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항력 썸네일형 리스트형 세무서의 저작재산권 압류 BUT 양도, 처분 제한의 등록 X, 저작재산권 양수인의 이전등록 - 대항력 인정, 양수인 승소: 대법원 2018. 11. 25. 선고 2017두54579 판결 (1) 저작권법은 ‘저작재산권의 양도 또는 처분 제한은 이를 등록할 수 있으며, 등록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정함으로써(제54조 제1호) 저작재산권의 양도 또는 처분 제한에 관하여 등록을 대항요건으로 하고 있다. (2) 과세관청의 압류는 처분 제한에 속하므로 하나의 저작재산권에 대하여 양도와 압류가 이루어진 경우 어느 것이 우선하는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도 또는 압류의 등록 선후로 판단하여야 한다. (3) 따라서 저작재산권을 양수한 사람이 저작재산권의 양도 등록을 하지 않은 사이에 과세관청이 저작재산권 양도인을 납세자로 하여 저작재산권을 압류하고 압류 등록을 하면, 과세관청이 저작재산권 양수인에게 우선하므로 저작재산권 양수인은 과세관청에 저작재산권의 양도로써 대항.. 더보기 임차부동산 경매 배당순위,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후 등기 전 점유상실, 기존 대항력 상실, 임차권등기로 새로운 대항력 획득 - 후순위로 밀린 사례: 대법원 2025. 4. 15. 선고 2024다326398 판결 (1) 경매 목적 부동산이 매각된 경우에는 경매로 인하여 소멸하는 저당권보다 뒤에 등기되었거나 대항력을 갖춘 임차권은 선순위 저당권과 함께 소멸하는 이상 경매 목적 부동산의 매수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에서 말하는 임차주택의 양수인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임차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그 임차권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다59306 판결 등 참조) (2) 사안: 임차인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후 임차권등기 전에 점유를 상실 + 강제경매개시 결정 이전에 임차권등기 마침 (3) 쟁점: 대항력을 취득한 주택 임차인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후 점유를 상실하면 대항력이 소멸하는지 여부(적극) + 그 후 신청에 따른 임차권등기를 마치면 그 등기 시점부터 동일성이 없는 새로운.. 더보기 상표사용계약 유효, 통상사용권의 미등록 상태에서 후발 전용사용권 침해 인정 – 대항력 불인정: 대법원 2025. 3. 27. 선고 2024다306691 판결 (1) 통상사용권자 피고 – 상표사용계약, 통상사용권 설정 받음, 등록하지 않았음 (2) 후발 전용사용권자 원고 - 전용사용권 설정, 등록(3) 전용사용권자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전용사용권에 대한 침해금지,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건의 폐기, 손해배상 등을 청구한 사안(4) 특허법원 판결요지: 상표권자와 통상사용권자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상표사용계약이 유효하게 존속한다는 사실만으로 피고가 원고 2의 전용사용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음(5) 대법원 판결요지: 원심이 ➀ 피고가 원고 1의 상표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나, ➁ 통상사용권자인 피고가 그 설정을 등록하지 않았으므로, 피고는 그 지위와 양립할 수 없는 법률상의 지위를 취득한 전용사용권자인 원고 2에게 대항할 수 .. 더보기 공인중개사의 권리금 컨설팅, 권리금계약서 계약서 작성 – 행정사법 위반죄 형사책임: 대법원 2024. 4. 12. 선고 2024도1766 판결 1. 사안의 개요 (1) 어린이집 부동산거래 중개 + 권리금 1900만원 컨설팅계약서 작성 (2) 컨설팅 계약서 작성 – 행정사법 위반 혐의 기소 (3) 1심 판결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2. 11. 11. 선고 2022고단577 판결: 행정사법 위반죄 유조 벌금 1백만원 선고유예 판결 - 피고인 공인중개사는 행정사가 아님에도 권리의무나 사실증명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는 업무를 업으로 하였다. 행정사법 제3조 금지규정 위반 (4) 항소심 판결 – 유죄 2. 관련 법 규정 (1) 공인중개사법 제3조(중개대상물의 범위) 이 법에 의한 중개대상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토지, 2. 건축물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권 및 물건(.. 더보기 공인중개사의 권리금계약, 관련 컨설팅계약서 작성 사안 – 중개대상 아님, 행정사법 위반죄 형사책임: 대법원 2024. 4. 12. 선고 2024도1766 판결 1. 사안의 개요 (1) 어린이집 부동산거래 중개 + 권리금 1900만원 컨설팅계약서 작성 (2) 컨설팅 계약서 작성 – 행정사법 위반 혐의 기소 (3) 1심 판결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2. 11. 11. 선고 2022고단577 판결: 행정사법 위반죄 유조 벌금 1백만원 선고유예 판결 - 피고인 공인중개사는 행정사가 아님에도 권리의무나 사실증명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는 업무를 업으로 하였다. 행정사법 제3조 금지규정 위반 (4) 항소심 판결 – 유죄 2. 관련 법 규정 (1) 공인중개사법 제3조(중개대상물의 범위) 이 법에 의한 중개대상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토지, 2. 건축물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권 및 물건 (2)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조(중.. 더보기 신탁부동산 임대차계약 시 임차인에게 신탁관련 주의사항 알리지 않은 중개인의 손해배상책임: 대법원 2023. 8. 31. 선고 2023다224327 판결 (1) 부동산중개업자와 중개의뢰인의 법률관계는 민법상의 위임관계와 유사하므로 중개의뢰를 받은 중개업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을 조사 확인하여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다69654 판결 등 참조). (2) 또한 공인중개사법 제25조 제1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공인중개사는 중개를 의뢰받은 경우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해당 중개대상물의 상태ㆍ입지 및 권리관계 등을 확인하여 이를 해당 중개대상물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에게 성실ㆍ정확하게 설명하고, 그 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공인중개사법 제29조 제1항에서는 공인중개사가 전문직업인으로서 신의와 성실로써 공정하게 중개 ..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