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인집회에서 회생계획안을 가결한 때에 법원은 기일에 또는 즉시로 선고한 기일에 회생계획의 인가 여부에 관하여 결정합니다(242 1). 때에 회생계획안이 부결되는 경우에는 회생절차를 폐지하거나(286 1 2) 일부 조만이 동의한 경우에는 권리보호조항을 정하여 강제인가를 있습니다(244).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을 위해서는 회생절차 또는 회생계획이 법률의 규정에 적합할 , 회생계획이 공정하고 형평에 맞아야 하며 수행이 가능할 , 회생계획에 대한 결의를 성실·공정한 방법으로 하였을 , 회생계획에 의한 변제방법이 채무자의 사업을 청산할 채권자에게 변제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하게 변제하는 내용일 (청산가치보장원칙, 다만, 채권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달리 정할 있음), 합병 또는 분할합병을 내용으로 회생계획에 관하여는 다른 회사의 주주총회 또는 사원총회의 합병계약서 또는 분할합병계약서의 승인결의가 있었을 , 회생계획에서 행정청의 허가·인가·면허 밖의 처분을 요하는 사항이 행정청의 의견과 중요한 점에서 차이가 없을 , 주식의 포괄적 교환을 내용으로 하는 회생계획에 관하여는 다른 회사의 주주총회의 주식의 포괄적 교환계약서의 승인결의가 있을 등의 승인요건을 만족해야 합니다(243 1). 이에 더하여 231조의2 1항과 같은 회생절차남용이 없어야 합니다(243조의2).

 

회생계획안에 대하여 법정의 이상의 의결권을 가진 자의 동의를 얻지 못한 조가 있는 때에도 법원은 회생계획안을 변경하여 조의 회생채권자 등을 위하여 권리를 보호하는 조항을 정하고 회생계획안을 강제인가 있습니다(244 1). 권리보호조항은 회생담보권자에 관하여 담보권의 목적인 재산을 권리가 존속되도록 하면서 신회사에 이전하거나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채무자에게 유보하는 방법, 회생담보권자에 관하여는 권리의 목적인 재산을, 회생채권자에 관하여는 채권의 변제에 충당될 채무자의 재산을, 주주·지분권자에 관하여는 잔여재산의 분배에 충당될 채무자의 재산을 법원이 정하는 공정한 거래가격 이상의 가액으로 매각하고 매각대금에서 매각비용을 공제한 잔금으로 변제하거나 분배하거나 공탁하는 방법, 법원이 정하는 권리의 공정한 거래가액을 권리자에게 지급하는 방법, 밖에 공정하고 형평에 맞게 권리자를 보호하는 방법 등의 방법을 포함해야 합니다(244 1 각호).

 

회생계획인가결정이 있으면 그에 대하여 즉시항고(공고 14 이내), 재항고로 다툴 있습니다(247, 13). 회생계획은 인가결정이 있는 때부터 즉시 효력이 발생하고 즉시항고로 효력이 정지되지 않습니다(247 3).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회생계획, 법령에서 인정된 권리를 제외하고는 채무자는 모든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에 관하여 책임을 면하며(면책), 주주·지분권자의 권리와 채무자의 재산상에 있던 모든 담보권은 소멸합니다(251). 다만, 공익채권, 환취권, 회생절차개시 벌금 등은 면책 또는 소멸되지 않습니다.

 

또한 회생계획인가결정으로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 주주지분권자의 권리는 회생계획에 따라 권리의 변경이 발생합니다(252). 회생계획의 효력은 채무자,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 주주지분권자, 회생을 위하여 채무를 부담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는 , 신회사에 미치나(250 1), 보증인, 물상보증인 등의 의무는 면책되거나 변경되지 않습니다(205 2). 중지 중인 파산절차,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담보권실행 등을 위한 경매절차 등의 절차들은 회생계획인가결정으로 실효됩니다(256 1).

 

회생계획인가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이 회생계획에서 인정된 권리를 회생채권자표, 회생담보권자표, 주주지분권자표에 기재하게 되는데(249), 이에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어 불가쟁력이 있어 원칙적으로 이상 다툴 없고(255 1), 회생채권자표 등에 금전의 지급, 밖의 이행의 청구를 내용으로 하는 기재가 있는 경우에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255 2). 다만 강제집행은 회생절차가 종결된 이후에 집행문을 부여받은 후에 집행할 있습니다(255 3, 민사집행법 28).

 

회생계획의 인부결정에 대해서는 법률상의 이해관계를 가진 자가 즉시항고로 불복할 있는데(247 1, 13 1), 목록에 기재되지 않거나 신고하지 않은 회생채권자 등과 공익채권자는 항고의 이익이 없어 즉시항고를 없습니다. 다만, 즉시항고는 회생계획의 수행에는 영향이 없습니다(247 3).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은 부득이한 사유로 회생계획에 정한 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생긴 때에는 회생절차가 종결되기 전에 한하여 법원은 관리인, 채무자, 목록에 기재되어 있거나 신고한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 주주지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회생계획을 변경할 있습니다(282 1). 회생채권자 등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치지 않고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변경결정을 있고, 회생채권자 등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회생계획안이 제출된 경우의 절차 규정에 따라야 합니다(282 2).

 

회생계획이 수행되었거나 앞으로 회생계획의 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어 회생절차의 목적을 달성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법원은 관리인, 이해관계인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회생절차를 종료할 있습니다. ,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가 시작되고 회생계획의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면 원칙적으로 회생절차종결을 결정하게 됩니다(283 1). 회생절차의 종결로 관리인의 권한은 소멸하고 재산에 대한 관리처분권이 채무자에게 회복되며, 채권자의 개별적 권리행사의 제약이 해소되고 채무자에게는 회생계획 수행의 의무가 발생합니다.

 

회생절차개시 당해 회생절차가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채로 중도에 종료하는 것을 회생절차의 폐지라고 합니다. 회생계획인가 전의 폐지(286), 신청에 의한 폐지(287), 회생계획인가 후의 폐지(288) 절차 있는데, 폐지결정에 대한 불복은 즉시항고로 하고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습니다(290). 회생절차폐지결정으로 회생절차는 종료하여 관리인의 권한이 소멸하고 채무자의 관리처분권이 회복됩니다. 회생계획인가 폐지는 회생채권 등의 실권이나 권리변동이 없으나, 회생계획인가 폐지는 회생계획의 수행이나 법령에 의해 생긴 효력에는 영향이 없어(288 4) 면책, 권리변동의 효력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정회목 변호사

 

KASAN_회생절차 – 회생계획의 인부결정, 종결, 폐지.pdf

 

 

작성일시 : 2017. 10. 11.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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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절차에서 회생채권 등이 신고 또는 목록에 기재되면, 법원은 이에 대하여 존부, 내용과 원인, 의결권액 등의 진실 여부를 검토하고 확정하여야 합니다(161, 162). 목록에 기재되거나 신고기간 내에 신고된 회생채권 등은 기일 외에서 관리인 등의 이의제기로 조사하고(161), 신고기간 추후보완된 회생채권 등은 특별조사기일에 조사합니다(162). 회생채권 등의 조사는 관리인이 하고, 회생채권자 등은 이의를 제기할 있으나, 채무자의 이의는 회생채권의 확정을 방해하지 못합니다(166). 다만 채무자의 이의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 강제집행력의 발생을 막게 됩니다(292 1).

 

조사절차에서 이의가 제기된 경우 법원은 조사기간 말일 또는 특별조사기일 종료 지체없이 이의채권 보유자에게 이의의 통지를 하여야 합니다(169). 법원사무관 등은 조사결과를 회생채권자표, 회생담보권자표에 기재하는데(167), 확정된 회생채권 등을 회생채권자표 등에 기재한 경우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 주주지분권자 전원에 대하여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고(168), 회생절차 내에서는 불가쟁력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확정된 회생채권자표 등에 대해서는 관리인도 부인권을 행사할 없습니다.

 

이의가 제기된 채권의 존부 범위에 대하여 간이하고 신속한 결정 절차인 조사확정재판 제도를 두고 있는데, 이의채권을 보유한 권리자는 권리의 확정을 위하여 이의자 전원을 상대로 법원에 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할 있습니다(170 1). 회생절차 개시 당시 이의채권에 관한 소송이 계속 중인 경우에는 조사확정채권이 아니라 소송절차를 수계하여야 합니다(172 1). 이의채권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 또는 종국판결이 있는 것에 대하여는 이의자는 채무자가 있는 재심, 청구이의, 상소 등의 소송절차에 의해서만 이의를 주장할 있습니다(174 1). 조사확정재판의 신청 기한은 조사기간 말일 또는 특별조사기일로부터 1 이내이고 재판에서는 이의채권의 존부 또는 내용을 정합니다(170 2, 3).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불복하는 자는 결정서의 송달을 받은 날로부터 1 이내에 이의의 소를 제기할 있습니다(171 1). 이의의 소의 제기자가 이의채권의 권리자인 때에는 이의자 전원을 피고로 하고, 이의자인 때에는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를 피고로 합니다(3). 참고할 점은 이의의 소의 변론은 여러 개의 소가 계속될 경우를 대비하여 합일확정의 필요가 있으므로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월을 경과한 후가 아니면 개시할 없습니다(4, 5).

 

조사확정재판 이의의 소의 결과는 회생채권자표 등에 기재합니다(175). 회생채권 회생담보권의 확정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은 회생채권자 등의 전원에 대하여 효력이 있고,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가 기한 도과 또는 각하된 때에는 채권조사확정재판은 회생채권자 등의 전원에 대한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176).

 

회생계획은 채무자의 효율적인 회생을 위한 계획으로 회생채권자 이해관계인에 대한 권리변경 변제방법, 채무자의 행위 회생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한 것으로 회생절차에서 가결되고 법원의 인가를 받을 것이고, 회생계획안은 채무자의 회생계획을 문서화하여 심리 결의를 받아야 것입니다. 회생계획안은 관리인(220 1), 또는 채무자, 목록기재 또는 신고한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 주주지분권자(221) 법원에 제출할 있습니다. 법원은 회생절차개시결정과 함께 회생계획안 제출기간을 정하고(50 1 4) 제출기간은 연장할 있습니다(50 3). 회생계획안은 채무자 부채의 1/2 이상에 해당하는 채권자 또는 이러한 채권자의 동의를 받은 채무자가 회생절차개시 신청 시에 회생절차개시 전에 사전제출할 있습니다(223).

 

회생계획안은 공정하고 공평한 차등원칙(217), 평등의 원칙(218), 조사보고서에 따른 수행가능성, 채권자의 동의 없이는 청산절차의 배당보다 작아서는 아니된다는 청산가치보장원칙 등에 따라 공정하게 작성되어야 합니다. 회생계획안은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기일이 종료되기 전까지 이해관계인에게 불리한 영향을 주는 내용의 변경은 제출자에 의하여 법원의 허가 하에 수정할 있습니다(228). 법원도 신청 또는 직권으로 제출자에 대하여 회생계획안의 수정을 명할 있습니다(229). 다만, 회생계획 인가 후에는 이해관계인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한도에서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에서 변경할 있습니다(234).

 

회생계획안이 제출되더라도 법원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공정하지 않거나 형평에 맞지 않는 경우,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회생계획안을 관계인집회의 심리 도는 결의에 부치지 않고 배제할 있습니다(231). 특히 회생절차개시에 중대한 책임이 있는 채무자 등에 의한 남용을 막기 위하여 법원이 특별히 배제할 있습니다(231조의2). 법원은 채무자의 사업을 청산할 때의 가치가 계속할 때의 가치보다 크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채권자 일반의 이익을 해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신청에 의하여 청산을 내용으로 하는 회생계획안을 허가할 있습니다(222).

 

법원은 회생계획안의 심리를 위하여 관계인집회를 소집할 있고(224), 회생계획안의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를 소집할 있습니다(232). 회생계획안의 가결은 관계인집의 1기일부터 2 이내(1 이내에서 연장 가능), 회생절차개시일로부터 1 이내(6 범위에서 연장 가능) 가결하여야 합니다(239). 회생계획안에 대한 동의는 반드시 본인 또는 대리인이 출석하여 행사하여야 하고 분류된 모든 조에서 가결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데, 회생채권자조에서는 의결권 총액의 2/3, 회생담보권자조에서는 사업계속형의 경우에는 총액의 3/4, 청산형의 경우는 총액의 4/5, 주주지분권자조에서는 의결권 행사의 과반수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가결됩니다(237).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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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7. 10. 10.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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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채권은 회생채권과 달리 회생계획과 관계없이 모두 변제를 받을 있는 채권입니다. 회생채권과 같이 경감되어 일부 변제만이 허용되면 회생절차에 있는 채무자와 거래를 유지할 채권자는 없을 것이고 채무자의 회생이 어려움에 빠질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공익채권이 회생절차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하기 위하여 인정되는 채무자에 대한 청구권으로 법령에 따라 인정되고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179). 주로 회생절차개시 후의 원인으로 생긴 청구권, 형평과 사회정책적 이유로 인정되는 청구권 등입니다.

 

자금차입에는 채권자협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데(179 2) 이와 관련된 관리인의 행위로 생긴 청구권(179 1 5), 원천징수할 조세(9), 채무자 부양을 받는 자의 부양료(14), 법원 허가에 의한 신규자금의 차입(5, 12), 계속적 공급의무를 부담하는 쌍무계약의 상대방이 회생절차개시신청 회생절차개시 전까지 공급으로 생긴 청구권(8), 회생절차개시신청 20 이내에 채무자가 계속적이고 정상적인 영업활동 등으로 공급받은 물건에 대한 대금청구권(82) 등이 대표적인 공익채권입니다.

 

신규차입에 대하여, 관리인이 법원의 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무효이나 선의의 3자에 대항하지 못하고(61 3), 다른 공익채권자보다 우선 변제를 받을 있습니다(180 7). 또한 법원은 관리인의 이행청구시에 수급인의 기성부분에 대한 대금청구권은 공익채권이라 보나, 회생절차개시 발생한 하자 관련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채권은 회생채권으로 판시하였습니다.

 

공익채권은 수시로 변제를 있고(180 1),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에 비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있으나(2), 공익채권에 기한 강제집행, 가압류에 대하여도 중지 취소는 가능합니다(3).

 

공익담보권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담보가 설정된 공익채권이므로, 공익채권의 총액을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에는 공익담보권에 우선변제권이 있습니다( 180 7 단서).

 

회생절차에는 회생채권자 등의 채권신고의 불편과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른 실권의 불이익을 덜어주기 위하여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 주주지분권자의 목록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147). 조세등 청구권도 목록에 기재되거나 신고되어야 실권되지 않습니다(251). 관리인 또는 사전회생계획안 제출자(223 4) 목록의 작성과 제출을 있습니다. 목록의 제출은 채무승인으로 인한 시효중단(32 1), 신고의제(151) 등의 효과가 있으나, 목록제출과 채권신고의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채권신고가 목록에 우선합니다. 목록의 변경 또는 정정은 채권신고기간 말일까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있습니다(147 4).

 

회생채권자등은 회생절차에 참가하기 위하여 신고기간 내에 권리를 신고하여야 합니다(148150). 권리자는 채무자나 관리인이 아닌 법원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목록에 기재되지 않고 신고도 없다면 회생채권, 회생담보권은 실권이 되나(251), 주주지분권은 목록기재와 신고가 없더라도 권리가 소멸하지 않으나 회생절차에 참가할 없는 불이익이 있습니다(254). 회생채권 등의 신고기간은 목록제출기간 말일부터 1 이상 1 이하의 기간 내에서 법원이 결정합니다(50 1 2).

 

신고된 채권에 대하여 신고기간 내에 신고된 회생채권 등은 조사기간을 두고 관리인등이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하는 방법으로 조사하고( 161), 신고기간 이후에 추후 보완신고된 회생채권 등에 대해서는 특별조사기일에서 조사합니다( 162). 벌금 등은 신고하지 않더라도 면책되지 않으므로 신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나(251 단서), 조세 청구권은 회생계획안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가 끝나기 전까지는 신고해야 합니다(152 3).

 

추후보완신고는 회생채권자 등이 책임을 없는 사유로 인해 신고기간 안에 신고하지 못한 경에는 사유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를 보완할 있고(152 1), 신고기간이 경과 후에 회생채권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발생일로부터 1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며(153), 채무자의 행위가 회생계획안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 등이 있은 후에 부인된 경우에는 부인된 날부터 1 이내에 신고를 추후보완할 있습니다(109 2). 다만, 부인된 경우 이외에는 회생계획안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가 끝난 또는 회생계획안을 서면결의에 부친다는 결정이 있은 후에는 이상 추후보완할 없습니다(152 3).

 

목록에 기재되거나 신고된 회생채권 등을 취득한 자는 신고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신고명의를 변경할 있습니다(154 1). 다만 신고명의변경도 회생계획인가 전까지만 가능하고, 이후에는 민법에 따라 관리인에게 권리의 이전을 증명하고 대항요건을 갖추는 일반지명채권 양도의 방법으로 채권양도를 통지하여야 것입니다.

 

법원사무관등은 목록에 기재되거나 신고된 회생채권 등에 대하여 회생채권자표 등을 작성합니다(158). 회생채권자표 등에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고(168, 248, 292, 255), 회생채권자 등이 채권조사확정재판 등에서 채권의 원인 내용에 관하여 회생채권자표 등에 기재된 사항만을 주장할 있으며(173), 회생채권자 등은 채무자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있습니다(292 2, 248, 255 2).

 

정회목 변호사

 

KASAN_회생절차 – 공익채권, 공익담보권, 회생채권 등의 신고절차, 회생채권자표.pdf

 

 

작성일시 : 2017. 9. 29.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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