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경과

 

2. 시기에 늦은 증거 제출 및 주장 내용 

피고(실시자)는 당초 제4항 발명은 선행발명 1에 선행발명 2, 3을 결합하여 이를 쉽게 발명할 수 있으므로 그 진보성이 부정되어 원고 특허권자의 청구는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으나,

 

재환송후 당심에 이르러 을 제13 내지 16호증을 각 선행발명 4 내지 7이라고 주장하며 이를 제출하면서 이 사건 제4항 발명은 선행발명 1에다가 선행발명 4를 결합하거나, 선행발명 1에다가 선행발명 5를 결합하여 이를 쉽게 발명할 수 있고, 예비적으로 선행발명 1에다가 선행발명 3을 결합하여 이를 쉽게 발명할 수 있으므로 그 진보성이 부정되어 원고의 청구는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함.

 

3. 특허법원 판단 - 시기에 늦은 증거제출 각하

재환송후 당심에서 제출한 위 증거들 및 그에 기한 주장은 재환송전 당심에서 진행된 변론준비기일에 전혀 제출되지 아니한 공격방어방법(법 제285)에 해당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변론의 경과로 보아 피고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시기에 늦게 제출한 것으로서 소송의 완결을 지연시킬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법 제149)에 해당하므로 각하를 면할 수 없다.

 

구체적 판단이유:

 

첨부: 특허법원 2018. 7. 20. 선고 201812 판결

 

KASAN_[특허분쟁] 적시제출주의 및 시기에 늦은 증거 제출 및 주장 – 실권효 적용 및 각하 결정 특허법원 20

특허법원 2018. 7. 20. 선고 2018나12 판결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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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8. 8. 15.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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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심리절차에 관한 내규」를 제정하여 2018. 6. 18. 시행

    - 전원합의체 심리절차에 관한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적 이해를 돕기 위하여 2018 5월부터 전원합의체 구성원인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의 의견을 모아 기존에 법원조직법 제7조 제1항에 근거하여 실무상 운영되어 오던 전원합의체 심리의 세부 절차를 문언으로 명확히 정리함

    - 이를 통해 법원조직법이 규정하고 있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원칙적 심판권, 소부와의 병행심리, 전원합의체 심리 대상 사건 지정 기준과 그 절차 등에 관한 법원 안팎의 이해와 인식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함     

○ 그동안 언론사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제공하던 전원합의체 심리 지정 사건(전원합의체 판결 선고기일 지정 사건 포함)사안의 개요와 쟁점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탑재함으로써 국민에게 직접 공개하는 근거를 새로 마련함     

     - 국민이 직접 필요 정보를 획득할 수 있게 되고, 전합 재판 정보의 체계적·누적적 제공을 통해 데이터화 효과가 기대됨

    - 하급심 재판부에도 유용한 정보가 될 것임

    - 한편 지난 3월부터 진행 중인 대법원 홈페이지 개선 작업이 완료되는 8월경부터는 변론사건과 선고사건의사건안내서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고, 기존 흩어져 있던 변론·선고 영상, 보도자료, 판례속보 등 관련 정보와 사건안내서를 하나의 플랫폼에 모아서 링크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전원합의체 재판 관련한 정보 수요자의 편의성과 정보간 연결성을 증대할 것으로 예상됨     

 

 [주요 내용]

○ 전원합의기일에 심리할 사건의 지정 절차(2조 제1~4)와 해당 사건의 개요와 쟁점의 대국민 공개(2조 제6)

     - 소부에서 사건을 심리하여 의견이 일치한 경우일지라도 법원조직법 제7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전원합의기일에서 심리할 사건으로 지정함(2조 제3)은 법원조직법 제7조 제1항의 원칙적 전합심판권 문언을 확인하는 것임   

○ 특히 법원조직법 제7조 제1항 제4호의부에서 재판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예시를 통하여 구체화 

    1. 중대한 공공의 이해관계와 관련되거나 국민적 관심도가 매우 높은 사건

    2. 우리 사회의 근본적 가치에 관한 결단을 제시할 만한 사건

    3. 사회적 이해충돌과 갈등대립 등을 해소하기 위한 최종 판단이 필요한 사건

    4. 역사적으로 사법적 평가가 필요한 쟁점을 다루는 사건

    5. 중요한 일반적 법 원칙을 강조하여 선언할 필요가 있는 사건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사건 

○ 전원합의기일은 매월 1회 지정함을 원칙으로 하고 이를 미리 공개함(6)

    - 소부 합의 일정을 고려하여 관례상 매월 3번째 수요일의 다음날을 전원합의기일로 진행해왔음 

 

첨부: 대법원 보도자료

 

KASAN_[상고심절차] 대법원 전원합의체 심리절차에 관한 내규 제정 – 법원 인터넷 홈페이지에 전원합의체 재판절차

대법원_전원합의체_심리절차에_관한_내규_제정(보도자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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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8. 6. 18.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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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에게 무상의 통상실시권을 넘어선 독점적 이익이 있어야 직무발명보상청구권 인정됨 + 직무발명보상을 구하는 직무발명자에게 사용자의 독점적 이익에 관한 입증책임 있음  

 

 

사용자의 관련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등록 다수 존재 + 시장에 활용가능한 대체품 및 대체 기술 다수 존재함 + 대상 직무발명 특허권은 연차료 불납으로 이미 소멸 + 특허소멸 전후 사용자의 매출 변화 또는 수익 감소 등 부정적 영향 없음 à 직무발명특허의 독점적 이익 불인정

 

 

 

첨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7. 21. 선고 2015가합3186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3186 판결.pdf

KASAN_[직무발명보상청구소송] 사용자 자기실시 상황에서 독점적 이익 불인정 직무발명보상 의무 불인정 서울중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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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7. 12. 29.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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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금 = ① 이 사건 직무발명으로 인한 피고 등의 이익액(피고 등 제품 매출액 × 가상 실시료율 × 독점권 기여율) × ② 종업원(발명자들)의 공헌도(1 - 사용자 공헌도) × ③ 발명자들 사이 원고 기여율

 

이 사건 직무발명으로 피고 등이 얻을 이익액은 2,068,051,756(= 피고 등 제품 매출액 689,350,585,341 × 가상 실시료율 2% × 독점권 기여율 15%, 원 미만 버림) 상당이 된다. 다음으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종업원의 공헌도는 25%, 원고의 기여율은 50%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정당한 직무발명보상금은 258,506,469[= 피고 등의 이익액 2,068,051,756 × 종업원(발명자들) 공헌도 25% × 원고의 기여율 50%]이 된다.”

 

comment : 매출액에 곱하는 여러 factor 중 독점권 기여율이 실무상 가장 난해하다고 생각합니다. 해당 안건에서 독점권 기여율을 15%로 본 판결이유(17~ 19)을 꼼꼼하게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특허법원은 사용자의 기존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갖고 있었던 경우 그로 인한 기여 부분이 매우 클 것임이 경험칙상 명백한데, 이 사건 사용자 회사의 기존 시장점유율이 48%로 매우 높다는 점을 감안하였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이 사안 특유의 구체적 사정을 감안하여 독점권 기여율을 다소 낮은 15%(참고로 50%로 인정한 선행 판결례 있음)로 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첨부: 특허법원 2017. 11. 30. 선고 20161899 판결

특허법원 2016나1899 판결 .pdf

KASAN_[직무발명보상금청구소송] 새로운 특성의 금속합금 및 제조방법 직무발명 사용자 실시매출발생 직무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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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7. 12. 21.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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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적으로 강제집행은 부동산이나 채권 등을 대상으로 하여야 실효적입니다.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은 집행관의 압류 후 이를 입찰하거나 호가경매하는 방법으로 현금화하는데(민사집행법 제199조 이하), 물론 채무자가 가진 유체동산의 성질과 상태에 따라 다르겠지만 채권의 만족에는 턱없이 모자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해당 유체동산이 배우자와 공유하고 있던 것이라면 배우자는 그 매각대금을 자기에게 지급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법 제221), 실제로 채권자에게 회수되는 채권액은 미미합니다.

 

하지만 유체동산의 강제집행은 채무자의 채무이행에 상당한 효과를 불러일으킵니다. 특히 이러한 유체동산은 보통 채무자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마련이어서 강제집행 후 즉시 채무자의 삶의 질에 끼치는 영향력이 상당하며, 압류과정에서 채무자 및 채무자의 가족이 당하는 심리적 충격과 압박 또한 엄청납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민사집행법 등은 압류가 금지되는 물건을 별도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채무자 또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누리는 국민으로 채무자의 경제적 생존을 파국으로 치닫게 한다거나, 일신전속적인 정신가치의 대상물까지 강제집행이라는 이름으로 빼앗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는 제도의 헌법상 한계를 반영한 결과라고 할 것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압류가 금지되는 유체동산의 범위에 관하여 짧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민사집행법 상 압류가 금지되는 물건(195)

생활보장 목적

l  채무자 및 그와 같이 사는 친족(사실상 관계에 따른 친족 포함)생활에 필요한 의복·침구·가구· 부엌기구, 그 밖의 생활필수품

-       우선 친족은 민법 제777조에 따른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를 말하며, 사실상 관계에 따른 친족은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 그 배우자의 자녀나 부모, 사실상의 양자 등을 의미합니다. 물론, 같이 살면서 생계를 같이 하는 생활단위로서의 친족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       생활필수품인지 여부는 일반적인 생활수준과 채무자의 구체적인 생활상황을 고려하여 집행관이 판단합니다. 대체가 가능한 물품이 있다거나 그 물건과 같은 기능과 효과가 있는 보다 원시적인 물건이 있다면 압류가 가능할 것입니다.

-       통상 단벌의 양복, 가정 내의 하나뿐인 시계, 재봉기, 자전거, 라디오, 최소한의 식생활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식기나 찬장과 같은 물건들은 해당되나, 텔레비전, 냉장고, 전축, 전기세탁기, 전기청소기와 같은 물건들은 비록 하나뿐이라 하더라도 해당되지 않는다(, 강제집행 대상물건)고 보고 있습니다.

l  채무자등의 생활에 필요한 2월간의 식료품·연료 및 조명재료

-       이 경우 역시 채무자의 생활수준 등이 고려됩니다. 식료품은 주식과 부식이 모두 포함되고, 연료는 취사용과 난방용을 가리지 않으며, 조명재료는 일반적인 전기제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l  채무자등의 생활에 필요한 1월간의 생계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액수(150만원)의 금전

-       2월간의 식료품, 연료 및 조명재료를 비축하고 있다 하더라도 1월간의 생계비는 압류할 수 없습니다.

 

생활 및 직업유지의 보호 목적

l  주로 자기 노동력으로 농업을 하는 사람에게 없어서는 아니될 농기구·비료·가축·사료·종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l  주로 자기의 노동력으로 어업을 하는 사람에게 없어서는 아니될 고기잡이 도구·어망·미끼· 새끼고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       농업의 범주는 농어업 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과실재배업자, 목축업자, 원예업자, 양봉업자, 양계업자 등을 포함합니다. 겸업농가라 하더라도 그 생활의 중요한 부분이 농업에 의하여 유지되기만 하면 해당됩니다.

-       다만, 농업이 영업상의 부대업무 즉, 양조업이나 낙농업 등에 부대하여 농업을 경영한다면 보호를 받을 수 없으며, 타인의 토지에서 경작하는 것은 상관없지만 농지 임대인과 같은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       무엇이 필수적인 기구나 가축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영농규모, 다른 대체물이 있는지, 해당 지역의 일반적인 영농상황은 어떠한지가 고려됩니다. 영농의 기계화를 고려할 때 경운기, 트렉터, 탈곡기, 벼베는 기계, 모심는 기계와 같은 물건 또한 압류 금지 물건에 해당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       가축의 경우 경작에 사용되는 것만이 해당되며, 낙농업자의 가축 등은 이에 해당되지 않고, 종자의 경우 다음의 파종을 위한 것이 이에 해당됩니다.

-       어업의 경우도 위와 마찬가지이나, 어선이 고기잡이도구에 해당하는지는 어업의 위치와 규모 등이 고려됩니다.

l  전문직 종사자·기술자·노무자, 그 밖에 주로 자기의 정신적 또는 육체적 노동으로 직업 또는 영업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없어서는 아니 될 제복·도구,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       채무자 자신의 노동이 업무상 소득의 주요요인이라면 이에 해당됩니다. 고용되었는지 여부, 주업인지 여부 등은 문제되지 않지만 주요요인이 타인의 노동이나 물적설비에서 비롯되는 것이라면 해당되지 않습니다.

-       , 건축가, 음악가, 공무원, 변호사, 의사, 한의사, 학원강사, 군인과 같이 자기의 노동을 주로 하는 성질의 영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해당되나, 인쇄소의 주인과 같이 자기 노동보다 물적 설비를 이용한 영업을 경영하는 사람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       다른 의사를 고용하여 병원을 경영하는 병원경영자, 노무보다 상품거래와 그 물적설비, 자본을 활용하여 영업을 경영하는 상인 또한 해당되지 않으나, 스스로 사진기술에 종사하는 사진업자나, 차량으로 운송에 종사하는 자영운전사, 자기의 노동이 중심이 되어 운영하는 소규모 음식점 등의 경영자는 해당됩니다.

-       한편, 업무상 없어서는 아니될 물건인지는 채무자의 영업의 종류, 규모 및 태양, 동종 영업 종사자와의 비교, 압류가 채무자에게 미칠 영향의 정도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결정됩니다.

-       도구의 범위와 관련하여 수공업자의 기계설비, 자영운전자의 화물자동차, 사진업자의 사진기계, 재단사의 재봉기, 의사의 산소호흡기와 같은 것들은 압류 금지 물건에 해당됩니다. 이와 같은 도구는 자신이 사용하는 것이건, 자신이 고용한 자가 사용하는 것이건 상관없지만 처분할 상품의 재고나 상당한 양을 넘는 가공원료 등은 해당되지 않으며, 음식점에 비치된 텔레비전, 에어컨 등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l  채무자의 생활 또는 직무에 없어서는 아니 될 도장·문패·간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l  채무자의 생활 또는 직업에 없어서는 아니 될 일기장·상업장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       대체할 수 있는 물건이 존재하는 경우 해당되지 않고, 3자의 사업장부나 일기장과 같이 골동품에 유사한 것이라면 역시 해당되지 않습니다.

 

명예 감정, 종교적 감정, 혈연에 대한 감정 보호 목적

l  채무자 또는 그 친족이 받은 훈장·포장·기장,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명예증표

-       여기에서의 친족은 생활을 같이하는 사람일 필요는 없습니다. 사적 단체가 수여하는 상패는 해당되지 않으며, 채무자가 이러한 훈장을 금전적 가치의 대상이나 골동품 등으로 소지하고 있다면 해당되지 않습니다.

l  위패·영정·묘비, 그 밖에 상례·제사 또는 예배에 필요한 물건

-       예배 등의 참석자를 위한 접대용 시설물은 해당되지 않고, 사용하는 것이 아닌 상품이나 골동품으로 소지하고 있다면 역시 해당되지 않습니다.

l  족보·집안의 역사적인 기록·사진첩, 그 밖에 선조숭배에 필요한 물건

-       유물이나 기념품과 같은 물건이라도 객관적으로 거래의 대상이 되고 재산적 가치가 있다면 해당되지 않습니다.

 

지적 산출물 보호 목적

l  공표되지 아니한 저작 또는 발명에 관한 물건

-       공표되지 아니한 발명의 경우 압류로 인하여 특허권이나 실용신안권 등 권리 창설에 영향을 끼칠 수 있으므로 채무자의 지적인 노력의 산출물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압류가 금지됩니다.

 

기타

l  채무자등이 학교·교회·사찰, 그 밖의 교육기관 또는 종교단체에서 사용하는 교과서·교리서·학습용구,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교육정책 및 종교적 목적

l  채무자등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안경·보청기·의치·의수족·지팡이·장애보조용 바퀴의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신체보조기구 인도적 목적

l  채무자등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자동차로서 자동차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 장애인용 경형자동차 인도적 목적

l  재해의 방지 또는 보안을 위하여 법령의 규정에 따라 설비하여야 하는 소방설비·경보기구·피난시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사회공익적 목적

 

2.     기타 법령에 의하여 압류가 금지되는 물건

l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수급자에게 지급된 수급품

l  아동복지법, 장애인복지법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지급된 금품

l  우편전용물건과 현재 우편의 용에 공하는 물건 및 운송중의 우편물 또는 발송준비완료 후의 우편물(우편법)

l  신탁법에 의한 신탁재산(신탁 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에 따른 압류여야 합니다)

l  공장저당권의 목적이 되는 기계기구, 공장재단을 구성하는 물건, 광업재단을 구성하는 물건(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l  건설업자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중 당해 공사의 근로자에게 지급할 노임에 상당하는 금액(건설산업기본법)

l  전통사찰의 소유에 속하여 전법에 제공되는 경내지의 건조물 등(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l  법률에 의하여 매매, 양도, 소지가 금지되는 물건

-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 환각물질(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유해화학물질관리법)

-       방제대상 병해충이 붙어있거나 붙어있다고 의심이 가는 식물(식물방역법)

-       정부보관금증서(정부보관금에 관한 법률)

-       신용카드(여신전문금융업법)

-       국유문화재(문화재보호법)

-       총포(총포 도검 화약류단속법)

-       향교재산(향교재산법)

 

위와 같이 민사집행법 및 기타 법령은 유체동산의 강제집행에 있어 압류가 금지되는 물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만, 이와는 별개로 초과압류는 금지되고(법 제188조 제2), 압류물을 현금화하여도 집행비용 외에 남을 것이 없다면 그 압류 역시 금지되며(법 제188조 제3), 매각의 가망이 없는 압류가 이루어진 경우 집행관이 이를 취소할 수 있음은(민사집행규칙 제141) 당연합니다.

 

집행은 그 특성상 절차적 안정성을 대단히 중시하므로, 규정을 어겨 집행관이 압류를 한 경우 이를 당연무효로 할 수는 없고, 집행관 스스로 이를 해제할 수도 없으며, 집행에 관한 이의에(법 제16) 의하여 취소할 수 있을 뿐입니다. 여기에서 이의는 집행이 종료되기 전까지 하여야 함에 특히 유의하여야 합니다. 당연무효의 압류가 아니므로 만약 매득금이 채권자에게 교부되어 집행이 종료된 경우라면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부당이득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고, 판례에 의하면 채무자는 국가나 집행관에게 불법행위책임만을 물을 수 있을 뿐이어서 이의의 시기를 놓친다면 압류물 자체를 되찾을 길은 없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법원은 채권자나 채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민사집행법이 정한 압류금지 유체동산에 대하여도 압류하도록 명할 수 있고, 압류금지 유체동산이 아닌 압류물에 대하여도 사정을 고려하여 이를 취소할 수 있음을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법 제196) 이러한 결정은 채권자와 채무자의 생활형편이 구체적으로 고려되는 것으로 예를 들어 부양료채권에 의한 강제집행은 채권자의 생활형편이, 유증에 의한 채권의 강제집행은 채무자의 생활형편이 보다 중요시되어 고려되므로, 민사집행법이 정한 압류금지 규정과는 별도로 특수한 사정에 비추어 압류범위에 이의가 있는 당사자라면 이러한 제도를 이용하는 것도 한가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유제형 변호사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의 범위 – 압류가 금지되는 물건.pdf

 

 

 

 

작성일시 : 2017. 8. 3.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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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발명보상금청구권은 채권이고, 따라서 일반 채권의 소멸시효 10년이 경과하면 더 이상 행사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특허권존속기간이 출원일부터 20, 특히 의약, 농약과 같이 존속기간연장대상인 경우 25년인 것과 비교하면, 직무발명보상금청구권은 10년이 지나면 더 이상 행사할 수 없기 때문에 특허의 후반상황을 반영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의약발명특허는 직무발명 승계일로부터 10년을 지나서 특허등록이 되는 경우도 있고, 20년에 더해 연장된 특허존속기간이 5년인 경우도 자주 있을 뿐만 아니라 직무발명을 실시하는 제품의 발매시기도 출원일부터 10년을 지난 경우가 많습니다.

 

직무발명보상은 출원보상, 등록보상, 실적(실시)보상, 처분보상으로 나누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특허청 및 발명진흥회에서 배포한 표준모델규정도 그와 같습니다. 한편, 구 특허법과 발명진흥법에서는 종업원 직무발명자는 사용자에게 직무발명을 양도하는 대가로 "정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고, 보상액은 "직무발명에 의하여 사용자 등이 얻을 이익"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고 시종일관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직무발명 승계일로부터 15년이 지난 후 실시하거나 기술이전 등 처분하여 사용자가 직무발명에 의한 이익을 얻은 경우, 그로부터 5년 전에 미리 장래의 사용자 이익을 고려하여 보상액을 정할 수 있을까요? 현실적으로 직무발명의 실시 또는 처분 전에 미리 실시보상이나 처분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한편, 무슨 이유로 출원일로부터 10년이 지난 후 특허등록한 경우라면 등록보상청구권도 소멸시효 완성으로 더 이상 청구할 수 없을 것입니다. 미리 청구해야 하고, 그와 같은 청구에 어떤 법률적 장애도 없다는 주장과 판결내용은 공허합니다. 등록여부가 확실하지도 않는 상황에서 등록보상을 미리 청구해야 한다는 입장은 너무 형식논리적입니다.

 

마찬가지로 15년이 지나 직무발명의 실시 또는 처분을 통해 사용자가 "직무발명에 의한 이익"을 얻는 경우라면 직무발명자는 그 전까지 사용자의 이익을 고려한 직무발명보상을 청구할 수 없었습니다. 현재 판결은 청구할 수 있었다는 입장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0년이 경과하면 더 이상 직무발명보상금을 청구할 수 없다고 봅니다.

 

판결은 예외적으로 보상규정에 실시 또는 처분 등 사유가 발생한 후 실적보상 또는 처분보상을 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그동안 청구할 수 없었던 법률적 장애가 있기 때문에 그 사유 발생까지 소멸시효가 중단된다는 입장입니다. 그와 같은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없다고 봅니다.

 

실적 또는 처분 보상규정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직무발명보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거나 또는 반대로 할 수 없다는 식으로 달리 취급합니다. 형식논리상 맞지만 진심으로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15년이 지난 후 실시하거나 처분한 내용을 그로부터 5년 전에 미리 알 수 없다는 점도동일하고, 현실적으로 일어나지도 않은 실시 또는 처분을 반영한 보상금을 5년 전에 미리 청구할 수 없다는 점도 같습니다. 그럼에도 사용자 회사에서 실적보상규정을 두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사용자의 선택에 따라, 우연한 사정에 따라, 종업원의 직무발명보상청구권이 소멸하거나 하지 않게 되는 정반대의 결론에 도달한다는 것이 현재 판결의 취지입니다. 종업원 발명자를 보호하는 강행법규의 제도적 취지와 맞지 않습니다. 법령과 정부에서 직무발명자에게 실적보상을 하도록 권장하는 것과 반대로 판결은 사용자에게 실적보상규정을 폐지하라고 부추기는 것과 다름 없습니다.

 

판결과 배치되지만, 졸견으로는 실적보상규정이 없는 경우에도 소멸시효가 중단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법령상 직무발명보상금을 직무발명의 실시 또는 처분을 통해 사용자가 "직무발명에 의한 이익"을 고려해야 하는데, 직무발명의 실시 또는 처분의 발생하기 전에는 현실적 가능하지 않으므로 직무발명보상청구권을 행사하는데 장애가 있고, 그 장애는 법률에 근거를 둔 법률상 장애로 소멸시효 중단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직무발명보상은 직무발명을 사용자에게 양도한 대가로 받을 수 있는 정당한 보상이고, 그 보상액도 사용자가 직무발명으로 얻는 이익 중 일부를 나누는 것입니다. 직무발명의 실시 또는 처분을 통해 얻은 사용자 이익에 대해서도 현실적으로 종업원 발명자가 정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실제 가능하지 않다는 점이 분명한데도 미리 청구하지 않았다는 사정을 들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더 이상 직무발명보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말한다면 누가 진심으로 승복할 수 있을까요? 

 

KASAN_직무발명보상청구소송의 난제 소멸시효 소멸시효 기산일과 완성여부.pdf

 

 

작성일시 : 2017. 7. 13.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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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SAN_직무발명보상청구권의 행시기간_10년의 소멸시효 실적보상의 경우 소멸시효 기산일 중요.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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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7. 7. 10.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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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SAN_직무발명자의 보상청구소송 절차 및 비용 안내.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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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7. 7. 6.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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