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디어 보호, 기술탈취 방지 부정경쟁방지법 차목 및 특허청 “아이디어 보호 및 탈취 예방 가이드라인”
사업제안, 입찰, 공모 등 거래과정에서 제공한 아이디어의 무단 사용행위를 부정경쟁행위 규정, 영업비밀과 다른 아이디어 보호규정 법 제2조 제1호 차목 “사업제안, 입찰, 공모 등 거래교섭 또는 거래과정에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타인의 기술적 또는 영업상의 아이디어가 포함된 정보를 그 제공목적에 위반하여 자신 또는 제3자의 영업상 이익을 위하여 부정하게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여 사용하게 하는 행위. 다만, 아이디어를 제공받은 자가 제공받을 당시 이미 그 아이디어를 알고 있었거나 그 아이디어가 동종 업계에서 널리 알려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요지: (1) 사업제안, 입찰, 공모 등 거래교섭 또는 거래과정에서(적용가능 상황을 제한하는 의미), (2)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타인의 기술적 또는 영업상..
더보기
상가건물 단독 의원, 단독 약국에 근무경력 약사의 동일 건물 내 신규 약국 영업금지명령 – 영업비밀침해 개연성 인정: 울산지방법원 2024. 4. 9.자 2023카합10254 결정
1. 사안의 개요 (1) 상가건물 내 내과의원 1곳, 상가건물 내 약국 1곳 (2) 기존 약국 약국장(채권자, 신청인) 약사 - 16년째 유일한 약국으로 운영 중(3) 기존 약국의 주 3일 근무 파트약사(채무자, 피신청인) - 14개월 후 동일 상가건물 내 다른 점포 임차, 신규 약국 개설, 운영 (4) 채권자 기존 약국의 약국장 약사 – 채무자 신규 약국의 약국장, 전 파트약사 대상 약국영업금지 가처분 신청 (5) 기존 약국장 주장요지 – 업종독점권 + 영업비밀침해 2. 법원의 판단요지 (1) 약국 업종독점권 불인정 – 업종제한약정 및 관리규약상 업종제한 규정 없음, 업업종독점권 주장 배척 (2) 기존 약국의 약품리스트, 매출현황 등 영업비밀 인정, 신규약국의 영..
더보기
배우자의 스마트폰에 스파이앱 설치, 비공개 전화, 발언 녹음, 녹취 – 이혼소송,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증거능력, 증거자격 불인정: 대법원 2024. 4. 16. 선고 2023므16593 판결
1. 사안의 개요 (1)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혼인파탄, 이혼소송, 위자료, 손해배상 청구소송 (2) 배우자의 휴대전화에 스파이앱 설치, 배우자와 부정행위 당사자 사이 대화, 전화통화 녹음한 파일들, 부정행위의 증거로 제출한 사안 (3) 쟁점 - 불법감청에 의하여 녹음된 전화통화 내용과 제3자가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발언을 녹음한 내용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 불인정 (4) 항소심 판결 - 제출한 녹음파일의 증거능력 인정 (5) 대법원 판결 - 녹음파일의 증거능력 불인정, 원심 파기 환송 2. 대법원 판결요지 – 증거능력 불인정 (1) 통신비밀보호법 제2조에 의하면 ‘전기통신’이란 유선·무선·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모든 종류의 음향..
더보기
중소기업의 대표이사, 임직원 퇴사 후 경쟁회사 창업한 사안 - 영업비밀침해 인정 + 손해배상 약 72억 지급 명령: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 7. 21. 선고 2012가합4573 판결
1. 사실관계 중소기업 원고회사는 초경합금 제품제조회사인데, 전 대표이사와 생산관리직, 공정관리과장 등이 퇴사 후 경쟁회사를 설립하고 동일제품을 생산 판매한 사례입니다. 그런데 퇴사하면서 회사의 원료관리표준, 소결공정자료, 금형설계자료 등 기술자료를 가지고 나간 사실이 적발되었습니다. 2. 기술자료의 보완관리에 다소 미흡한 점에도 불구하고 비밀관리성 인정 중소기업인 원고가 관리하는 기술자료에 대외비라는 비밀표시가 없었고, 원고가 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충분한 보안시스템을 구비하지 못한 사정이 있더라도 그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직원을 소수로 제한하고, 그 정보에 패스워드를 설정하였으며, 그 정보에 접근한 자에게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사직원으로 비밀유지의무를 부과하는 등 객관적으로 그 정보가 비밀로 유지,..
더보기