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양 썸네일형 리스트형 상가 일부 분양 후 잔여상가 양도, 분양자 변경, 업종독점, 업종제한 조건 - 선 분양계약서 O BUT 후 분양계약서 X: 선 분양자의 손해배상책임 BUT 후 분양자 및 수분양자 책임 불분명 1. 선 분양회사의 손해배상 책임 인정 BUT 후 수분양자, 임차인의 업종제한 준수 의무 불인정 - 서울고등법원 2023. 6. 1. 선고 2021나2004954 판결 (1) 아파트상가 상가 분양계약서 업종제한 명시한 경우 + 잔여 상가 양도 + 후 상가 분양계약서에 업종제한 조건 없음 + 경쟁 업종 영업 상황 (2) 선 분양회사의 업종제한 준수 의무 인정, 위반 상황에서 손해배상 책임 인정(3) 잔여 상가의 후 분양 받은 수분양자 - 상가분양 시 업종제한 없는 수분양자, 그 점포 임차인에 대한 영업금지가처분 소송 패소, 업종제한, 업종독점 준수 의무 불인정 2. 후 수분양자의 업종제한 독점준수 의무 인정 판결 (1) 선 분양계약서 – 약국 업종독점권 명시 (2) 잔여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