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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

패소자 부담 소송비용액 확정 및 변호사 보수 산정방법: 대법원 2022. 5. 31.자 2022마5141 결정 (1) 당사자 사이에 소송비용을 일정 비율로 분담하도록 재판이 된 경우로서 민사소송법 제111조 제2항에 따라 소송비용액확정을 신청한 당사자에 대해서만 소송비용액을 확정할 경우 법원은 신청인으로부터 제출된 비용계산서에 기초하여 지출한 비용총액을 산정한 다음, 그 비용총액에 대하여 소송비용 부담재판의 분담비율에 따라 상대방이 부담할 소송비용액을 정하여 그 금액의 지급을 명하는 방법으로 소송비용액을 확정해야 한다(대법원 2015. 2. 13. 자 2014마2193 결정 참조). (2) 민사소송법 제109조 제1항 “소송을 대리한 변호사에게 당사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보수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소송비용으로 인정한다.” (3) 「변호사 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제3조 제1항은 “.. 더보기
소송비용의 패소자 부담 원칙, 승소자의 소송비용상환청구권의 소멸시효 – 10년: 서울고등법원 2020. 5. 27.자 2019라2172 결정 소송비용 상환의무가 재판에 의하여 확정된 경우에, 소송비용액 확정절차에서는 상환할 소송비용의 액수를 정할 수 있을 뿐이고, 상환의무 자체의 존부를 심리, 판단할 수는 없다. 따라서 상대방은 신청인이 제출한 비용계산서의 비용항목이 소송비용에 속하는지 여부와 그 액수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소명자료를 제출할 수 있을 뿐이고, 소송비용액 확정절차 밖에서 이루어진 변제, 상계, 화해 등에 의하여 소송비용부담에 관한 실체상의 권리가 소멸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유는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의 집행단계에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사유가 될 수는 있으나 소송비용액 확정절차에서 심리, 판단할 대상은 아니다(대법원 2008. 5. 7.자 2008마482 결정, 대법원 2016. 11. 23.자 2016마1116 결정 등 .. 더보기
패소자 부담의 소송비용 청구권의 소멸시효: 대법원 2021. 7. 29.자 2019마6152 결정 1. 소송비용을 패소자가 부담한다는 판결 확정 + 승소자는 패소자에게 언제까지 소송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2. 대법원 판결 요지 - 소송에서 법원이 판결로 소송비용의 부담을 정하는 재판을 하면서 그 액수를 정하지 않은 경우(통상적인 판결),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이 확정됨으로써 소송비용상환의무의 존재가 확정되지만,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별도로 민사소송법 제110조에서 정한 소송비용액확정결정으로 구체적인 소송비용 액수가 정해지기 전까지는 그 의무의 이행기가 도래한다고 볼 수 없고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상태로 유지된다. 3. Comment – 구체적으로 법원결정으로 소송비용액을 확정해주기 전에는 패소자(채무자) 입장에서는 그 소송비용을 지급해야 할 상황(이행기 도래)이 아니라는 의미임. 4. 대법원 판결.. 더보기
[직무발명보상분쟁] 퇴직 시 회사의 요구로 서명한 직무발명보상청구권 포기 취지의 확인서, 승낙서, 권리포기서 등의 효력 불인정: 한국 판결 및 일본 판결 소개 1. 우리나라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종업원의 퇴사 후 직무발명보상금 청구를 제한 또는 포기한다는 내용의 회사관리 규정 및 퇴사 당시 서명한 서약서 등은 강행법규 위반으로 모두 무효라는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9. 18. 선고 2013가합535238 판결 직원의 퇴사시 서명한 서약서에 "회사의 직무발명보상규정에 따라 보상을 받은 경우 위 보상은 적절하고 합리적인 보상 금원이며, 차후 회사로부터 받은 보상 금원과 관련하여 민,형사상 법적 분쟁을 제기하지 않는다는 점에 동의한다"라고 명시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퇴사한 종업원이 A회사를 상대로 직무발명보상금청구소송을 제기하자 회사는 위와 같은 특허관리규정과 서약서를 근거로 소송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더보기
[직무발명보상] 종업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정당한 보상 청구권 관련 오해의 소지 및 실무적 포인트 앞서 올린 직무발명에 대한 정당한 보상청구권을 설명하면서 너무 간략하게 결론만 설명하면서 오해의 소지를 남긴 듯하여 다음과 같이 보충설명을 추가합니다. 1. 사용자는 종업원으로부터 직무발명을 승계하지 않더라도 그 직무발명을 무상으로 실시할 수 있는 통상실시권을 갖고 있습니다. 2. 사용자가 종업원의 직무발명을 승계하여 특허출원, 등록을 거쳐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직무발명을 승계하지 않았던 경우와 비교하여 더 불리한 취급을 할 수 없으므로, 개념상 특허권자의 실시권과 별도로 직무발명을 자유롭게 실시할 수 있는 무상의 통상실시권에 해당하는 법적이익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3. 사용자의 당연한 권리인 무상의 통상실시권 때문에, 사용자가 직무발명을 승계하여 특허권을 보유하고 있고, 또한 그.. 더보기
[직무발명분쟁] 직무발명에 대한 정당한 보상 관련 법리 및 실무적 포인트 특허법원 2018. 6. 22. 선고 2018나1176 판결 중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 관련 법리를 실무적 관점에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용자는 직무발명을 승계하지 않더라도 그 직무발명을 무상으로 실시할 수 있는 통상실시권을 갖는다. 2. 사용자가 직무발명을 승계한 경우 직무발명에 대한 통상실시권을 넘어 직무발명을 독점적, 배타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지위를 취득함으로써 얻을 이익이 있은 경우에만 직무발명자는 사용자에게 정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3. 이때 사용자의 이익은 회계상 이익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직무발명 자체에 의한 이익을 의미한다. 4. 사용자가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권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사용자의 사용자에게 직무발명으로 인한 독점적, 배타적 이익이 있다고 추정할 수.. 더보기
[직무발명분쟁] 직무발명의 무효 개연성 + 사용자의 직무발명 미실시 + 대체 기술 다수 존재 상황 + 직무발명자에 대한 실시보상 여부: 특허법원 2018. 6. 22. 선고 2018나1176 판결 1. 특허법원의 쟁점에 관한 판단 (1) 직무발명의 실시 여부: 사용자 회사 제품과 직무발명의 기술적 내용 대비 판단 – 직무발명을 실시하지 않음 (2) 직무발명 특허의 무효 개연성 여부: 직무발명은 신규성 부정 또는 적어도 진보성 부정될 수 있는 특허무효사유 존재함 (3) 대체기술 존재 여부: 직무발명의 출원일 당시 다양한 대체기술의 존재 인정됨 2. 특허법원 판결요지 첨부: 특허법원 2018. 6. 22. 선고 2018나1176 판결 [질문 또는 상담신청 입력하기] 더보기
[직무발명분쟁] 직무발명의 해외 특허출원 권리 승계여부 + FinFET 미국 특허권의 소유권 Ownership 쟁점 - KAIST IP vs Samsung Electronics 미국특허소송 관련 몇 가지 포인트 1. 특허권은 국가기관에 등록할 때 비로소 성립하는 창설적 권리입니다. 그 성질상 등록이 필요한 특허권의 성립이나 유·무효 또는 취소 등에 관한 것은 해당 국가의 법률에 근거한다는 속지주의 원칙에 따릅니다. 따라서 직무발명에 대한 각국의 특허출원, 등록 및 그 유효 여부는 해당 국가의 특허법에 따라 판단합니다. 2. 미국 특허법에서 발명자는 발명의 소유권을 갖는다는 발명자주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발명자가 사용자에게 그 소유권(title)을 양도해야만 그 승계인이 비로소 발명에 대한 ownership을 취득합니다. 미국인이 아닌 외국인이 미국이 아닌 다른 나라에서 완성한 발명을 미국 특허청에 출원하여 특허권을 획득하려는 경우 미국 특허법에 따라 발명자 또는 그 승계인만이 출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3. 내.. 더보기
[직무발명분쟁] 직무발명에 대한 발명자 명의 해외 특허등록 + 사용자의 해외특허권에 대한 무상의 통상실시권 인정 : 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2다4763 판결 요지 1. 사안의 개요 (1) 원고 – 사용자, 대한민국 회사법인 vs 피고 – 종업원, 직무발명자 (2) 국내에서 완성한 직무발명을 사용자에게 양도 + 사용자는 국내 특허출원 및 등록 (3) 그러나 발명자가 자기 명의로 미국특허 출원 및 등록 – 소유권 쟁점 있음 (4) 직무발명자 - 자기 명의로 등록된 미국특허권 행사함 (5) 원고 사용자가 피고 미국특허권자, 직무발명자에 대해 특허권행사로 인한 영업방해금지청구 소송 제기함 2. 쟁점 직무발명자 명의로 등록된 미국 특허권에 대해 사용자에게 (소유권 귀속과 무관하게) 무상의 통상실시권 인정되는지 여부 3. 대법원 판결요지 직무발명에서 특허를 받을 권리의 귀속과 승계, 사용자의 통상실시권의 취득 및 종업원의 보상금청구권에 관한 사항은 사용자와 종업원 사이의 고.. 더보기
[직무발명보상] 직무발명 보상 관련 실무적 포인트 1. 회사에서 직원으로부터 입사시 또는 퇴사시 직무발명 보상금 청구를 하지 않겠다, 이미 받은 보상이 전부이고 더 이상의 보상청구는 하지 않는다는 약정서, 확인서, 서약서 등을 받아도, 그와 같은 계약은 법적으로 원칙적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직무발명자의 보상금 청구권 규정은 강행규정으로 이에 반하는 계약, 사규, 직무발명 관리규정, 보상규정 등은 모두 무효입니다. 2. 직원이 재직 중 직무발명 관련된 보상, 승진 기회, 교육기회 부여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이미 받았다고 해도, 직무발명 보상금을 청구하는데 장애가 되지 않습니다. 직무발명보상청구 자체를 방해하지 않고, 다만 직무발명 보상금액을 산정할 때 그와 같은 사정을 고려할 뿐입니다. 3. 직무발명 관리규정, 사규, 입사 계약서 등에 ‘재직시 완성한 발.. 더보기
[직무발명보상] 직무발명보상청구권의 행사기간 10년 + 소멸시효의 기산점 관련 실무적 포인트 1. 기본법리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다75178 판결: “직무발명보상금 청구권은 일반채권과 마찬가지로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하고, 기산점은 일반적으로 사용자가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를 받을 권리를 종업원한테서 승계한 시점으로 보아야 하나, 회사의 근무규칙 등에 직무발명보상금 지급시기를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가 도래할 때까지 보상금청구권 행사에 법률상 장애가 있으므로 근무규칙 등에 정하여진 지급시기가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된다.” 2. 소멸시효 기산일 직무발명자 종업원이 사용자에게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를 받을 권리를 양도한 시점(승계일)은 직무발명 양도서류에 기재된 직무발명 승계일 또는 그와 같은 서류가 없는 경우에는 늦어도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 실용신안, 디자.. 더보기
[위탁판매분쟁] 백화점 매장 샵매니저 관련 분쟁 + 샵매니저의 불법행위와 입점업체 회사의 사용자 책임 여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 11. 선고 2016가합559273 판결 사안 및 쟁점: 백화점 매장에서 샵매니저가 고객과 사이에서 횡령, 사기 등 불법행위를 범해 고객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피해자가 그 매장을 운영하는 입점업체 회사에게 사용자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용자 책임 불인정 판결이유: 백화점 입점업체 패션회사의 사용자책임 성립 부정 가) 샵매니저는 입점업체 회사와 체결한 업무위탁계약에 따라 백화점 매장에서 회사 제품을 회사에서 시행하는 판매방법과 영업방침 등에 따라 판매하고, 매일 영업 종료 후 즉시 회사에 당일 판매내역을 보고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형식적으로는 제품에 관한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였지만, 회사에서 제품 거래의 규모, 품목 구분, 가격조건 등 영업상 중요한 사항에 관한 결정권을 행사하고, 매일의 판매 내역을 보고하도.. 더보기
[위탁판매분쟁] 백화점 매장 샵매니저 관련 분쟁 + 백화점의 사용자 지위 및 공동불법행위 책임 불인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 11. 선고 2016가합559273 판결 패션업계 실무에서는 백화점 등 매장의 샵매니저와 관련된 법률문제를 자주 쟁점으로 다루게 됩니다. 통상 패션회사는 샵매니저와 사이에 고용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매장에서 제품 판매를 총괄하면서 판매 실적에 따라 일정한 수수료를 지급하는 방식의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합니다. 한편, 백화점 등 대형쇼핑몰 내 입점매장의 샵매니저는 그 백화점의 명찰을 달고 또 백화점에서 발급한 출입카드를 소지할 뿐만 아니라, 고객이 제품을 구매하고 결재하면 그 영수증에 백화점 명칭이 기재되는 등 외형상 백화점 직원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샵매니저는 백화점과 사이에 직접 고용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급여 또는 수수료도 백화점으로부터 받지 않고, 매장을 운영하는 입점업체 패션회사로부터 받습니다. 사안 및 쟁점: 백화점 매장에서 샵매.. 더보기
[직무발명보상] 사용자와 발명자의 직무발명보상 관련 합의서 중 향후 일체 권리행사 포기 증 부제소합의 효력: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2. 23. 선고 2015가합544755 판결 1. 사용자의 직무발명 보상의무는 강행규정성 + 종업원의 보상청구권 포기 각서는 무효인 계약 사용자와 종업원이 직무발명보상금에 관하여 “종업원은 향후 직무발명 보상에 관한 일체의 민형사상 주장을 하지 않는다”는 식으로 직무발명 보상권리 포기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한 경우 이는 강행규정을 위반하여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등 복수의 하급심 판결 존재) 2. 직무발명 보상금 관련 유효한 화해 계약 - 부제소합의 조항도 유효 그러나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2. 23. 선고 2015가합544755 판결사안과 같은 유효한 화해계약도 인정됩니다. 사용자와 발명자 사이에 직무발명에 대해 추가적인 보상청구 및 기타 민·형사를 포함한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더보기
[직무발명보상] 사용자의 직무발명 실시 인정 But 통상실시권을 넘어선 독점 배타적 지위로 인한 사용자의 이익 불인정 + 직무발명 보상의무 불인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7. 21. 선고 2015가합3.. 1. 법리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다75178 판결: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종업원의 직무발명에 대해 승계 여부와 관계 없이 그 특허권에 대하여 무상의 통상실시권을 취득하므로, 여기서 ‘사용자가 얻을 이익’이라 함은 그와 같은 통상실시권을 넘어 직무발명을 배타적, 독점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지위를 취득함으로써 얻을 이익을 말한다. 종업원 발명자의 직무발명 보상금도 사용자가 직무발명의 사용으로 인하여 독점적, 배타적으로 향유하고 있는 이익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청구할 수 있다. 그리고 직무발명 보상금을 주장하는 자에게 사용자가 통상실시권을 넘어 직무발명을 배타적, 독점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지위를 취득함으로써 얻을 것이라는 점 및 그 액수에 대한 증명책임이 있다. 2. 구체적 사안의 판단 .. 더보기
[직무발명보상] 회계상 직무발명으로 인한 수익이 없는 경우에도 사용자 이익 및 직무발명 보상의무 인정: 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4다220347 판결 대법원은 (1) 사용자가 종업원 발명자로부터 직무발명을 승계하면 곧바로 직무발명 보상의무가 성립되고, 다만, (2) 그 보상액을 결정함에 있어서 사용자가 직무발명에 의하여 얻을 이익을 고려할 뿐이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사용자가 직무발명으로 얻을 이익이 있는 한 사용자는 종업원 발명자에게 직무발명 보상의무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사용자가 얻을 이익은 직무발명 자체에 의해 얻을 이익을 의미하는 것이지 수익·비용의 정산 이후에 남는 영업이익 등의 회계상 이익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수익·비용의 정산 결과와 관계없이 승계 받은 직무발명 자체에 의한 이익이 있다면 사용자가 얻을 이익이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제조·판매하고 있는 제품이 직무발명의 권리범위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그것이 직무발명 실.. 더보기
[직무발명보상청구] 사용자의 직무발명 자기실시 및 발생매출 근거 직무발명보상금 산정기준: 특허법원 2017. 11. 30. 선고 2016나1899 판결 직무발명을 제3자에게 라이선스 아웃하여 기술료를 받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 회사가 직접 직무발명을 실시하여 제품을 생산, 판매하는 경우, 법원은 특허법의 법리에 따라 다음과 같은 계산식으로 소위 자기실시에 대한 직무발명보상금을 산정합니다. 직무발명 보상금 = 직무발명으로 인한 사용자의 이익액 (제품 매출액 X 직무발명의 기여도 X 가상의 실시료율 X 독점권 기여율) X 종업원(직무발명자)의 공헌도 X 공동발명자들 사이 해당 발명자의 기여율 통상 실시보상금 산정의 출발점은 “사용자가 얻을 이익”인데, 그동안 나온 하급심 판결들을 살펴보면 상당히 혼란스럽습니다. 특허법원 판결은 1심 판결의 보상금액 보다 상당히 많은 금액을 직무발명보상금으로 인정한 특이한 사례입니다. 판결이유에서 사용자의 자기실의 경우 보상금.. 더보기
[직무발명보상] 직무발명 특허에 무효사유가 있는 경우 직무발명 보상금 지급의무 판단 기준: 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4다220347 판결, 특허법원 2017. 11. 30. 선고 2016나1899 판결 엇갈린 하급심 판결이 있었으나 위 대법원 2014다220347 판결에서 다음과 같은 판단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A. (1) 직무발명이 공지된 기술이거나 공지된 기술로부터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발명할 수 있는 등의 특허무효사유가 있고, (2) 경쟁관계에 있는 제3자도 그와 같은 사정을 용이하게 알 수 있어서, (3) 사용자가 현실적으로 그 특허권으로 인한 독점적, 배타적 이익을 전혀 얻지 못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 직무발명 보상의무 없음 B. 그 외는 단지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에 무효사유가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특허권에 따른 독점적, 배타적 이익을 일률적으로 부정하여 직무발명보상금의 지급을 면할 수는 없음 C. 다만, 직무발명 특허의 무효사유는 특허권으로 인한 독.. 더보기
[직무발명보상] 사용자의 실시대상이 아닌 방어특허 관련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금 지급의무 인정: 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4다220347 판결 1. 사용자가 실시하지 않는 직무발명도 실적보상 대상 법리적으로 사용자가 직무발명을 실시해야만 직무발명보상금 지급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용자의 실시여부와 무관하다는 것은 기술이전이나 라이선스 경우를 봐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실시여부와 무관하게 사용자가 직무발명으로 인한 독점적 지위에서 얻은 이익이 있는지 여부가 요건입니다. 즉, 사용자가 직무발명을 실시하지 않더라도 그 직무발명으로 제3자의 실시를 금지함으로써 얻은 이익을 인정할 수 있다면 실적보상 지급의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대법원 판결: 사용자가 직무발명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에도 직무발명 보상의무 인정 대법원 판결에서 다음과 같이 분명하게 판시하였습니다. (1) 사용자가 직무발명을 직접 실시하지 않고 있더라도 사용자 제품이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