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경과

 

2. 시기에 늦은 증거 제출 및 주장 내용 

피고(실시자)는 당초 제4항 발명은 선행발명 1에 선행발명 2, 3을 결합하여 이를 쉽게 발명할 수 있으므로 그 진보성이 부정되어 원고 특허권자의 청구는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으나,

 

재환송후 당심에 이르러 을 제13 내지 16호증을 각 선행발명 4 내지 7이라고 주장하며 이를 제출하면서 이 사건 제4항 발명은 선행발명 1에다가 선행발명 4를 결합하거나, 선행발명 1에다가 선행발명 5를 결합하여 이를 쉽게 발명할 수 있고, 예비적으로 선행발명 1에다가 선행발명 3을 결합하여 이를 쉽게 발명할 수 있으므로 그 진보성이 부정되어 원고의 청구는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함.

 

3. 특허법원 판단 - 시기에 늦은 증거제출 각하

재환송후 당심에서 제출한 위 증거들 및 그에 기한 주장은 재환송전 당심에서 진행된 변론준비기일에 전혀 제출되지 아니한 공격방어방법(법 제285)에 해당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변론의 경과로 보아 피고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시기에 늦게 제출한 것으로서 소송의 완결을 지연시킬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법 제149)에 해당하므로 각하를 면할 수 없다.

 

구체적 판단이유:

 

첨부: 특허법원 2018. 7. 20. 선고 201812 판결

 

KASAN_[특허분쟁] 적시제출주의 및 시기에 늦은 증거 제출 및 주장 – 실권효 적용 및 각하 결정 특허법원 20

특허법원 2018. 7. 20. 선고 2018나12 판결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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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8. 8. 15.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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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심리절차에 관한 내규」를 제정하여 2018. 6. 18. 시행

    - 전원합의체 심리절차에 관한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적 이해를 돕기 위하여 2018 5월부터 전원합의체 구성원인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의 의견을 모아 기존에 법원조직법 제7조 제1항에 근거하여 실무상 운영되어 오던 전원합의체 심리의 세부 절차를 문언으로 명확히 정리함

    - 이를 통해 법원조직법이 규정하고 있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원칙적 심판권, 소부와의 병행심리, 전원합의체 심리 대상 사건 지정 기준과 그 절차 등에 관한 법원 안팎의 이해와 인식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함     

○ 그동안 언론사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제공하던 전원합의체 심리 지정 사건(전원합의체 판결 선고기일 지정 사건 포함)사안의 개요와 쟁점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탑재함으로써 국민에게 직접 공개하는 근거를 새로 마련함     

     - 국민이 직접 필요 정보를 획득할 수 있게 되고, 전합 재판 정보의 체계적·누적적 제공을 통해 데이터화 효과가 기대됨

    - 하급심 재판부에도 유용한 정보가 될 것임

    - 한편 지난 3월부터 진행 중인 대법원 홈페이지 개선 작업이 완료되는 8월경부터는 변론사건과 선고사건의사건안내서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고, 기존 흩어져 있던 변론·선고 영상, 보도자료, 판례속보 등 관련 정보와 사건안내서를 하나의 플랫폼에 모아서 링크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전원합의체 재판 관련한 정보 수요자의 편의성과 정보간 연결성을 증대할 것으로 예상됨     

 

 [주요 내용]

○ 전원합의기일에 심리할 사건의 지정 절차(2조 제1~4)와 해당 사건의 개요와 쟁점의 대국민 공개(2조 제6)

     - 소부에서 사건을 심리하여 의견이 일치한 경우일지라도 법원조직법 제7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전원합의기일에서 심리할 사건으로 지정함(2조 제3)은 법원조직법 제7조 제1항의 원칙적 전합심판권 문언을 확인하는 것임   

○ 특히 법원조직법 제7조 제1항 제4호의부에서 재판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예시를 통하여 구체화 

    1. 중대한 공공의 이해관계와 관련되거나 국민적 관심도가 매우 높은 사건

    2. 우리 사회의 근본적 가치에 관한 결단을 제시할 만한 사건

    3. 사회적 이해충돌과 갈등대립 등을 해소하기 위한 최종 판단이 필요한 사건

    4. 역사적으로 사법적 평가가 필요한 쟁점을 다루는 사건

    5. 중요한 일반적 법 원칙을 강조하여 선언할 필요가 있는 사건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사건 

○ 전원합의기일은 매월 1회 지정함을 원칙으로 하고 이를 미리 공개함(6)

    - 소부 합의 일정을 고려하여 관례상 매월 3번째 수요일의 다음날을 전원합의기일로 진행해왔음 

 

첨부: 대법원 보도자료

 

KASAN_[상고심절차] 대법원 전원합의체 심리절차에 관한 내규 제정 – 법원 인터넷 홈페이지에 전원합의체 재판절차

대법원_전원합의체_심리절차에_관한_내규_제정(보도자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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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8. 6. 18.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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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에게 무상의 통상실시권을 넘어선 독점적 이익이 있어야 직무발명보상청구권 인정됨 + 직무발명보상을 구하는 직무발명자에게 사용자의 독점적 이익에 관한 입증책임 있음  

 

 

사용자의 관련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등록 다수 존재 + 시장에 활용가능한 대체품 및 대체 기술 다수 존재함 + 대상 직무발명 특허권은 연차료 불납으로 이미 소멸 + 특허소멸 전후 사용자의 매출 변화 또는 수익 감소 등 부정적 영향 없음 à 직무발명특허의 독점적 이익 불인정

 

 

 

첨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7. 21. 선고 2015가합3186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3186 판결.pdf

KASAN_[직무발명보상청구소송] 사용자 자기실시 상황에서 독점적 이익 불인정 직무발명보상 의무 불인정 서울중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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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7. 12. 29.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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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금 = ① 이 사건 직무발명으로 인한 피고 등의 이익액(피고 등 제품 매출액 × 가상 실시료율 × 독점권 기여율) × ② 종업원(발명자들)의 공헌도(1 - 사용자 공헌도) × ③ 발명자들 사이 원고 기여율

 

이 사건 직무발명으로 피고 등이 얻을 이익액은 2,068,051,756(= 피고 등 제품 매출액 689,350,585,341 × 가상 실시료율 2% × 독점권 기여율 15%, 원 미만 버림) 상당이 된다. 다음으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종업원의 공헌도는 25%, 원고의 기여율은 50%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정당한 직무발명보상금은 258,506,469[= 피고 등의 이익액 2,068,051,756 × 종업원(발명자들) 공헌도 25% × 원고의 기여율 50%]이 된다.”

 

comment : 매출액에 곱하는 여러 factor 중 독점권 기여율이 실무상 가장 난해하다고 생각합니다. 해당 안건에서 독점권 기여율을 15%로 본 판결이유(17~ 19)을 꼼꼼하게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특허법원은 사용자의 기존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갖고 있었던 경우 그로 인한 기여 부분이 매우 클 것임이 경험칙상 명백한데, 이 사건 사용자 회사의 기존 시장점유율이 48%로 매우 높다는 점을 감안하였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이 사안 특유의 구체적 사정을 감안하여 독점권 기여율을 다소 낮은 15%(참고로 50%로 인정한 선행 판결례 있음)로 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첨부: 특허법원 2017. 11. 30. 선고 20161899 판결

특허법원 2016나1899 판결 .pdf

KASAN_[직무발명보상금청구소송] 새로운 특성의 금속합금 및 제조방법 직무발명 사용자 실시매출발생 직무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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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7. 12. 21.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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