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__글20건

  1. 2020.10.30 조제실수, 오조제 사안에서 환자에 대한 위자료,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위자료 금액의 산정 관련 실무적 포인트
  2. 2020.10.30 약사의 조제 실수, ATC 기계오류 등 단순 오조제 발생 시 환자의 손해배상청구, 위자료 청구 관련 실무적 포인트
  3. 2020.10.30 약사의 조제 실수, ATC 오류 등 단순 오조제 발생 시 약사의 법적책임 관련 실무적 포인트
  4. 2020.10.05 [보조금분쟁] 정부 보조금, 지원금의 부정수급, 용도 외 사용 적발 시 환수처분 등 행정적 제재처분 및 형사처벌 조항
  5. 2020.10.05 [보조금분쟁] 정부 보조금, 지원금의 부정수급, 용도 외 사용 적발 시 환수처분 등 행정적 제재처분 및 형사처벌 조항
  6. 2020.07.29 판매목적이 아닌 소량 수입식품 미신고 BUT 온라인판매 행위 적발 – 영업정지 2개월 제재처분 적법: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20. 4. 28.자 2019-18745 재결
  7. 2020.05.12 단순 조제실수, 오조제 사안의 행정적 제재 - 고의 아닌 단순 실수도 제재처분 가능 BUT 재량권 행사: 법리관련 판결 몇 가지
  8. 2020.05.11 유치원, 어린이집 위법행위 적발 시 통상 과징금부과 – 반복적 위법적발 사안에서 과징금 아닌 운영정지처분 가능 인정: 대법원 2015. 6. 24. 선고 2015두39378 판결
  9. 2020.03.05 수입 의료기기의 원산지표시방법 위반 여부 쟁점 – 문자가 아니라 공장도형으로 제조장소 표시한 경우 – 관세청에서 법위반 판단, 과징금 처분 BUT 행정심판에서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국..
  10. 2019.08.16 직원의 위법행위를 이유로 한 사용자 회사법인에 대해 영업정지 6개월 제재처분 – 적법: 대법원 2017. 5. 11. 선고 2014두8773 판결
  11. 2019.08.16 가공식품의 중량 부족 적발, 영업정지 6개월 처분 – 행정소송에서 위반행위에 비해 지나치게 가혹한 제재라는 이유로 취소 판결: 부산지방법원 2018. 2. 21. 선고 2017구단21269 판결
  12. 2018.01.25 정보통신사업자의 개인정보 보호조치 의무와 과징금 처분 – 서울행정법원 2016. 8. 18. 선고 2014구합15108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6누64533 사건 진행 중
  13. 2017.11.27 하도급계약에서 부당한 위탁취소 행위 사례
  14. 2017.10.19 하도급법상 기술자료제공요구 금지 위반 및 제재
  15. 2017.09.05 필립스 전기면도기 등 핵심제품의 인터넷오픈마켓 할인판매가격 제한 + 위반한 대리점에 제품공급제한은 재판매가격 유지 불공정거래행위 + 과징금부과 적법: 대법원 2017. 6. 19. 선고 2013두1743..
  16. 2017.08.16 개정 제조물 책임법 (2018. 4. 19. 시행 예정) – 공정위 핵심내용 설명자료
  17. 2017.08.12 위탁매매 계약 관련 법률적 쟁점
  18. 2017.07.28 프랜차이즈 본사 오너 불공정거래행위 검찰 수사결과 보도자료
  19. 2017.07.11 불공정거래행위 등 공정거래법 위반행위 관련 손해배상청구소송
  20. 2017.06.23 고가제품의 인터넷오픈마켓 공급제한 및 할인판매가격 하한 통제 - 불공정거래행위 제재처분 사건: 대법원 2017. 6. 19. 선고 2013두17435 판결

 

 

민법 751조 제1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의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대법원 2011108057 판결 - "불법행위로 입은 비재산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액수에 관하여는 사실심법원이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그 직권에 속하는 재량에 의하여 이를 확정할 수 있는 것이나, 이것이 위자료의 산정에 법관의 자의가 허용된다는 것은 물론 아니고, 위자료는 불법행위에 따른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을 위자하는 금액에 한정되어야 하므로 발생한 재산상 손해의 확정이 가능한 경우에 위자료의 명목 아래 재산상 손해의 전보를 꾀하는 일은 허용될 수 없고, 재산상 손해의 발생에 대한 증명이 부족한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위자료청구소송에서 피해자는 가해자의 행위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는 사실, 그 고통의 크기는 얼마나 되는지 등을 주장하고 입증해야 합니다. 그러나 실무상 가해자의 불법행위를 입증하면 상식선에서 피해자가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인정됩니다. 정신적 피해는 사람마다 모두 다르므로 그 크기를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스트레스에 강한 사람은 별다른 정신적 고통을 입지 않을 사안도 그렇지 않은 사람은 매우 큰 고통을 겪는 경우도 있습니다. 소송에서 정신과 상담내역이나 진단서를 제출하여 그와 같은 특별한 사정을 입증할 수도 있습니다.

 

한편, 위자료 금액은 그 산정의 기초가 되는 사실이 소송법상 간접사실에 불과하여 당사자의 주장, 입증에 구속되지 않습니다. , 위자료 액수의 산정에는 구체적 증거가 없더라도 법원에서 사실심 변론종결까지 나타난 제반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직권, 자유재량으로 그 구체적 액수를 정할 수 있습니다.

 

실무상 불법행위가 있고 그로 인한 손해발생은 인정되는데도 그 구체적 재산적 손해와 액수를 입증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법원이 위자료 액수를 적절하게 조종하여 재산적 손해배상액을 보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재산상 손해발생이 인정되는데도 그 액수 등의 입증곤란으로 그 손해액 확정이 불가능하여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는 경우, 그와 같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위자료액을 증액함으로써 전체적 손해회복의 균형을 맞출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송상 입증의 편의 때문에 피해자가 재산상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하고 그것을 위자료 청구로서 모두 받으려고 하는 경우라면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 판결의 입장입니다. , 위자료 청구의 보완적 기능은 인정되지만 이를 사실상 재산상 손해의 전보를 남용하는 것까지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KASAN_조제실수, 오조제 사안에서 환자에 대한 위자료,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위자료 금액의 산정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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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0. 10. 30.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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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의 조제실수, 오조제 결과로 환자가 약을 잘못 복용하여 부작용이 발생하는 등 구체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약사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조제실수로 환자에게 오조제 약을 주었으나 환자가 그 잘못된 점을 발견하고 복용하지 않고 반환한 경우에는 환자에게 구체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약사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1. 약사의 조제실수, 기계오작동 등 단순 오조제 상황에서 환자가 오조제 약을 복용하지 않고 반환한 경우

약사는 정확하게 조제하여 완전한 약으로 교환해 주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환자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것은 아니므로 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없습니다.

 

문제는 정신적 손해가 있었는지, 그에 대한 약사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지 여부입니다. 구체적 손해가 인정되기 어려운 상황에서 정신적 손해만을 인정할 수 있는지, 손배상으로 위자료를 인정할 수 있지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대법원 1984. 11. 13. 선고 84다카722 판결

대법원은 재산상 손해액의 확정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편의한 방법으로 위자료의 명목아래 사실상 재산상 손해의 전보를 꾀하는 것과 같은 일은 허용되어서는 안되고, 재산상 손해에 대한 다과 등과 같은 사유도 위자료액 산정의 참작사유가 되는 것이다라고 판시함

 

대법원 판결에서 보듯, 환자는 약사의 조제실수로 발생한 인한 재산적 손해배상액을 먼저 확정하여 청구할 수 있는데, 실제 약을 복용하지 않았던 이상 그와 같은 구체적 손해가 없기 때문에, 막연하게 정신적 손해를 주장하면서 위자료를 청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와 같이 구체적인 재산적 피해가 없는 환자가 우선 위자료 청구를 하는 것은 손해의 공평 타당한 분담이라는 손해배상의 기본적인 원칙에도 어긋난 것입니다. 원칙적으로 인정되기 어렵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2. 약사의 조제실수, 기계오작동 등 단순 오조제 상황에서 환자가 오조제 약을 복용하였으나 부작용 발생은 없는 경우

그러나, 약사의 조제실수로 인해 환자가 잘못된 약을 복용한 경우라면 설령 부작용 발생 등 구체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불필요한 약을 복용함으로 인한 손해 또는 필요한 약을 정상적으로 복용하지 못한데 대한 손해 등으로 상정되는 최소한의 재산적 손해와 적어도 그로 인한 스트레스, 정신적 충격 등을 감안한 정신적 손해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조제한 약을 복용한 환자는 약사를 상대로 적어도 정신적 손해에 상당하는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KASAN_약사의 조제 실수, ATC 기계오류 등 단순 오조제 발생 시 환자의 손해배상청구, 위자료 청구 관련 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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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0. 10. 30.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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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약사법 조항

 

23(의약품 조제) 의사 또는 치과의사는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을 처방할 수 있고, 약사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을 조제하여야 한다.

 

26(처방의 변경수정) 약사 또는 한약사는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수의사의 동의 없이 처방을 변경하거나 수정하여 조제할 수 없다.

 

95(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23조 제23467항을 위반한 자

5. 26조 제1항을 위반하여 조제한 자

 

2. 형사책임 여부

 

() 단순 조제 실수 + 잘못 조제된 약을 복용하지 않은 상황

의도하지 않았으나 실수로 약사법 제26조의 변경 또는 수정하여 조제한 경우에 해당함. 자동조제기로 기계조제한 후 감사 실수로 최종 잘못 조제한 경우도 동일함.

 

법리상 약사법 제95조 제1항 제5호는 고의로 임의조제, 변경조제, 대체조제한 행위를 처벌하는 것임. 조제실수, 단순 오조제의 경우 약사법상 과실범 처벌 규정 없음. 다른 법에서 단순 조제실수 행위 자체를 형사처벌하는 규정은 없음. 따라서 형사처벌 대상 해당하지 않음. 무죄 판결 사례

 

() 단순 조제 실수 + 잘못 조제된 약을 복용하였으나 부작용 없는 상황

형사책임 여부는 ()항과 동일하게 형사처벌 대상 아님. 다만, 민사상 책임으로 환자가 불필요한 약의 복용으로 인한 손해 또는 필요한 약을 정상적으로 복용하지 못한데 대한 손해 등 최소한의 재산적 손해 또는 정신적 손해, 위자료 인정 가능, 형사책임과 다른 판단 가능함

 

() 단순 조제 실수 + 잘못 조제된 약을 복용하여 부작용 발생 상황

조제실수 자체는 고의 아닌 과실로 인한 오조제로서 부작용 발생에도 여전히 약사법 제95조 적용되지 않음. 그러나 환자에게 발생인 부작용 결과는 상해로 평가할 수 있으므로 형법상 과실치상죄에 해당할 수 있음. 사망한 경우라면 과실치사죄

 

단순 조제실수 + 부작용 발생 사안의 판결에서 과실치상 책임 인정 갑상선 절제술 환자에게 씬지록신정을 처방용량보다 적게 오조제 + 장기간 복용 후 심장질환 및 대상장애 유발할 정도의 갑상선 기능저하증 결과 초래 사안. 서울북부지법은 단순 조제 실수한 약사에게 업무상 과실치상죄 인정하여 벌금 선고함

 

() 단순 조제 실수 여부 판단기준 및 실무적 대응방안

대부분 고의 아닌 단순 실수 주장함. 따라서 주장 문제가 아니라 고의가 아니라 과실이라는 점의 입증 여부가 실무적 포인트

 

법리 - 고의는 내심적 사실에 관한 것으로, 그 입증은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 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가능한 것인데, 법원이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와 관련하여 이를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고 추상적 판단기준을 제시함(대법원 1988. 11. 22. 선고 881523 판결 등).

 

약사가 조제 당시의 상황, 관련 사실을 구체적으로 주장하고 입증하여 고의 없음을 적극적으로 밝혀야 함. 예를 들어, 처방된 비싼 약을 싼 약으로 변경하는 조제 실수의 경우라면 그와 같이 임의조제, 변경조제 하면 오히려 손해라는 등 전후 비교하여 경제적 이익이 있는지 등, 그 외 다른 동기가 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할 필 있음. 예를 들어, 저가의 약으로 청구를 하면서 고가 약으로 조제한 경우라면 단순 실수가 아닌 의도적인 변경조제의 동기가 없다고 추정.

 

3. 민사상 손해배상책임 여부

 

() 단순 조제 실수 + 복용하지 않음

완전한 제품으로 교환해 주어야 할 책임 있음. 그러나 환자에게 추가 손해발생은 인정되지 않으므로 추가 손해배상 책임은 없음

 

() 단순조제실수+ 복용하였으나 부작용 없음

완전한 약으로 교환 의무 + 불필요한 약을 복용함으로 인한 손해 또는 필요한 약을 정상적으로 복용하지 못한데 대한 손해 등 최소한의 재산적 손해 및 정신적 손해, 위자료 인정 가능

 

() 단순 조제 실수 + 잘못 조제된 의약을 복용하여 부작용 발생

의도적이지 않지만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 성립, 그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인정. 손해배상의 범위는 조제 실수와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범위까지 인정됨

 

법리 - 원칙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자는 손해의 발생 사실을 주장, 증명하여야 하는데, 환자가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다거나, 노동력의 상실이 있다거나 하는 등의 구체적 사정이 없다면 환자가 손해 발생과 그 손해액을 증명하는 것은 쉽지 않음.

 

또한 손해의 발생이 입증된다 하더라도 해당 환자가 이미 질병을 앓고 있는 상황으로, 의약품의 유효기간 경과에 따른 품질부적합으로 인한 부작용이 해당 질병과 연관된 것이라면 그 기왕증이 고려되어 책임이 제한될 가능성이 높음.

 

다만 이와 같은 재산적 손해 발생 및 손해액 입증의 어려움을 등을 감안하여, 실무상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 위자료를 일정 범위에서 인정하고 있음. 통상 조제과실 관련 사건의 경우 위자료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 다수임.

 

4. 행정적 제재처분 여부

 

형사책임과는 달리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제조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어도 부과될 수 있음(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024371 판결 등). 다만, 행정청의 재량 인정됨.

 

() 단순 조제 실수 + 복용하지 않은 상황

() 단순 조제 실수 + 복용하였으나 부작용 발생 없는 상황

단순한 실수로 발생한 결과로 대상자에게 구체적 피해가 없다면, 특별히 국민건강 위해방지, 행정질서 유지 등 공익상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비례의 원칙상 위반자에게 대한 제재처분의 필요성은 매우 낮음

 

따라서 단순 조제실수의 경우 영업정지 등 제재처분 없이 주의, 경고 등 행정지도 수준의 행정처분 가능, 실무상 사례 있음

 

() 단순 조제 실수 + 잘못 조제된 의약을 복용하여 부작용 발생 상황

과실로 인한 오조제 상황이지만 그 결과로 국민의 건강상 위해발생 결과 초래한 것임. 행정적 제재처분 가능성 있음. 1차 자격정지 15, 2차 자격정지 1개월, 3차 면허취소의 행정처분 가능

 

5. 환자와 체결하는 합의서 관련 실무적 쟁점

 

통상 환자에게 적정한 보상을 하고 조제 사고와 관련하여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고, 어떠한 소송이나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함. 합의서에 보건소 등 행정청에 신고, 민원제기 등 어떠한 행정적 이의제기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명시적으로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함

 

쟁점 위와 같은 내용으로 환자와 합의서를 작성한 후에도 다양한 이유로 추가 보상을 요구하면서 응하지 않으면 보건소에 신고, 민원제기 등을 하겠다고 나오는 경우 기존 합의서로서 모든 법적 책임을 면할 수 있는지 그 효력이 문제됨.

 

실무적 포인트 - 합의서는 당사자 사이에서 그 효력을 주장할 수 있는 것. 민사상 부제소합의에 해당하므로 환자는 원칙적으로 추가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음.

 

그러나, 형사상으로는 친고죄, 반의사불벌죄와 같이 피해자의 의사가 중요한 경우에는 더 이상 책임을 물을 수 없지만, 다른 죄에 대해서는 합의에도 불구하고 고소 또는 고발을 할 수 있음. 다만, 그 경위 등을 참작하여 가벼운 처벌 가능함

 

행정청도 사인의 합의서에 구속되어 행정처분에 관한 신고를 수리할 수 없는 것은 아니므로 합의에 불구하고 신고가 있다면 관련 행정처분 절차를 개시, 진행할 수 있음. 다만 마찬가지로 당사자의 합의를 고려하여 행정지도 등 가벼운 처분 가능함.

 

KASAN_약사의 조제 실수, ATC 오류 등 단순 오조제 발생 시 약사의 법적책임 관련 실무적 포인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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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0. 10. 30.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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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형사처벌 규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40(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받거나 지급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하거나 지급한 자

2. 26조의61항제1호를 위반한 자

 

41(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22조를 위반하여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자

2. 26조의6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위반한 자

3. 35조제3항을 위반하여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금지된 행위를 한 자

 

42(벌칙) ① 제23조 또는 제24조를 위반하여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을 인계ㆍ중단 또는 폐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25조제3항을 위반하여 관련된 자료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

2. 26조제2항에 따른 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3. 27조 또는 제36조제1항을 위반하여 거짓 보고를 한 자

 

43(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환수 등 제재처분 규정

 

30(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 ①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1.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31(보조금의 반환) ①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의 교부 결정을 취소한 경우에 그 취소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하여 이미 보조금이 교부되었을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취소한 부분에 해당하는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33(보조금수령자에 대한 보조금의 환수) ① 중앙관서의 장,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보조금수령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한을 정하여 반환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2.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3.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33조의2(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의 부과ㆍ징수) ① 중앙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환하여야 할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 총액의 5배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사업자등에게 제재부가금을 부과ㆍ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제재부가금을 부과하기 전 또는 부과한 후에 보조사업자등이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부정한 수급 등을 이유로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벌금ㆍ과료, 몰수ㆍ추징, 과징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재부가금을 면제ㆍ삭감 또는 변경ㆍ취소할 수 있다.

1. 31조제1항에 따라 보조금의 반환을 명한 경우

2. 33조에 따라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보조금수령자에게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반환을 명한 경우

 

33조의3(강제징수) ①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보조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반환금, 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을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거나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1.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제31조 또는 제35조에 따른 반환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중앙관서의 장

2. 보조금수령자가 제33조에 따른 반환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조사업자인 경우에 한정한다)

3. 보조사업자등이 제33조의2에 따른 제재부가금ㆍ가산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중앙관서의 장

② 제1항에 따른 반환금, 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의 징수는 국세와 지방세를 제외하고는 다른 공과금이나 그 밖의 채권에 우선한다.

 

KASAN_[보조금분쟁] 정부 보조금, 지원금의 부정수급, 용도 외 사용 적발 시 환수처분 등 행정적 제재처분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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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0. 10. 5.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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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형사처벌 규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40(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받거나 지급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하거나 지급한 자

2. 26조의61항제1호를 위반한 자

 

41(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22조를 위반하여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자

2. 26조의6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위반한 자

3. 35조제3항을 위반하여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금지된 행위를 한 자

 

42(벌칙) ① 제23조 또는 제24조를 위반하여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을 인계ㆍ중단 또는 폐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25조제3항을 위반하여 관련된 자료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

2. 26조제2항에 따른 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3. 27조 또는 제36조제1항을 위반하여 거짓 보고를 한 자

 

43(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환수 등 제재처분 규정

 

30(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 ①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1.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31(보조금의 반환) ①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의 교부 결정을 취소한 경우에 그 취소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하여 이미 보조금이 교부되었을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취소한 부분에 해당하는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33(보조금수령자에 대한 보조금의 환수) ① 중앙관서의 장,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보조금수령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한을 정하여 반환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2.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3.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33조의2(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의 부과ㆍ징수) ① 중앙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환하여야 할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 총액의 5배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사업자등에게 제재부가금을 부과ㆍ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제재부가금을 부과하기 전 또는 부과한 후에 보조사업자등이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부정한 수급 등을 이유로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벌금ㆍ과료, 몰수ㆍ추징, 과징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재부가금을 면제ㆍ삭감 또는 변경ㆍ취소할 수 있다.

1. 31조제1항에 따라 보조금의 반환을 명한 경우

2. 33조에 따라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보조금수령자에게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반환을 명한 경우

 

33조의3(강제징수) ①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보조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반환금, 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을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거나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1.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제31조 또는 제35조에 따른 반환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중앙관서의 장

2. 보조금수령자가 제33조에 따른 반환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조사업자인 경우에 한정한다)

3. 보조사업자등이 제33조의2에 따른 제재부가금ㆍ가산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중앙관서의 장

② 제1항에 따른 반환금, 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의 징수는 국세와 지방세를 제외하고는 다른 공과금이나 그 밖의 채권에 우선한다.

 

KASAN_[보조금분쟁] 정부 보조금, 지원금의 부정수급, 용도 외 사용 적발 시 환수처분 등 행정적 제재처분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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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0. 10. 5.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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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안의 개요 및 처분 경위

 

청구인들은레시피를 개발하고 동호인들과 나눠 마시려고 이 사건 제품을 수입한 것이고, 세금을 포탈하거나 영리를 추구할 생각은 없었다라는 취지의 주장 실제 소량 온라인 판매행위 적발 - 2개월 영업정지, 폐기처분, 과징금 부과처분 

 

2. 중앙행심위 결정 요지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위반자의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과될 수 있는 것이므로(대법원 2003. 9. 2. 선고 20025177 판결 등 참조),

 

청구인들의 의도와는 달리 청구인들이 이 사건 제품에 대한 수입신고를 이행하지 않고 인터넷사이트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제품을 소비자들에게 유통ㆍ판매한 사실이 확인되며, 수입식품법은 수입식품 등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품질의 향상을 도모하며 올바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건전한 거래질서 및 국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청구인들이 2010. 9. 8.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을 등록하여 상당 기간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을 영위해 온 점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이 수입식품법 시행규칙 별표 13에서 처분의 감경사유로 정하고 있는수입식품등을 수입만 하고 시중에 유통시키지 아니한 경우’, ‘위반사항 중 그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고의성이 없는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것인 경우’, ‘그 밖에 수입식품등의 수급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등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볼 수도 없는바, 청구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들이 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영업상 사용할 목적으로 이 사건 제품을 수입하면서 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인터넷사이트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소비자에게 판매하였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첨부: 중앙행심 재결문

중앙_2019-18745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hwp

KASAN_판매목적이 아닌 소량 수입식품 미신고 BUT 온라인판매 행위 적발 – 영업정지 2개월 제재처분 적법 중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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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0. 7. 29.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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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를 요건으로 하는 형사책임과는 다르게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어도 부과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024371 판결 등). 재량의 영역에 속하지만 재량권의 남용여부는 문제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7. 5. 11. 선고 20148773 판결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반드시 현실적인 행위자가 아니라도 법령상 책임자로 규정된 자에게 부과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부과할 수 있다.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024371 판결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위반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 그것을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과될 수 있다.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06700 판결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위반자의 고의·과실이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나, 그렇다고 하여 위반자의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까지 부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76. 9. 14. 선고 75255 판결, 대법원 2003. 9. 2. 선고 20025177 판결 등 참조).

 

서울고등법원 2016. 12. 15. 선고 201644508 판결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반드시 현실적인 행위자가 아니라도 법령상 책임자로 규정된 자에게 부과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부과할 수 있는 것인바(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21297 판결 참조), 위 원고들이 내세우는 사유를 위 특별한 사유로 볼 수 없는 점, 행정 제재사유가 있어 제재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지는 제재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제재권자가 그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제재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제재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한 것이라 할 것이고, 제재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려면 제재의 원인이 된 위반사실의 내용과 성질, 제재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제재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제재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6620 판결 등 참조).

 

서울고등법원 2014. 11. 26. 선고 201441635 판결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해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해서 가하는 제재이므로, 위반자에게 의무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인 사정이 있는 등 그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부과될 수 있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024371 판결 등 참조).

 

KASAN_단순 조제실수, 오조제 사안의 행정적 제재 - 고의 아닌 단순 실수도 제재처분 가능 BUT 재량권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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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0. 5. 12.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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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413062 판결 국가기술자격법위반 사건

국가기술자격법 제15(국가기술자격 취득자의 의무 등) 13조에 따라 발급받은 국가기술자격증은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빌려서는 아니 되며, 대여를 알선하여서도 아니 된다.

대법원 판결 요지 -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에 관한 영업을 규제하는 개별 법령에서 영업의 허가·인가·등록 또는 면허를 받기 위한 필수적인 기준으로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기술인력을 반드시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거나,

사업자 등이 산업현장의 안전유지·관리, 시설운영, 재해예방 등의 목적에서 사업을 하기 위한 필수적인 전제로서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기술인력을 반드시 선임·임명 또는 고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국가기술자격자가 국가기술자격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국가기술자격증을 빌려주어 마치 영업이나 사업과 관련하여 국가기술자격자가 실제로 선임·임명 또는 고용되어 국가기술자격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는 것처럼 가장함으로써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인가·등록 또는 면허 등을 받아 영업을 하거나 국가기술자격을 갖춘 기술인력이 선임·임명 또는 고용되어 있는 전제에서 사업을 하도록 하였다면,

국가기술자격법 제26조 제3항 제1, 15조 제2항에서 금지하는 국가기술자격증을 빌려주거나 빌린 행위에 해당하며, 영업이나 사업과 관련하여 다른 사람이 적극적으로 국가기술자격 취득자인 것처럼 행세하여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하였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2. 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24542 판결 공인중개사의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위반 사건

대법원 판결 요지 공인중개사법 제49조 제1항 제7호가 금지하고 있는 중개사무소 등록증의 대여라 함은 다른 사람이 그 등록증을 이용하여 공인중개사로 행세하면서 공인중개사의 업무를 행하려는 것을 알면서도 그에게 자격증 자체를 빌려주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공인중개사가 무자격자로 하여금 그 공인중개사 명의로 개설등록을 마친 중개사무소의 경영에 관여하거나 자금을 투자하고 그로 인한 이익을 분배받도록 하는 경우라도,

공인중개사 자신이 그 중개사무소에서 공인중개사의 업무인 부동산거래 중개행위를 수행하고 무자격자로 하여금 공인중개사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면 이를 가리켜 등록증의 대여를 한 것이라고 말할 수 없다.

한편 무자격자가 공인중개사의 업무를 수행하였는지 여부는 외관상 공인중개사가 직접 업무를 수행하는 형식을 취하였는지 여부에 구애됨이 없이 실질적으로 무자격자가 공인중개사의 명의를 사용하여 업무를 수행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69334 판결, 대법원 2000. 1. 18. 선고 991519 판결 등 참조).”

3. 대법원 2000. 1. 18. 선고 991519 판결 관세사법위반 사건

대법원 판결 요지 관세사법 제12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명의대여 등'이라 함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사무소의 명칭을 사용하여 통관업을 행하게 하거나 그 자격증 또는 등록증을 이용하여 관세사로 행세하면서 수출입절차의 대행업무 등과 같은 관세사의 업무를 행하려는 것을 알면서도 자격증 또는 등록증 자체를 빌려주는 것을 말하므로,

만일 관세사가 무자격자로 하여금 그 관세사 명의로 등록을 마친 관세사 사무소의 경영에 관여하거나 자금을 투자하고 그로 인한 이익을 분배받도록 하였다 하더라도,

여전히 관세사 자신이 그 관세사 사무소에서 수출입 물품에 대한 지번·세율의 분류, 과세가격의 확인과 세액 계산 등과 같은 관세사의 업무를 계속 수행하여 왔으며 무자격자가 관세사의 업무를 수행한 바 없다면, 이를 가리켜 '명의대여 등'을 하였다고 말할 수는 없다.”

 

KASAN_유치원, 어린이집 위법행위 적발 시 통상 과징금부과 – 반복적 위법적발 사안에서 과징금 아닌 운영정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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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0. 5. 11.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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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안의 개요

 

A회사는 핀란드 의료기기를 수입하면서 제조업체를 상징하는 공장도형( )과 함께 제조연월, 제조회사명, 주소, 국명(Finland)을 표기한 원산지표시방법을 사용해 인천세관에 수입신고

 

<표기>

Thermo Fisher Scientific Oy, Ratastie 2, FI-01620 Vantaa, Finland (2018-10) Thermo Fisher SCIENTIFIC

 

인천세관은 A회사의 원산지표시방법이 원산지를 알 수 없는 부적정한 표시방법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A회사에게 과징금 부과 처분

 

2. 행정심판 청구인의 불복 이유

 

A사 주장 - 국제상거래 관행상 인정되는 수입물품 원산지표시방법을 사용했다"면서 "해당 제품의 원산지가 핀란드라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는데도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위법하다.

 

3.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재결 요지

 

대외무역법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과 생산자·소비자 보호를 위해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는 대상으로 공고한 물품 등을 수출·수입하려는 자가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만약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원산지를 오인하게 하는 경우 최고 3억원까지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해당 공장도형은 핀란드에서만 사용되는 독자적인 표시방법이 아니라 유럽표준화위원회가 제조업체를 표시하는 기호로 인정해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국제적인 표기방법에 해당한다.

 

해당 제품에는 제조업체를 표시하는 공장도형()뿐만 아니라 제조연월, 제조회사명, 주소, 국명(Finland)까지 표시돼 있어 원산지를 다른 국가로 잘못 알 우려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원산지표시방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과징금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 결정

 

첨부: 중앙행정심판위원회_보도자료

(200305)_중앙행정심판위원회_보도자료.hwp

KASAN_수입 의료기기의 원산지표시방법 위반 여부 쟁점 – 문자가 아니라 공장도형으로 제조장소 표시한 경우 –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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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0. 3. 5.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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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쟁점 - 직원이 채권 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 등을 협박하였음을 이유로 회사 법인 원고에게 영업정지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

(2) 항소심 판결 직원의 협박행위에 사용자 원고의 의사가 개입되었다고 볼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사용자 원고에 대한 영업정지 6개월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

(3) 대법원 판결요지 회사법인에 대한 영업정지처분 적법

(4) 직원이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협박하는 것을 방지하지 못한 회사법인 원고는 법령상 책임자로서 영업정지 처분의 부과대상이 된다. 원심 파기 환송 판결

 

(5) 대법원 판결 이유 -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반드시 현실적인 행위자가 아니라도 법령상 책임자로 규정된 자에게 부과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부과할 수 있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21297 판결 등 참조).

 

첨부: 대법원 2017. 5. 11. 선고 20148773 판결

 

KASAN_직원의 위법행위를 이유로 한 사용자 회사법인에 대해 영업정지 6개월 제재처분 – 적법 대법원 2017.

대법원 2017. 5. 11. 선고 2014두8773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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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9. 8. 16.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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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안의 개요

(1) 가공식품의 중량 허용기준 초과 13.6% 부족 적발, 영업정지 6개월 제재처분

(2) 불복 행정심판 청구 기각

(3) 형사처분 기소유예 처분

(4) 작업자 착오, 실수라고 주장, 행정소송 제기

 

2. 1심 판결의 요지

위법행위로 인해 취득한 이득이 미미해 보이는 점, 이 사건 튀김 자체의 특수성 등에 비추어 6개월 영업정지기간은 과도하다고 보아 행정처분 취소 판결

 

3. 구체적 판결이유

 

첨부: 부산지방법원 2018. 2. 21. 선고 2017구단21269 판결

 

KASAN_가공식품의 중량 부족 적발, 영업정지 6개월 처분 – 행정소송에서 위반행위에 비해 지나치게 가혹한 제재라

부산지방법원 2018. 2. 21. 선고 2017구단21269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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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9. 8. 16.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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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사는 해킹으로 인하여 2013. 8. 8.부터 2014. 2. 5.까지 1천만명의 사용자들에 대한 개인정보를 유출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방송통신위원회는 2014. 6. 26. 사건 해킹사고와 관련하여 KT 정보통신망법 28 1 2, 시행령 15,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2015. 5. 19. 방송통신위원회 고시 20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 4 2, 5, 9항을 위반하였다고 보아, 정보통신망법 64조의3 1 6호에 따라 과징금 7,000 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습니다.

 

정보통신망법 28(개인정보의 보호조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개인정보를 취급할 때에는 개인정보의 분실·도난·누출·변조 또는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다음 호의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취급하기 위한 내부관리계획의 수립·시행

2. 개인정보에 대한 불법적인 접근을 차단하기 위한 침입차단시스템 접근 통제장치의 설치·운영

3. 접속기록의 위조·변조 방지를 위한 조치

4.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저장·전송할 있는 암호화기술 등을 이용한 보안조치

5. 백신 소프트웨어의 설치·운영 컴퓨터바이러스에 의한 침해 방지조치

6. 밖에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보호조치

 

시행령 15(개인정보의 보호조치) 2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개인정보의 안전한 취급을 위하여 다음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내부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 관리책임자의 지정 개인정보보호 조직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2. 개인정보취급자의 교육에 관한 사항

3. 2항부터 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호조치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

28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개인정보에 대한 불법적인 접근을 차단하기 위하여 다음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3호의 조치는 전년도 기준 직전 3개월간 개인정보가 저장ㆍ관리되고 있는 이용자 수가 일일평균 100만명 이상이거나 정보통신서비스 부문 전년도(법인인 경우에는 사업연도를 말한다)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만 해당한다.

1. 개인정보를 처리할 있도록 체계적으로 구성한 데이터베이스시스템(이하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이라 한다)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ㆍ변경ㆍ말소 등에 관한 기준의 수립ㆍ시행

2.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침입차단시스템 침입탐지시스템의 설치ㆍ운영

3.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하는 개인정보취급자 컴퓨터 등에 대한 외부 인터넷망 차단

4. 비밀번호의 생성 방법 변경 주기 등의 기준 설정과 운영

5. 밖에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28조제1항제3호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접속기록의 위조ㆍ변조 방지를 위하여 다음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4(접근통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전보 또는 퇴직 인사이동이 발생하여 개인정보취급자가 변경되었을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근권한을 변경 또는 말소한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적인 접근 침해사고 방지를 위해 다음 호의 기능을 포함한 시스템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속 권한을 IP주소 등으로 제한하여 인가받지 않은 접근을 제한

2.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IP주소 등을 재분석하여 불법적인 개인정보 유출 시도를 탐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취급중인 개인정보가 인터넷 홈페이지, P2P, 공유설정 등을 통하여 열람권한이 없는 자에게 공개되거나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개인정보처리시스템 개인정보취급자의 컴퓨터에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처분 사유를 지적하였습니다.

(1) 1처분사유: 일단 로그인을 하면 타인의 고객서비스계약번호(9자리) 입력하더라도 인증 단계 없이 타인의 정보(이름 )까지 조회 가능( 사건 고시 4 5, 9 위반)

(2) 2처분사유: 특정 IP에서 최대 수십만 건의 개인정보를 조회하였음에도 비정상적인 접근을 탐지, 차단하지 못함( 사건 고시 4 5 위반)

(3) 3처분사유: 사내망에서 인가받은 자가 접근할 있는 웹페이지에, 해커가 인터넷망을 통하여 접속하였음에도 탐지·차단하지 못함( 사건 고시 4 5 위반)

(4) 4처분사유: 사용 중지된 퇴직자 ID 8 건의 개인정보를 조회하였음에도 비정상적 접근을 탐지, 차단하지 못함( 사건 고시 4 2, 9 위반)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여부에 대한 판단 법리에 대하여 대법원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정보통신망법 28 1항이나 정보통신 서비스이용계약에 따른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법률상 또는 계약상 의무를 위반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해킹 침해사고 당시 보편적으로 알려져 있는 정보보안의 기술 수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업종·영업 규모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취하고 있던 전체적인 보안조치의 내용, 정보보안에 필요한 경제적 비용 효용의 정도, 해킹 기술의 수준과 정보보안기술의 발전 정도에 따른 피해 발생의 회피 가능성,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수집한 개인정보의 내용과 개인정보의 누출로 인하여 이용자가 입게 되는 피해의 정도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해킹 침해사고 당시 사회통념상 합리적으로 기대 가능한 정도의 보호조치를 다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343994 판결 ).

 

서울행정법원은 사건에서 정보통신망법 64조의3 의하면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징금 부과 여부에 관하여 재량을 가집니다. 그런데 KT 사건 고시 4 2항을 위반하였으나 사건 고시 4 5, 9항을 위반하였다고 볼수 없으므로, 법원은 KT 사건 고시 4 5, 9항도 위반하였음을 전제로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사건 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하였고, 사건은 서울고등법원에서 201664533 사건으로 항소심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사건에 대하여 항소심 판결이 나오면 다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인정보를 보관 사용하는 정보통신사업자에 해당하는 업체, 벤처, 중소기업 등은 사건에서 퇴직자들의 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이 유지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것입니다.

 

KASAN_정보통신사업자의 개인정보 보호조치 의무와 과징금 처분 – 서울행정법원 2016. 8. 18. 선고 201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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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8. 1. 25.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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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사는 2011. 2.부터 2012. 1.까지의 기간 동안 A 4 수급사업자에게 소프트웨어 시스템 프로젝트 관련 6건의 SW시스템 개발 구축 등의 용역을 위탁한 , 위탁한 과업 일부에 대하여 일방적으로 취소한 사실이 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되었습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8 (부당한 위탁취소의 금지 ) 원사업자는 제조등의 위탁을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용역위탁 가운데 역무의 공급을 위탁한 경우에는 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조등의 위탁을 임의로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위

    2. 목적물등의 납품 등에 대한 수령 또는 인수를 거부하거나 지연하는 행위

 

사안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는 S사가 A 4 수급사업자에게 6건의 용역위탁계약을 체결한 , 수급사업자에게 경영상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여 계약내용을 이행할 없다거나 수급사업자가 계약내용을 위반하여 계약목적을 달성할 없는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용역의 세부업무내용 테스트 관련 사항(5), 수수료 정산 수수료기준 관리 사항(1) 대한 위탁을 수급사업자와 협의를 거치지 않고 취소하였는 , 이와 같은 S사의 행위는 하도급법 8 1 1호의 규정에 위반된다고 보았습니다.

 

S사는 당해 수급사업자들이 계약체결 당시 제공하기로 인력이 업무수행 도중에 퇴사하여 업무 공백이 발생하였고, 당해 업무를 자신의 비용으로 다른 수급사업자 또는 자신의 인력을 투입하여 수행한 것이므로 수급사업자의 귀책에 따른 위탁취소이며, 인력의 퇴사가 발생한 수급사업자들이 먼저 업무조정을 요청하고 상호간의 협의를 통하여 이루어진 위탁취소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첫째, 단순히 수급사업자들의 인력이 일부 퇴사하였다고 하여 수급사업자들에게 경영상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거나 계약을 위반하여 계약내용을 이행할 없다고 보기는 어려운 , 둘째, 용역수행행위 기간 중에 수급사업자의 직원이 퇴사하여 위탁내용을 축소하여야 상황이라면 수급사업자측의 요청에 의하여 계약기간 중에 취소가 이루어져야 것인데, 위탁취소를 위한 계약변경이 계약기간 종료 후에 이루어진 사실에 비추어 수급사업자들의 요청에 의하여 취소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 어려운 , 셋째, S사는 수급사업자들의 인력 퇴사 등으로 인하여 수급사업자들이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할 없었다는 사실과 관련하여 객관적으로 입증할 있는 자료는 제출하지 못하고 수급사업자들로부터 제출받은 확인서 인력변동 내역 등의 자료만 제출하고 있는데, 이것으로는 S사와 수급사업자들의 관계를 고려할 객관적인 입증자료라고 보기 어려운 , 넷째, 업무의 일부를 취소한 6 5건의 계약에서 피심인은 일률적으로 테스트 관련 업무를 위탁취소하고 자신이 수행한 사실에 비추어 개별수급사업자의 요청에 따라 취소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 어려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S사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결정하였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와 같은 S사의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납부하도록 처분하였습니다.

 

중소기업인 수급사업자는 소프트웨어 개발 용역 계약에서 도급사가 일방적으로 업무의 위탁취소를 하는 경우에 위와 같은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결과를 이용하여 도급자와 적극적인 협상에 임하면 유리한 결과를 끌어 있을 것입니다.

 

KASAN_하도급계약에서 부당한 위탁취소 행위 사례.pdf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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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7. 11. 27.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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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법은 도급인이 원칙적으로 수급인에게 기술자료를 요구할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하도급법 12조의3 1).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고, 경우에도 요구 목적,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권리귀속 관계, 대가 등의 내용을 적은 서면을 교부하도록 강제하고 있습니다(12조의3 1 단서, 2). 이는 해당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경우에 도급인에게 목적과 범위를 제한하고 비밀유지 의무를 부과하여 목적 이외에 함부로 사용할 없도록 하여 수급인의 손해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7. 4. K사가 6 수급사업자에게 의료용 모니터, 전자칠판 등의 부품용 금형의 제작을 위탁하고 이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정당한 사유에 의해 기술 자료인 금형도면을 요구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법정 기재사항을 수급사업자와 미리 협의하여 정한 내용을 적은 서면을 수급사업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하고 금형도면을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것과 같은 행위에 대하여  이를 금지하는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25).

 

공정거래위원회는 금형제작과정에서 수정보완할 사항이 있는 경우 제작중이거나 사용 중인 금형의 구조 내에서 부품의 형상 등의 변경이 가능한지를 검토하기 위하여 사전에 금형도면을 검토할 필요가 인정되는 등을 고려하여 금형 도면 등의 기술자료의 제공 요구에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K사는 6 수급사업자에게 금형의 제작을 위탁하고 이를 납품받는 과정에서 금형도면을 구두 또는 전자우편 등을 통해 요구하면서 요구목적,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권리귀속 관계, 대가 12조의3 2 같은 시행령 7조의3에서 정하는 사항을 수급사업자들과 미리 협의하여 정한 바가 없고, 관련 서면을 수급사업자들에게 교부하지도 아니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K사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습니다. 사안이 경미하다고 보아 시정명령 이외에 과징금, 벌금 등의 추가 제재는 없었습니다.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개발 하도급의 경우에도 수급인이 도급인이 요구하는 기술자료에 대하여 정당한 목적에 대하여 확인하고 법정서면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를 통하여 가능한 수급인의 영업비밀이 3자에게 노출되는 것을 회피하여야 것입니다.

 

하도급법 12조의3(기술자료 제공 요구 금지 )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본인 또는 3자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를 입증한 경우에는 요구할 있다.

원사업자는 1 단서에 따라 수급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요구할 경우에는 요구목적,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권리귀속 관계, 대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해당 수급사업자와 미리 협의하여 정한 내용을 적은 서면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주어야 한다.

원사업자는 취득한 기술자료를 자기 또는 3자를 위하여 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시행령 7조의3(기술자료 요구 서면 기재사항)

12조의32항에서 "요구목적,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권리귀속 관계, 대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기술자료 제공 요구목적

2. 비밀유지방법 요구대상 기술자료의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3. 요구대상 기술자료와 관련된 권리귀속 관계

4. 요구대상 기술자료의 대가 대가의 지급방법

5. 요구대상 기술자료의 명칭 범위

6. 요구일, 제공일 제공방법

7. 밖에 원사업자의 기술자료 제공 요구가 정당함을 입증할 있는 사항

 

하도급법 25(시정조치)

공정거래위원회는 3조제1항부터 4항까지 9, 3조의4, 4조부터 12조까지, 12조의2, 12조의3, 13, 13조의2, 14조부터 16조까지, 16조의27 17조부터 20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발주자와 원사업자에 대하여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 위반행위의 중지, 특약의 삭제나 수정, 향후 재발방지, 밖에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항에 따라 시정조치를 경우에는 시정조치를 받은 원사업자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받았다는 사실을 공표할 것을 명할 있다.

 

25조의3(과징금)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발주자·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에 대하여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도급대금이나 발주자·원사업자로부터 제조등의 위탁을 받은 하도급대금의 2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있다.

3. 3조의4, 4조부터 12조까지, 12조의2, 12조의3, 13 13조의2 위반한 원사업자

 

26(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협조)

공정거래위원회는 3조제1항부터 4항까지 9, 3조의4, 4조부터 12조까지, 12조의2, 12조의3, 13, 13조의2, 14조부터 16조까지, 16조의27 17조부터 20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에 대하여 위반 피해의 정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벌점을 부과하고, 벌점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건설산업기본법」 8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영업정지, 밖에 하도급거래의 공정화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30(벌칙)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도급대금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3조제1항부터 4항까지 9, 3조의4, 4조부터 12조까지, 12조의2, 12조의3 13조를 위반한

 

35(손해배상 책임) 원사업자가 법의 규정을 위반함으로써 손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진다. 다만, 원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원사업자가 4, 8조제1, 10, 11조제1·2 12조의33항을 위반함으로써 손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자에게 발생한 손해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진다. 다만, 원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정회목 변호사

 

KASAN_하도급법상 기술자료제공요구 금지 위반 및 제재.pdf

 

 

작성일시 : 2017. 10. 19.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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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필립스에서 전기면도기 등 특정 품목은 할인판매용으로 인터넷 오픈마켓에 공급하는 것을 금지 + 위반한 대리점에 대하여 출고정지·공급가격 인상 등의 제재함. 인터넷 오픈마켓에 공급할 수 있는 가전제품에 대해서도 권장소비자가격의 50% 이상 가격으로 판매하여야 한다는 가격정책 수립 + 위반한 대리점들에 대하여 출고정지, 공급가격 인상 등으로 제재함.

 

2. 불공정거래행위 해당

 

공정거래법 제29조 제1사업자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2조 제6재판매가격유지행위라 함은 사업자가 상품 또는 용역을 거래함에 있어서 거래상대방인 사업자 또는 그 다음 거래단계별 사업자에 대하여 거래가격을 정하여 그 가격대로 판매 또는 제공할 것을 강제하거나 이를 위하여 규약기타 구속조건을 붙여 거래하는 행위

 

3. 과징금 부과 + 고위 임원의 위법행위 가중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해 위반사업자의 이사 또는 그 이상에 해당하는 고위 임원(등기부 등재 여부를 불문한다)이 위반행위 직접 관여한 경우에는 10% 이내의 범위에서 과징금은 가중할 수 있습니다(공정거래법 시행령 별표 2).

 

고위 임원이 단순히 위반행위에 관한 보고를 받고 이를 제지하지 않는 등 간접적으로 관여하는 차원을 넘어서 위반행위를 주도, 계획하는 등 위반행위에 직접 관여한 경우 과징금 산정에서 가중사유에 해당합니다. 대법원은 이 사안에서 고위 임원의 직접 관여행위가 있었으므로 과징금 산정에서 가중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결하였습니다.

 

판결문 중 해당부분을 인용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첨부: 대법원 2017. 6. 19. 선고 201317435 판결

대법원 2013두17435 판결.pdf

 

KASAN_필립스 전기면도기 등 핵심제품의 인터넷오픈마켓 할인판매가격 제한 위반한 대리점에 제품공급제한은 재판매

 

 

작성일시 : 2017. 9. 5.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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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SAN_개정 제조물 책임법 (2018. 4. 19. 시행 예정) 공정위 핵심내용 설명자료.pdf

 

 

 

작성일시 : 2017. 8. 16.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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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SAN_위탁매매 계약 관련 법률적 쟁점.pdf

 

 

 

 

작성일시 : 2017. 8. 12.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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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프랜차이즈 불공정거래행위 검찰 수사결과 보도자료

 

170725_보도자료(정우현_엠피그룹_회장의_불공정거래사건_수사_결과)-서울중앙지검.pdf

 

 

 

작성일시 : 2017. 7. 28.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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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 영역에서 활발하게 논의되었던 소비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살펴봅니다.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해 일반 소비자가 제기하는 소송은, 미국 등 선진국에서 주로 문제되었던 소송 유형으로 우리나라에는 아직 소송 사례가 충분히 축적되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실제 소송에서 치열하게 다투게 될 많은 쟁점에 대해 어느 정도 정해진 판단기준도 부족하고, 따라서 소송결과에 대한 정확한 예측도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약분야 관련 사항을 나름대로 간략하게 정리하여 올립니다.

 

1. 공정거래법상 규제

 

공정거래위원회는 불법 리베이트 등 법 위반행위를 신고 뿐만 아니라 직권으로 조사한 후, 법위반행위로 판명될 경우 그 해당행위의 중지 및 시정을 명령할 수 있고, 그 시정명령을 받았다는 사실을 신문에 공표하도록 명령할 수 있으며,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사안이 무거운 경우 검찰에 형사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정위는 직접 손해를 입는 위치에 있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손해배상청구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따라서, 통상 손해배상 문제는 공정위의 조사 및 규제 조치가 마무리된 후 제기되는 구조입니다.

 

2. 공정거래법상 손해배상 관련 규정

 

공정거래법은 민법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규정에 대한 특칙을 두고 있습니다. 그동안 특별히 검토된 적이 별로 없었으므로, 아래와 같이 손해배상에 관한 공정거래법상 특별규정을 전문을 인용해 드립니다.

 

11장 손해배상

56(손해배상책임)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는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함으로써 피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피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다만,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6조의2(기록의 송부 등) 56(손해배상책임)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청구의 소가 제기된 때에는 법원은 필요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하여 당해 사건의 기록(사건관계인, 참고인 또는 감정인에 대한 심문조서 및 속기록 기타 재판상 증거가 되는 일체의 것을 포함한다)의 송부를 요구할 수 있다.

57(손해액의 인정)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된 것은 인정되나, 그 손해액을 입증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해당 사실의 성질상 극히 곤란한 경우에는,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기초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

 

3. 당사자 관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원고는 피해를 입은 자입니다. 불공정거래행위 등으로 시장을 잠식당한 경쟁 관계에 있는 회사도 피해자에 해당할 뿐만 일반 소비자도 해당합니다. 원고 범위를 넓게 인정하려고 일부러 포괄적 표현으로 규정한 것입니다. 참고로, 경쟁회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지만, 아직 그와 같은 뉴스는 없는 것 같습니다.

 

피고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 단체입니다.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 사안에서는 사업자인 회사법인 또는 개인사업자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회사 임원이나 영업 담당자는 피고 적격이 없습니다. 다만, 리베이트를 주도하여 형사처벌을 받았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그러한 사정이 공정위 조사기록상 명백하게 드러난 경우에는 사업자와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 원고의 선택에 따라 공동피고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여지도 있습니다.

 

4. 고의 또는 과실 추정

 

공정위에서 리베이트 행위를 불공정거래행위로서 판단하고 나면, 손해배상 청구권의 요건인 사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추정됩니다.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과 달리 피고인 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다는 점을 반대로 입증해야만 손해배상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거의 어려울 것입니다. 피해자의 손해배상을 돕기 위한 특칙입니다.

 

5. 손해의 발생

 

원고는 불공정거래행위의 존재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 본인이 손해를 입었다는 점, 그 리베이트 행위와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한다는 점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손해의 입증이 가장 중요한 쟁점입니다. 일단 언론기사에 따르면, 리베이트에 사용된 금액만큼 의약품 가격이 올라갔고 환자 입장에서는 그에 따라 환자본인부담금이 높아졌으므로 손해가 생겼다는 주장입니다. 대략 매출액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이 리베이트이고, 그와 같은 리베이트가 없었다면 그 비율만큼 약가도 내려갔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원칙적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손해발생 사실을 증거에 기초하여 엄격하게 입증하여 합니다. 그러나, 짐작되는 것처럼 그와 같은 입증이 구체적 소송에서 매우 어렵습니다. 참고로, 공해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소송에서도 비슷하게 입증책임의 정도 문제가 심각합니다. 따라서, 소송의 공익성을 고려하여 원고에게 엄격한 입증책임을 요구하지 않고 입증책임을 어느 정도 완화해 주는 경향이 강합니다. 리베이트 관련 사건에서도 원고에게 손해의 발생 및 인과관계에 관한 입증책임을 어느 정도 경감해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공정거래법에는 공정위에 대해 관련 조사기록 전체를 법원에 송부하도록 하는 제56조의 2를 두고 있는데, 피해자를 도와 손해배상 입증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하는 특칙에 해당합니다.

 

6. 손해배상 액수산정

 

민법상 대원칙은 차액설입니다. , 불법행위 당시 약가에서 그 리베이트가 없었다면 형성되었을 가격을 빼는 방식으로 산정하는 것이 기본 출발점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손해액 사정은 매우 어려운 문제입니다. 특히, 리베이트 행위 전에 보험약가를 결정하여 등재하는 구조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또한, 리베이트 제공이 없었다면 더 싼 약을 처방했을 것이라는 점이 전제된다면, 두 가지 약가의 차액을 기준으로 손해액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리베이트가 없었다면 실제로 비싼 약이 아니라 가격이 더 싼 약을 처방되었을 것이라는 점을 입증하여 할 것인데,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울 것입니다. 만약, 리베이트가 없었다면 더 싼 약이 처방되었을 것이라는 전제가 성립되지 않는다면 손해 및 그 액수를 입증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 외에도 원고에게 수많은 난관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공정거래법 영역에서는 이와 같은 손해 및 그 액수 산정의 어려움을 일찍부터 잘 알고 있습니다. 원고에게 민법상 손해배상 청구소송과 같은 정도의 입증을 요구한다면 공정거래법 위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현실적으로 허용하지 않겠다는 것과 같습니다. 따라서, 공정거래법 제57조에는 법원이 어느 정도 재량으로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고 특별 규정을 명시적으로 두고 있습니다. , 공정거래법 위반행위가 있고, 소비자에게 손해가 있다면 그 사업자에게 적절한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려는 취지에서 둔 특칙입니다. 다만,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유사한 사건의 판결에서, 여기서 원고가 손해액에 대한 단순한 가정이나 추측만을 주장하는 것으로는 불충분하고 어느 정도 개연성 있는 증거가 제출하여야 한다고 하여, 그 구체적 적용 기준을 밝힌 바 있습니다.

 

7. 소멸시효 문제

 

소멸시효에 관한 특칙은 없으므로 민법상 소멸시효 규정이 적용됩니다. , 리베이트 등 법위반행위 일로부터 10, 피해자가 가해자 및 그 손해를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3년의 단기소멸 시효완성 여부가 중요한데, 통상 피해자의 권리보호에 유리하게 해석하는 것이 법원 태도입니다. 예를 들어, 과거에는 공정위의 시정조치가 확정된 때로부터 3년으로 해석하였습니다.

 

KASAN_불공정거래행위 등 공정거래법 위반행위 관련 손해배상청구소송.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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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7. 7. 1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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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령 및 기본내용 

 

계약자유의 원칙이 무한정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공정거래법 제29조 제1항에서 “사업자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제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여기서 “재판매가격유지행위라 함은 사업자가 상품 또는 용역을 거래함에 있어서 거래상대방인 사업자 또는 그 다음 거래단계별 사업자에 대하여 거래가격을 정하여 그 가격대로 판매 또는 제공할 것을 강제하거나 이를 위하여 규약기타 구속조건을 붙여 거래하는 행위“(2조 제6)를 의미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상품유통 과정에서 상위에 있는 사업자가 다음 거래 단계의 판매가격을 정하려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입니다. 그 취지는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하여 최종 소비자 가격이 낮아지도록 유도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상위단계 사업자인 제약회사가 상품유통의 다음 단계 사업자인 도매상의 판매가격을 통제하려는 위 약정 행위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해당하고, 이를 요구한 제약회사 甲은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책임이 있습니다.

 

2. 판단기준 법리

 

구속조건부 거래 중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의 제한은 상품 또는 용역을 거래함에 있어서 그 거래상대방의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말한다. 여기에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는 해당 행위의 의도와 목적, 효과와 영향 등 구체적 태양과 거래의 형태, 상품 또는 용역의 특성, 시장 상황, 사업자 및 거래상대방의 시장에서의 지위, 제한의 내용과 정도, 경쟁에 미치는 영향, 공정거래법상 위법한 목적 달성을 위한 다른 행위와 함께 또는 그 수단으로 사용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위 대법원 20109976 판결 등 참조).

 

최저재판매가격유지행위가 해당 상표 내의 경쟁을 제한하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라 할지라도 시장의 구체적 상황에 따라 그 행위가 관련 상품시장에서의 상표 간 경쟁을 촉진하여 결과적으로 소비자후생을 증대하는 등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예외적으로 허용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관련 시장에서 상표 간 경쟁이 활성화되어 있는지 여부, 그 행위로 인하여 유통업자들의 소비자에 대한 가격 이외의 서비스 경쟁이 촉진되는지 여부, 소비자의 상품 선택이 다양화되는지 여부, 신규사업자로 하여금 유통망을 원활히 확보함으로써 관련 상품시장에 쉽게 진입할 수 있도록 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이에 관한 증명책임은 관련 규정의 취지상 사업자에게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09976 판결 등 참조).

 

3. 문제사안 및 판결요지

 

전자회사에서 특정고가 품목에 대해서는 할인판매용으로 인터넷 오픈마켓에 공급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대리점에 대하여 출고정지·공급가격 인상 등의 제재를 가하고, 또한 인터넷 오픈마켓에 공급할 수 있는 가전제품에 대해서도 권장소비자가격의 50% 이상 가격으로 판매하여야 한다는 가격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위반한 대리점들에 대하여 출고정지, 공급가격 인상 등의 제재를 가한 가격정책 시행이 공정거래법이 금지하는 불공정거래행위해 해당하는지 문제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위 행위의 위법성을 인정하고 공정위의 제재처분을 승인하였습니다.

 

4. 참고 - 공정위 제재조치

 

공정거래위원회는 위반행위의 중지 및 시정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시정명령을 받았다는사실을 신문에 공표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데, 액수는 위법한 재판매가격유지행위로 인한 매출액의 2% 범위내의 금액, 만약 매출이 없는 경우에는 5억원 이내의 금액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한편, 공정위 시정명령에 응하지 아니하는 등 불복하면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첨부: 대법원 2017. 6. 19. 선고 201317435 판결 대법원 2013두17435 판결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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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7. 6. 23.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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