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법원은 개시 또는 기각 결정이 있을 때까지 보전처분, 중지금지명령, 취소명령, 포괄적금지명령 등의 잠정적 보전처분을 있습니다. 다만, 개시의 신청만으로는 소송절차에 미치는 영향은 없고, 보전처분은 채무자의 행위만을 제한합니다.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을 제출하면 채무의 승인에 해당하여 소멸시효가 중단됩니다(32 3).

 

중지금지명령의 경우,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강제집행 일정한 절차의 중지를 명할 있습니다. , 채무자에 대한 파산절차,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또는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이하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등"이라 한다)로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이미 행하여지고 있는 ,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소송절차, 채무자의 재산에 관하여 행정청에 계속되어 있는 절차,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 국세징수의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의한 체납처분 또는 조세채무담보를 위하여 제공된 물건의 처분( 경우 징수의 권한을 가진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등에 대하여 절차의 중지를 명할 있습니다(44). 중지금지명령으로 소송절차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나, 명령의 대상인 집행절차는 채무자가 중지금지명령의 정본을 집행기관에 제출하면 이상 진행할 없습니다.

 

취소명령은 법원이 채무자의 회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포괄적 금지명령에 의하여 중지된 개인회생채권 또는 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 등에 대하여 취소를 명하는 것입니다(44 3). 취소명령은 소송절차에는 영향이 없고, 강제집행절차는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합니다.

 

포괄적 금지명령으로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모든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에 대하여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등의 금지를 명할 있습니다(45). 포괄적 금지명령의 대상은 집행절차이므로 소송절차에는 영향이 없고 강제집행 등은 새로이 신청할 없고 진행 중인 강제집행은 중지됩니다.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으로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개별적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은 중지되고 담보권설정 담보권실행경매도 중지되고 변제가 금지됩니다(58), 다만, 채무자 재산에 대한 관리처분권은 계속 채무자에게 귀속되어 있습니다. 개시결정 이후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에, 개인회생재단채권에 관한 소송과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개인회생채권에 관한 소송행위는 가능하나,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소송은 제기될 없습니다(59). 개시결정 당시 이미 계속 중인 소송은 관리처분권이 채무자에게 있어 수계가 불필요하고 소송도 중단되지 않습니다.

 

변제계획 인가결정이 있으면 중지 중인 강제집행 등의 절차는 실효됩니다(615 3). 변제계획에 대하여 불인가결정이 있으면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모든 제약이 사라지고 자유로이 권리행사를 있습니다.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채무자의 책임이 면제되나 채무자의 보증인에 대해서는 영향이 없습니다. 개인회생절차폐지가 확정되면 개인회생채권은 원래 채권의 내용대로 권리행사가 가능하고 개인회생채권자표에 기하여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인가 폐지의 경우는 개시결정으로 중지된 강제집행 등이 속행되고, 인가 폐지의 경우는 변제한 부분은 유효하고 법에 따라 발생한 효력에 영향이 없습니다.

 

정회목 변호사

 

KASAN_개인회생절차 – 소송, 집행절차에 미치는 영향.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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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7. 11. 22.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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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으면 우선적으로 채무자의 업무수행과 재산의 관리처분에 대한 권한은 관리인에게 전속됩니다(채무자회생법 56). 관리인은 선관주의의무를 지닌 채권자, 채무자, 주주 이외의 3자로 민사소송법상의 법정소송당당자입니다.

 

회생절차에서 개시결정이 있는 때에는 파산 또는 회생절차개시의 신청,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등, 국세의 경우 징수우선순위가 일반 회생채권보다 우선하지 아니한 것에 기한 체납처분 등의 행위가 금지되고 기존 절차도 중지됩니다( 58 1, 2). 징수우선순위가 일반 회생채권보다 우선한 것에 기한 체납처분, 담보로 제공된 물건의 처분은 없고 이미 행한 처분도 중지됩니다( 58 3). 금지기간은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날부터 회생계획인가가 있는 , 회생절차가 종료되는 , 2년이 되는 중에서 먼저 도래하는 기간 이내이고 추가로 1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있습니다. 다만, 법원은 회생에 지장이 없고 관리인 또는 징수권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중지된 절차 또는 처분의 속행을 명할 있고, 회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리인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중지된 절차 또는 처분의 취소를 명할 수도 있습니다( 58 5).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때에는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소송절차는 중단되고,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과 관계없는 것은 관리인 또는 상대방이 이를 수계할 있습니다( 59). 또한 회생채권자가 제기한 채권자취소소송 또는 부인의 소송도 중단됩니다( 113 1).

 

때에 채무자의 자기 재산에 대한 관리처분 행위는 회생절차 내에서 효력을 주장할 없으나, 관리인은 유효를 주장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64). 회생절차개시 후에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대하여 취득한 권리는 회생절차 내에서 효력이 없습니다( 65). 회생절차개시 전에 생긴 등기원인으로 회생절차개시 후에 등기 가등기도 회생절차 내에서 효력이 없습니다( 66). 회생절차개시 이후 사실을 알지 못하고 채무자에 대한 변제는 효력이 있으나, 사실을 알고 채무자에 대한 변제는 채무자의 재산이 받은 이익의 한도에서만 효력을 주장할 있습니다( 67). 여기서 회생절차개시에 대한 선악의는 회생절차개시의 공고를 기준으로 이전은 알지 못한 것으로, 이후는 것으로 추정합니다( 68).

 

또한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에 대해서는 관리인에게 선택권이 있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채무자의 채무를 이행하고 상대방의 채무이행을 청구할 있습니다( 119). 다만, 회생계획안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가 끝났거나 회생계획안을 서면에 의한 결의에 부치는 취지의 결정을 ( 240) 도과한 경우에는 이행 선택으로 간주됩니다( 119 1). 상대방이 관리인에 대하여 계약의 해제나 해지 또는 이행의 여부를 확답할 것을 최고한 관리인이 30 이내에 확답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19 2). 때에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상대방은 손해배상에 관하여 회생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있습니다( 121). 계속적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쌍무계약의 경우에 상대방은 회생절차개시신청 전의 공급으로 발생한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을 변제하지 아니함을 이유로 회생절차개시신청 의무의 이행을 거부할 없습니다( 122). 따라서 전기, 수도 등의 사업자가 요금 미납을 이유로 서비스를 중단할 수는 없습니다.

 

회생절차개시결정은 강제집행 등에 대하여 집행장애사유로 인정되므로 집행법원에 개시결정정본의 제출이 필요 없습니다.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으면 58 2항에 의해 중지된 파산절차,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담보권실행 등을 위한 경매절차는 실효됩니다( 256 1). 위와 같은 절차의 중지 또는 금지의 효력은 회생절차 종료시까지이고 이후에는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가 회채권자표 또는 회생담보권자표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있습니다( 292 2).

 

정회목 호사

 

KASAN_회생절차 개시결정의 효과.pdf

 

 

작성일시 : 2017. 9. 18.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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