러 투자자는 자신의 지위에서 회사 영업 상황에 대한 설명 요구권을 보유할 수 있습니다. 또한 회계 자료 열람이나 특정 사태 발생 시에 이에 관한 설명을 들을 수 있는 권리는 미리 계약서 상에서 규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투자 이후에 투자자가 기존 회사가 보유하는 사업 계획 등에 관한 자료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 기존 회사는 투자로 인하여 오히려 손해를 보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업금지 규정에서 투자자가 동종 영업을 하는 것을 금지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중요 사업 정보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투자 약정서 작성 시에는 앞서 설명 드린 투자 형태, 주식 배분, 투자금 사용 내역, 이익 배당, 주식 양도, 설명 요구권 등을 투자의 구체적인 내용에 적합하도록 법률 자문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김동섭 변호사/변리사 (dskim@kasanlaw.com)

 

투자계약서 샘플.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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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7. 11. 7.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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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기업과의 영문 라이선스 계약서는 Licensor Licensee 에게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지식재산권에 대해 라이선스를 부여하는 계약에 관한 협의를 의미합니다. 이와 같은 라이선스 계약은 지식재산권의 종류, 독점 여부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체결이 가능합니다.

 

 

먼저 목적 규정 Subject matter 에서 지식재산권의 종류, 적용 제품을 명확히 규정해야 합니다. 또한 지식재산권의 등록 번호가 있는 경우, 등록번호를 명시하거나 특허 명세서 등을 첨부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관련 기술 전반에 대해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 범위 자체를 특정하여 적시할 수도 있습니다.

 

라이선스 계약은 독점적, 비독점적 계약으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식재산권의 실시 허락을 받는 영역 내지 국가를 제한하여 체결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 체결 전에 어떠한 지식재산권에 대해 독점적으로 어느 국가에 대해 체결할 것인지의 협의가 필수입니다.

 

 

Sub-License 를 규정하여 라이센시가 추가적인 서브 라이선스를 체결할 수 있도록 규정할 수도 있습니다. 아울러 서브 라이선스에 대한 추가 수입에 대한 일정 부분을 라이선스가 취득하는 것으로 하여 합의할 수 있습니다.

 

 

라이선스 비용 지급은 크게 두가지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Lump Sums 는 일시금으로 라이선스 비용을 지급하여 추가 비용 지급이 없는 유형입니다. Royalties 는 판매액 등을 기준으로 일정 비율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일반 조항으로서, 라이센서는 적법한 지적재산권 보유를 보증하나, IPR에서는 법적 책임을 부과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며, 라이센시는 해당 영역에서 제품 제조 및 마케팅에 대한 충실한 이행을 보증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영문 라이선스 계약서 작성시에는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계약 목적, 독점 여부, 서브 라이선스, 비용 지급, 일반 규정 등을 라이선스 기술 및 종류에 적합하도록 법률 자문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김동섭 변호사/변리사 (dskim@kasanlaw.com)

 

첨부 : License Agreement 샘플 LICENSE AGREEMENT 샘플.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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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7. 11. 6.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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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제휴 계약서란 업무 제휴에 필요한 권리 및 의무를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업무의 역할 분담, 계약 기간 등을 규정한 협약서를 의미합니다. 업무 제휴 계약서를 작성하여 체결하면, 이후 업무 제휴에 관한 법률 관계는 당해 계약서에 따르게 되므로 작성 시 주의가 요구됩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일반적인 업무 제휴 계약서 샘플을 첨부 드리면서 법적으로 유의할 사항을 코멘트하여 드리겠습니다.

 

 

 

 

먼저, 계약서 전문(Preamble)에는 구체적인 권리 의무 관계가 규정되지는 않지만, 계약에 관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계약 자체의 목적에 대한 이해 내지 계약 규정 해석의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업무 제휴 계약의 경우 당사자 기업들이 복수로 존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각 기업들의 지위를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제휴 되는 업무의 내용 역시 전문 규정에 기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계약서는 분쟁 발생시 증거의 역할을 하므로 정의 규정은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규정되어야 합니다. 업무 제휴 계약서의 경우 업무의 내용, 가맹점, 고객, 수수료의 정의를 객관적으로 규정하여야 추후 분쟁에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권리 의무 규정은 본 업무 제휴 계약서의 핵심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권리의 보장, 의무 이행의 내용, 비용의 지급, 유지 보수 등 제반 지원 사항 의무, 피해 발생에 따른 손해 배상 책임에 대하여 권리 내지 의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여야 합니다. 특히 구체적인 의무 위반시에 따른 법적 제제를 규정하는 경우, 이를 근거로 법적 책임을 부담하게 되므로 주의를 요합니다.

 

유지 보수 내지 관리 규정에 있어서, 특정 사유 발생 시 유지 보수 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규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유지 보수 의무의 시기, 내용 등을 명확히 규정하는 것도 필요하며, 특히 유지 보수 의무 위반시 제제에 관한 규정을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 기간은 의무 이행이 계속적이거나 반복적인 경우에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일정 기간 이전에 서면 통지가 없는 경우 자동 연장되는 규정을 위와 같이 규정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계약 기간 규정을 둔 경우, 계약 만료일 부근에서 계약서 상의 갱신 요건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관리 규정에 해당하는 계약 해지 규정은 약정 해지 사유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면 이후 사유 발생시 곧바로 해지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됩니다.

 

 

 

 

아울러 손해배상 규정은 위와 같이 일반적인 내용으로 규정할 수도 있으나, 업무 제휴의 내용에 따라 특별 손해가 발생할 수 있는 사유를 적시하면, 이후 당해 사유 발생시 곧바로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기술 유출 등과 관련된 비밀 유지 의무 규정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별도의 비밀 유지 계약서를 체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본 계약서 상에 이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비밀 유지 의무 기간을 특정하고 손해발생시의 위약금, 위약벌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야 합니다.

 

업무 제휴 계약서 작성 시에는 앞서 설명 드린 업무에 관한 권리 의무 규정, 계약 기간, 계약 해시 사유, 손해배상 규정, 비밀 유지 의무 규정 등을 제휴 되는 업무의 내용에 적합하도록 법률 자문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업무제휴계약서 샘플.docx

 

김동섭 변호사/변리사 (dskim@kasanlaw.com)

 

 

 

작성일시 : 2017. 10. 12.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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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 공급 계약서는 거래 회사에 제품을 공급하거나 유통하는 경우 체결하게 됩니다. 물품 공급 계약은 공급자가 물품의 공급을 구매자가 대가의 지급을 약정하는 계약입니다. 일단 계약서를 통해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이후 특정한 채권 채무의 관계가 발생하게 되므로 계약서의 내용을 면밀히 사전에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소에서는 저희 고객사인 스마트폰 모바일 부품 제조 업체의 물품 공급 계약서를 검토하여 수정 보완된 계약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일반적인 물품 공급 계약서 샘플을 첨부 드리면서 법적으로 유의하여 할 사항을 코멘트하여 드리겠습니다.

 

 

 

부품 공급 계약과 같은 물품공급계약서에서 유효기간 설정은 공급의 형태에 맞추어 설정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그리고 물품 공급 계약에 있어서 단가 결정의 확정 전에 계약이 체결되는 경우에는 임시 단가 적용 규정을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제품 또는 물류 공급 계약서에서는 발주 요청에 따른 계약 성립 여부 및 계약 성립 시기, 거부 의사 통지 가능 시간, 월간 발주에 맞춘 사전 재고 요청, 물품 검사 의무 등의 세부 규정을 자세히 규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물품 공급 계약서에 있어서 대금 지급 약정은 가장 중요한 조항입니다. 이는 진행하는 사업의 특성에 맞추어 즉시 지급, 월말 집계 지급 등으로 규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물품 공급 장소 역시 특정이 필요합니다. 물품 공급 장소의 특정이 필요한 이유는 법적인 위험 이전 이슈 때문 입니다. 예를 들어, 물품 공급 장소는 창고에 보관 중인 제품의 소유권의 귀속 주체, 발생 손실에 대한 책임 주체, 창고에서 반출된 시점의 소유권 변동 등의 법률 해석의 기준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면책 조항은 추후 법적 분쟁 발생시 가장 중요한 조문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분쟁 발생 시 각 당사자의 법적 책임에 대한 구체적인 면제 사유를 규정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면책 조항에서 지적재산권 침해에 따른 책임, 제조물 책임 등으로 책임 범위를 한정하여 규정할 수도 있습니다.

 

물품 공급 계약서 작성 시에는 앞서 설명 드린 계약 기간 설정, 발주 요청 및 계약 성립 시기, 대금 지급 약정, 물품 공급 장소, 비밀 유지 의무, 면책 조항 등을 물품 제공의 내용에 적합하도록 법률 자문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물품 공급 계약서 샘플.docx

 

김동섭 변호사/변리사(dskim@kasanlaw.com)

 

 

작성일시 : 2017. 9. 29.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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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M (Project Management) 업무 용역 계약서는 의뢰인과 수행자 간에 업무 수행에 관한 구체적인 계약을 체결할 때 필요합니다. 이러한 업무 용역 계약은 주로 도시정비사업, 부동산 개발 사업 용역 업무, 프리랜스 용역 업무에서 주로 체결됩니다. PM 사업에서는 기본적으로 당사자간 분쟁 발생 요소가 많은 편이어서 계약서 작성 시에 법률적으로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 많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통상의 PM (Project Management) 업무 용역 계약서 샘플을 첨부합니다.

 

 

 

외주 계약서 샘플을 보시면, 먼저 용역 계약의 목적물을 전제부에서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사업 내용, 사업명, 규모, 소재지를 정확하게 기재합니다. 그리고, 용역 업무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여야 합니다. 부동산 개발 사업의 경우 시공사 선정, 공사도급약정 체결 업무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용역 내지 프리랜스 계약서에 있어서 일반조건에 해당하는 업무개시 및 수행기간이 중요한 의미를 가질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용역의 범위에 따라 용역계약체결일로부터 관련 기표일이나 연관된 계약의 체결일을 업무개시일로 규정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PM 계약서에서 비용 내지 보수 지급 규정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 지급의 주체의 면, 지급 일정의 면에서 계약 내용에 적합하게 규정해야 합니다. 또한, 중도금이나 잔금의 지급 기일을 특정 이벤트의 발생 시점으로 규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외주 계약서 양식과 같이, 계약 해제 규정은 PM 계약의 성질상 가장 중요한 규정이 될 수 있습니다. 본 샘플과 같이 간단히 규정할 수도 있으나, 사업수행이 불가능한 예시를 다양하게 들면서 계약 해제 사유를 열거할 수도 있습니다. 아울러 계약 해제의 요건으로서의 최고를 요구하지 않거나, 서면 통지만으로 계약 해제의 효력이 발생하는 내용, 계약 해제 이후 채무의 즉시 변제 의무 등도 규정할 수 있습니다.

 

PM (Project Management) 업무 용역 계약서는 외주 업무의 범위, 업무 개시 및 종료 시기, 비용 지급 사항, 계약 해제 사유 등을 업무의 내용에 적합하게 작성하도록 법률 자문을 받으시는 것이 필수입니다.

 

김동섭 변호사/변리사(dskim@kasanlaw.com)

 

PM 계약서 샘플.docx

 

 

작성일시 : 2017. 9. 27.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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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ployment agreements(고용계약서 내지 취업 동의서)는 개인Employee이 특정 분야 직업에 대해 회사Employer에 취업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계약서agreements를 의미합니다. 또한, 취업 동의서는 해당 회사에 직원으로 근무하게 되었음을 간접적으로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기본적으로는 직위와 소속, 입사일, 동의 사유 등을 기록하게 되나 법률적으로 검토가 필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통상의 영문 고용계약서(취업 동의서) Employment agreements 샘플을 첨부합니다

 

특히 직무 및 책임 Duties and responsibilities과 관련하여 별도의 계약서 내지 첨부서가 있는 경우 해당 계약서의 조문에서 계약의 내용으로 포함하도록 규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와 같은 경우에는 첨부서도 계약서로서 당사자를 구속하게 되므로 주의를 요합니다.

 

그리고 연봉, 단체보험, 퇴직금, 급여일, 직무 시간, 휴가, 직무 평가 등이 규정됩니다. 그런데 외국인 또는 외국 회사와의 계약에서는 구두 합의 사항이 있더라도 본 계약서의 서면 내용으로 확정한다는 Entire Agreement 가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구두 계약과는 별도로 계약서의 구체적인 사항들을 꼼꼼히 재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Entire Agreement의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This agreement contains the entire agreement between the parties, superseding in all respects any and all prior oral or written agreements or understandings pertaining to the employment of the Employee by the Employer and shall be amended or modified only by written instrument signed by both of the parties hereto.

 

그리고, 외국인 또는 외국 회사와의 고용계약에서는 준거법과 법정관할 규정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Laws : This agreement shall be governed by the laws of ___________. “로 규정하면서 준거법을 규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미리 상대방과 법적 분쟁 발생시의 준거법과 법정관할을 합의하여 별도로 규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외국 임원의 고용 계약이나 외국 회사와의 고용 계약 내지 파견 근무 계약의 경우에는 첨부한 통상의 계약서가 이용될 수는 없으므로 해당 상황에 맞추어 전문적 검토를 거친 계약서가 필요할 것입니다.

 

김동섭 변호사/변리사(dskim@kasanlaw.com)

 

Template_for_an_Employment_Agreement.doc

 

 

작성일시 : 2017. 9. 26.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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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가산종합법률사무소에서는 삼성전자 스마트폰 부품 협력사의 품질 보증 계약서에 관한 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저희 고객 기업은 제품을 중국의 업체에게 판매하기 위한 제품 공급 계약서 자문에 부가하여 품질 보증 계약서 자문을 의뢰하셨습니다.

 

중국 기업과의 제품 공급 계약에는 품질 보증 계약이 부수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중국법 내지 관례의 특성상 품질 보증의 수준을 매우 높게 명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유럽이나 미국의 기준을 상회하는 기준을 계약서 말미에 추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중국 기업과의 계약에서는 이러한 특수성을 감안하여 계약서 내용을 작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첨부 드린 계약서는 일반적으로 공개 및 사용되는 품질 보증 계약서 입니다. 첨부 계약서에 법률상 유의점 및 계약 체결시의 점검 사항에 대한 당소의 코멘트를 부가하였습니다. 이를 참조하셔서 유리한 품질 보증 계약을 체결하시길 바랍니다.

 

김동섭 변호사/변리사(dskim@kasanlaw.com)

 

첨부 : 품질 보증 계약서 샘플

품질 보증 계약서 샘플.docx

 

 

 

작성일시 : 2017. 9. 14.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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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센싱 계약 체결은 기업 간, 기업과 대학 및 공공연구기관 간의 협력의 증가에 따라 가파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라이센싱 계약을 통하여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라이선스 수입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글로벌 기술중개전문회사가 활성화되고 있으며, 지식재산관리회사(Non-Practicing Entities)의 등장도 지식재산 비지니스를 촉진하고 있습니다.

 

라이센싱 계약은 이와 같은 지식재산 비즈니스에서 가장 중요한 법률 행위입니다. 특히 각국의 입법례에 따라 라이선스의 의미가 다르게 해석될 수 있으므로 해외 기업과 라이센싱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중요 법적 개념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라이선스 비용 지급의 방식, 로열티의 계산 방법, 라이센시에게 반드시 필요한 재료의 공급이나, 상표권의 사용 여부, 및 판촉 협조 의무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따라서, 금번 포스팅에서는 표준 라이선스 계약서를 제공하면서, 각각의 조문 별로 계약서 작성 시 유의하여야 할 사항이나,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변경할 수 있는 규정들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라이센싱 협상 과정을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라이센서 또는 라이센시 각자의 입장에서 유리한 방향으로 라이센싱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기에 금번 포스팅을 참조하셔서 유리한 라이센싱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라이선스 계약서 샘플

라이선스 계약서.docx

 

김동섭 변호사/변리사(dskim@kasanlaw.com)

 

 

 

작성일시 : 2017. 9. 11. 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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