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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금융] 특허권 무효심판과 IP 담보가치 변동에 따른 법적효력 및 후속 조치 담보대출에서 담보가치의 변동은 채권자에게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정확한 가치평가가 어려운 기술과 IP를 담보로 설정하는 기술금융에서도 담보특허권의 담보가치 변동은 매우 중요한 사항입니다. 기술금융에서 사용되는 IP 담보대출용 질권설정계약서 중 담보목적물의 보전 및 담보가치의 유지에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담보목적물(IP)에 관하여 소송, 분쟁이 발생하거나 무효심판 등 담보목적물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에는 채권자 은행에 즉시 통지하고 담보설정자(특허권자)의 비용과 책임으로 이를 방어하기 위한 적당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담보특허권에 대한 무효심판 등으로 담보가치가 하락한 경우에는 채권자 은행의 요구에 따라 부족액에 해당하는 채무를 상환하거나 추가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IP 담보대출은 유효하.. 더보기
[기술금융] 기술금융에서 특허권 명의와 관련된 몇 가지 실무적 포인트 벤처나 창업 초창기에 특허권을 법인명의가 아닌 창업자 개인명의로 등록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상당한 규모의 회사에서도 대표이사 개인명의로 특허권을 보유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와 같은 개인명의 특허권은 기술담보대출 과정에서 활용할 수 없습니다. 사업체 법인에게 금융대출을 하면서 대표이사 개인명의로 되어 있는 특허권을 담보로 설정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개인명의 특허권을 회사법인 명의로 이전 등록하는 것도 간단하지 않습니다. 특허청 이전등록 절차는 간단하지만, 개인이 회사에 매도하거나 증여하는 것이므로 세금문제 등 복잡한 문제가 많습니다. 그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원천적으로 회사법인 소유 특허권을 그동안 대표이사 명의로 무단 등록한 것은 아닌지 의심을 받게 될 것입니다. 직무발명에 해당하는 특허권.. 더보기
[불법행위쟁점] 불법행위 손해배상액 산정 시 과실상계의 과실 vs 불법행위 가해자의 과실의 구별: 대구고등법원 2018. 10. 18. 선고 2017나23739 판결 불법행위에 있어서 과실상계는 공평 내지 신의칙의 견지에서 손해배상액을 정함에 있어 피해자의 과실을 참작하는 것으로서, 그 적용에 있어서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고의, 과실의 정도, 위법행위의 발생 및 손해의 확대에 관하여 어느 정도의 원인이 되어 있는가 등의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배상액의 범위를 정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과실상계에 있어서 과실이란 사회통념상, 신의성실의 원칙상, 공동생활상 요구되는 약한 부주의까지를 가리키는 것이라 할 것임에 반하여, 불법행위에 있어서의 가해자의 과실이란 의무위반의 강력한 과실을 의미하는 것이다(대법원 2001. 3. 23. 선고 99다3339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사고에 따른 가해자들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의 책임 범위를 정함에 있어 피해자의 잘못이 손해 발생 및 .. 더보기
[기업법무] 내부자의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주식거래 규제 [질문 또는 상담신청 입력하기] 더보기
[기업법무] 내부자거래 관련 민사상 손해배상책임과 단기매매차익 반환제도 자본시장법상 손해배상책임 규정 - 제175조(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의 배상책임) ① 제174조를 위반한 자는 해당 특정 증권등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한 자가 그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②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은 청구권자가 제174조를 위반한 행위가 있었던 사실을 안 날부터 1년간 또는 그 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판례에 따르면, 내부자거래로 인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자는 “내부자가 거래한 것과 같은 종목의 유가증권을 동시기에 내부자와는 반대방향으로 매매한 자를 의미”합니다. 손해배상소송의 피고는 내부자거래로 형사처벌을 받은 연구원, 애널리스트, 펀드매너저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증권사.. 더보기
[기업법무] 내부자거래 규제범위를 미공개 내부정보의 1차 수령자에서 2차, 3차 수령자까지 확대 자본시장과 금융 투자업에 관한 법(“자본시장법”) 중 기업의 미공개 중요정보를 활용한 부당한 거래행위를 강력하게 단속하려는 내용을 간략하게 소개합니다. 1. 형사처벌 범위 확대 A. 구법에서는 회사 관계자로부터 직접 정보를 받은 자(1차 수령자, 증권사 애널리스트, 펀드매니저 등)는 불공정행위에 해당하여 형사처벌이 가능하지만, 1차 수령자로부터 간접적으로 정보를 받은 자(2차 수령자)는 처벌 규정이나 과징금 규정이 없어서 규제가 불가능하였습니다. B. 이제까지 2차 정보 수령자는 정범과 그 수익을 분배하는 것과 같은 적극적 가담행위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형사처벌까지 받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C. 그러나 이제부터 신법에 따라 2차, 3차 등 간접적으로 상장법인의 미공개정보를 취득하여 이용.. 더보기
[기업법무] 미공개 중요정보를 활용한 내부자거래(Insider Trading)와 법적책임 기업의 임직원이나 주요주주 등 내부자가 그 직무와 관련해 알게 된 중요한 정보를 이용해 기업주식을 거래하는 것은 불법행위입니다. 직접적인 내부자 외에도 해당정보에 합법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전문가(예를 들어 변호사, 변리사, 회계사, 세무사 등)도 준 내부자로 적용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른 나라에서도 내부자거래를 중대한 증권범죄로 규제하고 있습니다. 내부자거래는 중대한 범죄행위로 엄격한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참고로 기본내용을 소개합니다.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에 의하면 상장법인이 발행한 증권 등의 매매와 관련해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다. 미공개 정보를 취득한 해당 기업의 임직원, 대리인, 10% 이상의 주식을 가진 주요주주, 해당 기업에 대한 인허가권 .. 더보기
[기업법무] 이사보수의 일방적 감액 주총결의 무효: 대법원 2017. 3. 30. 선고 2016다21643 판결 이미 정해진 이사의 보수를 일방적으로 감액하는 주총결의는 무효입니다. 아래 인용한 대법원 판결문은 유한회사 사안이지만 주식회사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것입니다. “유한회사에서 상법 제567조, 제388조에 따라 정관 또는 사원총회 결의로 특정 이사의 보수액을 구체적으로 정하였다면, 그 보수액은 임용계약의 내용이 되어 그 당사자인 회사와 이사 쌍방을 구속하므로, 그 이사가 보수의 변경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동의하였거나, 적어도 직무의 내용에 따라 보수를 달리 지급하거나 무보수로 하는 보수체계에 관한 내부규정이나 관행이 존재함을 알면서 이사직에 취임한 경우와 같이 직무내용의 변동에 따른 보수의 변경을 감수한다는 묵시적 동의가 있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한회사가 그 이사의 보수를 일방적으로.. 더보기
[기업법무] 등기이사의 근로자성 판단기준 + 비위고지에 관한 이사의 충실의무 위반 여부: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6. 6. 1. 선고 2015가단514 판결 1. 회사임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실질적으로 판단 회사임원은 근로자와는 형식적으로 다르지만, 그와 같은 형식이나 명목이 아니라 실질적 내용을 기준으로 근로자성을 판단합니다. 즉,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면 대표이사, 등기이사, 기타 임원이라도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다64681 판결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한다고 명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등기이사가 ① 회사의 주식 절반을 보유하는 대주주인 점, ② 회사로부터 어떠한 지시·감독을 받았는.. 더보기
[기업법무] 해임된 이사의 퇴직금 청구 여부: 임원을 근로자로 인정한 경우 vs 근로자로 보지 않는 경우 원칙적으로 이사, 감사 등 회사임원은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임원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이사 등 임원이라는 명칭이나 형식이 아니라 관계의 실질적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다64681 판결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한다고 명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사 등 임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외형상 대표이사, 등기이사, 기타 임원이라도 회사와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면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회사를 퇴직한 이사 등 임원을 근로자로 보.. 더보기
[투자사기분쟁] 가상화폐 간접투자 사기 + 불법 유사수신행위 관련 실무적 포인트 몇 가지 1. 유사수신행위 판단기준 실무적으로 쟁점이 되는 몇 가지 포인트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정의규정 - "유사수신행위"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à 여기서 “불특정 다수인”은 상대방의 개성, 특정, 상호 관계를 묻지 않는다는 의미. 광고를 통해 안면이 없는 사람들로부터 자금을 모집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평소 알고 지내는 사림에게 투자를 권유하여 자금을 모집하는 경우도 해당함. 대법원 2006도1614 판결) 1.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 (à 전형적으로 원금보장 약속이.. 더보기
[투자사기분쟁] 가상화폐 간접투자 관련 사고 + 불법 유사수신행위 + 사기범죄행위 1.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관련 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유사수신행위"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 2. 장래에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예금·적금·부금·예탁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행위 3. 장래에 발행가액(發行價額) 또는 매출가액 이상으로 재매입(再買入)할 것을 약정하고 사채(社債)를 발행하거나 매출하는 행위 4. 장래의 경제적 손실을 금전이나 유가증권으로 보전(補塡)하여 줄 것을 약정.. 더보기
[주식양도계약분쟁] 주식양도계약 후 대금 미지급 및 계약해제 + 제1양수인이 계약해제 전 해당 주식을 제3자에게 양도 + 제2양수인의 보호 여부: 대구고등법원 2018. 6. 21. 선고 2017나23555 판결 1. 사안의 개요 및 쟁점 회사 성립 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 후 6월이 경과한 후 주권발행 전의 주식을 양도하는 제1양도계약을 체결하였다가 양수인이 주식매매 대금을 지금기한까지 지급하지 않았고 계약상 해제조항에 따라 그 제1양도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된 경우 그와 같이 제1양도계약이 해제되기 전에 그 주식의 제1양수인이 해당 주식을 제3자에게미리 처분한 경우 그 주식을 양도받은 제2양수인이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에서 말하는 계약 해제로 그 권리를 해하지 못하는 제3자에 해당하여 보호되는지 여부가 쟁점 2. 항소심 판결요지 법리: 그 제2주식양도에 관하여 회사에게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양도통지가 있거나 또는 그와 같은 회사의 승낙이 있어야만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에서 말하는 계약 해제로 그 .. 더보기
[투자계약실무] 상환전환우선주 관련 실무적 포인트 – 공동매도요구권(Drag Along) 조항, 공동매도참여권(Tag Along) 등 쟁점조항 검토 벤처캐피털(VC) 또는 사모펀드(PEF)로부터 투자를 받는 스타트업, 벤처 기업이 VC나 PEF로부터 투자계약서에 불리한 안전장치를 요구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안전장치의 대표적인 규정이 투자자에 대한 동반매각청구권과 확정수익보장 규정입니다. 위 규정에 따르면 아래와 같이 투자금액에 대하여 일정한 기한을 두고 그 기한이 만료되면 투자자가 임의로 M&A를 시도할 수 있고 피투자자는 M&A 등을 포함한 Exit 시에 투자자에게 확정수익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동반매각청구권 규정] 을이 yy년 mm월 dd일까지 거래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지 못할 경우 갑은 M&A를 추진할 수 있고, 을과 을의 경영진등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갑이 추진한 M&A가 아래 사항을 만족할 경우에는 을의 경영진등의 지분.. 더보기
[투자계약실무] 상환전환우선주 관련 실무적 기본포인트 – 전환가격 재조정(Re-fixing) 조항 관련 소송법적 쟁점: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3다40858 판결 신주인수권만의 양도가 가능한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한 발행회사가 신주인수권의 발행조건으로 주식의 시가하락 시 신주인수권의 행사가액을 하향조정하는 이른바 ‘리픽싱(refixing) 조항’을 둔 경우, 주식의 시가하락에 따른 신주인수권 행사가액의 조정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발행회사가 그 조정을 거절하고 있다면, 신주인수권자는 발행회사를 상대로 조정사유 발생시점을 기준으로 신주인수권 행사가액 조정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고, 신주인수권자가 소송과정에서 리픽싱 조항에 따른 새로운 조정사유의 발생으로 다시 조정될 신주인수권 행사가액의 적용을 받겠다는 분명한 의사표시를 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이행의 소에 대하여 과거의 법률관계라는 이유로 권리보호의 이익을 부정할 수는 없다... 더보기
[투자계약실무] 상환전환우선주 관련 실무적 포인트 – 전환조건 중 전환가격 재조정(Re-fixing) 조항 쟁점: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3다40858 판결 1. 계약서의 전환가격 조정 refixing 조항 ① 보통주의 시가하락 시 신주인수권의 행사가액을 하향조정하는 내용의 ‘리픽싱 조항 : “사채발행일로부터 매 3개월이 되는 날(행사가액 조정일)마다 행사가액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거래량 가중평균가격, 1주일 거래량 가중평균가격, 기산일 종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기산일 종가 중 높은 가격이 본건 신주인수권부사채의 행사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가격을 행사가액으로 조정한다. 다만, 조정 후 행사가액은 액면가액을 하회하지 못한다.” ② 반희석화 조항 : “자본감소, 주식분할 및 주식병합, 합병 등에 의하여 행사가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자본감소 등 직전에 본 계약에 따른 신주인수권이 모두 행사되었더라면 인수인이 가질 수 있.. 더보기
[투자계약실무] 상환전환우선주 관련 실무적 포인트 – 전환주식 관련 상법 규정 상법 제346조(주식의 전환에 관한 종류주식) ① 회사가 종류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는 인수한 주식을 다른 종류주식으로 전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전환의 조건, 전환의 청구기간,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수와 내용을 정하여야 한다. ② 회사가 종류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정관에 일정한 사유가 발생할 때 회사가 주주의 인수 주식을 다른 종류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음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는 전환의 사유, 전환의 조건, 전환의 기간,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수와 내용을 정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경우에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그 주식의 주주 및 주주명부에 적힌 권리자에게 따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통지는 공고로 갈음할 수 있다. 1.. 더보기
[투자계약실무] 상환전환우선주 관련 기본내용 투자자, VC, PEF 등에서 스타트업, 벤처기업, 중소기업에 대해 투자할 때 상환전환우선주(RCPS, Redeemable Convertible Preferred Stock) 인수방식을 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환전환우선주는 “상환우선주” + “전환주식” 2가지 내용이 결합된 주식입니다. 법률전문가도 아닌 경영자라도 투자금을 갚는 조건으로 설정하는 상환조건은 그 의미를 이해하는데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전환조건은 통상 상당히 복잡하게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정확한 내용을 모른 채 계약서를 체결하고 나서 나중에 전환청구를 받고 큰 곤경에 처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실무적으로 중요한 개념과 몇 가지 포인트를 간략하게 설명합니다. 전환주식(convertible)은 .. 더보기
[투자계약실무] 상환전환우선주 관련 실무적 기본포인트 몇 가지 상환전환우선주(RCPS, Redeemable Convertible Preferred Stock) 투자방식은 투자자에게 유리하고, 투자를 받는 발행회사에게 부담이 되는 조건이 많습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계약서 조항을 꼼꼼하고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정확한 내용을 모른 채 계약서를 체결하고 나서 나중에 곤경에 처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참고로 실무적으로 중요한 몇 가지 포인트를 간략하게 설명합니다. 먼저 상환주는 인수했던 주식을 상황에 따라 회사에 되팔 수 있는 권리가 붙어있는 주식입니다. 따라서 상환권을 갖는 투자자 VC로서는 주식을 인수한 후 회사가 잘 될 것 같으면 주식을 보유하고, 반대로 회사 사업 전망이 어둡다면 주식 인수대금에 이자를 붙인 가격으로 주식을 다시 회사에 팔고 투자금을 회수하면 됩니.. 더보기
[펀드투자손실분쟁] 펀드 투자자의 자산운영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 설명의무 및 부당권유 금지의무 의미 + 투자자의 손해범위 및 발생시기: 대법원 2018. 9. 28. 선고 2015다6985.. 1. 사안의 개요 및 쟁점 전환우선주 투자로 손실 발생 후 투자자들이 운영회사, 금융투자업자를 상대로 설명의무 위반 또는 부당권유 금지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 쟁점 – 펀드 운영회사의 설명의무, 부당권유 금지 위반여부, 투자자의 손해 범위, 손해발생의 시기 및 지연손해금 기산일 2. 대법원 판결요지 가. 투자 권유 시 설명의무 및 부당권유 여부 판단기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제178조 제1항 제2호는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거나 타인에게 오해를 유발시키지 아니하기 위하여 필요한 중요사항의 기재 또는 표시가 누락된 문서, 그 밖의 기재 또는 표시를 사용하여 금전, 그 밖의.. 더보기
[정보공개쟁점] 정보공개법상 비공개정보의 범위 – 중국회사 고섬의 상장 폐지 후 투자자 손해배상청구 소송: 대법원 2018. 9. 28. 선고 2017두69892 판결 1. 사안의 개요 중국 고섬의 상장폐지 후 투자자들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면서 금감원을 상대로 비공개 협정에 따라 싱가폴 금융당국으로부터 제공받는 정보의 공개를 청구한 사안. 금감원은 대한민국이 가입한 국제증권관리위원회기구 다자간양해각서에서 비밀유지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는 이유로 싱가폴 통화청으로부터 제공받은 정보는 정보공개법상 비공개정보라는 입장. 법원은 그 정보의 내용, 정보제공자의 의사, 정보의 취득 경위 등에 비추어 그와 같은 정보의 공개가 피고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정보공개 대상이라고 판결함. 2. 관련 법규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비공개 대상 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 더보기
[스톡옵션쟁점] 벤처기업의 비자발적 퇴직자의 주식매수선택권, 스톡옵션의 행사기간 개시일 관련 1. 법령 규정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의3(벤처기업의 주식매수선택권) ①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은 「상법」 제340조의2부터 제340조의5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으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해당 기업의 설립 또는 기술·경영의 혁신 등에 기여하였거나 기여할 능력을 갖춘 자에게 특별히 유리한 가격으로 신주를 매수할 수 있는 권리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기업의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이하 이 조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이라 한다)를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주총회의 결의는 「상법」 제434조를 준용한다. 1. 벤처기업의 임직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외한다) 2. 기술이나 경영능력을 갖춘 자로서 대.. 더보기
[스톡옵션쟁점] 주식매수선택권, 스톡옵션의 행사기간 종기 – 스톡옵션 부여 계약서에 주주총회 결의와 다른 내용으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기간을 정한 경우 그 계약의 효력: 대법원 2018. 7. .. 1. 사안의 개요 피고 회사가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직원인 원고들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기로 하고 행사기간을 부여일 2년 후부터 5년간으로 정하였는데, 원고들과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계약을 체결하면서 2년의 재직기간이 지난 뒤에도 계속 재직하는 경우와는 달리 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일부터 3개월 내에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도록 약정한 사안임.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계약서의 행사기간 규정 (1) 행사기간 종료 시까지 행사되지 않은 주식매수선택권은 소멸한 것으로 간주한다. 다만, 경과 기간이 지난 후에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일부터 3개월 이내에 행사하는 것이어야 한다. 경과기간: 2009. 3. 13.부터 2011. 3. 12.까지 행사기간: 2011. 3. 13.부터 2016. 3. 12.까지 (2) 원고는 경.. 더보기
[인사징계분쟁] 대학교수, 학교 교사의 겸임 및 영리업무 금지 관련 규정 정리 국가공무원법 제64조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①공무원은 공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기관의 장의 허가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한계는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교육공무원법 제18조 (겸임) ①직위 및 직무내용이 유사하고 담당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육공무원과 일반직공무원, 다른 특정직공무원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련교육, 연구기관 기타 관련기관, 단체의 임,직원을 서로 겸임시킬 수 있다. 교육공무원법 제19조의2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에 관한 특례) ①고등교육법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수, .. 더보기
[스톡옵션쟁점] 인사징계를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 취소사유로 정한 경우 – 견책 등 경징계를 이유로 거액의 스톡옵션 취소 가능: 서울고등법원 2016. 5. 26. 선고 2015나2049840 판결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의 부여는 당사자간에 계약을 체결하는 것(상법 제340조의3 제3항)으로, 그 취소사유도 당사자들이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청에서 제공하는 ‘스톡옵션 표준부여계약서’ 제10조 제1항 제6호에는 회사로부터 징계를 받은 경우 이사회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견책’에 해당하는 경징계 처분을 받았으나 스톡옵션 계약서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를 취소한 사례입니다. 당사자는 경미한 징계로 10억원에 이르는 스톡옵션을 취소한 것은 부당하고 '인사권 남용으로 위법'하다고 스톡옵션취소결의 무효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위 계약서는 회사로부터 어떠한 징계를 받았는지 여부와 관련이 없이 징계를 받기만 하면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 더보기
[스톡옵션]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을 받은 임직원의 세금 관련 몇 가지 실무적 사항 스톡옵션 관련된 세금에 관한 문의를 가끔 받습니다. 구체적 사안에 대해서는 세무전문가의 조언과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지만, 참고적으로 기본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스톡옵션을 받을 때 – 장래 주식을 일정한 가격이나 조건으로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은 것이고, 실제 소득이나 이익이 발생한 것은 아니므로 관련 세금도 없습니다. 2. 스톡옵션을 행사할 때 – 직원이 스톡옵션 권리를 행사하면 주식대금을 납부하고 주식을 교부 받습니다. 이때 스톡옵션 행사가격과 주식의 시가 사이에 차이가 있는 경우 그 차액에 해당하는 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즉, 주식의 시가 - 실제매수가액(행사가액) = 스톡옵션 행사이익,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그 이익에 대한 세금이 부과됩니다. 여기.. 더보기
[스톡옵션분쟁] 스톡옵션,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자에 대한 과세기준시점 -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여 주식을 취득하여 그 경제적 이익이 확정된 때: 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5.. 직원이 회사에 대해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는 경우 발생한 이익을 근로소득으로 보고 소득세가 부과됩니다(소득세법 제20조, 시행령 제38조). 이때 스톡옵션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기준시점이 중요합니다. 주식가치 변동 때문에 과세기준시점에 따라 세금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위 대법원 판결에서는 그 과세기준시점을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의하여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그 경제적 이익이 확정 내지 현실화된 시점’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근로소득은 소득세법상 원천징수의 대상입니다. 만약 원천징수 의무자인 회사가 모르고 원천징수를 하지 않았던 사안에서 대법원은 회사에게 가산세를 부과한 것이 정당하다고 판결하였습니다. 따라서 스톡옵션을 부여한 회사는 스톡옵션을 보유한 임원 및 직원들이 스톡옵션을 행사하는.. 더보기
[스톡옵션분쟁] 주식매수선택권, 스톡옵션 계약서에 주주총회 결의와 다른 내용으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기간을 정한 경우 그 계약의 효력 + 스톡옵션 행사 기한: 대법원 2018. 7. 26. 선고 2016다.. 1. 사안의 개요 피고 회사가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직원인 원고들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기로 하고 행사기간을 부여일 2년 후부터 5년간으로 정하였는데, 원고들과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계약을 체결하면서 2년의 재직기간이 지난 뒤에도 계속 재직하는 경우와는 달리 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일부터 3개월 내에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도록 약정한 사안임.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계약서의 행사기간 규정 (1) 행사기간 종료 시까지 행사되지 않은 주식매수선택권은 소멸한 것으로 간주한다. 다만, 경과기간이 지난 후에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일부터 3개월 이내에 행사하는 것이어야 한다. 경과기간: 2009. 3. 13.부터 2011. 3. 12.까지 행사기간: 2011. 3. 13.부터 2016. 3. 12.까지 (2) 원고는 경과.. 더보기
[기업법무] 재직 중 퇴직금 미리 포기하는 약정 – 무효 but 퇴직하여 고용관계 해소된 상황에서 퇴직금청구권 포기하는 약정 – 유효: 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8다21821 판결 1. 사안의 개요 10여년 재직 후 퇴사한 직원, 입사 당시 2008. 1. 7. 회사와 체결한 연봉근로계약서 내용: (1) 퇴직금은 본 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될 시에 지급함이 원칙이나 사용자와 근로자의 합의에 의해 당사에서는 매월 지급 금액에 포함하여 지급한다., (2) 퇴직금은 기본급에 포함 매월 지급함 퇴직 후부터 사용자로부터 미지급 급여와 퇴직금 등 명목으로 합계 1,180만 원을 지급받았고, 퇴직자는 2014. 10. 8. 사용자에게 “본인은 2014. 10. 8.부로 귀사에 밀린 급료(퇴직금 포함)를 모두 정리하였으므로 더 이상의 추가 금액을 요구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고 이에 각서를 제출합니다.”라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교부함. 쟁점: 퇴직금청구권 포기 각서의 효력 유무 2. 대법원 판결.. 더보기
[회사법실무] 주식양수도 계약해제 및 원상회복 + 양도인 주주의 주주명부 명의개서 전 주총결의 효력: 대구고등법원 2018. 6. 28. 선고 2017나22323 판결 1. 사안의 개요 (1) 회사법인 피고는 이 사건 합의약정 및 주식양도계약에 따라 2015. 2. 26.까지 피고 발행주식 240,000주 전부에 관하여 양수인 원고 명의로 주주명부상 명의개서절차를 마쳤고, 원고는 2015. 2. 26. 피고의 사내이사와 대표이사로 선임되었다. (2) 그러나 매수인 원고가 이 사건 합의약정 및 주식양도계약에서 정한 부채금액 공탁 조건을 이행하지 않아 그 계약이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3) 회사법인 피고는 2015. 9. 14. 매수인 원고를 사내이사 및 대표이사에서 해임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임시총회 및 이사회 결의를 하였다. (4) 매수인 원고가 주총결의 무효 등을 주장하는 소송을 제기함. 2. 주주명부 명의개서 및 주주권 행사 관련 법리 주주명부에 적법하게 주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