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위원이 선임된 경우는 변제금원을 회생위원이 임치하여 변제계획에 따라 채권자에게 지급하고, 회생위원이 선임되지 않은 경우는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직접 지급합니다. 다만, 인가된 변제계획에 다르게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르면 됩니다.

 

변제계획 인가결정 후에도 채무자의 소득이 늘거나 줄어드는 경우에 변제가 완료되기 전에 변제계획에서 정한 사항을 변경할 있습니다. 변제계획 변경안은 채무자, 회생위원, 개인회생채권자가 변제 완료 전까지 제출할 있고(619), 법원은 이에 대한 인부를 결정합니다.

 

개인회생절차개시 후에 개인회생절차가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법원이 절차를 중도에 종료하는 개인회생절차폐지를 결정할 있습니다. 변제계획 인가 전에는 요건을 만족하지 못한 것이 밝혀지거나 변제계획안을 인가할 없을 , 그리고 채무자가 절차를 성실히 진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폐지할 있습니다(620). 변제계획 인가 후에도 면책불허가 결정이 확정된 , 변제계획을 인가할 없음이 명백한 , 부정한 방법으로 변제계획을 수행하지 아니 등의 경우에는 개인회생절차를 폐지할 있습니다(621). 인가 폐지 시에는 이미 행한 변제와 법규정에 의하여 생긴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621 2).

 

폐지결정에는 즉시항고로 불복하고 이때에 법원은 공탁을 명령할 있습니다(623, 247). 폐지결정이 확정되면 개인회생절차는 종료하여 개인회생채권자표에 기한 강제집행이 가능하고 채권자는 원래 채권 내용대로 권리를 행사할 있습니다(603 4).

 

변제계획 인가 폐지(620) 경우에는, 개시결정으로 중지 또는 금지되었던 개인회생재단에 속한 담보권의 실행 또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는 속행하거나 집행이 가능하게 됩니다(600 2항의 반대해석). 중지 또는 금지되었던 채무자에 대한 파산절차 또는 회생절차도 속행될 있습니다(600 1). 변제계획 인가 폐지(621) 경우에는, 이미 행한 변제와 법규정에 의해 생긴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621 2)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제출 또는 개인회생절차참가에 의해 발생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되며 변제계획인가결정에 따른 회생절차 등의 실효(615 3), 채무자 급여에 대한 전부명령의 실효도 번복되지 않습니다(616 1).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가 완료된 경우는 필요적으로 면책되고(624 1), 변제가 완료되지 못한 경우에도 채무자가 책임질 없는 사유로 인하여 변제를 완료하지 못하였을 , 개인회생채권자가 면책결정일까지 변제받은 금액이 채무자가 파산절차를 신청한 경우 파산절차에서 배당받을 금액보다 적지 아니할 , 변제계획의 변경이 불가능할 등의 요건이 만족되면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후에 면책을 결정할 있습니다(624 2). 그러나 면책결정 당시까지 채무자에 의하여 악의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개인회생채권이 있는 경우, 채무자가 법에 정한 채무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등의 경우에는 면책을 불허할 있습니다(624 3). 면책 여부의 결정과 면책취소의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로 다툴 있습니다(627).

 

면책결정은 확정되어야 권리변경에 대하여 효력이 발생하고 책임이 면제되어 채권자는 소제기 법적 소구를 없습니다(625 1, 2). 다만, 채무자의 보증인 등에 대해서는 영향이 없어, 보증인은 채무자가 이행하지 못한 의무를 대신 이행해야 있습니다(625 3). 그리고,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청구권, 58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조세 등의 청구권,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 과태료,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재해보상금,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 신원보증금,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하여야 비용 등의 비면책채권에 대해서는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625 2 단서).

 

그리고 법원은 채무자가 기망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면책을 받은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면책을 취소할 있습니다(626). 그리고 법원은 사기회생, 회생수뢰, 회생증뢰, 보고와 감사거절, 재산조회결과 목적외 사용 등의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있고, 재산조회불응 허위자료제출과 면책된 채권의 추심의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있습니다(643, 645, 646, 649, 657, 660).

 

정회목 변호사

 

KASAN_개인회생절차 – 변제계획 수행과 변경, 절차의 폐지, 면책.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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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7. 11. 22.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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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채권은 채무자에 대하여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을 의미합니다(581 1). 예외적으로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후에 발생한 이자는 개인회생채권에 해당합니다(581 2, 446).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에 관하여는 변제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변제하거나 변제받는 이를 소멸하게 하는 행위(면제 제외) 하지 못합니다(582).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는 때에는 개인회생채권에 기하여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은 중지 또는 금지됩니다(600 1). 이후에 변제계획 인가결정이 있는 때에는 중지된 강제집행 등은 효력을 잃습니다(615 3).

 

기한부채권은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시에 변제기에 도래한 것으로 보고(581 2, 425), 비금전채권 등은 개시결정 당시 평가액으로 개인회생채권액으로 합니다(426). 조건부채권, 장래의 청구권도 모두 전액을 그대로 개인회생채권액으로 합니다(427). 여럿의 채무자가 각각 전부를 채무를 이행해야 하는 경우와 채무의 보증인의 경우에 개인회생채권자는 개시결정시에 가진 채권의 전액에 관하여 개인회생재단에 대하여 권리를 행사할 있습니다(428, 429). 채무자에 대하여 장래의 구상권을 가진 자도 전액에 관하여 개인회생재단에 대하여 권리를 행사할 있고 구상권을 가진 자가 변제를 때에는 변제의 비율에 따라 개인회생채권자의 권리를 취득합니다(430).

 

일반의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은 전액의 변제에 관하여 변제계획을 정하여야 합니다(611 1 1). 국세징수법, 지방세징수법 또는 국세징수의 예에 의한 청구권, 대항요건을 갖춘 임대차보증권반환청구권(주임법 3 1), 소액임차인 보증금반환청구권(주임법 8) 등은 일반 개인회생채권에 비하여 우선권이 있습니다. 후순위 개인회생채권(581 2, 446) 일반 개인회생채권이 모두 변제된 후에 변제될 있습니다.

 

개인회생재단채권은 개인회생절차의 수행에 필요한 공익적 성격의 비용을 지출하기 위하여 인정된 채무자에 대한 청구권으로 주로 개인회생절차개시 후의 원인에 의하여 생긴 것입니다. 개인회생재단채권은 주로 회생위원의 보수 비용의 청구권,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의하여 징수할 있는 원천징수하는 조세,  부가가치세·개별소비세·주세 교통·에너지·환경세,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지방세 등과 조세의 부과·징수의 예에 따라 부과·징수하는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중에서 개인회생절차개시 당시 아직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재해보상금,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전의 원인으로 생긴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 신원보증금의 반환청구권,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 개시결정 전에 법원의 허가를 받아 행한 자금의 차입, 자재의 구입 밖에 채무자의 사업을 계속하는데 불가결한 행위로 인하여 생긴 청구권, 기타 채무자를 위하여 지출하여야 하는 부득이한 비용 등을 포함합니다(583 1).

 

개인회생재단채권은 개인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시로 변제할 있고(583 2, 475), 개인회생채권보다 우선 변제하고(476), 변제계획에는 개인회생재단채권의 전액을 변제하는 것으로 정해야 합니다(611 1 2).

 

정회목 변호사

 

KASAN_개인회생채권의 확정과 변제계획.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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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7. 11. 2.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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