샘플 썸네일형 리스트형 [영문계약서 샘플 – 48] Employee Inventions and Proprietary Information Agreement Sample – 직무발명 및 보안 서약 영문 계약서 샘플 양식 [자문/작성/신속/저비용] 직무발명 내지 회사 정보 보안 서약서는 종업원의 입사시 보통 작성됩니다. 특히 기업들은 종업원과 직무발명 및 영업비밀 등 회사 소유 정보 관련 재산에 대한 서약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이는 추후 직무발명의 소유 및 실시와 회사 소유 정보에 관한 법률 분쟁을 사전에 막기 위한 것입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영문 Employee Inventions and Proprietary Information Agreement Sample을 첨부하면서 법적 쟁점을 코멘트하여 드리겠습니다. 먼저 직무명 내지 회사 정보 보안 서약서에서는 본 서약서를 포함하여 관련 약정 위반 내지 법률 분쟁 유발 행위를 하지 않기로 하는 서약규정이 필요합니다. 동 규정을 통하여 본 서약서 위반에 따른 채무불이행 책임 내지 관련 계약서 위반에 따.. 더보기 [국문계약서 샘플 – 28]판매계약에 부가되는 상표라이선스 계약서 [자문/작성/신속/저비용] 저희 가산종합법률사무소는 해외(중국) 기업과 관련하여 물품제품 총판판매 계약에 부가되는 상표 사용라이선스 계약서 작성 자문을 제공한 실적 사례가 있습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총판 계약 등에 부가될 수 있는 일반적인 상표권 통상 사용 계약서를 첨부하면서 관련 법적 쟁점에 대하여 코멘트하여 드리겠습니다. 상표권 통상 사용 계약서는 등록상표권자가 비독점적 사용권을 사용권자에게 부여하고 관련 로열티를 지급받는 협약을 의미합니다. 먼저 목적 규정과 정의 규정에서 상표권에 관한 비독점적 사용권 부여를 명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와 같은 규정이 없는 경우 독점 사용권인지 비독점적 사용권인지에 관하여 법률 분쟁이 추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등록 상표권의 번호나 상표 등록원부의 내용 또는 별첨을 통하.. 더보기 [국문계약서 샘플 – 26] 직무발명 보상 규정 샘플 – Inventor compensation employee agreement [자문/작성/신속/저비용] 본 포스팅에서는 일반적인 직무발명 보상 규정을 첨부 드리면서 법적으로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코멘트하여 드리겠습니다. 발명진흥법에 따르면, "직무발명"이란 종업원, 법인의 임원 또는 공무원("종업원 등")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사용자·법인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사용자 등")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 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말합니다. 그리고 직무발명에 대하여 사용자 등은 기본적으로 통상실시권을 가집니다. 다만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별도의 승계 계약 또는 근무규정을 미리 체결하여야 합니다(발명진흥법 제10조). 이때, 종업원 등은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 등을 계약이나 근무규정에 따라 사용자 등에게 .. 더보기 [영문계약서 샘플 - 42] Buyer Supplier 면책 계약서 샘플 - INDEMNITY AGREEMENT [자문/작성/신속/저비용] Buyer-Supplier 면책계약서는 제품 공급자와 바이어 사이에 주로 공급되는 제품에 대한 클레임에 관한 상호간 면책 사항을 규정하는 합의입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일반적인 면책 계약서를 첨부 드리면서 법적 유의 사항을 코멘트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의 규정에서 클레임의 내용과 제품의 정의를 정확하게 규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면책되는 영역을 법적으로 판단할 때, 정의 규정에서 규정된 클레임의 범위와 제품이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식 재산권 비침해 보증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지식 재산권 침해 제소를 당한 경우에 그 대응 뿐만 아니라 손해배상금까지 Warranty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Warranty 의 내용을 정확히 확인하고 계약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면책 사항 클레임이 발생하는 경우, .. 더보기 [국문계약서 샘플 - 23] 연대 보증 계약서 샘플 [자문/작성/신속/저비용] 본 포스팅에서는 다운받을 수 있는 일반적인 연대 보증 계약서 샘플 양식을 첨부 드리고 법적으로 유의할 사항을 코멘트하여 드리겠습니다. 연대 보증 계약서는 특정 채무에 관하여 보증인이 채권자에게 채무자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한다는 합의를 체결하는 서면입니다. 따라서 그 목적 규정에서 채권자 및 채무자의 특정과 연대보증인이 어떠한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하는 지에 관한 채무의 내용이 명확히 규정되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주채무의 내용을 특정하는 규정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관련 채무의 계약서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별첨하여 계약서의 내용으로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아니면 채권발생일자, 채권의 내용, 채권액, 채권 발생 원인 사실을 기재하여 주채무의 내용을 특정할 수도 있습니다. 기한이익상실 규정은 주채무자가 .. 더보기 [국문계약서 샘플 - 17] 영업양도 계약서 샘플 [자문/작성/신속/저비용] 영업 양도 계약은 양도인이 자신의 영업을 양수인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합의이나 그 영업의 내용을 어떻게 조율하는지에 따라 다양한 형태를 가집니다. 예를 들어, 특허권, 제품 생산에 필요한 기술, 사업에 필요한 일체의 기술 자료 등을 양도하면서 관련 영업을 양도할 수도 있습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일반적인 영업 양도 계약서 샘플을 첨부해드리면서 관련 법적 쟁점을 코멘트하여 드리겠습니다. 먼저 계약의 목적은 양도하는 영업과 관련된 사업의 내용 등으로 기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목적 규정으로부터 직접 권리 의무의 내용이 도출되는 것은 아니지만 다른 규정의 해석 기준이 될 수 있으므로 정확히 기재하셔야 합니다. 양도하는 권리 등의 내용에 관한 규정에서는, 관련 특허의 등록번호 내지 첨부 등록원부, 또는 특허 실시권.. 더보기 [영문계약서 샘플 - 24] 상표권 양도 영문 계약서 샘플 – Trademark Assignment Agreement [자문/작성/신속/저비용] 상표권 양도 계약은 등록상표를 보유한 상표권자가 상대방에게 자신의 상표권을 양도하는 계약을말합니다. 상표권은 상표권자가 해당 상품에 대한 표장을 사용할 권리를 독점하는 독점배타권입니다. 따라서 상표권자의 상표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그 등록상표를 양수 받아 자신의 상표로 보유하거나,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여 사용하여야 합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해외 기업의 상표권을 양수 받거나 해외기업에게 상표권을 양도하는데 사용하는 영문 상표권 양도 계약서 샘플을 첨부 드리면서 유의 사항을 코멘트하여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상 상표권을 명확히 규정하여야 합니다. 등록 상표의 번호와 등록원부를 첨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첨부 서류로서 대리권 확인서, 법인등기부등본, 관할 특허청에 필요한 서류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상표권.. 더보기 [영문계약서 샘플 - 20]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영문 계약서 - Software License Agreement [자문/작성/신속/저비용]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계약은 Licensor 가 해당 소프트웨어의 사용, 재판매 권한 등을 Licensee 에게 부여하고 그에 따른 로열티를 지급받는 약정을 의미합니다. 이와 같은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계약은 독점, 비독점, 양도가능, 양도불가, 서브 라이선스 가능 여부에 따라 구분될 수 있습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일반적인 영문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계약서를 첨부 드리며 법적 쟁점에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코멘트하여 드리겠습니다. 먼저, Licensee의 권리에 있어서, 라이선스 받은 SW의 소스코드를 변경 가능 여부와 제품 적용에 대응하는 변경 조건 등은 민감한 법률 이슈가 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특히 Open source 의 경우 오픈 소스 사용에 따른 반대급부로서 자신의 프로그램을 .. 더보기 [국문계약서 샘플 - 10] 프로젝트 파이낸싱 투자 계약서 - Project Financing Investment Contract [자문/작성/신속/저비용] 프로젝트 파이낸싱(Project Financing)은 사업준비단계와 금융구조확정과 같은 금융자문, 신디케이션으로 불리는 금융주선, 사후관리의 업무절차로 진행됩니다. 사업준비단계에 있어서는 먼저 사업계획서 작성이 필요하며, 출자자간 약정서, 공사도급계약서 등 관련 사업계획서의 검토가 요청됩니다. 다음으로 재원조달에 필요한 금융구조확정에 있어서, 주요 금융조건 협상 및 계약서 작성, 리스크 분석과 투자유치제안서 Preliminary IM(Information Memorandum) 작성 및 금융조건 협상이 필요합니다. 투자유치제안서를 통하여 차주와 합의된 금융약정서를 작성하여 금융주선을 완료합니다. 이후 건설공사 진행에 따라, 자금인출 및 기성고와 사업관리, Refinancing 작업과 같은 사후관리로 종료됩.. 더보기 [국문계약서 샘플 - 9] 투자 계약서 – Investment Agreement [자문/작성/신속/저비용] 투자 계약서는 어떠한 사업에 대하여 일정 금액을 지원하고 이후 기업의 사업 활동에 따라 이익을 얻기 위해 투자자와 기업이 체결하는 약정을 규율하는 계약서입니다. 투자 계약서를 작성하고 투자금을 지급한 이후부터, 투자자와 회사 간의 권리 의무 관계는 모두 당해 계약서에 따르게 되므로 작성 시 주의가 요구됩니다. 당소에서는 저희 고객인 투자자가 외부 회사에 금전을 투자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서를 검토하여 수정 보완된 계약서를 제공하였습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일반적인 투자 계약서 샘플을 첨부 드리면서 법적으로 유의할 사항을 코멘트하여 드리겠습니다. 자금 투자 계약서의 전문 내지 제1조에서는 투자 계약의 기본적인 형태를 설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문으로부터 구체적인 권리 의무 관계가 발생하지는 않지만, 이.. 더보기 업무 제휴 계약서 양식 - Business Partnership Agreement Sample 업무 제휴 계약서란 업무 제휴에 필요한 권리 및 의무를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업무의 역할 분담, 계약 기간 등을 규정한 협약서를 의미합니다. 업무 제휴 계약서를 작성하여 체결하면, 이후 업무 제휴에 관한 법률 관계는 당해 계약서에 따르게 되므로 작성 시 주의가 요구됩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일반적인 업무 제휴 계약서 샘플을 첨부 드리면서 법적으로 유의할 사항을 코멘트하여 드리겠습니다. 먼저, 계약서 전문(Preamble)에는 구체적인 권리 의무 관계가 규정되지는 않지만, 계약에 관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계약 자체의 목적에 대한 이해 내지 계약 규정 해석의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업무 제휴 계약의 경우 당사자 기업들이 복수로 존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각 기업들의 지위를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