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지주의 썸네일형 리스트형 특허법 제96조 연구, 시험 예외 조항 해석 – 제3자 임상시험용, 허가용 생산, 해외업체용 수출 경우: 특허침해 불인정: 특허법원 2024. 12. 3. 선고 2023나10914 판결 1. 특허법 제96조(특허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 ① 특허권의 효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는 미치지 아니한다. 1. 연구 또는 시험(약사법에 따른 의약품의 품목허가ㆍ품목신고 및 농약관리법에 따른 농약의 등록을 위한 연구 또는 시험을 포함한다)을 하기 위한 특허발명의 실시 2. 사안의 개요 (1) 피고 국내업체에서 생산한 제품으로 외국에서 품목허가용 임상시험 사용, 특허권림범위에 속하는 제품임 (2) 원고 특허권자 주장요지 – 국내업체의 생산, 판매 행위는 상업적 특허발명의 실시에 해당하므로 특허권 침해를 구성한다.(3) 특허법원 판결 요지 – 특허법 제96조 예외 해당, 특허권 침해 불인정 3. 쟁점 – 생산업체 본인이 아닌 제3자에게 판매하는..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