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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자문

보험금 청구사건 + 부제소합의 + 착오 취소 인정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1. 16. 선고 2015가단5371443 판결 보험금 지급 책임이 없다는 보험회사 측의 설명에 따라 보험수익자가 보험금 면책처리를 인정하고 향후 민사상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하는 부제소 합의를 했더라도, 분쟁의 전제 또는 기초가 되는 사실에 착오가 있었다면 그 부제소 합의를 취소할 수 있다고 판결한 사례 - 관련 법리 - 첨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1. 16. 선고 2015가단5371443 판결 [질문 또는 상담신청 입력하기] 더보기
상시 4인 이하 근로자 사용 사업자에 대한 해고무효소송: 울산지방법원 2017. 10. 19. 선고 2017가합298 판결 “근로기준법상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업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는 근로기준법 제30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고, 이 경우 근로계약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이라면 민법 제660조 제1항이 적용되어 사용자는 사유를 불문하고 언제든지 그로계약의 해지를 통지할 수 있다. 그러나 민법 제660조 제1항은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 임의규정이므로, 상디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용자가 근로자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계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근로기준법에 따르기로 하는 특약을 하였다면,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규정에 따라야 하고, 이러한 제한을 위반한 해고는 무효이다.. 더보기
[영문계약서 샘플 – 50] FOUNDERS AGREEMENT (공동창업 계약서) [자문/작성/신속/저비용] Founders Agreement란 특정사업을 위한 회사의 공동 창업, 설립에 앞서, 공동창업자 상호간에, 사업목적, 공동창업자 상호 관계, 권리, 의무, 창업회사의 설립, 지분배분, 경영참여, 의사결정/분쟁해결, 상호보증 등을 정리, 합의한 계약서 이다. 이러한 공동창업계약서를 기반으로, 향후 설립될 회사의 Article of Incorporation, By-laws를 작성, 수립하게 된다. 첨부 양식은 공동 창업계약시 일반적으로 고려되는 보편적인 조항들을 중심으로 구성되었으며, 구체적인 사업목적, 관련 시장, 창업자간 상호 역할과 기여, 설립하고자 하는 법인의 형태, 초기 투입 및 투자 유치 계획등의 개별적 특수성이 고려되어야 하므로, 관련 전문인력 및 변호사와의 충분한 상담과 협의를 거쳐 보완, 완.. 더보기
[영문계약서 샘플 – 49] 특허보증계약 (영문) [자문/작성/신속/저비용] 타사에 부품을 공급하는 경우에 해당 부품에 대하여 제3자의 특허 등을 침해하지 않고 침해 시에는 책임을 지도록 특허보증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에 가능한 보증의무를 경감하고, 보증의 범위를 줄이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특히 외국 회사와 영문계약을 작성하는 경우에 보증을 제한하고 관련 분쟁을 중립의 제3국에서의 중재로 해결해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 전문 변호사와 함께 검토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첨부 : 특허보증계약서(영문) [질문 또는 상담신청 입력하기] 더보기
[국문계약서 샘플 – 30] 특허보증계약 (국문) [자문/작성/신속/저비용] 타사에 부품을 공급하는 경우에 해당 부품에 대하여 제3자의 특허 등을 침해하지 않고 침해 시에는 책임을 지도록 특허보증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에 가능한 보증의무를 경감하고, 보증의 범위를 줄이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첨부 계약서를 참고하시고 필요한 경우 전문 변호사와 함께 검토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첨부 : 특허보증계약서(국문) 정회목 변호사 [질문 또는 상담신청 입력하기] 더보기
공공사업의 입찰과정 중 절차상 하자의 정도와 계약무효 여부 : 대법원 2017. 11. 14. 선고 2016다201395 판결 (인천종합터미널 사건) 1. 사안 및 소송경과 신세계백화점은 인천종합터미널에서 1997년부터 20년 장기임대 계약을 맺고 있었습니다. 인천시가 2012년 터미널 부지 등 부동산 매각하는데 신세계와 롯데에서 경쟁하면서 최종 롯데와 투자약정이 체결되었고, 신세계측에서 매각절차상의 문제를 주장하면서 소송이 시작된 것입니다. 1,2심 법원은 "인천시가 터미널 매각 시 다른 업체들에게도 매수 참여 기회를 줬기 때문에 롯데에만 특혜를 줬다고 볼 수 없다"며 롯데 승소판결을 하였고, 이번에 대법원도 상고기각 판결을 하였습니다. 참고자료로 대법원 보도자료를 첨부합니다. 2. 대법원 판결요지 – 절차상 하자의 정도와 계약무효 여부 대법원은 "지방자치단체가 일반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사경제 주체의 지위에서 행하는 행위로서 .. 더보기
[중국특허침해소송 - 9] 중국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의 권리범위해석 및 침해 판단기준 중국 베이징 고급인민법원 번역문 (e) 공지자유기술(원문표현: 现有技术) 항변 및 공지디자인 항변 137. 종래기술(공지자유기술) 항변이란, 전리권 보호범위에 속하는 피소된 모든 기술특징이 한 건의 종래기술방안 중의 대응되는 기술특징과 동일 또는 균등하거나, 당업자의 입장에서 피소 침해기술방안이 하나의 종래기술과 기술영역에 속한 공지상식의 간단한 조합인 경우, 피소 침해자가 실시하는 기술은 종래기술에 속하는 것으로 인정되어야 하고, 피소 침해자의 행위는 전리권 침해를 구성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138. 종래기술이란, 전리 출원일 이전에 국내외에서 공중에 공지된 기술로서, 공유영역(원문표현: 现有技术), 공중이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는 기술, 타인 전리권 보호범위 내에 속한 비공유기술 이외에도, 전리권자가.. 더보기
[중국특허침해소송 - 8] 중국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의 권리범위해석 및 침해 판단기준 중국 베이징 고급인민법원 번역문 F. 전리 침해 관련 항변 123. 피소 침해자의 항변 이유는 일반적으로 1심 변론 종결 전에 제출하고, 대응되는 증거를 제공해야 한다. 피소 침해자가 2심 기간에 새로운 항변 이유로 변경하거나 이를 제출했고 2심 법원이 받아들여 이를 근거로 불침해를 인정한 경우, 소송비용 및 상대방 당사자의 변호사 수임료, 출장비 등 관련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a) 전리권 효력 항변 124. 피소 침해자가 전리권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거나, 실효되었다거나, 이미 법적으로 무효 선고되었음을 증거로서 입증한 경우, 재정으로 원고의 소제기를 기각할 수 있다. 125. 전리권 침해 소송 과정에서, 피소 침해자가 전리권이 전리 등록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거나, 무효 선고되어야 한다고 항변하는.. 더보기
[중국특허침해소송 - 7] 중국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의 권리범위해석 및 침해 판단기준 중국 베이징 고급인민법원 번역문 E. 기타 전리권 침해행위의 인정 (a) 전리권 직접 침해행위의 인정 97. 발명 및 실용신안 전리권이 등록된 후, 전리법의 별도 규정 이외에, 어떠한 단위나 개인도 전리권자의 허가 없이는 이 전리를 실시할 수 없다. 즉, 생산 경영의 목적으로 그 전리 물품을 제조, 사용, 판매의 청약, 판매, 수입하거나, 그 전리 방법을 이용하는 경우 및 그 전리방법에 따라 직접 획득한 물품을 사용, 판매의 청약, 판매, 수입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디자인 전리권이 등록된 후, 어떠한 단위나 개인도 전리권자의 허가 없이 이 전리를 실시할 수 없다. 즉, 생산 경영의 목적으로 이 디자인 전리 물품을 제조, 판매의 청약, 판매, 수입할 수 없다. 98. 발명 전리 공개일 및 실용신안, 디.. 더보기
[중국디자인침해소송 - 6] 중국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의 권리범위해석 및 침해 판단기준 중국 베이징 고급인민법원 번역문 D. 디자인 전리권의 침해 판단 74. 디자인 물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물품에 대해, 등록 디자인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디자인을 사용한 경우, 피소 침해디자인은 디자인 전리의 보호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75. 디자인 침해 판단은 등록공고에 표시된 디자인의 도면 또는 사진과 피소 침해디자인 또는 피소 침해디자인을 구현하는 도면 또는 사진을 비교해야 하고, 전리권자가 제출한 디자인전리 물품 실물과 피소 침해디자인을 비교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이 전리물품 실물과 전리 공고 문헌에 표시된 도면이나 사진에서의 디자인이 완전히 일치하는 경우로서, 양방 당사자 모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는 예외이다. 76. 디자인 침해 판단은 일반 소비자의 시각에서 직접관찰 비교.. 더보기
[중국디자인침해소송 - 5] 중국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의 권리범위해석 및 침해 판단기준 중국 베이징 고급인민법원 번역문 C. 디자인 전리권 보호범위의 확정 65. 디자인 전리권 침해 분쟁사안을 심리함에 있어서 전리권 보호범위를 먼저 확정해야 한다. 디자인 전리권 보호범위는 도면 또는 사진에 표시된 전리물품의 디자인을 기준으로 하되, 디자인의 간단한 설명 및 디자인의 개요, 전리권자가 무효심판 절차 및 그 소송절차에서 한 의견진술 등이 디자인 전리권의 보호범위를 해석하는데 이용될 수 있다. 당사자가 소송 중에 제출한 전리물품은 디자인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가 될 수 있으나, 디자인의 보호범위를 확정하는 근거가 될 수는 없다. 66. 전체대비원칙. 디자인의 보호범위를 확정할 때, 등록 공고문헌에 해당 디자인을 표시한 도면 또는 사진에서 표현된 형상, 도안, 색채 등 모든 디자인 요소가 .. 더보기
[중국특허침해소송 - 4] 중국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의 권리범위해석 및 침해 판단기준 중국 베이징 고급인민법원 번역문 (c) 균등침해 44. 전리 침해 판단에서, 동일침해가 성립하지 않으면, 균등침해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피소 침해기술방안이 균등침해를 구성하려면 반드시 충분한 증거로 뒷받침되어야 하고, 권리자는 입증하거나 또는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45. 피소 침해기술방안의 하나 또는 하나 이상의 기술특징이 청구항의 대응되는 기술특징과 문언적으로는 동일하지 않으나 균등한 특징에 해당하여, 이를 기초로 피소 침해기술방안이 전리권의 보호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균등침해에 속한다. 균등한 특징이란, 청구항에 기재된 기술특징과 기본적으로 동일한 수단으로서, 기본적으로 동일한 기능을 발휘하고, 기본적으로 동일한 효과를 달성하며, 당업자가 창조적 노력을 거치지 않고서도 생각해 낼 수.. 더보기
[중국특허침해소송 - 3] 중국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의 권리범위해석 및 침해 판단기준 중국 베이징 고급인민법원 번역문 B. 발명, 실용신안 전리권의 침해 판단 (a) 기술특징의 비교 원칙 및 방법 35. 구성요소 완비의 원칙(원문표현: “全面覆盖原则”). 구성요소 완비의 원칙은 한 건의 기술방안이 발명 또는 실용신안 전리권을 침해했는지 판단하는 기본 원칙이다. 구체적 의미는 피소 침해기술방안이 전리권의 보호범위에 속하는지 판단할 때, 권리자가 주장하는 청구항에 기재된 모든 기술특징을 심사해야 하고, 청구항에 기재된 모든 기술특징을 피소 침해기술방안의 대응되는 모든 기술특징과 하나하나씩 비교해야 함을 의미한다. 피소 침해기술방안이 청구항에 기재된 모든 기술특징과 동일하거나 균등한 기술특징을 포함하면, 전리권의 보호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36. 침해 판단시 당사자가 제출한 전.. 더보기
[중국특허침해소송 - 2] 중국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의 권리범위해석 및 침해 판단기준 중국 베이징 고급인민법원 번역문 (c) 해석 방법 11. 전리권 보호범위 확정시, 국무원 전리행정부문이 공고한 등록 전리문헌 또는 이미 법률적 효력이 발생한 복심청구심사결정, 무효선고청구심사결정 및 관련 수권/확권 행정판결에서 확정된 청구항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 청구항이 다수 문헌에 존재하는 경우, 최종적으로 유효한 문헌을 기준으로 한다. 12. 청구항 해석은 당업자의 시각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당업자는 가공의 ‘인물’로서, 해당 기술영역의 모든 종래기술을 지득할 수 있고, 출원일 이전의 해당 기술영역의 모든 일반 기술지식을 이해하며, 그 출원일 이전의 통상적인 실험수단을 활용하는 능력을 지닌 자이다. 당업자는 구체적인 개인이나 단체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며, 교양 수준, 직함, 직급 등 구체적 기준을 .. 더보기
[중국특허침해소송 - 1] 중국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의 권리범위해석 및 침해 판단기준 중국 베이징 고급인민법원 번역문 A. 발명, 실용신안 전리권 보호범위의 확정 (a) 보호범위 확정의 해석 원칙 1. 전리권 유효의 원칙. 권리자가 주장의 근거로 하는 전리권이 무효로 선고되기 전이라면 그 권리는 마땅히 보호되어야 하며, 이 전리권이 전리법의 관련 등록 요건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무효를 이유로 재판해서는 안된다. 다만, 본 지침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전리 등록부 부본 또는 전리증서 및 당해년도 등록 연차료 납부 영수증을 전리권 유효를 입증하는 증거로 할 수 있다. 2. 공평의 원칙. 청구항 해석시, 전리가 종래기술에 기여한 공헌, 청구항의 한정이 합리적으로 확정된 보호범위, 전리권자의 이익 보호를 충분히 고려해야 할 뿐만 아니라, 청구항의 공시 기능, 사회 공중의 신뢰이익.. 더보기
[강행법규위반계약무효 - 8] 임대주택사업자 파산 + 파산관재인이 임차인과 임대주택에 관한 분양전환계약 체결 + 분양대금에서 임대차보증금채권액 공제 약정 + 채무자회생법상 강행규정 위.. 1. 사실관계 및 쟁점 임대사업자에 대한 파산선고 이후에 임대주택의 임차인대표자회의가 관할 구청장으로부터 직접 분양전환승인을 받은 후 임차인들이 임대사업자의 파산관재인 등과 사이에 분양전환에 관한 합의를 하면서, ‘승인된 분양전환가격’에 이른바 추가분담금을 더한 금액을 매매대금으로 지급하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액’ 등을 공제한 금액만을 파산재단의 보관금 계좌에 입금하기로 하는 등의 내용의 분양전환 합의를 체결한 사안 쟁점 : 채무자회생법 제415조 제1항에 따라 임대차보증금을 우선변제받을 권리를 가진 임차인들이 임대사업자의 파산선고 후 그 파산관재인과 임대주택에 관한 분양전환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임대차보증금채권액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기로 약정한 경우 그 공제약정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 더보기
[강행법규위반계약무효 - 5] 약사가 면허대여 대상 일반인에게 약국개설대금을 빌려주는 소비자대차계약 무효 but 대여금을 부당이득반환으로 회수할 수 있는지 여부: 부산지방법원 2016. 2. 17. .. 면허대여 또는 비약사와 약국공동개설 행위는 약사법상 강행법규를 위반하는 불법행위로 행정적 제재처분, 형사처벌 대상일 뿐만 아니라 관련 약정은 민법상 무효입니다. 약사가 아닌 일반인과 약국을 공동운영하기 위해 약사가 비약사에게 약국개설자금을 대여한 소비대차계약도 무효입니다. 돈을 빌려주는 소비대차계약이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인 경우 그 차용금을 부당이득반환청구로 회수할 수 있는지 아니면 민법 제746조에서 그 회수를 허용하지 않는 불법원인급여로 볼 것인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판결에서 설시한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부당이득의 반환청구가 금지되는 민법 제746조의 불법원인이라 함은 그 원인되는 행위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서, 법률의 금지를 위반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더보기
[강행법규위반계약무효 - 4] 의료법상 병원개설자격 위반 사무장병원의 당사자간 내부 계약 무효: 서울고등법원 2017. 3. 30. 선고 2016나2071844 판결 법인형식으로 운영되지만 의사가 아닌 일반인이 그 병원을 실질적으로 소유, 운영하는 경우, 법인과 소유자간 내부적으로 체결한 계약의 효력이 문제된 사안입니다. 명의대여 병원, 한의원, 약국 등에서 당사자 사이 내부적 계약의 효력을 둘러싼 분쟁이 빈번한데, 법원은 강행법규 위반 계약무효 + 계약효력 불인정 + 계약상 권리의무 불인정 등 확고한 입장입니다. 참고로 판결요지를 인용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판결요지 (1) 의료법 제33조 제2항에 의하면, ①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사,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③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의료법인), ④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정부기관,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더보기
[강행법규위반계약무효 – 3] 프랜차이즈 가맹계약을 본사 임의로 해지할 수 있다는 계약조항은 무효: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 5. 22. 선고 2014가합109264 판결 당사자가 자의로 서명 날인한 계약도 관련 법률의 강행규정을 위반하면 효력이 없습니다. 불공정 거래를 방지하여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고 경쟁질서를 유지하려는 목적 등 다양한 배경에 따른 강행규정들입니다. 판결 사안은, 의류를 제조, 판매하는 가맹사업을 하는 A회사가 B와 가맹계약을 체결하였는데, ‘A 회사의 영업정책상 B의 판매가 저조하거나 판매 활성화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A 회사는 서면 통보 후 임의로 계약해지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의 가맹계약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에는 “가맹본부는 가맹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에게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면 그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더보기
[강행법규위반계약무효 – 2] 퇴사 후 직무발명보상금 청구 제한 또는 포기 내용의 서약서는 무효: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9. 18. 선고 2013가합535238 판결 A회사 특허관리 규정은 "회사 임직원이 제안한 특허내용이 출원된 경우, 회사가 운영하는 크레딧 제도에 따라 일정한 크레딧을 해당 임직원에게 부여함으로써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을 대신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고, 직원의 퇴사시 서명받은 서약서에도 "회사의 직무발명보상규정에 따라 보상을 받은 경우 위 보상은 적절하고 합리적인 보상 금원이며, 차후 회사로부터 받은 보상 금원과 관련하여 민,형사상 법적 분쟁을 제기하지 않는다는 점에 동의한다"라고 명시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퇴사한 종업원이 A회사를 상대로 직무발명보상금청구소송을 제기하자 회사는 위와 같은 특허관리규정과 서약서를 근거로 소송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위와 같이 종업원에 불리한 규정은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 더보기
[강행법규위반계약무효 - 1] 해외연수 후 의무복무기간 약정을 위반 + 동종업계 이직 + 연구원을 상대로 계약상 손해배상 청구 + 불인정 판결 반도체 생산회사 연구원이 해외연수약정 및 경업금지약정을 체결한 이후 의무복무기간을 규정한 약정 조항을 위반하여 퇴직한 후 동종업계로 이직하자, 회사가 연구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약정금 지급을 청구한 사안을 소개해 드립니다. 1. 사실관계 원고 A회사는 LED를 이용한 제품을 생산하는 회사이고, A 회사의 대표이사 E는 동종의 D회사를 운영하였습니다. 피고 B는 2003년 D회사에 입사하여 해외연수약정을 체결한 후 2003. 8.부터 2006. 8.까지 해외연수를 받고 귀국하여 근무하다가 2010. 11. 30.에 퇴사하였고, 이후 F회사에 입사하여 반도체 연구개발업무를 담당하였습니다. 약정 내용 중에는 ‘해외연수 후 귀국하여 의무복무기간 만료 전에 퇴직할 경우에는 대여금 일체를 퇴직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 더보기
[영문계약조항 샘플 – 9] 25년 전 체결한 Collaboration Agreement에 따라 Royalty 계속 지급명령 미국판결 잘못된 계약서에 따른 심각한 후유증을 잘 보여주는 사례를 소개합니다. 최근 미국법원이 2015. 6. 3. MEDIMMUNE v. UNIVERSITY OF MASSACHUSETTS 사건에서 선고한 항소심 판결입니다. Licensor 특허권자 Massachusetts 대학측 교수들과 Licensee Medimmune사측은 1980년대 후반 바이러스(Respiratory Syncytial Virus, RSV) 치료제 연구개발에 관한 R&D Collaboration Agreement를 체결하였습니다. 그 후 특허등록을 받았고, 세월이 흘러 해당 특허는 존속기간만료로 이미 소멸하였습니다. 현재 Licensee Medimmune사는 해당 의약품 Synagis®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Licensee는 특허만료 후 .. 더보기
[영문계약조항 샘플 – 8] 신약 물질특허 기술이전 Exclusive License 계약서 중 Development 조항 기술이전 License 중 많은 경우가 기술이전 이후부터 상업적 발매까지 추가 연구개발에 많은 비용과 시간이 필수적으로 투입되어야만 합니다. 대표적으로 신약기술 이전 License 케이스가 이와 같습니다. Licensor 수입의 대부분은 Running Royalty이므로 상업적 판매까지 제품개발이 성공적으로 완료되는지 여부는 License 양 당사자 모두에게 매우 중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와 같은 중대한 development 관련 사항 중 License 계약서에 반영되어야 할 내용은 어떤 것인지 사례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아래에서 일본제약회사와 다국적 제약회사가 체결한 신약의 물질특허에 대한 Exclusive License Agreement 중 Development 조항을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L.. 더보기
[영문계약조항 샘플 – 7] License, Collaboration Agreement 당사자의 M&A 등 경영권 변경사유, change of control 발생 상황에 대비한 계약조항 License 후 공동연구개발을 진행하지만 완료까지 오랜 기간이 소요되는 경우, 기술보유 licensor 벤처회사가 투자유치 또는 M&A 등으로 지배권 변동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Licensee의 경쟁회사에서 licensor 회사를 M&A하는 경우는 물론, 제품라인이 중복되거나 연구개발전략이 전혀 달리하는 등 다양한 사유로 collaboration 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운 상황을 맞기도 합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 대비하여 미리 해결방안을 계약조항으로 규정해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양한 쟁점이 있겠지만, 최근 올려드린 자문의 계약서 중 해당 조항을 뽑아 아래와 같이 인용합니다. 찬찬히 읽어 보고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정의 - "CHANGE IN CONTROL" shall mean, with respect.. 더보기
[영문계약조항 샘플 – 6] 일본 Daiichi Sankyo에서 신약개발회사 Amgen, ArQule과 각 체결한 License, Co-Development and Co-Commercialization Agreement 중 허가신청 data access 관련 조항 미국 SEC에 제출되어 공개된 장문의 계약서를 참고로 첨부해 드립니다. 핵심부분은 삭제되었지만, 신약개발과정을 거쳐 미국 FDA 허가신청까지 진행된 계약서로 실무자용 참고자료라고 생각합니다. 수많은 조항 중에서 미국 FDA 허가신청 과정에서 필요한 data access에 관한 규정은 흔히 보기 어려운 내용입니다. 그대로 인용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4.8 Sharing of Regulatory Filings. Each of the Parties will disclose to the other a draft copy of any Regulatory Filing in the Territory in the original language no less than thirty (30) days prior to fi.. 더보기
[영문계약조항 샘플 - 5] 미국 부패방지법(FCPA) 관련 동향과 국제계약실무에 미치는 영향 최근 미국에서 외국기업에 외국부패방지법(FCPA, the Foreign Corruption Prevention Act) 위반행위로 천문학적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미국정부가 미국기업과 미국인뿐만 아니라 외국기업과 외국인에 대해, 그것도 미국이 아닌 외국에서 범한 부패행위를 이유로 수천억, 수백원원에 달하는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해당 기업임원들을 형사처벌하고 있습니다. 외국회사 및 외국인의 입장에서 볼 때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인지 쉽게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미국 SEC의 공표자료를 보면, 부과된 과징금 액수를 기준으로 할 때 상위 리스트에 미국회사보다 외국회사가 대부분입니다. 미국 FCPA에 대한 관심부족과 이해부족으로 외국회사의 경영현장에서 compliance 실무가 충분히 반영.. 더보기
[영문계약조항 샘플 - 4] 계약서의 부정확한 용어와 표현 사용으로 인한 계약분쟁: Unwired v. MS 미국 델라웨어주연방지방법원 판결 법리상 특별한 내용은 없지만 실무적 참고자료로 소개합니다. 지난 2016. 6. 15.자 미국법원의 특허라이선스 계약분쟁에 관한 판결입니다. 계약서 용어와 표현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최종 사인된 계약서 문언을 정확하게 작성하지 못하면 손해와 계약분쟁을 피할 수 없습니다. 계약담당 실무가들은 잘 알고 있고 판결내용도 수긍할 수 있지만, 한편으로 판결문에서 설명하고 있는 MS 주장과 그 배경도 공감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계약실무자 누구도 그와 같은 상황에 직면하지 않는다고 장담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어떤 에러도 없는 완벽한 계약과 그 계약내용을 모두 정확하게 반영한 완벽한 계약서는 현실적으로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수많은 pitfall를 사전에 인지하고 최대한 회피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자주 계약분쟁 판.. 더보기
[영문계약조항 샘플 – 3] s/w 저작권자, Distributor, End User 3자 계약상 License Fee 계약분쟁 – s/w 저작권자와 Distributor의 Distribution 계약 Termination 후 효력 1. 계약관계 라이선스 대상 S/W의 소유권자 미국기업 Ansys사는 영국기업 SCL과 영국에서 S/W 판매권을 부여하는 distribution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SCL은 End User에게 SW 공급하고 Ansys (Licensor), SCL (Distributor), End User (Licensee) 3 당사자 사이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영업해 왔습니다. Distribution 계약에 따라 SCL은 end user licensee로부터 license fee를 직접 받았고, 그 금액의 약 65% 정도를 licensor Ansys에게 license payments라는 명목으로 지급하고, 그 나머지를 자기 수입으로 하였습니다. 문제는 계약으로 license fee를 얼마를 받든지 그 중.. 더보기
[영문계약조항 샘플 - 2] 신약물질 기술이전 Exclusive License 계약서 중 Termination 조항 일본제약회사와 다국적 제약회사가 체결한 신약의 물질특허에 대한 Exclusive License Agreement 중에서 Termination 조항을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신약개발은 최종 성공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중간 Risk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다른 License 계약보다 Termination 조항이 더욱 중요합니다. Licensor 일본회사 Shionogi에서 신약물질 특허권을 보유하고, Licensee AstraZeneca에 대해 해당 특허의 전용실시권 허여 및 상업화 권리를 부여하는 기술이전 license 계약입니다. 발생 가능한 상황에 따라 Termination 조건을 달리 규정하고, 그에 따른 후속처리도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국내 라이선스 계약서에서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계약해제, 해.. 더보기
[영문계약조항 샘플 - 1] 신약물질 기술이전 License 계약서 중 특허관련 계약조항 사례 세계적 블록버스터 신약의 물질특허에 대한 Exclusive License 및 추가 R&D Collaboration Agreement 중에서 특허관련 계약조항을 인용하고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신약물질을 개발한 일본 제약회사 Shionogi에서 신약물질 특허권을 보유하고, 대형 제약회사 AstraZeneca에 대해 해당 특허의 전용실시권 허여 및 상업화 권리를 부여하는 기술이전 license 계약입니다. 이미 상당한 시간이 지난 오래 된 계약서이지만, 실제 엄청난 성공을 거둔 신약개발 기술이전 프로젝트로서. 실무자가 참고자료로 살펴볼 가치가 높다 생각합니다. Article 7. Inventions (추가 연구개발 발명에 대한 권리관계 규정. 단독 발명의 경우 개발회사에 권리귀속 확인 + 공동발명은 공동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