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자문__글206건

  1. 2017.11.02 [계약관계파탄 – 5] 계약위반 시 위약금으로서 손해배상액의 예정과 위약벌의 차이점: 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5다239324 판결
  2. 2017.11.02 [계약관계파탄 - 4] 위약금 약정 – 손해배상액 예정 vs 위약벌 구별 기준 및 실무적 포인트
  3. 2017.11.02 [계약관계파탄 – 3] 계약금의 일부만 지급하고 잔액은 나중에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계약해제를 둘러싼 법률관계: 대구지방법원 2017. 10. 19. 선고 2016나26458 판결
  4. 2017.11.02 [계약체결파탄 - 2] 기술이전/공동연구개발 목적으로 기술정보제공 후 협상 최종단계에서 본계약의 체결이 무산된 경우 법적책임
  5. 2017.11.02 [계약체결파탄 – 1] 계약체결 전 상당한 투자 + 사업관계 파탄 + 계약성립 불인정 상황에서 손해배상 책임 여부
  6. 2017.11.01 [독점계약분쟁 – 5] 상표권 독점 라이선스 계약종료 + 재고처리기간 경과 후 판매행위 적발 + 손해배상책임 : 특허법원 2017. 3. 23. 선고 2016나1981 판결
  7. 2017.11.01 [독점계약분쟁 – 4] 연구개발용역계약 또는 독점공급계약에서 약정기한까지 완성된 결과를 납품하지 못한 경우 후속 완제품 개발지연 등에 따른 특별손해 배상책임 여부
  8. 2017.11.01 [독점계약분쟁 – 3] 10년 독점판매계약을 합의 종료한 후 분쟁 사례 : 서울고등법원 2013. 7. 4. 선고 2012나73822 판결
  9. 2017.11.01 [독점계약분쟁 – 2] 장기 독점판매계약의 종료 단계에서 국내판매회사의 대응방안
  10. 2017.11.01 [독점계약분쟁 – 1] Exclusive Agreement의 Risk 관리방안 – 최소 필수이행 조건 설정 및 비독점 전환 조항
  11. 2017.11.01 중재 - 독점판매계약 종료 후 보상청구 포기 합의서 효력여부
  12. 2017.11.01 중재법 주요 조항
  13. 2017.11.01 개정 중재법 요지
  14. 2017.10.16 [상가임대차분쟁 – 6] 다운(down) 계약서 관련 법적 책임
  15. 2017.10.16 [상가임대차분쟁 – 5] 약정 계약금 중 일부만 지급된 후 계약파기와 해약금 : 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4다231378 판결
  16. 2017.10.16 [상가임대차분쟁 – 4] 임대차 계약서상 위약벌 조항과 손해배상액 감액 판결 -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가단243046 판결
  17. 2017.10.16 [상가권리금분쟁 – 3] 상가 임대인의 권리금회수 방해행위 + 임차인에 대한 권리금상당 손해배상 책임 인정 : 대구지방법원 2016. 9. 1. 선고 2016가합114 판결
  18. 2017.10.16 [상가권리금분쟁 – 2] 5년 경과한 임대차인의 권리금 회수기회 인정 :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7. 2. 15. 선고 2016가단22793 판결
  19. 2017.09.22 라이선스 대상특허의 무효와 로열티 지급의무의 소멸시점: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2다42666 판결
  20. 2017.09.22 라이선스 대상특허의 무효 후 로열티 계속지급 소송 유럽판결: Sanofi-Aventis (licensor) v. Genentech (licensee) 사건
  21. 2017.09.22 기술도입 라이선스의 기술료 지급과 관련된 세금 문제 개관 – 1
  22. 2017.09.22 라이선스 로열티 등 기술료 관련 세금의 원천징수 문제 - 2
  23. 2017.09.22 미국특허소송의 화해와 특허로열티 등 기술료 지급과 원천징수 범위: Settlement 대상 특허 중 국내 등록특허에 대한 대가만 원천징수 대상 -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2두18356 판결
  24. 2017.09.22 특허라이선스 로열티 중 해외등록특허 관련 세금 원천징수 불복 행정소송: 서울행정법원 2016. 12. 9. 선고 2016구합57601 판결
  25. 2017.09.21 특허 Claim + License 절차 – 1
  26. 2017.09.21 특허 Claim + License 절차 – 2
  27. 2017.09.21 특허 Claim + License 절차 – 3
  28. 2017.09.20 Licensee 부쟁의무 조항의 Examples - 미연방대법원 MedImmune 판결 후 10년
  29. 2017.09.20 계약의 약정해제, 해지와 귀책 없는 당사자의 손해배상책임 여부: 대법원 2016. 4. 15. 선고 2015다59115 판결
  30. 2017.09.19 기술이전/공동연구개발 목적으로 기술정보제공 후 협상 최종단계에서 본계약의 체결이 무산된 경우 법적책임 관련

 

 

 

계약 당사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즉 계약을 위반하면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손해배상과 별도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적인 벌금이 위약벌입니다. 계약위반시 손해배상으로 지급하기로 미리 약정한 손해배상액의 예정과는 구별됩니다. 계약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에 더해 추가로 더 지급해야 하는 위약금입니다.

 

손해배상액 예정에 관한 민법 제398조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당사자는 채무불이행에 관한 손해배상액을 예정할 수 있다." 2"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 4 "위약금의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한다."

 

흔히 위약금이라는 제목으로 계약을 위반하면 얼마를 지급하기로 한다고 규정하면 민법 제398조 제4항에 따라 위약벌이 아니라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하고, 2항에 근거하여 법원에서 적절하게 감액하고는 합니다.

 

그런데, 명시적으로 "위약벌"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손해배상과는 별도로 부가하는 사적 벌금으로 얼마를 지급하기로 한다고 약정하였다면 그것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그와 같이 약정한 위약벌의 액수가 지나치게 과도한 경우가 문제입니다. 대법원은 위약벌은 감액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그 위약벌 계약조항 자체를 무효로 할 수 있다는 판결을 잇달아 내리고 있습니다.

 

대법원 201414511 판결에서는 손해배상액의 3배에 달하는 145억원을 위약벌로 지급한다는 조항은 무효라고 판시하였고, 최근 선고한 2015239324 판결에서도 다음과 같이 위약벌 조항을 무효로 할 수 있다고 판결하였습니다. 다만, 위약벌 금액이 많다는 사유만으로 계약조항을 함부로 무효로 판단해서는 안되고 신중하게 그 배경 등을 검토하여 예외적인 경우에만 무효로 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위약벌의 약정은 채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하는 것으로서 손해배상의 예정과 다르므로 손해배상의 예정에 관한 민법 제398조 제2항을 유추 적용하여 그 액을 감액할 수 없고, 다만 의무의 강제로 얻는 채권자의 이익에 비하여 약정된 벌이 과도하게 무거울 때에는 일부 또는 전부가 공서양속에 반하여 무효로 된다.

 

그런데 당사자가 약정한 위약벌의 액수가 과다하다는 이유로 법원이 계약의 구체적 내용에 개입하여 약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무효로 하는 것은, 사적 자치의 원칙에 대한 중대한 제약이 될 수 있고, 스스로가 한 약정을 이행하지 않겠다며 계약의 구속력에서 이탈하고자 하는 당사자를 보호하는 결과가 될 수 있으므로, 가급적 자제하여야 한다.

 

이러한 견지에서, 위약벌 약정이 공서양속에 반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당사자 일방이 독점적 지위 내지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체결한 것인지 등 당사자의 지위, 계약의 체결 경위와 내용, 위약벌 약정을 하게 된 동기와 경위, 계약 위반 과정 등을 고려하는 등 신중을 기하여야 하고, 단순히 위약벌 액수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섣불리 무효라고 판단할 일은 아니다."

 

KASAN_계약위반 시 위약금으로서 손해배상액의 예정과 위약벌의 차이점.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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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7. 11. 2.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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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약금의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됩니다(민법 제398조 제4). 위약금 약정을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보는 경우 법원은 이를 직권으로 감액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398조 제2).

 

위약금 약정을 위약벌로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위약벌은 채무자가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 채권자가 손해배상과 별도로 당사자가 정한 징벌로서 몰수하기로 한 위약금입니다. 채권자는 위약벌로서 위약금을 몰취함과 동시에 추가로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위약금 약정을 '위약벌'로 보는 경우 이를 감액할 수 없고, 다만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위약벌이 지나치게 과다하다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전부 또는 일부가 무효로 할 수 있습니다.

 

동일한 위약금 약정을 두고 이와 같이 서로 판이한 개념인 위약벌 vs 손해배상액 예정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양자를 구분하는 판단기준이 중요합니다.

 

대법원 판례는, 위약금은 민법 제398조 제4항에 의하여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므로, 위약금이 위약벌로 해석되기 위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주장·증명되어야 하며, 계약을 체결할 당시 위약금과 관련하여 사용하고 있는 명칭이나 문구뿐만 아니라 계약 당사자의 경제적 지위, 계약 체결의 경위와 내용, 위약금 약정을 하게 된 경위와 교섭과정, 당사자가 위약금을 약정한 주된 목적, 위약금을 통해 이행을 담보하려는 의무의 성격, 채무불이행이 발생한 경우에 위약금 이외에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위약금액의 규모나 전체 채무액에 대한 위약금액의 비율,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손해액의 크기, 당시의 거래관행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약금의 법적 성질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 위약금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아닌 위약벌로 해석되려면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위약벌'이라는 특별한 사정을 입증해야 합니다. 당사자들이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발생되는 금전적인 문제를 오로지 해당 위약금 약정에 근거한 구제수단만을 통해 해결하고 있다면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볼 수 있지만, 위약금 약정 뿐만 아니라 그 밖에 다른 구제수단을 예정하고 있다면 위약금 약정은 계약위반에 대한 징벌로서의 위약벌로 볼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382944 판결 참조).

 

KASAN_위약금 약정 – 손해배상액 예정 vs 위약벌 구별 기준 및 실무적 포인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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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7. 11. 2.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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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및 쟁점

 

사안 및 쟁점: 매수인(원고)이 계약금 3억 원 중 5,000만원은 계약 시 지급하고 미지급금 2 5,000만원에 대한 이자로 월 300만원을 매도인(원고)에게 지급하며 임차인의 점포 명도 시에 미지급된 계약금 2 5,000만 원을 매도인에게 지급하기로 하면서 계약금의 상환 또는 포기 등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정한 경우 계약금계약의 성립 여부

 

 

 

 

판결요지: 매수인 원고가 계약금 전액을 매매계약 당시에 지불하지 않고 그 일부를 지급하고 다만 나머지 계약금에 관하여는 나머지 계약금의 지급기일까지 그 돈이 실제 지급된 것과 같은 이익을 줄 수 있도록 그 이자 상당의 돈을 매도인인 피고들에게 지급하기로 하면서 계약금의 상환 또는 포기 등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약정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그 계약금은 계약해제권 유보를 위한 해약금의 성질을 갖고 당사자 사이에는 적어도 나머지 계약금의 지급기일까지는 계약금 전부가 현실로 지급된 것과 마찬가지의 구속력을 갖게 되어 그로써 당사자 사이에 계약금계약이 성립하였다고 볼 것이다.

 

2. 위 계약금계약과 계약 해제권행사 방법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잔금을 지불하기까지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지만,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의 계약금계약에 의한 해제권 행사에 있어서의 형평 문제 및 이러한 사정에서 추론되는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고려하면, 매수인인 원고는 이미 지급한 계약금을 포기함과 동시에 피고들에게 미지급한 나머지 계약금을 지급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매도인인 피고들은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에다가 당초 약정한 계약금을 합한 금액을 원고에게 지급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약정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3. 계약해제와 이자 반환 의무 부정

 

■ 위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매도인(피고)은 나머지 계약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나머지 계약금 지급기일까지 지급받은 이자 상당의 돈을 반환하여야 하는지 여부(부정)

 

매도인 피고들이 2013. 3.부터 2016. 3.까지 나머지 계약금 2 5,000만 원의 지급에 갈음하여 매월 300만 원씩, 합계 1 800만 원을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계약금계약에 따라 피고들에게 나머지 계약금 지급기일까지 나머지 계약금이 실제 지급된 것과 같은 이익을 주기 위하여 지급된 돈이다. 또한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원고가 나머지 계약금 2 5,000만 원을 지급할 때 피고들이 원고에게 위 1 800만 원을 반환하기로 약정하지도 않았다. 따라서 매도인이 일반적인 계약금계약에 따라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의 배액만 상환할 뿐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에 대한 이자까지 상환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피고들이 원고에게 나머지 계약금의 이자 성격을 가지는 위 돈을 반환할 의무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

 

4. 법리 정리

 

계약이 일단 성립한 후에는 당사자의 일방이 이를 마음대로 해제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주된 계약과 더불어 계약금계약을 한 경우에는 민법 제56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임의 해제를 할 수 있기는 하나, 계약금계약은 금전 기타 유가물의 교부를 요건으로 하므로 단지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약정만 한 단계에서는 아직 계약금으로서의 효력, 즉 위 민법 규정에 의해 계약해제를 할 수 있는 권리는 발생하지 않는다.

 

따라서 당사자가 계약금의 일부만을 먼저 지급하고 잔액은 나중에 지급하기로 약정하거나 계약금 전부를 나중에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교부자가 계약금의 잔금 또는 전부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한 계약금계약은 성립하지 아니하므로 당사자가 임의로 주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773611 판결 등 참조).”

 

첨부: 대구지방법원 2017. 10. 19. 선고 201626458 판결 대구고등법원 2016나26458 판결 .pdf

KASAN_계약금의 일부만 지급하고 잔액은 나중에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계약해제를 둘러싼 법률관계.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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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7. 11. 2.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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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술이전 과정에서 체결하는 일련의 계약과 법적 책임 소재 

 

본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양당사자가 의향서(LOI, Letter of Intent), 비밀유지약정(NDA, Non-Disclosure Agreement), 양해각서(MOU, Memorandum of Understanding), Term Sheet 등에 서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정으로 본계약 체결까지 이르지 못하고 협상 중 거래가 무산되었다면 당사자에게 어떤 법적책임이 있을까요? 

 

본계약을 체결하지 못했지만 그 전 단계에서 다양한 약정들을 체결하고 협상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이른 경우부터 어떤 계약서도 체결하지 못한 협상 초기 단계까지 다양한 스펙트럼이 존재합니다. 당연하게 협상 당사자의 법적책임도 다양할 것입니다. MOU, NDA 등에 구속력 없다는 문구를 명시적으로 넣더라도 법적효력을 인정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또한, 어떤 형식적 계약서도 체결하지 않았더라도 계약법상 책임이 아니라 불법행위법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단순하지 않고 사안마다 신중하게 검토해야 하는 복잡한 문제입니다. 그 법적책임은 각 구체적 사안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공부삼아 아래 참고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2. 기술이전 협상

 

A회사는 B가 개발한 신규기술을 이전 받아서 관련 제품을 생산 판매하려고 협의를 진행하였습니다. 협상과정에서 기술이전계약을 체결할 것을 상호 확인하였고 A사는 임원회의를 통해서 B의 기술을 이전 받아 사업을 진행하기로 내부적으로 결론을 내렸고 곧 B에게 해당기술을 이전 받아 사업을 진행하고 기술료를 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기로 합의하였다는 확인서를 작성해주었습니다. 본 계약은 아니고 일종의 의향서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A사는 그 후 다시 사업성 검토를 통해 해당 프로젝트에 관한 기술이전계약을 체결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하였습니다.

 

기술이 부족한 경우 회사들은 공동개발 또는 기술도입/이전을 통하여 새로운 사업을 진행하거나 확장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 최종적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경우도 있지만, 위와 같이 여러 가지 이유로 본 계약체결 전에 중단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3. 계약체결 무산에 따른 당사자의 책임여부 및 범위

 

일반적으로는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는 계약 협의 당사자에게는 계약상 아무런 책임이 없게 됩니다. 그러나 특별한 경우, 즉 계약 체결을 위한 준비단계 또는 계약의 성립과정에서 당사자 일방이 그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할 책임(민법 제750)이 있습니다. , 당사자에 의해서 형성된 신뢰에 따라서 상대방이 기대된 행동을 하였으나 당사자 일방이 상당한 이유 없이 계약 체결을 거부하여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불법행위 책임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민법에는 다음과 같은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이라는 특별한 불법행위 책임 규정이 있습니다.

 

민법 제535 (계약체결상의 과실) ① 목적이 불능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 그 불능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자는 상대방이 그 계약의 유효를 믿었음으로 인하여 받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배상액은 계약이 유효함으로 인하여 생길 이익액을 넘지 못한다. ②전항의 규정은 상대방이 그 불능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는 계약 목적이 객관적으로 이행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던 당사자에게만 책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위 사안에서 기술이전이 교섭행위 이전에 이미 이행불가능한 것은 아닐 것이므로 A사에게 민법상의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은 성립할 여지가 없을 것입니다.

 

대법원은 “어느 일방이 교섭단계에서 계약이 확실하게 체결되리라는 정당한 기대 내지 신뢰를 부여하여 상대방이 그 신뢰에 따라 행동하였음에도 상당한 이유 없이 계약의 체결을 거부하여 손해를 입혔다면 이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계약자유 원칙의 한계를 넘는 위법한 행위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153059 판결).

 

따라서 (1) 어느 일방이 교섭단계에서 계약이 확실하게 체결되리라는 정당한 기대 내지 신뢰를 부여하여, (2) 상대방이 그 신뢰에 따라 행동하였음에도, (3) 상당한 이유 없이 계약의 체결을 거부하여 손해를 입혔다면,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불법행위 책임을 구성하게 될 것입니다.

 

4. 구체적 사안에 적용 및 실무적 포인트

 

위 사안에서 불법행위 책임의 성립여부를 살펴보면, 먼저 A사가 상대방에게 계약이 체결될 것이라는 신뢰를 형성한 것이고, B가 기술이전계약이 곧 체결될 것을 믿고 관련 업무절차를 준비하였거나 추가 연구 등에 투자하였다는 등의 사정으로 시간 또는 비용을 투자하였다면, A사의 상당한 이유가 없는 계약체결 거절로 B의 관련 투자가 무용하게 되는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위 대법원 설시 법리에 따라 A사는 이러한 손해를 배상할 불법행위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때 손해배상의 범위는 A사에게는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할 것으로 기대하여 상대방에게 발생한 신뢰이익, 즉 그러한 신뢰가 없었더라면 통상 지출하지 아니하였을 비용에 대하여만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계약 협상과정에서 통상 들어가는 비용, 즉 계약 체결여부와 무관하게 들어가는 비용까지 A사에게 책임을 묻지 못합니다.

 

정리하면, 원칙적으로 최종 계약이 성립되기 전까지는 계약상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협상과정에서 대법원 판결에서 제시한 바와 같은 계약체결을 신뢰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면 최종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당사자에게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손해배상의 범위는 계약성립을 믿고 지출된 특별한 손해에 한정되므로, 특별한 사정으로 없다면 그 액수는 경미한 경우가 대부분일 것입니다.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측이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의 존재를 주장 입증해야 합니다.

 

KASAN_기술이전공동연구개발 목적으로 기술정보제공 후 협상 최종단계에서 본계약의 체결이 무산된 경우 법적책임.p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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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7. 11. 2.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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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체결을 목표로 상당한 시간과 비용을 투자하였으나 어떤 이유로 계약서 사인 전에 사업관계가 파탄된 경우가 많습니다. 이미 상당한 비용과 시간을 투입한 당사자는 상대방으로부터 아무 것도 받지 못하고 그 손해를 온전히 감수해야 합니다. 이에 억울한 피해자로서 무엇이든 손해를 회복할 수는 없는지 권리구제 방안을 찾아달라는 요청을 자주 받습니다. 관련 법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약상 책임 여부

 

계약자유의 원칙상 각 당사자는 그 의사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거나 하지 않을 자유가 있습니다. 계약 과정에서 각자의 책임으로 관련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계약이 성립된 경우에만 비로소 계약상 책임이 발생합니다.

 

계약은 당사자 의사합치로 성립되는 것이므로 계약서 작성이나 서명, 날인 등은 성립요건이 아닙니다. 다만, 계약하겠다는 정도의 단순한 의사표시만으로는 계약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 계약의 본질적 요소에 대한 당사자들 의사합치가 있어야만 합니다.

 

한편, 모든 요소에 대한 완전한 합의가 없었다고 해도 항상 계약이 불성립한 것은 아닙니다. 계약의 본질적 부분에 대한 합의가 있다면, 즉 합의되지 않은 부분이 계약의 본질적 부분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라면, 합의된 부분만으로도 계약을 체결하였을 것이 인정되는 때에는 합의된 부분만으로 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봅니다.

 

분쟁사례로 대법원 2001. 6. 15. 선고 9940418 판결을 살펴보면, 공사도급계약에서 견적서, 이행각서, 계약보증서까지 제공하였더라도 정식 계약서를 날인하기 전에,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그 계약성립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견적서는 계약 체결전 도급금액을 정하기 위한 준비행위의 성격을 가진다. 견적서를 채택하여 도급금액을 일단 정한 후 나머지 계약조건에 대하여도 합의를 하여 하도급계약을 최종적으로 완성하기로 한 것이다. 당사자들은 청약, 청약의 거절, 변경을 가한 승낙, 새로운 청약만을 교환하였을 뿐 의사의 합치는 없었다. 제출한 이행각서는 하도급계약이 성립할 경우에 이행을 하겠다는 것이고, 계약보증서도 장차 성립할 하도급계약의 이행을 담보하려는 취지에서 교부한 것에 불과하다."

 

계약이 성립되지 않았으므로 계약상 책임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일방 당사자가 이미 상당한 시간과 비용을 투입하였다고 해도 상대방에게 계약상 책임을 물을 수는 없습니다.

 

2. 불법행위 책임

 

계약협상 후 계약체결을 거절할 수 있지만 예외적으로 그 과정에서 불법행위 성립이 인정되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153059 판결은 “어느 일방이 교섭단계에서 계약이 확실하게 체결되리라는 정당한 기대 내지 신뢰를 부여하여 상대방이 그 신뢰에 따라 행동하였음에도 상당한 이유 없이 계약의 체결을 거부하여 손해를 입혔다면 이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계약자유 원칙의 한계를 넘는 위법한 행위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대법원 2001. 6. 15. 선고 9940418 판결도 계약상 책임은 부인하면서도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위 대법원 판결을 자세하게 분설하면, (1) 계약 협상의 한쪽 당사자("")가 상대방 당사자("")에게 교섭단계에서 계약이 확실하게 체결되리라는 정당한 기대 내지 신뢰를 부여하였고, (2) 그 상대방 당사자("")가 그와 같은 신뢰에 따라 구체적인 준비작업 등 행동을 취하였는데 불구하고, (3) 최초 신뢰를 부여한 ""이 상당한 이유 없이 계약의 체결을 거부함으로써, (4) 결국 ""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은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한 불법행위를 범하였으므로 그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는 것입니다.

 

어느 일방이 교섭단계에서 계약이 확실하게 체결되리라는 정당한 기대 내지 신뢰를 부여하여 상대방이 그 신뢰에 따라 행동하였음에도 상당한 이유 없이 계약의 체결을 거부하여 손해를 입혔다면 이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계약자유 원칙의 한계를 넘는 위법한 행위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는 취지입니다. 다만, 계약자유의 원칙에 대한 예외적 책임이므로 엄격하게 제한적으로 적용합니다.

 

3. 손해배상의 범위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고 하여도 그 범위는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할 것으로 기대한 상대방이 투입하여 신뢰이익의 배상으로 한정됩니다. 즉 그러한 신뢰가 없었더라면 통상 지출하지 아니하였을 비용에 대하여만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계약 협상과정에서 통상 들어가는 비용, 즉 계약 체결여부와 무관하게 들어가는 비용까지 ""에게 책임을 물을 수 는 없습니다.

 

실제 사안에서 본다면, 손해배상범위는 계약성립을 믿고 지출된 특별한 손해에 한정되므로, 일반적으로 그 액수는 많지 않을 것입니다. 예외적으로 큰 액수의 손해발생을 주장하는 경우 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당사자가 특별한 사정의 존재를 주장 입증해야만 합니다.

 

4. 실무적 포인트 

 

계약교섭의 일방은 벤처, 오퍼상, 소규모 사업자, 소기업이고 상대방은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으로서 일방이 압도적 우위에 있는 경우에도 항상 계약자유의 원칙만을 강조한다면 현실과 동떨어진 공허한 소리에 가깝습니다. 계약자유의 원칙을 악용하여 상대방에서 상당한 시간과 비용을 투자한 결과를 쉽게 얻고 난 후 정식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방식으로 부당한 이익을 얻고 상대방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는 사례도 많습니다. 계약서를 체결하기 전 상황에서 계약성립 인정 + 계약상 책임을 묻는 것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실무적으로 불법행위 책임을 묻는 것이 피해구제를 받는 유일한 방안입니다. 그러나 그것도 계약자유의 원칙에 대한 예외적 책임이므로 실무상 매우 엄격하고 제한적으로 허용됩니다. 현실적으로 권리구제에 성공할 가능성이 그리 높지 않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고 다른 대안도 없습니다. 불법행위 성립요건을 엄밀하고 정확하게 검토하고 신중한 소송전략으로 대응해야만 원하는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로 상대방에게 비난할만한 사정이 있다고 해도 우리나라 손해배상 법리상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앞서 설명한 것처럼 계약성립을 신뢰하여 지출한 비용이나 그로 인한 손해범위로 그치고 계약성립 및 이행을 가정한 이행이익을 넘지 못합니다.

 

KASAN_계약체결 전 상당한 투자 사업관계 파탄 계약성립 불인정 상황에서 손해배상 책임 여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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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7. 11. 2.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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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 라이선스 계약에서 계약종료 후 재고상품 처리 문제는 필수적 사항입니다. 통상 3개월 또는 6개월 이내에 재고상품을 계속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실무적으로 재고처리 기간, 처리방법, 검증 등 구체적 사후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첨부한 특허법원 판결은 약정한 재고처리기간 6개월이 지난 이후에도 해당 상품을 계속판매한 것에 대해 상표권침해 책임을 인정하고, 손해배상액을 상표권자의 단위수량당 이익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사례입니다.

 

1. 특허법원 판결요지

 

“상표권 사용계약이 만료된 후 계약에 규정된 재고소진기간에 전용사용권자(원고)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고 판매할 수 있는 재고상품은 계약만료일 현재 실제로 보유한 허가상품을 의미한다. 이 사건에서 재고수량 파악을 위한 1차 재고조사는 상표사용권 계약의 양 당사자가 상호 확인하기 위해 실시한 것이고 2차 재고조사는 피고(판매업자) 1차 조사 후 7개월이나 지나 단독으로 실시한 점 등을 고려하면 1차 재고조사 시에 확인된 상품들만을 판매 가능한 재고상품으로 보아야 한다.

 

원고의 청구(구 상표법 제67조 제3)에 따라, 원고의 매출액과 상표권사용료의 비율에 따라 산정된 단위당실시료상당액(= 상표전용사용료 ÷ 원고매출액)에 상표권침해에 해당하는 피고의 매출액을 곱한 금액을 원고의 손해액으로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의 매출단가는 재고소진기간 내에 실제 판매한 평균단가에 의하여야 하고 원고의 판매단가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나, 구 상표법 제67조 제3항에서 규정한 그 등록상표의 사용에 대하여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액이란 원고가 그 침해행위에 해당하는 수량의 상품을 판매하였을 때 그에 상응하는 상표권사용료 상당액을 말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판매단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2. 독점판매계약의 종료일부터 일정 기간 경과된 이후 상표권자로부터 매입한 제고상품의 판매금지와 공정거래법위반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3. 7. 4. 선고201273822 판결

 

서울고등법원은 '국내 독점판매계약을 10년간에 걸쳐 매년 경신하는 방법으로 사업을 하였고 매년 상호 협의하여 다음 해에 판매할 물량을 협의하여 결정한 점, 독점판매계약은 원고의 일방적 해지로 종료된 것이 아니라 합의로 종료된 점, 만약 계약 종료 후 종전 계약당사자인 피고가 아무런 제한 없이 원고의 제품을 판매할 수 있다면 새로운 독점판매계약 체결자에게 부여한 독점판매권이 사실상 제한된다는 점, 계약 종료 후 라이센서의 관리, 감독 없이 판매 및 광고가 이루어질 경우 브랜드 가치를 유지하는데 어려움이 예상되는 점, 계약 종료 후 법원의 판매금지결정을 받기까지 약 1 년간 사실상 아무런 제한 없이 재고품 판매 등 영업을 한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국 공정거래법 위반은 아니다고 판결하였습니다.

 

KASAN_상표권 독점 라이선스 계약종료 재고처리기간 경과 후 판매행위 적발 손해배상책임.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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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7. 11. 1.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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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회사에서 신약개발을 진행하면서 ""회사에 상업적 규모의 원료합성 연구개발 및 독점 납품계약을 체결하였고, ""은 특정 일자까지 원료 몇 kg을 납품하기로 계약하였습니다. ""은 원료를 납품 받은 후 후속 임상시험 등을 진행하기 위해 적당한 병원, CRO 등 제3자와 연구개발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그 약정기한까지 원료합성 연구개발을 완료하지 못하였고 그 결과 원료를 납품할 수 없었습니다.

 

1. 손해배상 기본 법리

 

"민법제393조제1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1의 통상손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종류의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사회일반의 거래관념 또는 사회일반의 경험칙에 비추어 통상 발생하는 것으로 생각되는 범위의 손해를 말하고, 제2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당사자들의 개별적, 구체적 사정에 따른 손해를 말한다."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366904 판결 등)

 

특별손해 배상책임에 대한 요건으로서 채무자의 예견가능성은 채권성립시가 아니라 채무불이행시를 기준으로 판단하고(대법원 1985. 9. 10. 선고 84다카1532 판결), 그 예견 대상이 되는 것은 그와 같은 특별한 사정의 존재만이고 그러한 사정에 의하여 발생한 손해의 액수까지 알았거나 알 수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23598 판결)

 

2. 법리적용 및 사안검토  

 

원료합성 및 납품지연으로 예정된 후속 임상시험 등을 진행하지 못해 발생한 손해는 특별손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 원료를 납품해야만 그 다음 단계 시험을 진행할 수 있다는 것과 ""이 원료납품을 전제로 그 다음 단계 개발을 추진한다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면 ""이 그 다음 단계에 구체적으로 투입하여 발생한 손해까지도 책임을 지울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특별손해는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것이므로 그 성립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하고 채무자 인식에 대한 충분한 입증을 요구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통상손해에 대한 책임만 인정되고 특별손해에 대한 배상책임까지 인정받기 쉽지 않습니다.

 

실무적으로 특별손해 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의 대부분에서 법원은 '특별손해에 해당하는데 채무자가 그와 같은 손해가 발생하리라는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특별손해배상청구를 배척하고 있습니다. 원고청구를 배척하는 구체적 이유를 제시하는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이론과 달리 실제 분쟁사안에서 특별손해를 배상 받는 것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3. 실무적 대응방안계약상 손해배상예정 조항의 실효성

 

기한까지 ""의 계약이행이 매우 중요하고 그 기한을 넘기면 큰 손해가 예상되는 경우라면 미리 계약서에 손해배상 예정을 규정해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판례는 손해액 예정에 특별손해까지 포함한다는 입장입니다.

 

특별손해의 성립여부를 입증하고 다투는 것보다 그 예정된 손해액 범위까지 책임을 묻는다는 명확한 규정을 계약서에 미리 기재해 둔다면 쉽게 특별손해범위까지 배상 받을 수 있습니다. 장래 발생 가능한 상황에 대응하는 적절한 내용의 조항을 계약서를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한 계약실무라 할 것입니다. 실무적으로 매우 어려운 특별손해 요건성립과 그 손해액 입증을 피할 수 있는 방안입니다.

 

KASAN_연구개발용역계약 또는 독점공급계약에서 약정기한까지 완성된 결과를 납품하지 못한 경우 후속 완제품 개발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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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7. 11. 1.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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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판매계약을 오랫동안 유지하다 종료하는 경우 어려운 쟁점 사항이 많습니다. 계약관련 사정이 다양한 만큼 양 당사자가 다투는 쟁점도 다양하고 그 해결방안도 다를 것입니다. 모든 케이스에 적용될 묘책은 없지만 분쟁사례에 관한 최근 판결 중 참고사항을 정리해 봅니다.

 

1. 외국 제품의 국내독점판매계약 10년 유지 후 종료

 

국내회사 A는 외국회사와 “독점판매계약”을 체결하고 10년 동안 제품을 독점 수입 판매하였습니다. 상표권은 외국회사 명의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위 독점판매계약에는, '계약 기간 동안 국내에서 상표를 사용하여 제품을 유통 및 판매할 배타적인 라이선스를 부여한다. 매년 사전에 구매목표에 관하여 합의를 하고, 1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하기로 한다.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라이센시는 제품과 견본품 및 판촉자료 등을 즉시 라이센서에게 송부하거나 또는 지시에 따라 처분하여야 한다. 라이센시는 제품의 홍보, 판촉, 광고 및 판매를 중단한다." 등 계약조항이 있습니다.

 

2. 독점판매계약 종료 후 재고 판매 및 소송분쟁  

 

국내판매회사 라이센시는 계약해지 후 이미 구입한 제품을 계속 판매할 수 있다는 규정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재고제품을 계속 판매하였습니다. 이에 상표권자 라이센서 회사에서 상표권침해금지, 판매금지 등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라이센시는 상표권자에게 정상적 제품을 구매하여 그 상표권은 소진되었으므로, 그 다음 제품의 소유권자로서 재고를 계속 판매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독점판매계약 종료 후 재고처리까지 막는 계약조항은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도 하였습니다.

 

3. 서울고등법원 판결

 

. 재고판매금지계약의 유효성 및 상표권 소진여부 판단 

 

서울고등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상표권자 등이 국내에서 등록상표가 표시된 상품을 양도한 경우에 당해 상품에 대한 상표권은 그 목적을 달성한 것으로 소진되고, 그로써 상표권의 효력은 당해 상품을 사용, 양도 또는 대여한 행위 등에는 미치지 않는다. 그러나 당사자 사이에 위와 같은 상표권 소진의 원칙을 배제하는 것처럼 보이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그와 같은 계약 내용이 강행법규에 위반되지 않는다면 그와 같은 계약은 계약 자유의 원칙상 허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결하였습니다.

 

, 계약해지 후 상표사용을 금지하는 조건이 붙어있는 독점판매계약도 계약자유의 원칙상 유효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위 독점판매계약이 상호 합의 해지된 경우, 당사자 사이에서 상표권 소진을 배제함으로써 재고판매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 계약종료 후 재고판매금지조항의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

 

독점판매계약의 종료 후 상표권자가 판매한 상품의 재판매와 관련된 조건을 부과하는 등 상표권이 소진된 영역에서 사업활동을 제한하는 조건을 부과한 것으로, 상표권의 정당한 권리범위를 벗어난 행위로서 공정거래법 위반 등 기타 강행법규 위반이 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관련 법령과 심사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정거래법 제23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불공정거래행위")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4.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

5. 거래의 상대방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지침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6. 거래상 지위의 남용 - 사업자가 거래상의 우월적 지위가 있음을 이용하여 열등한 지위에 있는 거래상대방에 대하여 일방적으로 물품 구입강제 등 각종 불이익을 부과하거나 경영에 간섭하는 것은 경제적 약자를 착취하는 행위로서 거래상대방의 자생적 발전기반을 저해하고 공정한 거래 기반을 침해하므로 금지된다.

 

서울고등법원은 '국내 독점판매계약을 10년간에 걸쳐 매년 경신하는 방법으로 사업을 하였고 매년 상호 협의하여 다음 해에 판매할 물량을 협의하여 결정한 점, 독점판매계약은 원고의 일방적 해지로 종료된 것이 아니라 합의로 종료된 점, 만약 계약 종료 후 종전 계약당사자인 피고가 아무런 제한 없이 원고의 제품을 판매할 수 있다면 새로운 독점판매계약 체결자에게 부여한 독점판매권이 사실상 제한된다는 점, 계약 종료 후 라이센서의 관리, 감독 없이 판매 및 광고가 이루어질 경우 브랜드 가치를 유지하는데 어려움이 예상되는 점, 계약 종료 후 법원의 판매금지결정을 받기까지 약 1 년간 사실상 아무런 제한 없이 재고품 판매 등 영업을 한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국 공정거래법 위반은 아니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판결문을 인용하면, “외관상 상표권 소진의 원칙을 배제한 것으로 해석되는 독점판매계약 종료 이후의 판매 등 금지약정이 강행법규 등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고, 약정에 기한 금지청구는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사정도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공정거래 저해효과와 효율성 증대효과의 비교형량을 통하여 공정거래법 위반여부를 심사할 수 있다는 합리성의 법칙(Rule of Reason)을 적용한 판결로 보입니다.

 

KASAN_10년 독점판매계약을 합의 종료한 후 분쟁 사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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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7. 11. 1.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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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회사와 체결한 독점판매계약을 장기간 유지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하는 경우 국내회사 입장에서는 그동안의 시장 개발 노력에 대한 보상 등 최대한의 이익을 보장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독점계약을 종료하면서 국내회사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는 무슨 마법 같은 묘안은 없습니다. 다만, 상대방을 설득할 수 있는 합리적 방안을 최선을 다해 모색해보고 적절하게 제시하여 협상해 볼 수 있습니다. 아래는 말 그대로 참고사례에 불과합니다.

 

1. 계약조항 검토

 

당사자의 권리의무를 명시적으로 규정한 조항으로는 (1) 3조에서 귀사에게 계약종료 후 1개 이내에 반품에 관한 사항을 정리하여 처리 완료할 것을 규정한 것과 (2) 9조에서 비밀유지의무 및 비밀정보자료의 반환 등의 후처리를 규정한 것이 유일합니다.

 

통상 계약종료 후 필요한 조치로는 보유하고 있던 재고제품의 처분, 도매상 등 유통과정에 들어간 제품의 처분, 미수금 처리 등인데, 보통 distributor에게 계약종료 후 일정기간을 허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앞서 지적한 본 계약의 조항들은 이와 같은 계약종료 후 처리에 관한 규정은 아닙니다. 따라서, 본 계약에는 계약종료 후 처리에 관한 명시적 조항이 없습니다. 계약종료 전에 양 당사자의 협의에 따라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외 10년 동안 귀사의 시장개척 노력에 따른 보상 등에 관한 규정은 없습니다. 그와 같은 보상조항이 없는 상황에서 정상적으로 계약기간을 모두 경과하여 기간만료로 계약관계가 종료되는 경우 일방 당사자의 추가 보상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일반적 견해입니다. 특별한 사정은 엿보이지 않는 상황이므로, 귀사에서 계약에 근거하여 특별한 보상을 청구하는 것은 어렵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2. 계약종료에 대해 Distributor 입장에서 주장 가능한 포인트

 

본 계약에는 계약종료 후 반드시 필요한 재고처리 등 후처리 규정이 없지만, 통상 필요한 조치이므로, 귀사는 상대방에게 보유재고, 유통단계에 들어간 제품 등 처리를 위한 추가 필요기간을 요구할 수 있다 생각됩니다.

 

계약상 자동연장 기간을 1년으로 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1) 후 처리를 겸한 1년 자동연장을 하는 방안, (2) 형식은 계약종료로 하지만 후처리 기간을 1년으로 정하는 방안, (3) 후처리 기간을 1년 이내 기간으로 하여 9개월 또는 6개월로 하는 방안 등을 제안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계약종료 후 처리를 위한 합리적으로 필요기간은 산업분야에 따라 다르다 할 것이지만, 통상 3개월 또는 6개월 사례는 드물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계약종료 후 귀사가 보유하고 있는 거래처 정보 및 판매정보 등을 모두 상대방에게 넘겨주어야 한다는 계약조항은 없습니다. 물론 상대방은 귀사에서 축적한 정보를 무상 사용할 권리도 없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정보를 넘겨주는 대신 이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귀사의 보유정보가 제9조의 비밀정보에 해당한다면 상대방은 계약종료 후 모두 반환하여야 하고, 일정기간 동안 이를 무단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절대적 비밀정보뿐만 아니라 병원 D/C 관련 정보 등 제3자의 정보라고 하여도 이를 다양한 소스에서 수집하여 영업상 유용한 형식으로 정리, 가공한 정보파일은 data base라는 편집물로서 새로운 비밀정보 보호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유의할 점은 상기 비밀정보가 귀사와 비밀유지의무가 없는 제3(예를 들어 도매업체, 병원담당자, 식약처등 정부부처)를 통해서 Bayer이 정당한 방법으로 입수 가능한 정도의 것이라면, 이의 사용권 부여에 따른 대가 청구라면 상대방측에서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정리

 

계약서에 계약종료에 따른 추가 보상청구에 관한 규정은 없습니다. 또한 계약종료 후 권리의무관계를 규정한 조항도 없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특별한 사정 없이 계약기간의 만료로 인한 계약종료의 경우,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상대방에 대해 추가 보상을 청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통상 계약종료 후 후속 처리가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후처리를 위한 기간확보를 통한 보상 요청이 가능하고, 또한 귀사가 수집한 정보의 양도 또는 사용권 부여에 따른 대가 요구도 가능할 것입니다.

 

KASAN_장기 독점판매계약의 종료 단계에서 국내판매회사의 대응방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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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7. 11. 1.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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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이유로 독점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런데, 독점계약은 유익한 점도 많지만 단점도 많습니다. , 독점계약 체결 후 상황이 최초 예상과 달리 전개될 경우 당사자가 부담할 Risk가 크고 계약상 융통성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 해결도 어렵습니다. 따라서 독점계약은 체결할 때부터 관련 Risk를 두루 점검해보고 그 해결방안을 계약서에 포함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특허기술의 독점실시를 위한 특허권 전용실시권 설정 라이선스 계약이라면 실시자 licensee에게 최소 제조 및 판매수량 또는 최소 로열티 지급액 등을 미리 설정해 두어야 합니다. 전용실시권 설정으로 특허권자 자신도 실시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제3자 실시허락도 불가능하기 때문에, 특허권자 licensor는 수익을 전혀 얻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특허기술의 독점실시 라이선스 계약뿐만 아니라 공동개발 및 독점공급계약이나 독점판매 계약에서도 유사한 Risk가 있습니다. 원료에 대한 독점공급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그 공급가격이 너무 비싸서 최종 제품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제3자로부터 훨씬 낮은 가격에 동일한 원료를 공급받을 수 있다면 그 부담은 더욱 커질 것입니다.

 

그와 같은 경우 독점계약관계를 비독점 계약관계로 전환할 수 있다면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독점계약이 아니라면 그 연구개발에 따른 위험을 부담하기 어렵고 일정기간 독점으로 수익성을 보장해야만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사업성을 확보할 수 없고, 그와 같은 사정이라면 독점계약이 아니라면 당초 성사되기 어려운 계약도 있습니다.

 

따라서, 독점계약 자체를 회피하거나 일방적으로 파기하는 것이 아니라 독점적 지위를 종결하지만 일부는 공급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일부는 제3자에게 구매하는 등의 방안으로 발생 가능한 Risk를 적절하게 관리할 수 있는 계약구조를 만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독점계약에서 자주 사용되는 최소 필수 판매수량 조건이나 지급의무 최소 로열티 조건은 가장 기본적 내용입니다. 여기에 덧붙여, 독점관계를 비독점관계로 전환하는 구조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계약조항도 가능합니다. "라이센시 실시자는 특허 실시대가 중 경상로열티로 판매량의 3% 또는 연 총 *억원 중 많은 금액을 라이센서 특허권자에게 지급한다. 라이센시 실시자가 위 특허실시대가를 지급하지 못한 경우 라이센서 특허권자는 제3자에게 본 계약 대상특허의 실시를 허락할 수 있다. 이때 제3자에 대한 실시허락은 통상실시권 허여로 한다."

 

정리하면, 사업환경이 복잡하고 급변하기 때문에 장래 상황을 정확하게 예측하려는 무리수를 두기 보다 당시의 사정변경에 따라서 추가 협의 및 합의를 통해 계약내용을 변경해 나갈 수 있는 option 조항을 두는 방안이 바람직합니다. 불확실한 요소를 남기는 단점에도 불구하고 최근 자주 활용되는 추세입니다.

 

KASAN_Exclusive Agreement의 Risk 관리방안 – 최소 필수이행 조건 설정 및 비독점 전환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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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7. 11. 1.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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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공급자 외국회사 대형의료기기 업체 vs 판매자 한국총판업체 독점판매계약

 

계약해지 + 판매점 보유 재고인수 + 소액의 인센티브 금액 지급 + Final Agreement (termination agreement) 작성 - “더 이상의 아무런 보상청구권은 없다”는 취지의 합의서

 

BUT 한국업체 총판에서 독점판매계약에 따라 외국업체에 대해 ICC 중재 신청 + 계약조항 - 중재지 한국, 적용법 한국법 + 주장요지: 상법 제92조의2의 대리상 보상청구권 유추적용 + 추가 보상청구

 

2. 쟁점 및 당사자 주장요지

 

한국총판 주장요지

() 총판은 실질적으로 대리상과 같은 지위 + 상법 제92조의2 유추적용되어야 함.

() 상법 제92조의2는 강행규정 + 당사자 합의로 보상청구권을 배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

() 대리상의 보상청구권은 계약상 권리로서 대리상 관계가 종료되기 이전에 이미 존재하는 권리이므로, 계약서 12.5(계약종료 이후 손해에 대한 배상을 포기한다는 내용)에 의해 배제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님.

 

공급자 외국회사 주장요지

() 판매계약 + 상법 제92조의2 대리상 아님 + 상법 제92조의2의 유추적용 불가

() 대법원 판례의 유추적용 요건 충족하지 못함 - 판매점은 계약종료 직후에 공급자의 경쟁사와 판매점계약을 체결하여 기존에 자신이 획득한 고객망을 활용하고 있기에 판매점의 노력으로 인한 이익이 공급자에 현존하지 않는다.

() 독일상법 제89조의2가 보상청구권의 사전배제가 허용하지 않는다고 명시한 반면 우리 상법에서는 해당 법문 없음. 보상청구권의 강행법규성 배제 취지로 해석됨

() 상법 제92조의2가 강행규정이라고 주장하는 견해에 따르더라도 계약 종료시에 보상청구권을 사후 포기하는 것은 가능함.

() 계약종료 후 final agreement로 사후 포기한 것임.

 

3. 대한상사중재원 국제중재 판정 요지 

 

보상청구권 유추적용 요건으로 3가지 제시

() 판매점이 공급자의 영업조직에 통합되어 있어야 한다.

() 판매점이 계약해지 후 공급자에게 고객정보를 양도할 의무를 부담해야 한다.

() 공급자가 자신이 공급하는 물품의 재판매가격을 통제해야 한다.

 

중재판정: 본건은 한국 판매점의 위와 같은 유추적용 요건 불충족 + 보상청구권 사후 포기 인정 à 청구기각

 

계약종료 후 당사자가 더 이상 양자간 아무런 보상/배상도 없다고 합의한 것은 이미 상법 제92조의2에 의한 보상청구권의 행사가 가능한 상태에서 더 이상 아무런 보상도 묻지 않기로 합의한 것이기 때문에 상법상의 보상청구권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봄.

 

설령 상법 제92조의2가 강행규범이라는 입장에 따르더라도 분쟁발생 사후 당사자의 권리포기는 가능함.

 

KASAN_중재 - 독점판매계약 종료 후 보상청구 포기 합의서 효력여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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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7. 11. 1.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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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중재합의의 방식)

① 중재합의는 독립된 합의 또는 계약에 중재조항을 포함하는 형식으로 할 수 있다.

② 중재합의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서면에 의한 중재합의로 본다.

1. 구두나 행위, 그 밖의 어떠한 수단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중재합의의 내용이 기록된 경우

2. 전보, 전신, 팩스, 전자우편 또는 그 밖의 통신수단에 의하여 교환된 전자적 의사표시에 중재합의가 포함된 경우. 다만, 그 중재합의의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어느 한쪽 당사자가 당사자 간에 교환된 신청서 또는 답변서의 내용에 중재합의가 있는 것을 주장하고 상대방 당사자가 이에 대하여 다투지 아니하는 경우

④ 계약이 중재조항을 포함한 문서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중재합의가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중재조항을 그 계약의 일부로 하고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36(중재판정 취소의 소)

① 중재판정에 대한 불복은 법원에 중재판정 취소의 소를 제기하는 방법으로만 할 수 있다.

②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중재판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중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당사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

. 중재합의의 당사자가 해당 준거법(준거법)에 따라 중재합의 당시 무능력자였던 사실 또는 중재합의가 당사자들이 지정한 법에 따라 무효이거나 그러한 지정이 없는 경우에는 대한민국의 법에 따라 무효인 사실

. 중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당사자가 중재인의 선정 또는 중재절차에 관하여 적절한 통지를 받지 못하였거나 그 밖의 사유로 변론을 할 수 없었던 사실

. 중재판정이 중재합의의 대상이 아닌 분쟁을 다룬 사실 또는 중재판정이 중재합의의 범위를 벗어난 사항을 다룬 사실. 다만, 중재판정이 중재합의의 대상에 관한 부분과 대상이 아닌 부분으로 분리될 수 있는 경우에는 대상이 아닌 중재판정 부분만을 취소할 수 있다.

. 중재판정부의 구성 또는 중재절차가 이 법의 강행규정에 반하지 아니하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르지 아니하였거나 그러한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사실

 

2. 법원이 직권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중재판정의 대상이 된 분쟁이 대한민국의 법에 따라 중재로 해결될 수 없는 경우

. 중재판정의 승인 또는 집행이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위배되는 경우

③ 중재판정 취소의 소는 중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당사자가 중재판정의 정본을 받은 날부터 또는 제34조에 따른 정정ㆍ해석 또는 추가 판정의 정본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④ 해당 중재판정에 관하여 대한민국의 법원에서 내려진 승인 또는 집행 결정이 확정된 후에는 중재판정 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KASAN_중재법 주요 조항.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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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7. 11. 1.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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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중재법이 대폭 개정되었습니다. 실무적으로 중요한 사항을 간략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중재대상을 재산권상의 분쟁 뿐만 아니라 당사자가 화해에 의하여 해결할 수 있는 비재산권상의 분쟁까지 확대하였습니다.

 

2. 사전 서면의 의한 중재합의를 요구하던 중재합의 인정요건과 방식을 대폭 완화하였습니다. 서면에 의하지 아니하더라도 중재합의 내용이 이메일 등에 의해 기록된 경우, 그 중재합의 내용을 추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라면 서면에 의한 중재합의가 있는 것으로 인정합니다.

 

3.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판결을 요구하던 것을 변론을 열지 않는 결정으로 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였습니다. 종래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절차를 반드시 변론절차가 반드시 필요한 판결에 의하도록 함으로써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이 지연되는 것을 개선하여 신속한 집행이 가능하도록 한 것입니다.

 

4. 법원의 보전처분에 준하는 중재판정부의 임시적 처분의 내용과 요건, 그 변경ㆍ정지ㆍ취소 등의 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임시적 처분이 법원을 통하여 승인 및 집행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중재에서도 임시적 처분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였습니다.

 

5. 중재판정부의 증거조사에 관한 법원의 협조의무를 강화하였습니다. 중재인이나 당사자는 법원이 중재판정부의 촉탁에 따라 증거조사를 하는 경우 법원의 허가를 받아 법원의 증거조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중재판정부는 법원의 협조를 받아 증인을 중재판정부에 출석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직접 증거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6. 중재판정부의 중재비용 분담 및 지연이자에 관한 권한을 강화하였습니다. 중재판정부가 중재비용 분담에 관하여 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연이자의 지급도 명할 수 있습니다.

 

KASAN_개정 중재법 요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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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7. 11. 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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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계약 또는 임대차계약을 하면서 다운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과 다른 허위계약서이고, 다운계약서를 세무서에 제출하는 등 행위는 불법행위입니다. 다운 계약서에 관한 당사자의 책임을 간략하게 살펴봅니다.

 

1. 매도인 또는 임대인의 책임

 

매도인 또는 임대인은 다운계약서로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를 적게 내게, 그것을 근거로 산정된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등에서도 이익을 봅니다. 불법행위입니다. 적발되면 당연히 이러한 이익을 납부해야 하고,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2 1호에 의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에 대한 40%의 과소신고가산세 및 동법 제47조의4 납부불성실가산세도 납부해야 합니다.

 

다운계약서의 작성으로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 2호의 세금포탈 행위에 해당할 수 있고, 관계기관의 고발이 있으면 제3조 제1항에 의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임차인의 책임

 

임차인은 다운계약서의 작성으로 인해 비용이 줄어드는 결과가 생깁니다. 반면, 주택 또는 상가임대차보호법의 대상이 아닌 계약이 다운계약서에 따라 그 대상 범위에 포함되는 경우, 임차인은 동법에 의한 보호를 받게 됩니다. 다만, 그 범위는 실제 계약이 아닌 다운계약서 상에 기재된 보증금 및 차임을 한도로 정해집니다.

 

계약연장에 실패한 임차인들 중에는 임대인에 대하여 다운계약서 작성사실을 수사기관이나 세무서에 신고하겠다고 고지하는 경우가 있는데 일반적인 범위 안에서는 문제가 없지만, 이러한 행위가 지나치다 판단되면 형법상 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으며, 만일 이를 통해 금전 등의 이익을 얻었다면 공갈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KASAN_다운(down) 계약서 관련 법적 책임.pdf

 

 

 

작성일시 : 2017. 10. 1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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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쟁점

 

권리금 계약이나 임대차계약, 매매계약 등 각종 계약에서 계약금을 정하고 계약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민법은 계약금은 원칙적으로 해약금으로 봅니다. 따라서 당사자 매수인은 이를 포기하거나 반대로 매도인은 그 배액을 상환함으로써 계약 파기가 가능합니다 (민법 제565조 제1).

 

그런데 계약으로 정한 계약금 중 일부만 지급한 후 계약파기에 이른 경우 지급된 계약금이 해약금인지, 아니면 계약금으로 정한 금액 전부가 해약금이 되는 것인지 문제됩니다. 관련 대법원 판결을 간략하게 소개합니다.

 

2. 대법원 판결요지

 

- “실제 받은 계약금이 아니라약정계약금을 해약금의 기준으로 봄.

판결 이유 : 계약금이 일부만 지급된 경우에도실제 교부받은 계약금의 배액만을 상환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면 이는 당사자가 일정한 금액을 계약금으로 정한 의사에 반하게 될 뿐 아니라, 교부받은 금원이 소액일 경우에는 사실상 계약을 자유로이 해제할 수 있어 계약의 구속력이 약화되는 결과가 되어 부당하기 때문에, 계약금 일부만 지급된 경우 수령자가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해약금의 기준이 되는 금원은실제 교부받은 계약금이 아니라약정 계약금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교부받은 계약금의 배액으로 해제를 인정하게되는 것은 계약금을 소액만 먼저 지급하게 되면 계약을 사실상 자유로이 해제할 수 있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부당하다는 것입니다.

 

3. 실무적 유의사항

 

. 실제로 계약금의 일부만 지급하고 가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것입니다. 가계약을 하려면 가계약을 별도로 하는 것이 옳은 방법입니다.

 

. 추가적으로 계약의 해제에 있어서 해약금 외에 위약벌, 손해배상의 예정 등이 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 소액의 계약은 표준계약서를 이용하면 좋습니다. 그러나 규모가 큰 계약의 경우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원만한 합의를 통하여 계약을 회복할 수 없는 경우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섣부른 판단으로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등 서둘 필요는 없습니다.

 

KASAN_약정 계약금 중 일부만 지급된 후 계약파기와 해약금.pdf

 

 

작성일시 : 2017. 10. 1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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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및 쟁점

 

임차인 A 2010. 8. 31.경 임대인 B와 사이에 상가를 보증금 약 4억원, 월 임대료 약 7백만원, 임대차기간 2010. 9. 1. ~ 2015. 8. 31.으로 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관련 계약서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7(연체료 및 지체상금) ① 원고가 본 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 관리비 기타 금전채무를 체납한 경우에는, 납부일자로부터 체납일수에 대하여 체납금액에 연 19%의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액이 원고의 그 당시 피고에 대한 채무액 전부를 상환하기에 부족한 경우 연체료, 관리비, 월임대료, 임대보증금의 순서로 납부한 것으로 본다.

 

21(계약해지) ② 전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본 임대차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피고는 임대보증금의 총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위약벌로써 몰취하며, 원고는 목적물을 명도하는 날까지 발생한 임대료 및 관리비를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이 때 피고는 위 금액을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할 임대보증금에서 우선 공제할 수 있다.

 

임대인은 월차임 연체를 이유로 임차인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하고, 계약서 제21조에 따라 임대차 보증금의 10%를 위약벌로 몰취한 후 그 차액에 해당하는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였습니다. 이에 임차인 A(원고)가 위약벌로 몰취한 금액이 부당하게 과다하여 무효라고 주장합니다.

 

2. 관련 법규정 및 법리 - 위약금과 위약벌의 구별 및 차이점

 

A. 위약금

 

민법 제398(배상액의 예정) ① 당사자는 채무불이행에 관한 손해배상액을 예정할 수 있다.

 

위약금이란 "채무 불이행에 관한 손해배상액" 으로 당사자는 실제 손해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를 대비하여 위약금을 미리 정해 놓을 수 있습니다. 민법 제565조 제1항에 따라 계약서에 아무 말이 없어도 계약금을 해약금으로 보나 위약금으로는 보지 않습니다. 계약서에계약금을 위약금으로 본다라는 특약이 있어야만 한다는 것이 판례 입장입니다(9554693).

 

B. 위약벌

 

민법 제398(배상액의 예정) ④ 위약금의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한다.

 

일반적으로 위약금에는 두 가지 성질이 있다고 보는데 손해배상액의 예정과 위약벌이 그 것입니다. 우리 민법은 위의 조항을 둠으로써, 위약금을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보고,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만 위약벌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약금이라고 하면 손해배상액의 예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위약벌은 채무자에게 심리적인 압박을 통해 계약의 이행을 강제하기 위하여 손해배상과는 상관없이 물릴 수 있는 벌금같은 것으로 위약금보다 큰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이 둘의 중요한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우선 민법 제398조 제2항에 의하면,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이 이를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약금은 법원은 직권으로 이를 감액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035771 판결).

 

그러나 위약벌의 약정은 채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해지는 것으로서 손해배상의 예정과는 그 내용이 다르므로 손해배상의 예정에 관한 민법 제398조 제2항을 유추 적용하여 법원이 직권으로 그 금액을 감액할 수는 없습니다(대법원 9246905 판결). 다만 위약벌은 그 의무의 강제에 의하여 얻어지는 채권자의 이익에 비하여 약정된 벌이 과도하게 무거울 때에는 그 일부 또는 전부가 공서양속에 반하여 무효가 됩니다(대법원 9246905 판결). 결국 위약벌로 인정되면 그 금액이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주장 및 입증하지 않는 이상 감액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약정이 유효한 위약벌로 인정이 되는 것일까요?

 

. 위약금은 민법 제398조 제4항에 의하여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므로 위약금이 위약벌로 해석되기 위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주장·입증되어야 합니다(대법원 200035771 판결)

 

. 그 의무의 강제에 의하여 얻어지는 채권자의 이익에 비하여 약정된 벌이 과도하게 무거우면 안됩니다(대법원 9246905 판결).

 

3. 판결요지

 

. 특별한 사정의 존재 여부

 

1) 이 사건 계약 제21조 제2항은위약벌이라는 문구를 사용하고 있는 점

2) 이 사건 계약에 계약 종료 후 명도 및 원상회복 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따로 규정하고 있는 점

 

위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어 이 사건 계약 제21조 제2항은 임차인의 채무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위약벌을 정한 것으로 법원은 판단하였습니다,

 

. 약정된 위약벌이 과도한지 여부

 

1) 이 사건 계약이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해지되는 경우 피고는 연체차임 및 관리비에 대하여 연 19%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받음으로써 원고의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를 보전 받을 수 있는 점

 

2) 인도 및 원상회복 지연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월 차임의 2배에 해당하는 손해배상예정액이 별도로 약정되어 있는 점

 

3) 이 사건 계약 위약벌 약정에 기한위약벌금은 원고의 월 차임의 5배 이상으로서 상당히 많은 금액인 점

 

위에 따라 임대인의 이익에 비해 임차인에게 가해지는 불이익이 과도하게 무거우므로, 보증금의 5% 상당의 범위 내에서만 유효하고 이를 초과하는 나머지 부분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라고 판단하였습니다.

 

4. 시사점

 

이 사건은 결국 임차인에게 가해지는 불이익이 과도하게 무거운가 여부가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는 종합적으로 여러 사정을 살피더라도 5%라는 비율이 적정한지는 법관의 자유심증주의에 의하여 결정된 것입니다. 법관이 마음먹기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1심 판결 이후 고등법원이나 대법원에서도 법관에 따라 비율이 바뀔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법원은 최대한 하급심의 판결을 존중하며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한 다른 판단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분쟁의 당사자들은 위와 같은 논점을 상급심에서 다투어 자신에게 유리한 판결을 이끌어내려는 것보다는 1심에서 최대한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판결을 이끌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KASAN_임대차 계약서상 위약벌 조항과 손해배상액 감액 판결.pdf

 

 

 

작성일시 : 2017. 10. 16.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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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및 분쟁사안

 

가.   임차인 A 약사 2008. 7. 31. 보증금 1, 차임 월 250만원 상가임대차 약국운영 + 동일조건으로 임대차 갱신

나.   약사 부부 B, C 2014. 9. 30. 약국건물 매수 + 새로운 건물주 B, C는 임차인 A약사에게 2015. 7. 31. 임대차계약 종료 통지

다.   임차인 A 약사는 새로운 D약사에게 약국 권리금계약 체결 + 임대인 건물주에게 2015. 7. 권리금회수기회 보호요구 통지

라.   임대인 건물주 B, C 약사는 2015. 7. 18. 새로운 임차인 D약사에게 월차임 330만원으로 인상 요구 + D 약사 임대차 계약포기

마.   임대인 건물주 B, C 약사는 임차인 A 약사에게 임대차종료를 원인으로 한 명도소송 + 권리금 부존재확인의 소 제기

바.   임차인 A 약사는 임대인 건물주에게 반소로 권리금 회수기회 방해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 + 손해배상액수는 권리금 상당액 주장

 

2. 판결요지

 

가.   환산보증금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상 적용대상이 되는 금액을 초과하였을 경우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가 적용되는지 여부적용인정

나.   월세를 250만원에서 330만원(부가세별도)로 인상한 행위 등이 권리금회수기회를 방해한 것인지 여부방해행위 인정(손해배상 인정)

다.   임대인 건물주는 약국을 직접 운영하려고 하였고, 월 차임을 40% 넘게 인상하였으며, 임대차계약시 일반적으로 요구되지 않는 서류나 자격증 등을 요구하고, 통상적인 임대차계약 체결보다 무리한 조건을 제시한 점 등을 보면,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인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1항 제4)에 해당한다.

 

3. 실무적 포인트

 

가.   계약상 권리금이나 계약종료 당시의 권리금 중 적은 금액이 손해배상범위가 되는 것인데 계약종료 당시의 권리금은 여러 방법으로 입증이 가능하나 현재 감정평가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이 사건에서는 계약상 권리금은 1억원이었지만 감정평가에 따른 평가액이 8900만원이기에 더 적은 금액인 8900만원이 인정되었습니다.

나.    다음 임차인을 선정하기 이전에 종료통지를 받더라도 바로 다음 임차인을 선정하여 권리금회수기회보호에 대하여 임대인에게 통지하면 권리금 회수기회보호가 가능합니다. 

다.   건물주가 자신의 건물에 영업을 하기 위한 경우에도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장해야 합니다.

 

KASAN_상가 임대인의 권리금회수 방해행위 임차인에 대한 권리금상당 손해배상 책임 인정.pdf

 

 

 

작성일시 : 2017. 10. 16.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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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실무적 쟁점

 

상가임대차보호법의 권리금회수기회 보호 조항과 관련하여 법정갱신청구권이 5년까지 보장되기 때문에 5년을 기준으로 법령적용여부에 대하여 엇갈리는 판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10년을 넘게 임대했던 임차인의 권리금회수기회 보호와 관련한 판결이 나와 소개합니다.

 

2. 사실관계

 

.  A 2006. 8. 18.경부터 편의점을 운영

.  A B사이 임대차계약 3차례 갱신함

.  B 2016. 6. 3. 임대차계약 종료통지

.  A 2016. 6. 11. C와 권리금계약 + 계약금 지급받음

.  A 2016. 6월과 7 B에게 편의점의 인수자를 구하였다고 하고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요청하였으나 임차인의 조건을 구내식당 운영경험이 있는 법인(회사)로 임차인을 제한하며 만남자체를 거부

.  A C 사이의 권리금계약 해제되었음

 

3. B(임대인)의 주장 및 법원의 판단

 

임대인 B의 주장: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조항은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인정되는 계약 갱신요구권을 준용하거나 유추 적용하여야 함. 10년을 초과한 A는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주장함.

à 법원의 판단

“​상가임대차법이 임차인에게 권리금 회수기회 상실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을 제한적인 요건 하에 인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나아가 명문의 규정도 없는 같은 법 제10조 제2(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정되는 계약갱신요구권)을 준용 또는 유추적용하여 임차인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제한하는 것은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장한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4의 취지에 반한다.”

 

4. 실무적 포인트

 

A의 경우도 권리금회수기회보호가 적용된다고 하며 감정결과에 따라 손해배상을 인정하였습니다. 판결은 5년초과 임대차에 대하여도 권리금회수기회 보호조항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갱신청구권 관련 조항을 준용하거나 유추적용하여 제한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하급심판결이기 때문에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기다려야 합니다.

 

실무적으로 5년초과 임대차의 경우에도 권리금 손해배상을 미리 포기할 것은 아닙니다. 필요하다면 소송을 진행하면서 대법원의 판단을 지켜보고 대응하면 될 것입니다.

 

KASAN_5년 경과한 임대차인의 권리금 회수기회 인정.pdf

 

 

 

작성일시 : 2017. 10. 16.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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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의 요지는 (i) 특허발명 실시계약의 체결 이후 계약의 대상이 된 특허가 무효로 확정된 경우 특허권자가 실시권자로부터 이미 지급받은 특허실시료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ii) 특허발명 실시계약의 체결 이후 계약의 대상이 된 특허가 무효로 확정된 경우 착오를 이유로 특허발명 실시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에 대하여 다음과 같습니다.

 

특허발명 실시계약이 체결된 이후에 그 계약 대상인 특허가 무효로 확정되면 특허권은 특허법 제133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제4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특허발명 실시계약에 의하여 특허권자는 실시권자의 특허발명 실시에 대하여 특허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이나 그 금지 등을 청구할 수 없게 될 뿐만 아니라 특허가 무효로 확정되기 이전에 존재하는 특허권의 독점적ㆍ배타적 효력에 의하여 제3자의 특허발명 실시가 금지되는 점에 비추어 보면,

 

특허발명 실시계약의 목적이 된 특허발명의 실시가 불가능한 경우가 아닌 한 특허무효의 소급효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특허를 대상으로 하여 체결된 특허발명 실시계약이 그 계약의 체결 당시부터 원시적으로 이행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는 없고, 다만 특허무효가 확정되면 그때부터 특허발명 실시계약은 이행불능 상태에 빠지게 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특허발명 실시계약 체결 이후에 특허가 무효로 확정되었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특허발명 실시계약이 원시적으로 이행불능 상태에 있었다거나 그 밖에 특허발명 실시계약 자체에 별도의 무효사유가 없는 한 특허권자가 특허발명 실시계약에 따라 실시권자로부터 이미 지급받은 특허실시료 중 특허발명 실시계약이 유효하게 존재하는 기간에 상응하는 부분을 실시권자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특허는 그 성질상 특허등록 이후에 무효로 될 가능성이 내재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면, 특허발명 실시계약 체결 이후에 계약의 대상인 특허의 무효가 확정되었더라도 그 특허의 유효성이 계약체결의 동기로서 표시되었고 그것이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해당하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착오를 이유로 특허발명 실시계약을 취소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KASAN_라이선스 대상특허의 무효와 로열티 지급의무의 소멸시점.pdf

 

 

작성일시 : 2017. 9. 22.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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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대상인 특허 라이선스 계약은 2001년 독일회사 Behringwerke (licensor, 당시 독일회사 Hoechst 자회사, 현재 Sanofi‑Aventis로 합병됨) Genentech (licensee) 사이에 체결된 것입니다. 라이선스 계약은 governing law로 독일법, 분쟁해결수단은 ICC arbitration에 따른다고 규정하였습니다.

 

해당특허는 EP No. 0 173 177 "Enhancer for eukaryotic expression systems"와 같은 원천기술에 해당하고, 상당한 액수의 upfront payment에 덧붙여 매출의 0.5%에 해당하는 액수를 running royalty로 지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Genentech (licensee)는 이 기술을 활용하여 rituximab 등 소위 블록버스터에 해당하는 의약품을 개발하였고, Roche와 합병 후 전세계 시장에서 해당 제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현재 당사자 사이에 복잡한 분쟁이 장기간에 걸쳐 진행 중이고, 그 중 라이선스 관련 핵심쟁점으로 해당 특허가 무효로서 이미 등록이 취소된 경우 그 특허에 관한 로열티를 라이선스 계약에 따라 여전히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분쟁이 빈발하고 그 해결은 쉽지 않는 복잡한 문제입니다.

 

위 라이선스 계약분쟁에 관한 ICC arbitration 판정에서는 라이선서 Sanofi-Aventis 가 승소하였습니다. 2013년의 중재 판정은 라이센시 GenentechLicense 계약에 따라 경상 로열티 108,322,850 유로(17백억원)와 지연이자를 라이센서에게 지급하여야 하고, 여기에 추가로 중재비용으로 약 1 million 유로 + 8십만 달러에 달하는 거액을 지불하라고 판정하였습니다.

 

이에 라이선시 Genentech은 위 중재판정에 불복하여 중재판정취소의 소를 프랑스 파리고등법원에 제기하였습니다. 그런데 프랑스 파리고등법원은 무효특허에 기초한 running royalty 지급의무를 인정한 중재판정 중 핵심쟁점을 판단해 달라는 취지로 사건을 유럽사법재판소(ECJ)에 보냈다고 합니다.

 

중재판정에서 라이선스 대상 특허가 무효로서 특허등록이 취소되었음에도 그 해당기술을 실시하는 경우 로열티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판단한 것은, 그 적용법 독일법령에서 이와 같은 해석이 타당하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무효인 특허권에 기초한 로열티 지급이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해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닌지가 핵심쟁점입니다. 이와 같은 쟁점에 대해 프랑스 파리고등법원은 직접 판결을 하기보다 유럽연합의 사법재판소에서 판단해 달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ECJ에서 해당 쟁점에 관한 판결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ICC 중재판정에서 독일법에서 무효특허에 대한 로열티 지급의무를 인정한 근거는 주의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무효 전 미지급한 로열티를 청구할 수만 있을 뿐 무효 후 로열티는 청구할 수 없다는 복잡한 내용입니다. 참고로 프랑스 변호사의 코멘트를 인용합니다.

 

The summary of German law on the consequences of the invalidity of the licensed patent on the licensee’s obligation to pay royalties for the time period after a judgment finding a patent invalid: a licensor may claim the payment of royalties that the licensee did not pay until the moment the decision on invalidity is final and binding because, up to that moment, the patent was in force. However, after a final and binding decision holding a patent invalid, there is no room for a claim to collect running royalties for the use of the patent.

 

특허무효 여부는 속지주의에 따라 각국마다 달라질 것입니다. 위 소개한 유럽의 분쟁사례를 보면, 국제적 특허라이선스 경우에도 대상 특허의 무효와 로열티 계속지급여부는 우리나라 대법원 판결의 취지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KASAN_라이선스 대상특허의 무효 후 로열티 계속지급 소송 유럽판결.pdf

 

 

 

작성일시 : 2017. 9. 2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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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술료와 세금 외국법인에 대한 과세 흐름도

 

가.   국내 원천 소득에 해당되는가?    과세여부

나.   면세 소득에 해당되는가?         면세여부

다.   조세조약에 해당되는가?          조약우선

라.   국내 고정사업장이 있는가?       분리과세(원천징수)

 

2.    기술료와 국내 원천소득

 

당해 소득의 원천이 되는 소재지 등이 국내인 소득을 말하며 이를 근거로 각국이 외국 법인에 대하여 과세할 수 있다. 단 소득의 원천이 국내인 경우에 한함. 우리나라 세법은 11종류의 국내원천소득을 열거하고 있고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과세되지 않음.

 

3.    외국법인에 지급할 기술 사용료 관련 국내 원천징수

 

특허기술 등의 지적재산의 매매 및 실시료 등은 사용료 소득에 해당함. 우리나라 법인세법에서 특허 등 자산 정보 또는 권리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의 당해 대가 및 그 자산 정보 또는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으로 규정. 소득이 국내에서 발생되었지만 국내 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는 당해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를 하여 납부하도록 규정함.

 

4.    기술료 관련 이중과세 방지 조약

 

동일기간 동안에 동일인의 동일소득에 대하여 2개국의 과세권이 중복 또는 경합되는 상황에서 중복과세를 면제해주는 조약.

 

(1)   특정소득에 대하여 당해소득의 원천지국에서 세금을 면제하여 주고 거주지국에서만 과세하도록 하는 방법이 있으나 원천지국만의 조세수입을 감소시킴으로서 매우 한정되는 측면이 있고

(2)   원천지 국가에서 과세된 소득에 대하여 공제하거나 자국소득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는 것

 

5.    제한세율 적용

 

제한세율 - 이중과세 방지 조약 체결국간에 투자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 당해 소득이 소득 원천지국에 존재하는 거주지국의 고정사업장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외국 법인 및 비 거주자에게도 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소득 원천지국의 국내법상 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조세조약에서 정한 최고한도 세율을 적용하는 것

 

(1)   제한세율은 체약국의 거주자 및 법인이 타방 체약국의 거주자나 법인에게 지급하는 금액에 대하여 적용된다.

 

(2)   원천지 국가에서 과세할 수 있는 최고 한도의 세율이다 따라서 조세조약에서 정한 세율보다 높은 세율을 적용할 수 없다.

 

(3)   제한세율은 순소득이 아닌 수익금액이 기준

 

(4)   일방체약국의 법인이 지급하는 소득의 수익적 소유자가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

 

(5)   소득수령자인 상대국 거주자가 소득의 원천지국내에 고정 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않는 경우에 적용된다

 

(6)   원천지국에서 발생소득이 지점소득으로 귀속될 때에는 지점의 본점 소재지국의 제한 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6.    기술료에 대한 조세감면

 

아래의 예와 같이 외국인 투자 촉진법 등 관련 세금을 감면해 주는 경우도 있음. 외국 기술 도입시 세금의 감면 여부는 매우 중요함. 전문가의 신중한 검토 필수.

 

가.      외국인 투자 촉진법 “ 국내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긴요한 고도기술을 도입하는 계약”

 

나.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항공기 및 우주비행체와 그 부분품에 관한 기술을 도입하는 계약”

 

다.      방위산업에 관한 특별 조치법 “방산물자에 관한 기술을 도입하는 계약”

 

라.      조세특례 제한법 - 상기와 같은 계약에 대하여는 기술도입대가에 대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당해 계약에서 최초로 그 대가를 지급하기로 한 날부터 5년간 면제 한다고 규정

 

7.    기술료에 대한 원천징수 확인업무 프로세스

 

 가.   외국법인의 기술료 소득 확인 - 계약 체결 또는 대금 청구서 등을 기초로 확인

 

 나.   조세조약의 확인 - 외국법인의 본국과 우리나라간 체결하여 발효중인 조세조약의 내용 확인. 보통 수시로 체결되며 유동적이므로 국세청 사이트 등을 수시로 통해 확인.

 

 다.   국내 원천소득의 확인 - 국내에 원천을 두고 있는 국내 원천 소득인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단 판단이 어려우므로 전문가 조언이 필요함

 

 라.   면세소득여부의 확인 - 조세조약, 외국인 투자 촉진법, 조세특례제한법등에 의해 면세되는지 확인하여 필요시 신고하여야 함.

 

 마.   국내사업장 존재여부의 판단 - 외국법인도 국내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과세방법이 달라지므로 상대방에게 필요한 정보를 요청한 후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함.

 

 바.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의 판단 - 외국법인이 국내 고정사업장이 있더라도 소득이 여기에 귀속되지 않고 외국에 있는 본점에 귀속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를 판단하여야 함.

 

 

KASAN_기술도입 라이선스의 기술료 지급과 관련된 세금 문제 개관 – 1.pdf

 

 

작성일시 : 2017. 9. 22.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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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의 원천이 되는 장소가 국내이면 그 소득을 원천소득이라 합니다. 각국의 세무당국은 외국법인에 대해서도 원천소득에 대한 과세를 할 수 있는데, 이를 원천징수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세법은 국내 원천소득을 열거하고 있고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원천징수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특허사용료를 지급하는 경우와 같이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올린 소득에 대하여 세금을 낼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그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미리 일정액을 떼어 우리 국세청에 납부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그런데, 같은 기간 동안 동일소득에 대하여 2개국에서 중복 과세한다면 부당하기 때문에, 대부분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한 조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이중과세 방지 (1) 특정소득에 대하여 당해 소득의 원천지국에서 세금을 면제하여 주고 거주지국에서만 과세하도록 하는 방법, (2) 원천지 국가에서 과세하고 그 소득에 대해 거주지 국가에서 공제해주는 방법을 활용합니다. 그 중 원천징수를 하지 않는 경우 원천지국가의 조세수입을 감소시키는 측면이 있어서 통상 두 번째 내용의 조세조약으로 해결합니다. 따라서,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지급하는 기술료에 대해 원천징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당사국 사이 조세조약에 따라 우리나라에 과세권이 없는 경우라면 국내기업이 원천징수를 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특허권자 법인이 아일랜드 법인 기업인 경우 한국 아일랜드 조세협약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원천징수를 할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애플, 화이자 등 많은 다국적 거대기업들이 아일랜드에 설립한 법인에 다수의 특허권을 양도하고, 기술 로열티를 아일랜드 법인 귀속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국내기업이 외국법인에게 특허 사용료를 지급하면서 세금을 원천 징수하여야 함에도 잘못하여 이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내기업이 그 해당부분에 대한 원천세를 부과받을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원천징수 여부를 정확하게 확인해야만 이와 같은 부담을 피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일랜드 법인이 세금 회피 목적으로 설립된 실체가 없는 Paper Company인 경우 국세청은 그 아일랜드 법인의 실체를 부인하고 그 소득의 실질 귀속자(그 법인의 투자자 등)를 찾아 한국과 그 실질 귀속자들의 거주국간의 조세조약에 따라 과세할 수 있습니다. , 소득의 실질 귀속자의 국가 세율에 따라 원천징수한 것으로 보고 그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내기업 입장에서는 기술거래 또는 라이선스의 실질적 당사자와 다른 형식적으로 조세회피 목적으로 설립된 paper company에 불과하다는 의문이 든다면 이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조세조약을 이유로 기술 로열티에 대한 원천징수를 거부하는 경우라면 그 단계에서 반드시 조세 전문가의 검토 및 확인을 거쳐 적절한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일단 기술로열티를 모두 지급한 후 상당 기간이 경과하였다면 추후 부과된 세금부담을 해결하기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KASAN_라이선스 로열티 등 기술료 관련 세금의 원천징수 문제 - 2.pdf

 

 

작성일시 : 2017. 9. 22.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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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 글에서 외국인에 대한 기술료 지급과 원천징수 문제를 간략하게 설명하였습니다. 덧붙여 최근에 나온 대법원 판결 내용을 설명드립니다. 선행 대법원 판결 사안과 세심하게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1. 원칙 - 이론적 입장

 

국내 등록특허는 물론이고, "국외에서 등록되었으나 국내에는 등록되지 아니한 특허권 등이 국내에서 제조·판매 등에 사용된 때에는 그 사용의 대가로 지급받는 소득을 국내원천소득으로 보도록 정하였으므로, 미국법인이 특허권을 국외에서 등록하였을 뿐 국내에는 등록하지 아니하였더라도 그 특허권이 국내에서 제조·판매 등에 사실상 사용된 경우에는 미국법인이 그 사용의 대가로 지급받는 소득을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있고", 원천징수 대상이 됩니다.

 

2. 한미조세협약 적용 결과특허권의 속지주의 적용 

 

그런데 "한미조세협약6조 제3, 14조 제4항은 특허권의 속지주의 원칙상 특허권자가 특허물건을 독점적으로 생산, 사용, 양도, 대여, 수입 또는 전시하는 등의 특허실시에 관한 권리는 특허권이 등록된 국가의 영역 내에서만 효력이 미친다고 보아 미국법인이 국내에 특허권을 등록하여 국내에서 특허실시권을 가지는 경우에 그 특허실시권의 사용대가로 지급받는 소득만을 국내원천소득으로 정하였을 뿐이고, 한미조세협약의 해석상 특허권이 등록된 국가 외에서는 특허권의 침해가 발생할 수 없어 이를 사용하거나 사용의 대가를 지급한다는 것을 관념할 수도 없다. 따라서 미국법인이 특허권을 국외에서 등록하였을 뿐 국내에는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미국법인이 그와 관련하여 지급받는 소득은 그 사용의 대가가 될 수 없으므로 이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판결요지 - 구체적 사안의 검토    

 

① 특허권자 미국회사(원고)는 삼성전자 및 미국 내 4개 현지법인을 상대로 특허침해소송을 미국법원에 제기하였고, 삼성전자 등은 원고 등이 삼성전자 등의 특허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미국 법원에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하자, 특허권자와 삼성전자 등은 각 특허침해소송의 종료 및 서로에 대한 특허실시권의 허여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화해계약을 체결한 사실, 

 

② 삼성전자는 화해계약에 따라 2009. 3. 6. 원고에게 원고가 전세계에 등록한 894개의 특허권에 관하여 미화 1,400만 달러(21,634,200,000)를 화해대가로 지급하면서 그 중 15%인 미화 210만 달러(3,245,130,000)를 원고의 법인세 등으로 원천징수하여 2009. 4. 10. 피고에게 그 원천징수세액을 신고, 납부한 사실,

 

③ 그런데 특허권자 원고는 2009. 11. 16. 국세청을 상대로 화해대가 중 국내에 등록된 특허권의 사용대가인 259,610,400원을 제외하고 국내에는 등록되지 아니하고 국외에서만 등록된 특허권의 사용대가인 21,374,589,600원이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그에 대한 원천징수 법인세 등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국세청이 2010. 1. 28. 이를 거부하였습니다.

 

④ 이에 미국회사에서 국세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것입니다. , 서울고등법원과 대법원은 "화해계약에서 화해대가를 특허권이 등록된 개개 국가에서의 제품 제조 및 판매에 대하여 국가별로 등록된 특허권의 개수 비율에 따라 배분하기로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소득은 삼성전자가 원고 등의 특허를 국내에서 제조·판매 등에 사용한 대가로 지급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4. 실무적 포인트

 

대법원은 "특허권이 등록된 국가 외에서는 특허권의 침해가 발생할 수 없어 이를 사용하거나 그 사용의 대가를 지급한다는 것은 가능하지 않고, 따라서 미국법인이 특허권을 국외에서 등록하였을 뿐 국내에는 등록하지 않은 경우에는 미국법인이 그와 관련하여 지급받는 소득은 그 사용의 대가가 될 수 없어 이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으므로, 원천징수도 불가하다고 명확하게 판결하였습니다.

 

위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국내법인이 국내에서 등록되지 않은 특허권을 국내에서 제조판매 등에 사용하는 경우, 특허권이 어느 나라에서 등록되었는지, 우리나라가 특허권이 등록된 국가와 조세조약을 체결하였는지, 체결하였다면 조세조약이 특허권 사용대가로 지급하는 소득을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과 해외에서 발생한 소득 중 어떤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지 등을 미리 꼼꼼하게 살펴보고, 이를 통해 외국법인에 대한 국내 미등록 특허권 사용대가 지급 시 원천징수 대상인지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해야 국내회사 입장에서나 나아가 기술료를 받는 외국회사 입장에서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KASAN_미국특허소송의 화해와 특허로열티 등 기술료 지급과 원천징수 범위.pdf

 

작성일시 : 2017. 9. 22.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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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P가 삼성전자, 엘지전자 등을 상대로 미국법원에 스마트폰 무선 이메일 전송기술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한 후 라이선스 조건으로 화해 종결하였습니다. Licensee 회사들은 NTP에게 지급할 로열티의 15%를 법인세 원천징수분으로 공제하여 국세청에 납부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NTP에서 미국특허에 대한 로열티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천징수 세금 전액을 환급해 달라고 국세청에 청구하였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NTP 주장을 받아들여 국세청은 약 22억원의 원천징수 법인세금을 NTP에게 환급하라는 취지로 판결하였습니다.

 

판결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특허라이선스 실무자들이 참고할 판결입니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8조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의 구분에 관하여는 소득세법 제119조 및 법인세법 제93조에도 불구하고 조세조약이 우선하여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외에서 등록되었을 뿐 국내에는 등록되지 아니한 미국법인의 특허권 등이 국내에서 제조, 판매 등에 사용된 경우 미국법인이 사용의 대가로 지급받는 소득을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것인지는 여전히 한미조세조약에 따라 판단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한미조세협약 제6조 제3, 14조 제4항은 특허권의 속지주의 원칙상 특허권자가 특허물건을 독점적으로 생산, 사용, 양도, 대여, 수입 또는 전시하는 등의 특허실시에 관한 권리는 특허권이 등록된 국가의 영역 내에서만 효력이 미친다고 보아 미국법인이 국내에 특허권을 등록하여 국내에서 특허실시권을 가지는 경우에 그 특허실시권의 사용대가로 지급받는 소득만을 국내원천소득으로 정하였을 뿐이고, 한미조세협약의 해석상 특허권이 등록된 국가 외에서는 특허권의 침해가 발생할 수 없어 이를 사용하거나 사용의 대가를 지급한다는 것을 관념할 수도 없다. 따라서 미국법인이 특허권을 국외에서 등록하였을 뿐 국내에는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미국법인이 그와 관련하여 지급받는 소득은 그 사용의 대가가 될 수 없으므로 이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다.”

 

KASAN_특허라이선스 로열티 중 해외등록특허 관련 세금 원천징수 불복 행정소송.pdf

 

 

작성일시 : 2017. 9. 22.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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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허 Claim Letter 접수

 

일반적으로 Licensing 담당부서로 직접 전달하기 보다 회사의 대표이사를 수신인으로 하는 경우가 많음. 회사 대표에게 직접 특허분쟁 사실을 통보함으로써 상대방을 압박하려는 의도임.

 

초기에는 특허침해를 주장하는 Claim Chart 등 구체적 내용 없이, 귀사에서 어떠한 기술에 대한 특허를 침해하고 있으므로 만나서 협의를 했으면 한다는 형식이 일반적임.

 

(2) Claim Letter에 대한 회신

 

NPE에서 불특정 다수의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Claim Letter를 발송한 경우에는 Claim Letter 회신 시기를 늦추는 것도 고려. NPE가 아닌 특허권자가 특허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 몇몇 회사에 대해서만 Claim Letter가 발송한 경우라면 회신을 미루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회신을 통해 특허권자와의 Communication 채널을 특허 담당부서로 변경할 필요도 있음.

 

다만, 통상 특허권자는 Claim Letter 회신회사에 대해 먼저 협상을 진행함. 특허권자에게 우선 협상 대상자로 지목되는 경우, 타 회사의 협상 진행 정보없이 최선에서 협상을 해야 하는 부담 있음.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Claim Letter 대한 회신시기 조정이 필요한 경우도 있음.

 

통상 회사 내 담당부서 또는 담당자의 Contact 정보를 알려주면서 특허권자가 침해라고 주장하는 부분에 대한 증빙으로 Claim Chart를 요구함.

 

(3) 내부적 대응 준비

 

사내 관련부서 통보 - 특허 Claim이 접수되면 회사 내 관련부서 즉, 생산, 구매, 영업, 연구, 경영기획 부서 등 관련부서에 관련 사실을 통보하여 대응 준비 착수. 개발 부서 등은 특허권과 침해 주장 제품에 대한 분석 작업을 실시하고, 영업 부서 등에서는 관련 제품 판매 현황을 파악하여 영업적인 Risk 분석을 실시함.

 

부품 공급업체 통보 - 특허 내용이 회사 내에서 개발한 제품이 아닌 제3자로부터 공급받는 부품일 경우에는 구매를 통해 부품 공급업체들에게 특허보증 요청 및 검토 필요함. 보증요청은 실질적인 금전적 보상을 받기 위한 목적도 있지만 외부 공급으로 인해 회사 내부에서 알 수 없는 기술 분석에 대한 도움을 받기 위해서도 매우 중요함.

 

(4) 특허 침해 분석

 

특허 분석 시에는 특허 Claim의 구성 요소 및 침해 주장 제품의 구성요소의 1:1 Matching 여부를 검토하는 All Element Rule을 기본으로 하여 검토하고, 특허청구범위의 의미가 모호한 경우에는 명세서 내용을 고려한 권리범위를 해석을 통해 청구항의 범위를 축소 주장할 여지는 없는지 검토하고, 특허출원경과(file wrapper)를 검토하여 출원과정에서 출원경과 금반언의 원칙을 적용할 여지는 없는지 검토하고, 특허분석 후 침해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련 부서들과 회피 설계 가능성에 대한 검토 필요함.

 

(5) 무효 자료 조사

    

특허침해 여부 검토와는 별도로 특허무효 및 상대방의 권리범위 확장 해석을 방지하기 위해 무효자료 조사를 동시에 실시할 필요 있음. 무효자료 조사는 회사 자체적으로 실시 할 수도 있으나 국내외에 무효자료 조사를 전문으로 하는 기관들이 많이 있으므로 사안에 따라 활용 필요함.

 

(6) 외부 전문변호사 선정 및 Legal Opinion 준비

 

협상단계부터 외부의 전문변호사 조력을 받는 것이 바람직함. 특히 특허 라이센스 협상경험이 적은 회사라면 협상 Skill 뿐만 아니라 정보 수집 차원에서 외부 전문가의 도움 중요함.

 

향후 소송으로 발전할 경우, 미국실무상 고의침해(willful Infringement) 책임을 방어하기 위해 외부 전문변호사의 비침해 또는 특허무효에 대한 Legal Opinion을 확보해 두는 것이 필요함.

 

(7) Counter Claim 검토 및 준비

 

특허권자가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제조업체라면 그 회사가 판매하고 있는 제품 정보를 수집하고, 이들 제품에 대해 내부에 Counter Claim을 할 수 있는 특허가 있는지를 조사함.

 

Counter Claim의 목적을 협상에서 금액을 낮추기 위한 것인지, 소송까지도 감수하며 대응하기 위한 것인지를 명확하게 정하고 대응 수위를 결정하는 것이 필요함. Counter Claim하는 특허가 가치가 떨어지거나 상대방 회사의 관련 제품 매출이 작을 경우 오히려 상대방을 자극하여 협상을 어렵게 할 수 있기 때문.

 

KASAN_특허 Claim License 절차 – 1.pdf

 

 

 

작성일시 : 2017. 9. 2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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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허권자와 Technical Issue 협상

 

특허권자가 Claim Chart를 바탕으로 특허권의 내용 및 침해 주장 이유에 대한 설명을 하고, Claim 대상회사는 침해의 부당함을 기술적으로 주장하는 Technical Meeting을 함. 이 단계에서는 특허에 대한 비침해 논리 개발, 특허무효 논리를 포함한 모든 대응 논리를 찾아야 함.

 

Technical Meeting이 시작되면 협상은 보통 2달 간격으로, 빠르면 1달 간격으로 Meeting이 실시되는 경우도 있음. 이런 경우에도 특허분석이 완전히 끝나지 않고 내부 입장이 정리되지 않은 경우라면 이를 충분히 고려하여 Meeting 일정을 정해야 할 것. 합리적인 이유가 없이 검토가 늦어지거나 일정이 지연되는 경우 상대방을 자극하여 소송 제기를 유발 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함.

 

Technical Meeting을 통해 여러 Issue을 개발하여 상대방에게 제시하여 Homework 시간의 필요성을 부여함으로써 자연스럽게 Meeting 일정을 지연할 수도 있음.

 

Technical Meeting을 통해 비침해 주장, 무효 주장을 효과적으로 하지 못하고 협상이 진전 없이 지연될 경우 특허권자가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 높아짐. 특허권자도 Technical Meeting을 통해 자신들 특허에 대한 약점을 발견하게 되는데 이런 것을 Claim 받은 회사가 제공하지 못한다면 특허권자가 소송을 제기하는 빌미를 제공할 수 있음. 상대방의 약점에 대해 충분히 지적을 한다면 특허권자도 소송을 제기 했을 경우, 자신들이 가질 수 있는 Risk도 볼 수 있으므로 해서 소송 발생 Risk를 줄일 수 있는 효과가 있을 것임.

 

또한, 협상 담당자도 협상내용을 회사에 보고해야 하고, Claim 받은 회사의 Offer 내용과 특허권자 회사의 기대 수준이 차이가 많을 경우에는 Technical Meeting을 통해서 제조업체에서 주장하는 비침해 및 무효 논리를 내부적으로 보고하여 Royalty를 인하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할 수 있으므로 결국 Technical Meeting License 협상 시 Royalty를 줄일 수 있는 명분을 줄 수 있는 좋은 기회임.

 

(2) Business 협상

 

Technical Meeting이 끝나고 나서, 때로는 Technical Meeting과 병행하여 Business 협상을 함. 비즈니스 협상은 계약조건에 대해 논의하는 것으로서, Technical Meeting 결과 비침해 또는 무효 논리가 강하다면 굳이 비즈니스 협상에 들어갈 필요는 없음.

 

l  계약조건 등 검토사항

 

계약대상특허 (Licensed Patent) - 계약특허에 대해 정의할 때는 일반적으로는 특허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관련 특허들을 계약에 포함시키나, 협상에서 논의되었던 특허들만 포함 시키는 경우도 있다. 또한 표준특허 경우에는 대표특허 몇 개만 Annex 등에 표시하고 “All essential patents related to *** standard” 형식으로 표현하기도 함.

 

계약특허의 범위를 넓히는 것이 일반적으로는 Licensee에게 유리하나 때에 따라서는 불리할 수도 있으므로 범위를 어떻게 할 지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고려할 필요 있음.

 

계약 지역 (Regional Scope) - 계약지역을 특허 등록 지역 전체로 할 것인지, 특정 국가에 한정할 것인지는 계약 제품의 영업지역을 고려함. 동일한 계약 금액이라면 계약 지역을 특허 등록 전 지역으로 하여 향후 사업 가능성에도 대비할 필요가 있음. 특허권자의 요구 금액도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지역 확대 및 Royalty 금액의 상관 관계에 대한 고려 필요함.

 

Cross License 가능성 검토 - 제조업체가 가지고 있는 특허로 Counter Claim을 한 경우라면 해당 특허 Value를 충분히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함. Valuation의 한 방법으로는 특허권자가 제시한 특허건수와 대상 제품의 매출액 또는 매출 수량과 제조업체가 제시한 특허 건수 및 대상 제품 매출액 또는 매출 수량을 비교하면서 논의할 수 있음.

 

경쟁업체 또는 동종업체의 계약 정보 입수 - 비즈니스 협상 시 이미 계약 체결한 경쟁업체 또는 동종업체의 정보가 있다면 협상에 도움됨. 특허권자의 First Offer는 터무니 없을 정도로 높은 경우도 있음. 어떤 경우에는 처음부터 합리적 금액 수준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음. 관련 정보 없이 협상에 임할 시 협상 당사자가 어려움에 처할 수 있음. 계약정보 등 사전 정보 조사는 필수적임.

 

협상 가능 금액의 임계점 파악 - 비즈니스 협상 시에는 상대방 협상 책임자가 가진 최종 협상 가능 금액(Authority)을 알아내는 것이 매우 중요함. 상대방의 Offer가 내려오는 속도를 파악해 보는 것도 필요함. 협상 초기 양사간 Offer 금액이 내려가고 올라가는 상황에서는 특정한 논리를 바탕으로 협상이 진행되나, 일정 시간이 지나가면 논리 없이 최종 금액 만을 가지고 줄다리기를 하는 것도 발생함.

 

조기 계약자(Early Licensee)로서의 혜택 요구 - 특허권자가 특허 Licensing을 시작하는 단계라면, 성공 사례를 만드는 것이 향후 Licensing의 성패를 좌우할 중요한 요소임. 처음 계약하는 회사의 인지도가 높고 해당 제품 분야에서 손꼽히는 업체라면 이러한 Merit는 매우 클 것임. 따라서 Early Licensee되어 준다는 것은 특허권자 입장에서도 매우 큰 이익이므로 잘 활용하여 좋은 조건을 유도할 수 있음.

 

일반적으로 계약내용은 물론 계약의 체결 사실 자체도 비밀로 하지만, 종종 언론에 계약 사실을 Release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음. 특허권자가 Press Release를 통해 자신의 특허 Value에 대한 홍보효과를 의도한 것임. 특허권자 입장에서는 추가 계약을 이끌어 내는데 많은 도움이 되는 반면 Licensee 입장에서는 관련 사실이 공개되어 새로운 특허권자들에게 노출됨으로써 추가 Claim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는 불리함도 있음.

 

Most Favored Royalty (or Most Favored Nations) - Early Licensee 자격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Reference 없이 계약을 했기 때문에 후발업체들의 계약 조건에 따라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고, 특히 협상을 담당했던 당사자는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도 있음. 따라서, 조기 협상 타결 대가 또는 조건으로 특허권자가 후발업체들과 계약 시에는 더 좋은 조건으로 계약을 할 수 없게 하던가, 더 좋은 조건으로 계약 시 동일한 조건을 적용시켜 달라는 요구를 하여 Risk를 방지할 수 있음. 특허권자는 MFR 조항이 다른 업체와의 협상에서 불리하기 때문에 반대하는 경우가 많음.

 

KASAN_특허 Claim License 절차 – 2.pdf

 

 

 

작성일시 : 2017. 9. 21.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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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자가 여러 업체와 계약을 맺은 경험이 있을 것이므로 표준화된 계약서 Draft를 제시하는 것이 일반적임. 계약서 초안을 교환한 협상단계에서도 상대방의 의도와 목적을 분석하고, ‚ 양 당사자간 입장의 Gap을 분석하고, ƒ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대안을 발굴하고, „ 대안을 관철할 수 있는 협상 전략을 수립하고, … 자기 측에 유리하도록 협상을 실행한 다음, † 유리한 협상 결과를 계약서 내에 수정 반영하는 협의 단계가 필요함.

 

l  특허 라이선스 계약서에서 유의할 중요조항

 

(1)  Affiliate 조항

계약을 통해 Affiliate에 포함되어 동 계약의 영향을 받는 업체들에 대한 정의를 하는 조항으로 일반적으로 50%를 초과하는 지분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만을 Affiliate로 인정하나 협상에 따라서는 50% 이하의 지분을 보유한 회사까지 계약 범위 내에 포함 시킬 수 있다.

 

(2)  계약대상 특허 (Licensed Patent)

계약적용 범위에 대해 항상 신중하게 검토해야 함.

 

(3)  계약 제품 (Licensed Product)

계약 제품을 검토하는데 있어서는 협상 시 논의된 제품이 제대로 포함되어 있는지에 대한 검토에 그치지 않고,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문구상으로 얼마나 범위를 확장시킬 수 있는지 등 신중하게 검토.

           

(4)  사업 양수도 관련

향후 계약 관련 사업을 인수 또는 양도할 가능성은 항상 존재하는 것이므로 사업이나 회사 인수 및 양도 시, 동 계약 내용의 적용 조항 포함. 통상 상대방의 사전동의(prior written consent)를 얻도록 규정함. 또는 일정한 조건으로 계약 적용범위 확대 또는 반대로 계약해지 등 규정.

 

(5)  Tax 관련

원천징수(Withholding Tax)의 지불주체 및 범위 규정. Withholding Tax는 미국 16.5%, 일본 10% 등 국가 마다 정해진 조세조약에 따름. 일반적으로 Licensor가 원천징수세를 부담하는 것이나, 개인 발명가나 작은 규모의 회사들이 특허권자일 경우 세금납부에 대한 논란도 많이 발생함. 개인 또는 적자 회사의 경우 한국에서 Withholding Tax를 납부하더라도 자국에서 세금공제, Income Tax에서 Credit 받을 수 없는 경우도 있기 때.

 

KASAN_특허 Claim License 절차 – 3.pdf

 

 

작성일시 : 2017. 9. 21.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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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censee라도 특별한 상황에서는 라이선스 대상특허의 무효도전(patent challenge)을 인정한 미연방대법원 MedImmune 판결이 나온 지 벌써 10년이 지났습니다. 현재에도 Licensee의 부쟁의무 조항에 대해 정답을 명확하게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매우 어려운 쟁점사항(issue)입니다. 최근 본 미국 블로그 내용 중에서 라이선스 실무자에게 참고자료로 도움될 것 같은 계약문구 examples을 간략하게 인용합니다.

 

l  Examples of Patent Challenge Definition Clause

Example 1: “if licensee or its affiliate under a license commences an action in which it challenges the validity, enforceability or scope of any of the patent rights under, then [a remedy will be triggered, such as termination of the license, doubling of the royalty rate, or some other event].”

 

Example 2: “in the event any licensee (or sublicensee or any entity or person acting on its behalf) initiates any proceeding or otherwise asserts any claim challenging the validity or enforceability of any licensed patent right in any court, administrative agency or other forum, then [a remedy will be triggered].”

 

Example 3: “any legal or administrative challenge to the validity, patentability, enforceability and/or non-infringement of any of the licensed patent or otherwise opposing the licensed patent.”

 

l  Examples of Licensor’s Remedies

1.     Right to Terminate the License

2.     Increase in Royalty Rates

3.     Liquidated Damages

4.     Reimbursement of Legal Fees

 

KASAN_Licensee 부쟁의무 조항의 Examples _미연방대법원 MedImmune 판결 후 10년.pdf

 

 

작성일시 : 2017. 9. 20.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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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약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는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민법 제551).

 

2.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손해배상책임 역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과 다를 것이 없으므로, 상대방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을 때에는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민법 제390).

 

3.     이는 상대방의 채무불이행과 상관없이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도록 하는 약정해지해제권을 유보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고 그것이 자기책임의 원칙에 부합한다.

 

4.     계약의 내용이 통상의 경우와 달리 어느 일방에게 무거운 책임을 부과하게 하는 경우에는 계약 문언은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므로,

 

5.     당사자의 고의 또는 과실과 무관한 사유를 약정해지 또는 해제사유로 정한 경우에 그 사유로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하면서 귀책사유와 상관없이 손해배상책임을 지기로 한 것이 계약 내용이라고 해석하려면, 계약의 내용과 경위, 거래관행 등에 비추어 그렇게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

 

6.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채권자는 계약이 이행되리라고 믿고 지출한 비용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7.     이때 지출비용 중 계약의 체결과 이행을 위하여 통상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은 통상의 손해로서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와 상관없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8.     이를 초과하여 지출한 비용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로서 상대방이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 한하여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393).

 

9.     다만 지출비용 상당의 배상은 과잉배상금지의 원칙에 비추어 이행이익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KASAN_계약의 약정해제, 해지와 귀책 없는 당사자의 손해배상책임 여부.pdf

 

 

 

작성일시 : 2017. 9. 20.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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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술이전 과정에서 체결하는 일련의 계약과 법적 책임 소재 

 

본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양당사자가 의향서(LOI, Letter of Intent), 비밀유지약정(NDA, Non-Disclosure Agreement), 양해각서(MOU, Memorandum of Understanding), Term Sheet 등에 서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정으로 본계약 체결까지 이르지 못하고 협상 중 거래가 무산되었다면 당사자에게 어떤 법적책임이 있을까요?  

 

본계약을 체결하지 못했지만 그 전 단계에서 다양한 약정들을 체결하고 협상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이른 경우부터 어떤 계약서도 체결하지 못한 협상 초기 단계까지 다양한 스펙트럼이 존재합니다. 당연하게 협상 당사자의 법적책임도 다양할 것입니다. MOU, NDA 등에 구속력 없다는 문구를 명시적으로 넣더라도 법적효력을 인정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또한, 어떤 형식적 계약서도 체결하지 않았더라도 계약법상 책임이 아니라 불법행위법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단순하지 않고 사안마다 신중하게 검토해야 하는 복잡한 문제입니다. 그 법적책임은 각 구체적 사안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공부삼아 아래 참고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2. 기술이전 협상

 

A회사는 B가 개발한 신규기술을 이전 받아서 관련 제품을 생산 판매하려고 협의를 진행하였습니다. 협상과정에서 기술이전계약을 체결할 것을 상호 확인하였고 A사는 임원회의를 통해서 B의 기술을 이전 받아 사업을 진행하기로 내부적으로 결론을 내렸고 곧 B에게 해당기술을 이전 받아 사업을 진행하고 기술료를 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기로 합의하였다는 확인서를 작성해주었습니다. 본 계약은 아니고 일종의 의향서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A사는 그 후 다시 사업성 검토를 통해 해당 프로젝트에 관한 기술이전계약을 체결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하였습니다.

 

기술이 부족한 경우 회사들은 공동개발 또는 기술도입/이전을 통하여 새로운 사업을 진행하거나 확장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 최종적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경우도 있지만, 위와 같이 여러 가지 이유로 본 계약체결 전에 중단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3. 계약체결 무산에 따른 당사자의 책임여부 및 범위

 

일반적으로는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는 계약 협의 당사자에게는 계약상 아무런 책임이 없게 됩니다. 그러나 특별한 경우, 즉 계약 체결을 위한 준비단계 또는 계약의 성립과정에서 당사자 일방이 그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할 책임(민법 제750)이 있습니다. , 당사자에 의해서 형성된 신뢰에 따라서 상대방이 기대된 행동을 하였으나 당사자 일방이 상당한 이유 없이 계약 체결을 거부하여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불법행위 책임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민법에는 다음과 같은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이라는 특별한 불법행위 책임 규정이 있습니다.

 

민법 제535(계약체결상의 과실)목적이 불능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 그 불능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자는 상대방이 그 계약의 유효를 믿었음으로 인하여 받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배상액은 계약이 유효함으로 인하여 생길 이익액을 넘지 못한다. ②전항의 규정은 상대방이 그 불능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는 계약 목적이 객관적으로 이행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던 당사자에게만 책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위 사안에서 기술이전이 교섭행위 이전에 이미 이행불가능한 것은 아닐 것이므로 A사에게 민법상의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은 성립할 여지가 없을 것입니다.

 

대법원은 어느 일방이 교섭단계에서 계약이 확실하게 체결되리라는 정당한 기대 내지 신뢰를 부여하여 상대방이 그 신뢰에 따라 행동하였음에도 상당한 이유 없이 계약의 체결을 거부하여 손해를 입혔다면 이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계약자유 원칙의 한계를 넘는 위법한 행위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153059 판결).

 

따라서 (1) 어느 일방이 교섭단계에서 계약이 확실하게 체결되리라는 정당한 기대 내지 신뢰를 부여하여, (2) 상대방이 그 신뢰에 따라 행동하였음에도, (3) 상당한 이유 없이 계약의 체결을 거부하여 손해를 입혔다면,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불법행위 책임을 구성하게 될 것입니다.

 

4. 구체적 사안에 적용 및 실무적 포인트

 

위 사안에서 불법행위 책임의 성립여부를 살펴보면, 먼저 A사가 상대방에게 계약이 체결될 것이라는 신뢰를 형성한 것이고, B가 기술이전계약이 곧 체결될 것을 믿고 관련 업무절차를 준비하였거나 추가 연구 등에 투자하였다는 등의 사정으로 시간 또는 비용을 투자하였다면, A사의 상당한 이유가 없는 계약체결 거절로 B의 관련 투자가 무용하게 되는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위 대법원 설시 법리에 따라 A사는 이러한 손해를 배상할 불법행위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때 손해배상의 범위는 A사에게는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할 것으로 기대하여 상대방에게 발생한 신뢰이익, 즉 그러한 신뢰가 없었더라면 통상 지출하지 아니하였을 비용에 대하여만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계약 협상과정에서 통상 들어가는 비용, 즉 계약 체결여부와 무관하게 들어가는 비용까지 A사에게 책임을 묻지 못합니다.

 

정리하면, 원칙적으로 최종 계약이 성립되기 전까지는 계약상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협상과정에서 대법원 판결에서 제시한 바와 같은 계약체결을 신뢰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면 최종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당사자에게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손해배상의 범위는 계약성립을 믿고 지출된 특별한 손해에 한정되므로, 특별한 사정으로 없다면 그 액수는 경미한 경우가 대부분일 것입니다.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측이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의 존재를 주장 입증해야 합니다.

 

KASAN_기술이전공동연구개발 목적으로 기술정보제공 후 협상 최종단계에서 본계약의 체결이 무산된 경우 법적책임 관련

 

 

작성일시 : 2017. 9. 19.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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