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휴대폰용 s/w 관련 영업비밀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사례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1. 25. 선고 2011가합10582 판결 --

 

1. 사실관계

 

원고 A사는 2006년부터 퀄컴사가 제공한 CDMA 방식에 기초하여 3개 주파수 대역에서 모두 사용 가능한 AWS 핸드폰을 개발하면서 퀄컴 프로그램과 응용프로그램을 상호 연결시켜주는 ‘M플랫폼프로그램을 자체 개발하였고, 2008년에는 AWS 기능과 M플랫폼을 탑재한 CDM7126의 개발을 완료하고 미국통신사에 공급하였습니다(이후 법원은 A사의 CDM7126용 소스코드가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그런데, A사의 연구소장 B 등이 경쟁사를 설립하고 위 CDM7126 소스코드를 임의로 유출하였습니다. 나아가 B는 타사와 함께 경쟁제품인 A100용 소프트웨어 등을 개발 완료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기술유출행위에 대해 형사소송에서는 유죄판결이 나왔습니다. 본 민사사건에서는 영업비밀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이 주된 쟁점입니다.

 

2. 판결 요지

 

원고 A사는 영업비밀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액으로 약 87억원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그 중 7억원만을 손해액으로 인정하였습니다. 법원이 이와 같이 손해액을 산정한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3. 손해액 산정방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에 손해액산정에 관한 방법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검토해 보면, 2항에 따라 침해자가 침해행위로 얻은 이익액을 권리자의 손해액으로 추정한다는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가 제일 많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제2항을 적용하여 손해액을 산정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매출액은 7,344,098,353원이었습니다. 여기서 비용을 공제하면 이익을 산출할 수 있는데, 어떤 범위의 비용을 공제하는지, 또 그 비용을 어떻게 입증하는지가 이익액수를 결정하는 핵심쟁점입니다. 위 판결을 살펴보면 언뜻 이해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재판부가 개발비로 인정한 비용은 2,945,641,412(피고는 3,565,535,479원 주장)에 불과한데, 그것만을 공제한다면 44억원의 초기 이익이 산정됩니다. 그런데, 형사사건에서 제출된 A100의 손익계산서에서 A100의 이익액이 미화 1,184,532.89달러( 12억원)으로 기재된 점 등 사정을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7억원을 손해액으로 인정하였습니다. 영업비밀 보유자가 손해액으로 주장한 금액의 10% 이하의 적은 금액이고, 매출액에서 개발비용을 공제하여 산출된 금액의 7분의 1에 불과한 소액입니다

 

법원은 무슨 근거로 이와 같이 산정한 것일까요? 법원은 판결문에서 그 구체적 이유를 전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판결을 하면서 그 구체적 이유를 기재하지 않았다는 점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굳이 판결을 선해한다면, 손해배상액 산정에 관한 이론적 논의는 어떻든 관계없이 실무적으로는 구체적 액수의 산정이 매우 어렵다는 사정을 반영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민사소송의 입증책임론으로 돌아가면 더욱 어려운 문제만 남습니다.

 

4. 손해액 산정방법에 대한 검토

 

최종적으로는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 조사의 결과에 기초하여 상당한 액수를 인정할 수 있다고 규정한 부정경쟁방지법 제14조의2 5항에 근거하여 재량으로 최종 손해액을 산정하였습니다. 재판부의 재량을 인정한 규정이지만, 마음대로 액수를 산정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렇다면 어디로부터 7억원이라는 액수가 나온 것일까요? 다음과 같이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우선, 법원이 침해자의 이익을 기준으로 상당한 액수를 손해액으로 인정할 경우에는 피고의 제품매출에 따른 평균적인 이익율을 나타내는 재무제표상의 손익계산서 또는 국세청 고시 기준경비율(평균수익율)을 참고로 할 수 있습니다.

 

사안의 경우는 법원이 재무제표 상의 손익계산서를 명시하였습니다. 피고의 재무제표의 손익계산서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아래 표와 같이 영업이익율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매출액

판관비

영업이익

이익율(%)

2008

 2,412,718,327

   2,292,676,544

     120,041,783

4.98

2009

     9,705,922,602

   9,421,309,913

     284,612,689

2.93

2010

    11,909,082,471

   9,466,385,028

    2,442,697,443

20.51

2011

     8,053,425,794

   6,023,981,053

    2,029,444,741

25.20

 

또한 A100의 이익율이 32.38%(= 100 x 1,184,532.89달러 / 수입 3,658,401.14달러)로 산정된 사실이 있습니다. 이러한 이익율들을 고려하면 피고 F의 매출이 본격화된 이후의 영업이익율은 적어도 20%에 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법원은 저가형 휴대폰에서는 소스코드의 기여율이 높다는 점을 이유로 50% 정도라고 판시하였습니다(해당 기술분야를 잘 아는 역량있는 피고대리인이 소송수행을 잘 하였다면 더 낮아졌을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먼저 A100등의 매출에 대하여 평균적으로 보아 영업이익율 정도의 이익이 발생한 것으로 본다면 위 매출액(7,344,098,353원)의 20% 1,468,819,671원의 이익이 발생하고 여기에 원고의 영업비밀인 소스코드의 기여율인 50%를 곱하면 734,409,835원이 됩니다. 따라서 법원은 이와 유사한 산정방식으로 700,000,000원을 손해액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다른 사건의 판결을 살펴보면, 법원에서는 국세청 고시의 평균수익율을 반영한 이익 산정방법이나 해당기간의 재무제표상 이익율을 적용한 산정방법을 가장 자주 사용한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론적 관점에서 본다면 이와 같은 방법은 특정 영업비밀의 침해로 인한 구체적 제품에 관한 손해액 입증과는 직접 연결될 수 없다는 점이 명백합니다. 따라서, 법원은 일정한 재량을 인정하는 듯한 제5항에 기댈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1. 25. 선고 2011가합10582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_2011가합10582_판결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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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4.02.26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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