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이용 썸네일형 리스트형 저작물침해소송에서 공정이용 항변 판단기준 - 도서대여점 웹사이트에 책소개용 업로드는 공정이용 인정: 특허법원 2025. 1. 23. 선고 2024나10249 판결 (1) 판결요지 - 도서대여업을 운영하면서 원고 도서에 수록된 이 사건 저작물을 이 사건 웹사이트에 게시한 행위는 저작권법 제35조의5에 따른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에 해당한다. (2) 그 도서의 저작물을 전혀 이용하지 않고서는 그 설명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저작물을 이용할 필요성이 있었고, 피고가 이 사건 저작물을 이용한 위와 같은 목적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특별한 변형 없이 이 사건 저작물을 이용한 것 역시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3) 피고가 수익을 얻는 주된 영리 행위는 도서 대여에 있고 피고의 이 사건 저작물 이용행위는 주된 영업인 도서 대여업에 부수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저작물 이용행위 자체의 영리성은 약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4) 저작물.. 더보기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시험문제 게시, 공개 – 포함된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행위 여부 판단 - 불인정: 대법원 2024. 7. 11. 선고 2021다272001 판결 1. 사안의 쟁점 (1) 원고 협회 - 대학수학능력시험 등 평가문제에 포함된 소설 등의 저작권자들로부터 저작권을 신탁받아 관리하는 사단법인 (2) 피고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시험 끝난 다음 시험문제 홈페이지에 공개, 게시, 전송 (3) 원고 저작권신탁관리업자가 피고 홈페이지 등에 저작물을 이용한 평가문제를 게시한 공공기관을 상대로 저작권 침해 및 손해배상 청구한 사안 (4) 쟁점 –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5) 판결 – 공정이용 불인정 2. 대법원 판결 요지 (1) 이 사건 게시행위는 시장에서의 통상적인 이용 방법과는 달리 원고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저작물을 이 사건 평가문제에 포함하여 전송한 것으로 이 사건 저작물의 현재 시.. 더보기 저작권침해 예외 저작물 공정이용 판단 – 온라인 도서대여점의 책 표지, 일부 속지 포스팅 저작권침해 불인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2. 15. 선고 2021가합588060 판결 1. 사안의 개요 (1) 온라인 도서 대여업을 운영하면서 원고가 출판한 아동 전집들을 대여하기 위해 웹사이트에 해당 전집의 표지 및 일부 속지를 게시, 저작권 및 상표권 침해 주장, 손해배상청구 소송 제기 (2) 판결 요지 – 저작물 공정이용 해당, 저작권 침해 불인정, 상표 사용 부정, 상표권 침해 불인정 2. 판결 요지 – 저작물 공정이유 해당여부 판단 (1) 원고 도서의 표지 및 속지의 그림 부분은 미술저작물에 해당하고, 글 부분은 어문저작물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피고는 원고 도서의 그림과 글 부분을 이 사건 웹사이트에 무단으로 게시하여 원고 도서에 관한 저작재산권 중 복제권을 침해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저작재산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한다(이하 원고 도서 중 원고가 저작재산권을 침해..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