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계약분쟁] 피자헛 어드민피 사건 – 가맹사업법상 묵시적 계약 성립 불인정: 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7다248803, 248810 판결
1. 사안의 개요 및 쟁점 (1) 당사자: 가맹본부 피자헛(Pizza Hut), 피고 vs 가맹점사업자, 가맹점주, 원고 (2) 가맹본부는 매월 각 가맹점에 ① 고정수수료, ② 광고비, ③ 원재료비, ④ 콜센터 비용, ⑤ 기타 비용(각종 수수료, 전산망 사용료 및 관련 프로그램 유지보수료, 고객만족도 점검을 위한 수수료, 외부감사비용, 각종 교육료와 프로모션 수수료 등) 등의 내역을 기재한 대금청구서를 작성·발송 (3) 가맹점주, 가맹점사업자들은 매월 대금 납부하였음 (4) 인정사실 - ① 피고가 대금청구서를 통해 각 가맹계약서에 명시적으로 정하지 않은 어드민피 등 각종 수수료나 비용 등을 청구하였고, 원고들을 비롯한 가맹점사업자들이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이를 지급해 온 사실, ② 피고가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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